원래 '조국 집회(9월 28일) 참가자 200만명'은 집회를 주최한 친문(親文) 단체의 주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튿날 여당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이 주장에 권위를 덧입혔다.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 개혁을 외쳤다"고 했다. 여당 논평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쏟아졌다. 이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과 정황 증거가 잇달아 제시됐다. 당일 집회 시간대 해당 지하철역에서 내린 총 승객 수가 10만명에도 못 미친다는 서울교통공사 집계 결과도 나왔다. 그러자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숫자의 외피에 집착하지 말고 촛불의 진실을 직시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앞서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공식적으로 앞세운 데 대한 사과는 없었다. 당사자인 조국 장관은 심지어 이날도 법무부 행사에 참석해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여권발(發) 가짜 뉴스는 지난달 23일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 특히 많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짜장면 압수 수색'이다. 압수 수색 다음 날 민병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압수 수색 나온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고 적었다. 그러자 소설가 공지영, 음식평론가 황교익 등은 '짜장면'을 기정사실화해 '장관 집 안에서 짜장면 냄새를 풍겨' '(짜장면에) 민주주의를 살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들 가슴이 짓밟힌 것' 등의 글로 지지층 감성을 자극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들이 조 장관 아내 권유로 각자 한식(韓食)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 의원의 며칠 뒤 페이스북 글에는 '한식(짜장면)'이란 표현이 슬그머니 들어 있었다.
'여자만 사는 집' 뉴스도 마찬가지로 감성을 건드린 가짜 뉴스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여성만 두 분(조 장관 아내와 딸)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과도했다"고 말했다. 이후 압수 수색 당시 조 장관 집에 아들(23)과 변호인 3명이 함께 있었으며 '11시간'에는 변호인 입회 요청에 따른 대기 시간과 조 장관 가족 요구에 따른 영장 재발부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압수 수색에는 여성 수사 인력이 동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총리는 30일 "보도가 엇갈린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건 전체가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조국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가족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5) 문재인 맥주파티(7.26): 굿바이 노회찬 파티
(1) 끝내 노회찬 외면: 문상, 영결식(7.27) 불참
(2) 지지자들과 맥주파티(7.26): 노회찬 끝
(3) 요즘 역할: 자나 깨나 조국 옹호, 뒷바라지
4. 노회찬의 진실과 조국의 운명
1) 문제아 문재인, 해결사 조국
(1) 문정권: 노회찬 살해
(2) 해결사 조국: 자살로 처리
2) 조-문 관계 역전
(1) 해결사 조국, 두목 등극
(2) 관계 역전: 조 수령, 문 대통령(바지사장)
(3) 역할 반전: 조국 두목, 문재인 비서
((1)) 조국이 정권 주도
((2)) 문재인: 뒷바라지, 비서 역할
3) 노회찬과 조국의 운명
(1) 노회찬 진실->봉하 원폭->몰살/폐허
(2) 노회찬 진실 은폐: 조국 정권 피수
4) 노회찬 진실 영구은폐 방법
(1) 정권 유지: 노통교 3대세습-조국 대통령
(2) 언론 통제, 사법권(수사,기소,재판) 완전 통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3) 국가 변조: 민주공화국(3권분립 민주주의)->소중공(일당독재)->수령국가(일인독재)
5. 대한민국의 길
1) 미친 문정권
(1) 노회찬 자살공작 성공
(2) 자신감->패스트트랙, 조국 법무장관 강행
(3) 발광적 사법부(성창호), 검찰(윤석열) 공격
2) 노회찬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1) 노회찬 외면하는 진보하는 사기꾼집단
(2) 대한민국은 곧 끝난다
(3) 중국식 독재국가, 조선식 수령국가로 간다
3) 민주공화국의 보루
(1) 헌법수호 사법기관
((1)) 윤석열과 검찰의 헌법수호 수사
((2)) 사법부의 민주 수호 재판
(2) 주권자 민주수호 투쟁
윤석열과 주권자가 이길 것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https://youtu.be/UBOVcQeVOUc
https://youtu.be/tzOGWi67BFE
(2022년 5월 8일 업데이트)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얘기한 노회찬 전정의당 원내대표
예전에 '전민정수석 조국은 노회찬 죽음의 진실을 말하라'라고 쓴 피켓과 최상천 선생님의 강의 녹음파일을 들고서 1인시위를 하던 때가 생각나서 마음이 짜~안 합니다.
이번에 여러가지 검색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회찬 블록체인으로 검색해봤더니만 노회찬 전정의당 원내대표님이 의문사를 당하기 3개월 전에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민주주의와 전자투표제에 관해서 상당히 기대와 애착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발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눈에 확들어오는 발언이겠지만 현재의 대의정치제도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어떤 이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릴 수 있는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회찬 전정의당 원내대표님의 죽음에는 보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으나 항상 가짜들은 진짜의 존재를 싫어하는 법이며 미국을 중심으로한 그들이 자신들의 대안으로 내세울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싫을 수 밖에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얼마 전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까지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하나의 현상이나 상품이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떼려야 땔 수 없는 것이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가상화폐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문화나 경제, 심지어는 정치영역까지도 생활을 풍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신천지와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되지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현재 대단히 신중하게 (블록체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산업의 기조까지도 바꿀 수 있는 기술 기반으로서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것도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야기되고 있는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의한 투기열풍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투기광고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두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 블록체인이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수준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저는 전자투표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투표하고 안전하게 관리됨으러써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 물론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 나도 모르게 내 의사가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신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전자투표가 현실화되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자투표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투표 기술이 융합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취합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과거부터 민주주의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반영물이었습니다.
횃불, 봉홧불로 의사를 전달하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투표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러나 지금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세세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선호도가 OX가 아닌 객관식이 아닌 더 풍부한 선호도가 반영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가 더 잘 종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포데모스 정당이라거나 호주의 플럭스 정당 같은 새로운 실험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릴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시키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 상용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히려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분야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대의제에 너무 익숙해져서 저는 대의제가 불신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가 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에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는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전문가들이나 직업정치인 못지않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과거 일국의 책임자나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다 가질 수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서로 간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SNS의 장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IT기술의 발달이 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이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나 하고 싶은 얘기, 또는 주요한 사안들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내서 그것을 전체적인 결정으로 만들어내는 촉매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이나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만드는 데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용한 작용을 할 거라 보는데 우선 주요한 국가적 결정, 예를 들면 수도를 어디로 할거냐 담뱃세를 올릴거냐 말 거냐 같은 그런 문제 모든 사람의 기호와 다양한 생각들이 밀도 있게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소수가 활용할 때는 더 이상의 기능 발전이 없는 반면에 다수가 이용할수록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더 넓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상화폐와 같이 인간의 욕심까지 활용해서 사용자를 늘리게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사회적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아내 기소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를 것"
여상규, 검찰의 부인 기소 가능성에 "12시까지 회의 진행하자"
1) 청문회(9.6) 답변: 조국이 갑이다
(1) 숨 쉬는 것 빼고는 몽땅 거짓말
(2) 조국 의혹 1/10만 되어도 대부분 자진사퇴
(3) 아내 표창장 위조->기소: 사퇴 여부
((1)) 아내의 법적 책임, 법 앞에 만인 평등
((2)) 나는 문관, 사퇴 거부: 법무장관 결정권자는 나
((3)) 조의 확신: 문재인 나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4)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다
((1)) 아내 기소되어도 문재인 나를 못 자른다!
((2)) 욕먹을 짓은 니가 해!
((3)) 조국이 갑, 문재인은 을
((4)) 조국의 협박, 요구: 무조건 임명해!
2) 대깨조 문재인
문재인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경향...2019.09.09 | 경향신문 | 다음뉴스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사단
文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환한 미소로 조국 맞아. 조국 부인 등 6명 배우자 모두 안불러
2019-09-09 14:26:23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둔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중 략~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6명의 임명자의 배우자 전원이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자의 배우자 전원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 장관 부인의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최병성 기자
(1) 조국 수령을 위하여: 대국민담화문
((1)) 조국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행정부 수반, 국가대표)의 대국민담화문
((2)) 문재인 대통령 위에 조국, 조국 수령
(2) 원칙과 일관성?
[바꾸자 청문회]文정권 주요 낙마 사유, 도덕성…"진보 오만함"
◇해외 부실학회 참가 사전 검증 못 해 지명철회
10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를 야기한 원인과 고위공직자 낙마 사유도 대부분 도덕성이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진보진영의 지나친 도덕적 우월감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 정권에서 낙마한 대부분의 공직자는 정책이나 자질 논란이 아니라 신상 부분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가장 최근인 현 정권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하차도 마찬가지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 참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현 정권 들어 첫 지명 철회 대상자가 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 중 략 ~
이보다 앞선 1기 내각 후보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젊은 시절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강제 혼인신고 논란과 저서에서 드러난 여성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1)) 낙마 기준: 조국 대법원 판결문, 조국 외 도덕성
((2)) 임명장 수여에 부인 초청: 조국 임명식 때만 예외
(3) 최악의 의혹들: 최악의 도덕성
딸 논문 취소, 부인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기소 건만으로도 지명철회, 사과해야
((1)) 안대희 총리 후보: 과다 수입
((2)) 김태호 총리 후보: 거짓말-박연차 사진
((3)) 안대희, 김태호, 최정호, 조동호, 안경환은 조족지혈
(4) 대깨조 문재인: 조국 장관 무조건 지킨다
3) 공정사다리 증정 쇼(9.11)
[사진] ‘공정 사다리’ 든 조국 … 네티즌 “뻔뻔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셋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이들이 전달한 ‘희망·공정·정의’를 상징하는 사다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씨의 친구들, 건설노동자 등 청년 10명이 자리했다.
~ 중략 ~
한편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조국 당신은 창피한 줄도 모르십니까? 청년들이 공정사다리 가지고 갔는데도 거기서 사진 찍네요. 당신 참 너무하다” “도대체 뻔뻔함의 극치. 해부해봐야 되려나?” “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이런 짓 하다니…” 등의 댓글을 남겼다. [사진 법무부]
포퓰리즘으로 조국 살리기?...재산비례 벌금제, 전세기간 4~6년 연장 등 마구 남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하겠다는 조국 법무장관, 민주당 지도부 앉혀놓고 정책 남발
하나같이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들...부처 간 협의도 안돼
~중 략~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黨政)협의를 열었다. 가운데 조 장관이 앉았다고, 양옆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앉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 추진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재산비례 벌금제'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이었다.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동일한 죄를 범해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제도와 전월세 기간 연장제도가 발표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기재부 등이 뜨악했다. 주무부처와 논의조차 안 된 인기영합성 정책들을 법무부가 일단 막 던져놓고 보자는 식으로 내놓은 것이다.
가) 조국 차통령, 노통교-문정권의 미래
(1) 민정수석: 노회찬 자살공작 총책
(2) 소중화 기획-주도: 공수처, 공안경찰
(3) 반일 선동대장(7.13~21)
((1)) 선동 아닌 편승: 사실은 한국인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2)) 정권의 차통령 작전: 민족지도자 이미지
선생님께서는 강의에서 국가최고권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의 중간 중간에 강조했었는데 지금의 조국사태를 보면 그 인물이 아무래도 조국이었던 같다.
'안이박김'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를 제거할려는 세력이 있었다면 아마도 조국 또는 그와 가까운 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후보를 제거하는 세력이었지 아닐까(?) 생각한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계(특히 배우)를 중심으로 한 미투운동(미투운동을 유력한 정치 문화계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김부선을 내세운 날조사건, 노회찬 의문사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자들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노회찬 의문사 사건은 부인 김지선이 드루킹으로 돈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지만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현재 민정수석에서 나오고 법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붉어져 나온 의혹들(?) 그리고 그를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독 여자들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공지영, 서지현, 정의당의 여인네 2~3명!
그리고, 조국의 민정수석 해임은 미국에서 볼튼이 방한 이후에 갑자기 이뤄졌고 최상천 선생님은 아마도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봤다.
만약에 최상천 선생님의 그런 견해가 맞고 미국의 요구가 없었다면 조국은 아직까지도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이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어쩌면 이재명, 김경수 지사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대법원의 판결에 정치권력이 개입할수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한다?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이 번 발언은 그러한 앞날을 내다본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드루킹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김경수 지사 또한 이재명 지사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우군이 아쉬운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를 중심으로한 국가권력이나 친문세력 또한 다음 대권주자로 조국을 생각하고 있지 김경수를 내세우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이 번 포석은 참으로 절묘한 것이다.
김갑수 TV의 김갑수 선생님의 견해를 빌리면 대법원 판결에서 아마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결정을 낙관하고 있다. 그도 일리가 있는 것이 고등법원에서는 부장판사 한 명이 사실상 거의 결정하는 것지만 대법원 대법관은 이와는 다르기 때문이고 조국사태로 골머리 아픈 그 어떤 정치권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김갑수 선생님의 이런 견해 그대로 판결이 된다면 이재명 지사의 이런 김경수 지사를 포용하는 대인배적인 모습은 앞으로 큰정치를 할수있는 큰 정치인으로 커갈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1부 이재명 대법판결 낙관한다/문재인 최저 지지율_민심이 갑이다
https://youtu.be/I9e1XSZHcnw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하늘이 내린 사람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은 그 판결문을 볼때에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재판도 아닌 정치개판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알다싶히 친형강제입원 자체는 무죄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TV방송에서 반박했다고 유죄로 300만원을 선고했다.
보통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100만원이 안되게 선고해서 그 직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인데 이는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질않는 황당한 판결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도 더 이상 합법적인 절차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수없다는걸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내 생각에 2심재판은 정치개판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정부여당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잃고서 당장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수있는가다?
지금 각 종 여론조사나 지표는 정부와 여당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고서도 나오는 결과가 그 정도다. 리얼미터는 다들아는 별명이 문빠미터일 정도이고, 갤럽도 정권에 잘보일려고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솔직히, 지금 여론 조사 결과에서 정부와 여당쪽에 나오는 것은 10~15%는 빼고서 보는 것이 아마도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사를 보더라도 더불어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은 광주, 전라도, 서울경기도지역인데 과연 정권과 민주당이 이재명을 잃고서 1300만 경기도지역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이전에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없는 지역이다. 정권에 대한 날조되지 않은 실제 민심은 30%정도로 본다.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지역에서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없이는 경기도에서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은수미시장이 있는 성남시에서 한 명 정도?
바로 이래서 나는 정치개판인 이 번 2심판결이 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번 판결에서 유감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만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 또한 그랬다.
이런 반응을 봤을때에 정치권이 개입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대통령 문재인은 그 먼 경남도지사 김경수에게는 뻔질나게 다녀오면서도 바로 옆 경기도에는 눈길 한 번을 주지않고 있으며 아직도 권력세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의 법적용의 적합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사실상 유무죄선고가 이뤄지는 곳이 아니다. 잘해야 파기환송인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10%정도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게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이 상황으로 몰고간 그들은 대법원에서도 정치개판을 노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재판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이제는 그 이후를 위한 준비하실 때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변절한 운동권들이 중심이된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는 사실상 희망이 없다.
감히 예언하건데 이재명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이대로 가면 정의당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싹쓸이 패배를 당할것이다. 봉화마을에서 조차도 참패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거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개판으로 이재명을 거어이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2차 촛불혁명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후일 법적인 문제는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풀어가면 될 것이다.
지금의 조국사태로 주권자들이 정권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도 한 번은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하며 대법원 판결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그 옛날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해보라 판결로는 사형언도까지도 받았었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지 않았던가? 따라서 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사직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그런 생각은 이재명을 비롯한 지지자들 또한 하지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재판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몰락과 2차 촛불혁명 정국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둬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적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하며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2차 촛불혁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2차 촛불혁명을 주도할 생각이 있다면 고 노회찬 전정의당의원 의문사 사건에 대한 언급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 말하는 노회찬 자필유서라고 정의당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미전송 핸드폰 문자일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 문서에는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수사결과와는 금액부터가 맞지 않고 더구나 돈을 받았다는 노회찬 의원의 김지선도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은 그야말로 황당한 재판이었다.
결국은 이 사건이다.
저들이 당시의 민정수석 조국을 기어이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핑계로 내세우며 사실상의 사법권력 장악을 첫걸음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의 말기에 그들의 정치범죄가 수사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입법, 사법, 행정권력을 모두 철저히 장악하고 사실상의 권력세습체제를 이루어야 이 사건을 영원히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예전에 있었던 최상천의 사람나라에서 다뤘던 내용을 요약한 분량 정도의 내용이다.
따라서 노회찬 의문사 사건의 의혹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끝날 수가 없는 정권이다.
각 종 통계, 여론을 조작하고 날조 하면서 숨쉬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끔씩 내가 막걸리 한 잔 마시는 술집과 노동자들의 밥집에서 조차도 조작과 날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주권자들은 그저 날조하고 속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이제 이재명 마저 저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에 앞날이 있을까?
감히 얘기하지만 문재인 패거리들이 장악한 민주당은 김대중 시절의 그 민주당과는 거리가 먼 운동권 변절자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뭘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정치재판을 밥먹듯이 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부지만 판결문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김영환과의 토론에서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그것이 당선을 목적으로한 허위사실이라니 말이 되나 친형강제입원 그 자체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껏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 유죄이고 300만원이란다.
그럼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해명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인가?
나는 이 재판결과를 보고서는 다른 지지자들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지만! 또 사법부가 왜? 이런 이상한 판결을 내렸는지도 작금의 어떤 정치적인 사태와 관련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재판에서 집권당의 유력한 후보가 이런한 정치적인 재판을 받을 때에는 100만원이 안되는 벌금과 함께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얼마전까지도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걸린다.
보통의 이전 정권 같으면 정권과 사법부가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권과 그 패거리들이 검찰 등의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의 힘을 축소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발언이 과연 판사들에게 어떻게 생각됐을런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조국사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정권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사람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같이 검찰을 정치검찰,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면서 말이다.
이 글 하단에 내가 발견한 대표적인 몇 몇 기사와 글들을 올려놨다. 이런 글들을 보면 자기의 분야에만 한정된 시각에서만 한정돼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큰그림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지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을 기사화한 오마이 뉴스 기사를 보면 서지현 검사는 검찰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찰을 정치검찰,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의 시각과 같은 방향으로 보는 듯 하다. 물론 그 동안의 검찰이 정치검찰의 모습을 모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것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 정치검찰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서지현 검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서지현 검사 자신이 검찰 내부에서 격은 일들은 매우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이겠지만 정치검찰이 정치경찰들 보다 낳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란다. (여자경찰들이 겪는 고통도 많많찬음!))
정치개혁은 뒷 전인체로 현재의 민주당이 내세운 공수처법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독소조항을 갖고 있으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직접 민주주의를 부정)로 의회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면서 문민독재, 문파독재의 길을 열게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테러방지법 폐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매우 심각할수있다.
물론 사법부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정치개혁없는 사법개혁은 그야말로 망상일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그 패거리들이 사법부를 적폐를 몰면서 조국을 무리하게 법무부장관에 임명할려고 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 독재권력을 창출하고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지금처럼 유례가 없는 정권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해오던 사법부를 적대시 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권 우호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판결에 안좋은 영향을 미쳤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통은 100만원이 안되는 벌금형을 때리는 경우나 무죄판결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재판결과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방해가 될만한 인물은 낙마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