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했다.이 대책안은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한 형벌 상향 조정” “불법폭력 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청구 실시”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 시위자 및 단체에 대한 D/B 구축” “불법폭력 행위 채증 강화” “물대포 등 시위장비 확충, 시위대응 경찰병력 증원”등 집회·시위 권리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는, 구체적인 감시·통제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 지난해 말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살해당한 후 노무현은 경찰 폭력과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보수 언론과 손잡고 “폭력시위 문화가 문제”라며 노동자·민중 운동 진영을 공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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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함세웅 신부(공동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등 시민운동의 명망가들이 민관공동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권자 강렬 거부→노 폭망
전반기 평가(05.8) : 28.9% 잘해 왔다, 69.9% 잘못해 왔다
국민 70% “노무현 대통령 국정 잘못 운영”
등록 :2005-08-24 19:35수정 :2005-08-25 15:20
노무현 대통령 전반기 평가, 엑스파일 관련 이건희 삼성회장 수사해야 하나
[반환점 돈 노무현 정권] ‘한겨레’ 여론조사 “삼성 이회창 수사해야”59%
2006년 12월 : 지지율 5.7%
06년 추이(한여연) :28.8%(1.25)→14.1%(6.27)→12.9%(10.24)
리얼미터(11.13~14) : 15.2%(잘함), 75.4%(잘못함)
해럴드경제-케이엠조사연구소(12.6) : 5.7%
한국사회여론연구소-디오피니언(12.14) : 노 10.2%, 열당 9.4%
2006년 들면서 이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
열린우리당 괴멸, 사망
4.30(05) 이후 모든 보권선거 완패 : 당선자 전무
06. 7.26 보궐선거(국4) : 당선 무
06. 10.25 보궐선거(국2 등) : 당선 무
5.31(06) 지방선거 : 집권당 최악의 참패
광역단체장(16) : 한 12, 민 2, 열 1(전북지사, 48%)
기초단체장(230) : 한 155, 민 20, 열 19, 무 29
정당 존립기반 상실 : 서울 등 7개 대도시 광역, 기초단체장 전멸
2007년 1월부터 줄줄이 탈당 : 괴멸
백년 가는 정당→대통합민주신당 흡수(03.11.11~07.8.21)
폭망, 괴멸의 결정적 사건 : 대연정 사기극
2002 대~한민국→대한민국 거부→삼성 호위대로 전락
노무현, 건희제 호위대장 노릇 : ‘도청사건’
유시민의 대연정 사기극
초헌법-반주권자 반역 : 박근혜 총리-연정-정권이양
반한나라당 정체성 전복→친한나라 대연정-반집싸움
호남, 민중 배신
두 주역 : 노무현, 유시민
노무현의 보은 호위
삼성X파일은 노무현 정권과 무관-왜 결사 호위?
삼성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삼성정권→보은 호위
책사 유시민 마술능력 발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06.2~07.5)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유시민 “10년 집권, 많이 한 것”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돼도 나라 안망해”도하[카타르]=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입력 : 2005.11.2819:38 55' / 수정 : 2005.11.29 01:54 52'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좀 괴롭기는 하겠지만 야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마음놓고 이명박근혜 찍으세요!
이해찬 총리와 함께 중동 5개국을 순방 중인 유 의원은 28일(현지시각) 카타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린우리당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정책들을 펼친다고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與 ‘유시민 99% 발언’ 곤혹
입력 2007.02.20. 15:51 수정 2007.02.20. 15:51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열린우리당은 20일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99%”라는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으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분당사태 이전만 해도 우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10% 있었지만 분당으로 그것마저 날아갔다”고 정권 재창출 회의론을 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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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고위원은 “장관일이나 제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시점에서 집권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행 자체를 문제삼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유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당 분위기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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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파 의원들은 유 장관을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유 장관이 자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요번에는 유시민이 어떤 행동을 했었냐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다른 점이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왜? 사기극일 수 밖에 없고 당시에 한나라당에 전권국무총리와 조각권을 맏기고 정국을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은 참여하는 형태의 정국으로 가자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제안인가?
다행히 박근혜와 한나랑의 거부로 실행되는 않았지만, 이들 민주화운동권들이 중심이 된 노무현 정권이 민주주의자들이 아닌 사실은 파시스트들이라는 걸 유시민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유시민과 노무현이 추진했던 대연정은 주권자들의 의사를 제멋대로 무시한 반헌법적인 처사였으며 자기들이 대통령중심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시민은 대연정이라는 것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빼버리고 마치 모든 민주국가에서 흔한 일은 것처럼 얘기를 했다.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다!
이 번 강의에서는 왜? 대연정이 말도 안되는 사기극인지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있다.
https://youtu.be/8tqk1oSS-ik
최상천의 사람나라 35강
노무현-유시민의 대연정 사기극 2
대연정 : 박근혜님께 정권을 바치겠노라!
유시민의 바람잡기(05.5.3)
유시민 “민노당보다 한나라당과 합의가 낫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한데 대해 “지도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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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지금 우리당은 기간당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당원이 주인 된 정당을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당시로부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지분양보 등의 표현도 나오는데 다시 합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여소야대 국면 도래에 따라 민노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유 의원은 “우리당이 중도노선의 당이라서 왼쪽으로 가려면 민주노동당과 타협해야 되는데, 한나라당과의 타협을 위해 오른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왼쪽으로 이동해야만 (민노당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니까 타협의 정치적 비용이 훨씬 더 민주노동당 쪽과 할 때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05/05/03 [12:09] 최종편집: ⓒ 대자보)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및 선거제도 개편 발언 후 열린우리당 내 찬반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친노(親盧)파인 열린우리당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이 29일 노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차기 대통령곤혹스런 처지 해결해주자는 것”**유 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다수파 또는 다수파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나라에서는 국회에서 여러 정당들끼리 정책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본원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수파연합은 필수 : 미국은?
*대통령제에서 다수파연합 하는 나라는?
*박정희-전두환은 늘 다수당 : 최악의 독재
*김대중은 소수파로도 불후의 업적
*민주주의 본원 : 인격주체-주권자-기본권,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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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거제도 개편도) 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회의 다수 지지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누군가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역대 대통령들이 1987년 이후에 처했던 여소야대의 그 곤혹스러운 처지에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없기 때문에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7대 총선(04)에서 열린우리당 152→146/299
*여대야소→여소야대 : 노무현
*유시민의 헛소리 이후 : 18대(153/299), 19대(152/300) 여대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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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은 노 대통령과의 ‘이심전심’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12인 모임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혀 (대통령의 연정 발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이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에 예고한 것이라서 나는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중략-그는“‘생뚱맞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하는 언론인들은 평소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 략-
그는 “야당이 즉각적으로대변인 혹은 부대변인 명의의 냉소적인 비난 성명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그냥 장난삼아 던진 제안도 아니고 20여년 가까운정치생활 속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받는해법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해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비아냥거리는 식의 논평을 내고 빠져나가는것은 공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정치개혁이냐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유치원생 정도의 인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시스트 : 나/우리 절대화, 너/상대 무조건 부정/공격
*근거 없이 노무현 제안 절대화 : 20여년 가까운정치생활 속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받는해법
*반대자는 무조건 무시, 조롱,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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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남은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권력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총리 자리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사인끼리 하는 거래처럼 생각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유시민 : 우리는
*한나라와 박근혜에게 정권을 주겠다
*사적 거래와는 다르다.
*국가 사유화→정권 이양
*초헌법 반국가, 주권 탈취범
유 위원은 이 외에 한나라당과 연정 성사 후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3년간 다시 유예할 수 있다”며 “게임의 룰을 새롭게 합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일시적인 유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초통령 행세 : 대통령, 당대표 제쳐두고 2~3년 유예
*국가보안법 인식 :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 ; 반공조폭체제의 핵심(국가보안법, 안기부)
그는 또 “소연정은국회운영에는 다소 힘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의 정치 발전에는 합당한 대안이 아니다”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은 연정 대상에서 배제했다 (프레시안)
*횡설수설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연정 단호하게 거부
*선거제도 개선→정치발전에 방해되는 양 이야기
유시민의 대연정 사기 2
“노 대통령, '87년 체제'에 도전중” (9.1)
[릴레이 인터뷰 ① 유시민-상] “자선사업 하자고 제안했겠나”
05.09.01 09:24l최종 업데이트 05.09.06 09:56l
“대통령은 지역주의를‘암적 존재’로 진단했다.임시 처방이 있다고, 지금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암을 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선거구제로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국민은 왕이라면 신하인 대통령은 전문의이다. 전문의가 CT, MRI 찍고 정밀진단해 암을 도려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지금 건강하다면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있다.하지만 돈벌이 목적으로 의사가 멀쩡한 사람 잡으려는 게 아니지 않나.”
*유시민의 <하느님 놀이>(정혜신)
*노무현=전문의가 지역주의는 ‘암적 존재’라 진단했다
*노의 말이 맞다. 지금 선거구제 반드시 암 생긴다.
*국민이 (뭘 몰라서) 건강하다며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은 노무현=전문의 말을 따르는 게 옳다
*너무 천박한 정치의식과 비유 : 대통령=전문의, <대통령=주권자대리=큰머슴>
*사실은 노무현=돌팔이, 유시민=바람잡이=호객꾼
-중 략-
유 의원은 대연정과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독 강조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연정은 선거제도 개선에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협상 내지는 압박용 카드라는 것이다.
*잘 알면서 사기
따라서 그는 “지역구도 해소의 필요조건은 선거구제의 변경이고 선거구제만 변경하면 대연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한나라당이 계속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서라도 선거구제 개선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165
*<선거제 개편=지역주의 청산=암치료> 유일한 방법 : 3당 협력 입법
*유시민 : 이 길은 한사코 거부
-중 략-
“서로 대마를 잡아 만방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반집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겨도 져도 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그 게임으로 한국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화해의 제스처인 동시에 압박이다.”
*속마음 실토
*열우당-한나라 공생-상생 반집 싸움 :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게임
*반집싸움 양당 게임정치 틀 : 중대선거구제-사기
결국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에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그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자기 이익에서 큰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제안한 것”이라는 게 대연정 제안 이유라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나라당에 큰 손실
*보상 차원의 선물 : 전권총리(총리+조각권) 이벤트
*유느님 생각 : 정권 넘기는 것이 이벤트
하지만 그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침 퉤퉤 뱉고 발로 차고 막 그러지 않나. 지금까지 싸우지 않는 국회를 주문하던 언론인들다 어디 갔나”며 “박근혜대표가 제안하면 뭐라고 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박 대표가 제안했다면난도질할 것으로 보지 않고 파격적인 제안이라며 여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보라고 했을 것”이라며 “똑같은 제안을 대통령이 하면 술수가 되고, 암수가 되고, 노림수가 되나”고 개탄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No1 평전), 안기부장 장세동이 보인다
또 유 의원은 ‘연정’에 대한 당내의 부정적인 기류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뿌리깊은 지역주의 성향이 있다”며 “연정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의도된 것이라기보다 인지하고 못하는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호남 내 경쟁구도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화범이 칼부림까지 : 한나라당, 언론 비난
*뭐든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수도권 여당의원들 '호남표 결집' 강박관념에 갇혀”이어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관계 개선 업적과 탄핵 바람을 타고 일정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살아남으려면 ‘호남표 결집+개혁 세력+α(알파)’가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을 지배해온 선거전략”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덫이고 노 대통령은 이 덫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유느님 말씀
*국회의원 되자면 지역주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느니라
*영남은 열우당의 덫, 호남은 한나라당의 덫이니라.
*수도권에서도 <호남+개혁세력+α>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느니라.
*중선거구제로 지역주의 덫을 없애면 열-한이 나란히 당선될 수 있느니라.
*노무현이 지금 이 덫을 없애려고 하느니라!
파시스트의 ‘하느님 놀이’
전지적 관점, 심판자 언어
초통령 행세
우리는 남은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권력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총리 자리를 주겠다는 것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2~3년 유예
파시스트 언행 : 나/우리 절대화, 너/상대 무조건 부정/공격
근거 없이 노무현 제안 절대화 : 20여년 가까운 정치생활 속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받는 해법
반대자(다른 당, 언론, 지식인)는 무조건 무시, 조롱(유치원생 인식), 침묵~동의 강요
안성맞춤 중앙정보부장=국정원장
이어 유 의원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박 대표가 제안했다면 난도질할 것으로 보지 않고 파격적인 제안이라며 여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보라고 했을 것”이라며 “똑같은 제안을 대통령이 하면 술수가 되고, 암수가 되고, 노림수가되나”고 개탄했다.
유시민 어법 : 파시스트 어법
멋대로 가정법 : “언론과 지식인들이 박 대표가 제안했다면 난도질할 것으로 보지 않고 파격적인 제안이라며 여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보라고 했을 것”
근거 날조 : 노무현이 박근혜와 ‘똑같은 제안’---박근혜가 언제?
공격성 : 이유 날조, 생트집
극적 가정법+증거 날조(‘똑같은 제안’)→(언론과 지식인)무차별 공격/심판
<증거 날조→간첩 제조> 기법 : “너희들은 김일성이 통일 얘기하면 박수치고, 박 대통령 각하가 ‘똑같은 통일 얘기’ 하면 술수, 암수, 노림수라고 하는 놈들이야! 너 간첩 맞지!!!”
“너 코가 왜 그렇게 커!” “너 속으로 나 욕하지!”
중앙정보부장 안성맞춤
<증거 날조→간첩 제조> 기법 체질화
<주적 DJ> : 10년 넘게 저주, 공격
*97년, 99년 : 후보 사퇴하라, 당선 가능성 0%, 새천년민주당 간판 내릴 판
*김대중 정권시기 : MBC 100분 토론 진행(00.7~02.1)
*02년 8월 : 하야하라, 정신이 비정상, 왜 노후보 말 안 들어! 대통령 아니다
*07년 : 김종필 평전 1순위, YS-DJ 평전에 쓸 게 없다
*09년 : 나의 첫 대통령, 사랑합니다!
항소이유서 분석 : 유시민이 보인다
친박, 친한 커밍아웃
박근혜에게 아부
유시민 상임중앙위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인연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한번 이끌어나갈 분”이라며 “(노 대통령과 박 대표가) 대화를 잘 나눠서 충돌을 피하고 상생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200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