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3-39) 반역 4 조국, 누가 잘랐을까

아마도 다음달이나 12월초에 지소미아를 유지시킨다는 발표와 다시는 일본에 대해서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청구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 삼지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이미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였으며 일본과의 경제한일전에도 완패했으며 단지 그것을 대외적으로 잘 포장하여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소중공화,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내세웠던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중공화 정책은 이미 미국의 분노를 샀으며 조국의 비리를 덮기 위해 끌고갔던 경제한일전은 총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어까지 써가면서 백기투항했다.

그리고 아베는 문재인의 친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

또, 미국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가 남한정부의 어리석은 행동에 있음을 알고있는 김정은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로 실망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https://youtu.be/i5SGw1NA-5o

최상천의 사람나라(3-39)

2019-10-26

반역 4
조국, 누가 잘랐을까

1. 조국, 갑자기 왜 물러났을까?

1) 2019년 초~: 문재인 정권->조국 수령 정권

(1) 노회찬 자살위장작전 주도-성공

((1)) 조국-문재인 권력관계 전도
((2)) 조국 수령-문재인 대통령
((3)) 문재인 3다리: 3신-미국, 김정은, 조국

(2) 문재인의 수령봉대

((1)) 장관 후보 지명(8.9)
((2)) 장관 임명(9.9)
((3)) 당정청 총동원 조국 수령 봉대(9.9~10.13)

(3) 조국수혹 검찰개혁

((1)) 노통교 총동원 조국 수령 결사호위
((2)) 윤석열 공격: 민주당, 문돗개언론, 한겨레, 유시민(노통교)
((3)) 대한민국 최초 진짜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

(4) 조국, 느닷없이 사표(!)

2) 사표 전날까지 문재인 정권 '조국 수령' 봉대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990

조국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 끝을 봐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023

3) 이튿날 갑자기 사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의사... 검찰개혁안 발표 약 3시간 만에 전격 발표

https://www.bbc.com/korean/news-50038068
2019. 10. 14.

4) 번개 복직
조국, 사표 수리 20분 뒤 '팩스 복직'…또 강의 않고 월급 받아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15/2019101500189.html

5) 서울대에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1) 석사논문 예비조사(10.9): 표절->인생 끝
(2) 이중게재도 예비조사(10.10)

서울대, 조국 장관 '논문 이중게재 주장'도 예비조사

이은재 의원 "'군형법 비판' 영문 논문, 연구윤리지침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제보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서울대가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

~ 중 략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후 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0053800004

(3) 생지옥 서울대 여론

서울대생 여론조사, 응답자 96% "曺 전 장관, 서울대 복귀 반대 ...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015510161

6) 불타는 법무장관->공수처 욕망

(1) 가족 희생 감수

[단독]조국, 사퇴 전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심경 토로
[중앙일보] 입력 2019.10.15 14:24 수정 2019.10.15 15:47

[출처: 중앙일보] [단독]조국, 사퇴 전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심경 토로
https://news.joins.com/article/23604426

7) 법무장관->서울대: 불을 지고 지옥으로

(1) 정경심 구속(10.24)
(2) 서울대 총장, 박사논문도 검토(10.22)

서울대 오세정 총장 "조국 버클리대 박사논문 표절 문제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379

(3) 등산

조국은 왜 법무장관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까?

2.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1) 조국, <중국식 독재국가->수령국가> 본격 추진(2019.1~)
수령나라 1~5(2019.4~5월)

2) 조국-문재인 반역

수령나라 작전 5
문재인, 패스트트랙 탔다(5.18)

(1)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수호 투쟁
(2) 4당연합, 수령국가 3법 패스트트랙(4.30)

3) 미국의 중국포위전략 심각한 타격
아태쟁패 1~6(2019.7월)

4) 볼튼 조국 민정수석 교체 요구(7.24)

최상천의 사람나라(3-30)
2019-7-27
아태쟁패 6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https://theroadoftruth.blogspot.com/2019/08/3-30-6.html


5) 문재인 민정수석 교체(7.26)

3.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수령 실습

1) 주미대사 이수혁, 법무장관 조국 지명(8.9)

(1) 주미대사

((1)) 미국 문정인 거부설
((2)) 이수혁 지명

(2) 법무장관 후보 조국 지명: 교체 15일

((1)) 조국이 요구했을 것
((2)) 야당 극렬 반대

2) 문재인, 지소미아 작전(8.22~)

(1) 갑자기 지소미아 '종료' 결정(8.22. NSC)

靑, 어제 지소미아 파기로 급선회 … 野 "조국 물타기하나"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자 반일(反日) ~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82300273

보수野, 지소미아 파기 격앙…“조국 국면전환용” 반발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 원내대표가~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최재성 "조국 지키려고 지소미아 파기? 상상도 못할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 의혹을 덮기 위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했다’는 보수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

[출처: 중앙일보] 최재성 “조국 지키려고 지소미아 파기? 상상도 못할 주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559966

(2) 지소미아 작전(8.22~11.22): 조국수호

((1)) 일본 이용
일본자극->한일전 격화->핫이슈->조국 물타기->수령 수호

((2)) 미국 이용
 미국격분->지소미아 연장->수용: 지소미아-조국 딜

((3)) 결사적 조국수호 의지: 미국 강력 반발->미국 공개 타박->작전 강행

정부, 해리스대사 불러 “지소미아 우려 자제를” 요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여러 차례 밝힌 데 대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 대사에게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실망 표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외교 상대국, 특히 동맹국에 메시지 발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지소미아 및 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불편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 중 략~

앞서 지난 23일 미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의 안보이익과 동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등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강한 우려와 실망을 느낀다. 재고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중앙일보] 정부, 해리스대사 불러 “지소미아 우려 자제를” 요청
https://news.joins.com/article/23564995

3) 문재인, 조국 임명 강행

(1) 청문회, 정경심 기소(9.6)

(2) 북, 조국 임명 압박(9.8)

北 '조국 임명' 촉구한 다음날… 文 '조국 법무' 임명했다 | Save ...

2019. 9. 11.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하루 전인 8일,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가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던 것으로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11/2019091100106.html

(3) 조국 임명(9.9)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책임질 위법 확인 안돼"(종합2보)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겨…국민 이해·지지 당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9_0000765576

4. 트럼프, 문재인 호출->그림자 취급

미 언론 문재인을 김정은 꼬봉/심부름꾼 취급

1) 대한미국(코메리카), 호출 당한 정상회담

유엔총회 참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예정... - NewGen

[더펙트 | 외교부=박재우 기자]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9월 17~30일)에 우리 정부 내각 수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 후 략 ~

https://solodevlab.tistory.com/481

유엔총회 불참하려던 文대통령, 전격 방미 결정 배경은?

~전 략~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올해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백악관과 합의했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서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후 략~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5/97413397/1

2) 헛소리 연설, 망측한 정상회담

(1) 유엔총회: DMZ를 국제평화지대로(남북)

(2) 그림자 취급

- 국민일보 '트럼프, 또 '외교결례' 논란, 문 대통령 질문 가로채며 '민주당 비판'까지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8A%B8%EB%9F%BC%ED%94%84-%EB%98%90-%E2%80%98%EC%99%B8%EA%B5%90%EA%B2%B0%EB%A1%80%E2%80%99-%EB%85%BC%EB%9E%80-%E6%96%87-%EB%8C%80%ED%86%B5%EB%A0%B9-%EC%A7%88%EB%AC%B8-%EA%B0%80%EB%A1%9C%EC%B1%84%EB%A9%B0-%E2%80%98%EB%AF%BC%EC%A3%BC%EB%8B%B9-%EB%B9%84%ED%8C%90%E2%80%99%EA%B9%8C%EC%A7%80/ar-AAHM4tv
- 세계일보 또 결례… 17개 문답 독점한 트럼프 http://news.zum.com/articles/55191181?c=01
- 연합뉴스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17차례 질문 독점 또'외교결레'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178400001
- 조선일보 트럼프, 文대통령 앞에서 문답 17차례 독점… 질문 가로채기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4/2019092402307.html
- 중앙일보 만나기만 하면 결례 논란…질문 17개 독점한 트럼프, 文 답변은 0 https://news.joins.com/article/23585244
- 트럼프, 이번 한미회담서도 결례 논란… 문 대통령 응답 가로채며 기자 질문 독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595358690
출처: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3) 윤석열-FBI 국장 면담(9.24)

(1) FBI 국장 20년만의 방한

((1)) 1999년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2)) 2019년 검찰총장, 경찰총장

(2) 왜 문재인 방미 중 윤석열 면담

((1)) 국정원(대북관련) 불신: 北정원
((2)) 신뢰,지지 표현
((3)) 정보 교환, 제공
((4)) 윤석열 자르지 마!

5. 미국의 친중 문재인 정권 비토

문정권, 내놓고 충북-친중국

[단독] '중공 70주년' 기리는 서울시...'C86' 文정부는 '소중화(小中華)' 조선시대 회귀?

~전 략~

26일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29・비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중앙홀에선 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추진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경축 국제순회 사진전’이 열린다. ‘중국 인민 일어섰다’ ‘개혁개방의 봄바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세 항목으로 예정돼 있다.

~ 중 략~

이날 국회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중공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한중우호경제포럼’에서 축사에 나섰다. 행사는 외교부에서 후원한 행사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미친 사대종족: 자기나라 국군의 날 중화잔치
대한미국(코메리카)->小中共(소중화)
대한미국->대한민국=민주공화국

1) 지소미아 연장 요구

미국무부 또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안보에 부정적"
한국 외교부에 '자제' 요청에 "우리는 그런 발언 멈추지 않을 것"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064

美국방차관 "한국, 지소미아 연장하라"
"한국경제 발전한만큼 공평한 분담해야", 분담금 증액 압박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631

2) 주한미군사령관 국군의 날 행사(10.1) 불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불참

https://news.joins.com/article/23590159

3) 이수혁 주미대사 지명자 아그레망(8.9~) 회피

美정부, 이수혁 주미대사 '아그레망' 50일 넘도록 지연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미국의 불만 토로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593

4) 그리고 위협적 그 무엇...

6. 충북친중노선이 모든 것을 망친다

1) 조미회담 실무협상 의도적 파토(10.5)

북미실무협상 결렬. 北 "美 아무것도 안 갖고와"
美 "8시간 반동안 좋은 논의 가졌다. 2주후 다시 만나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오후 6시30분께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콘퍼런스 시설에서 8시간 30분 동안 회담후 북한대사관으로 돌아와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결렬 선언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중 략~

그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핵실험 중지가 연말까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후 략~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805

(1) 미국, 문재인 충북-친중 방치할 경우

((1)) 조미평화협정은 미국에게 재앙->한반도 중국 압도적 영향권
((2)) 일본도 적화=전체주의체제 위험
((3)) 동아시아(신 중심)-태평양이 중국 영향권
((4)) 패권 이동: 미국->중국

(2) 미국 중국포위전략의 최우선 과제

((1)) 한국이 미일한 공조체제 복귀
((2)) 필요하면 정권교체 공작도 할 것

(3) 문재인 충북-친중국 노선

((1)) 조국 주도->조국 아웃 강렬 요구
((2)) 말 안 들으면 문재인 정권 아웃 작전

(4) 미국의 조선전략 변화: 놀이

((1)) 조선의 ICBM, 핵실험 위협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2)) 문재인-충북친중, 조미 핵협상-평화협정 불가

(5) 충북친중노선이 모든 것을 망친다.

((1))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위협
((2)) 미국의 불안: 조미평화협정 불가
((3)) 한반도 평화체제 불가

미국속국, 중국속국, 종북이 아니라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전략과 정당 필요
코메리카의 비극: 전략도 인물도 정당도 없다

7. 조국, 트럼프가 잘랐다

1) 문정권, 지소미아 작전 실패

(1) 일본의 무시전략: 한일전 격화 실패

아베 "한국에 대한 정책, 먼지만큼도 안바뀐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 지켜랴" 거듭 비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065

(2) 미국의 아그레망+ 작전

((1)) 이수혁 아그레망 무작정 지체
((2)) 특별한 위협
((3)) <지소미아-조국 딜> 작전 실패

2) 친위쿠데타

(1) 홍위병-대깨문 총동원

(2) 조국수호-검찰개혁 집회->사법체제 공격

(3) 윤석열과 독립 검찰: 흔들림 없는 수사

((1))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독립검찰
((2)) 헌법-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

3) 광화문 집회(50만)

(1) 촛불 능가 사상 최대 규모 집회
(2) 반정부 집회: 조국구속, 문재인 퇴진

4) 내우외환-사면초가

5) 트럼프-문재인 딜

(1) 10.9. 이수혁 아그레망
(2) 10.14. 조국 사퇴

8. 미-일에 항복, 김정은의 분노

1) 미국에 항복

(1) 조국 사퇴(10.14)

(2) 지소미아 연장 시사
정경두 “지소미아 종료 확정?…아직 기회 남아있다고 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아직 지소미아를 복원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한 정보 건수가 몇 건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한일이 주고받은 정보가 “전부 32건”이라며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활용할 정보 자산이 맞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가 필요한데 안 해서 안보 우려가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하며 “안보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있다”며 “국방부, 외교부나 통일부, 기타 다른 부처들 간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는 종료시키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더 심도깊게 논의해서 정부 정책으로 간다”며 “결정된 데에 국방부도 정확하게 잘 따르고, 영향 요소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11월23일부터 (지소미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일본에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종료 확정으로) 가야 된다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간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앞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정상회담을 열고자 하는 뜻도 구두로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8/97943311/1

(3) 미일한 공조 약속(10.24. 이낙연-아베)

(4)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 트럼프 압박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한국농업 붕괴", 농민들 강력 반발...총선 앞둔 정부여당 당황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445

2) 일본에도 투항

아베 "국가간 약속 지켜야", 이낙연 "청구권협정 존중"
21분간 한일총리회담, 文대통령 친서 전달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24일 회담을 갖고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중 략 ~

아울러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 중 략 ~

조 차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후 략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24

日언론들 "아베, 文대통령 친서 보지도 않고 약속파기 비판"
日 정부관계자 "이제 공은 한국에…문 대통령 선택에 달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약 1년 만에 얼굴을 맞댄 이낙연 총리와 악수했다. 보도진이 퇴장하자 태도를 바꾼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엄중한 어조로 한국 측을 비판했다. (중략) 아베 총리는 받아든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目も通さず) 다시 징용 문제와 관련,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 중 략 ~

이 신문은 이 총리가 청구권협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평가가 나왔지만 회담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조금 (한일 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후 략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46

(1) 한국에서는

((1)) 한일전 거품 물고
((2))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라고 공격

(2) 일본 가서는

((1)) 아베에 장단 맞춰 "청구권협정 존중하겠다" 백기 투항
((2)) 한일 정상회담 구걸
((3)) '대한민국 총리-특사'란 작자가 일본어로 기자회견

3) 김정은의 분노

(1) 조국 사퇴(10.14)=상황 끝
(2) '삶은 소대가리'가 다 망쳤다
(3) 전투축구(10.15): 관중-중계 무
(4) 金忠단체: 미국대사관저 난입(10.18)
(5) "금강산 남측시설 다 뜯어내!"(10.23)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싹 들어내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지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358

文 대통령 “평화경제” 호응 요청… 하루만에 싸늘한 답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강조한 이튿날 나왔다.

~중 략~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예상치 못한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이다.

~ 후 략 ~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4290&code=11121600&sid1=al

北 통지문 "금강산 시설 철거해가라. '문서'로 협의"
통일부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68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https://youtu.be/a3eHaRKkkpc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2019-7-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1. 강제노동 개인 배상, 독일의 경우

-민주독일의 수준-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전략~

독일정부는 이제까지 나치정권의 피해자에게는 약 1400 억 마르크(일부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포함)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유독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강제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후 보상에서 누락되어 왔으며, 그리고 예전에는
논의조차 금기시되던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특히 통일 이후,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후 략~

출처: http://www.fes-korea.org/media/German%20Unification/Zwangsarbeitern_2000-06.pdf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

~ 전 략 ~

이와 같은 독일의 배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시와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노동자는 오랫동안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했고 피해 보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 중 략 ~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 뒤인 1990년대 독일에서는 강제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했고 물질적 보상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 자극을 준 것은 미국 내의 움직임이었다. 미국의 유대인 피해자 단체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독일 기업들에 집단 보상 소송을 준비했다. 독일 기업들은 그 법적 분쟁을 꺼렸다.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곧 독일과 미국뿐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 중 략 ~

곧 재단 설립과 활동 방향, 보상의 기준과 규모가 정해졌다. 2001년 6월15일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고, 2007년 6월12일 공식적으로 지급 완료가 선언됐다. 230만 명 이상이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청했고 그중 약 165만 명에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 연방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절반을 부담해 100억마르크(50억유로, 약 7조97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독일 기업들은 납부를 강요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나치 시기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후 신생 기업들이 기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 비율이 전체 6544개의 기업 중 약 40%에 달했다. 1970~80년대 이래 본격화된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학습 과정은 기업가와 경영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중략~

165만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총 43억1600만유로(약 6조3070억원)가 지급됐다. 그것으로 이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한 배상을 매듭지었다. 나치의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별적 법적 소송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략~

20세기 전반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그 세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일차 합의에 도달했다. 정치 지도자의 시간이 왔다. 1999년 12월17일 당시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유린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불의가 불의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1069.html


2. 개인청구권 인정의 역사

1) 피해자들의 침묵, 고난의 행군

(1) 좌우 공존 민주주의 시기
((1)) 일본에 강제저축 통장-명부: 확인 6조원(2012년 현재가)
((2)) 일본 시민운동: 강제동원, 위안부, 한인 원폭 피해자 지원

(2) 코메리카=대한민국: 미국의 반공기지
((1)) 오카모토: 개인청구권 박탈, 뇌물 $6,600만(22%)
((2)) 역대 정권, 일제 식민지배 피해 개인청구권 부정
((3)) 청구권 요구: 빨갱이 취급, 외면-지지자 전무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1.8.30)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략~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략~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보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대한변협신문, 2013.10.28)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9803

(1) 코메리카=대한미국, 가짜 대한민국
((1)) 박정희 정권 불법 권리박탈: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2)) 역대 정권: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청구권 멋대로 부정
((3)) 반역: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2) 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8.30 판결
'대한민국'이 이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3)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2.5.24)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것 아니다”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10:01

대법, 징용배상 첫 판결… 日최고재판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의 24일 판결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썼다”고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87/1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대한민국 사법 주권 회복한 날”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03:00

■ 12년 소송 이끈 최봉태 변호사

“일제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온 20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입니다.”
~중략~

최 변호사는 1992년 개업한 뒤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도쿄대 유학 시절 일본 시민과 변호사들이 한국인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03/1

4)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8.10.30)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국제법 상식"

~전략~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일 제국주의 시절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재현됐다.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보수 우파 언론들까지 일본 편에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양새지만,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그가 왜 개인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일본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중략~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중략~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감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용광로에 코크스(골탄)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받은 식료품은 극소량의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했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도주라도 하면 체벌당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것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이나 노예제(1926년 노예제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357.html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은 마침내 긴 세월을 끌었던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의 글로벌회사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략~

과거청산 또는 과거극복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독일조차 독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내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할 때도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가나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던 힘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라 하면 너무 과한 평가일까.

3.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 한국 민주주의 도달점

1) 일본 좌우공존 민주주의
(1) 강제저축 통장, 명부, 위탁금 보관
(2) 시민운동, 한인 개인 피해자 지원\
((1)) 정보 청구, 소송 지원, 시위, 홍보
((2)) 아름다운 사람들: 인류적 인간

2) 오카모토의 국가주의 폭력
(1) 개인청구권 불법 강탈->봉쇄->폭력제압
(2) 3억에 통, 6,600만원 뇌물(22%)

3) 불가탈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주의 판결
(1) 한국 정부(박정희~문재인)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
((2)) 아베와 100% 같음: 국가주의

(2) 시민운동(1987~): 아름다운 사람들
(3) 헌재, 사법부: 독일 능가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부작위는 위헌'(헌재)

4. 혁명적 변화: 반공독재국가->민주국가

1) 1919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선언

2) 1948 코메리카
(1) 간판=대한민국
(2) 실제-반공조폭체제

3) 1987년 민주화 시작
(1) 국가민주화, 자유화(자본) 수준
(2) 경제: 독점 강화
(3) 매->돈 앞에 장사 없는 나라

4) 2008 인식의 전환: 헌법 제1조 노래
(1) 여중/여고생 선도
(2) 태극기(국가)에서 헌법(주권자)으로
(3) 헌법 제1조 노래

5) 2017 촛불혁명
(1) 주권자혁명: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2) 주권자의식 20% 정도

6)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 판결: 민주화 산물

5. 한일역사전쟁: 민주주의 VS 국가주의

1) 한국 헌재-대법원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1))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2))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1)) 주권자의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2)) '부작위는 위헌'(헌재)

2) 전쟁의 시작: 아베의 도발

(1) 문제 인식: 국가주의
((1)) 일제 식민지 개인 피해자 문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2)) 국가 간 결정->개인청구권 소멸

(2) 아베-국가주의 세력
((1)) 아베정권, 일본 우익
((2)) 코메리칸-토착왜구: 자한당+조중
((3)) 미국은 후견

(3) 전쟁 도발-한국 공격
((1)) 아베 정권: 경제적 보복-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2)) 코메리칸-토착왜구: 아베 지원, 문 공격, 한국 항복 요구
((3))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

3) 한국-민족민주세력 반격

(1) 문제 이식: 민주주의
((1)) 개인청구권은 불가침의 인권=기본권
((2)) 배상 당연

(2) 반제 민족민주세력
((1)) 한국 범민주세력: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반일제 범민족세력
((3)) 일본 민주세력: 아베 비판
((4)) 국제사회: 자유무역 옹호

(3) 반격
((1)) 한국인 의지 세계 과시: 일제 불매, 여행 안 가기
((2)) 치명타: 미국 자본-기업의 아베 융단폭격

4) 한일역사전쟁->(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국제전

(1) 일본-국가주의 승리
((1)) 한국 민주주의 패배, 국가주의 돌아갈 것
((2)) 동북아시아 전체가 국가주의 생지옥
중국 일당독재->시진핑 1인독재
조선 수령체제: 전체주의
일본 급속 우경국가

(2) 한국 승리
((1)) 한국: 세계적 위상 민주국가
((2)) 일본: 아베 정권 교체-민주화 가능성
((3)) 동아시아에 민주화 바람: 홍콩 등

6.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양다리

1) 도착증 '토착왜구'
(1) 아베꼬봉, 조국 공격 선봉(오카모토 후예)
(2)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1)) 반민주: 피해자 개인청구권 부정
((2)) 반국가: 대법 판결 부정
((3)) 반민족: 아베-일본 우익 추종, 옹호

(3) 주적: 문재인 정부

2) 양다리

(1) 양다리 해결법: 1+1 해법

(2) 한일 역사전쟁->문재인 정권 수호전쟁
((1)) 한일 역사전쟁->(아베의 문정권 교체 작전)으로 왜곡, 선동
((2)) 문정권 수호전: 항일전->토착왜구 토벌전

(3) 가짜 항일: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1)) 시민의 불매운동: 7.1 발표 후 곧바로 시작
((2)) 불매운동, 여행 안가기 큰 성과: 7월 4,5일
((3)) 문재인(7.12-이순신), 조국(7.13-죽창가) 시민운동 편승
((4)) 촛불 때와 똑 같은 양다리-편승=과실

민주연구원 보고서 "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논란
'총선영향' '친일공방' 등 <KSOI> 미공표 조사결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30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 중 략 ~

보고서는 이에 대해 "­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했다"면서 "스윙층인 50대,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서는 적다"고 지적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628

(4) 주적: '토착왜구'
일본은 주적이 아니다.
일본은 지지율 올려주는 고마운 나라

곧 불매운동 비웃으며 일본과 손잡을 것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27) 아태쟁패 3 아베왜란

https://youtu.be/f5fo2IsNF-A

최상천의 사람나라(3-27)
2019-7-18

아태쟁패 3
아베왜란

징용피해자 ‘강제저금’ 일본 은행서 잠잔다

조선인 통장 수만개…공탁금 6조원도
일본은 내역확인 미적…정부는 뒷짐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943.html#csidx744ab21306d1dcdb98a7b8101604a17

후생연금 99엔, 양금덕 할머니의 눈물

http://ojs7.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159717&memcd=00521960&gb=reporter

아베왜란: 진주만 기습 방식의 아베정권 한국 기습공격


1. 아베의 기습 도발(진주만 폭격): 7.1 조치

1)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삭제 추진

화이트리스트 27개국, 한국 아시아 유일

1) ~
(1) ~
(2) 한국 수출품에 대한 일본 정부 상시 통제
(3) 1달 의견 수렴, 8월 시행: 98% 삭제지지

2) 3개 품목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1)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2) 포토레지스트
(3)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2. 아베가 왜?

1) 내거는 이유
(1)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정
((1)) 대법원 판결(2018.10.30.): 4명에 1억원씩
((2)) 6.26, 6.27 재판

(2) 전략물자(불화수소 등) 대북 이전 의혹
((1)) 일본이 공격적 문제 제기
((2)) 하태경, 한국 정부 반격
((3)) 일본 꼬리 내림

2) 한일전쟁, 아태패권-세계질서 걸린 문제
(1) 죽기살기 싸움: 경제전쟁->관계파탄
(2) 한일관계 파탄->일본 섬 고립
(3) 미일한 반공전선(1965년 체제) 붕괴
(4)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 패배 가능성 up
((1)) 조선, 대미 핵공격능력+조중혈맹
((2)) 한국 미일한 반공전선 이탈->중립 또는 친중국

3) 아베가 미친 걸까?
(1) 아베왜란은 죽는 길(고립, 대륙 차단)
(2) 아베가 미일한 반공전선 파괴 앞장?

4) 아베왜란의 진짜 이유는? 다음 강의

3.1965, 오카모토(박정희)와 한일협잡

1) 미국과 오카모토(박정희) 쿠데타(1961)
(1) 4월 민주혁명(1960): 미국의 위기의식
((1)) 혁명: 자주, 민주, 통일
((2))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주한미군 철수, 코메리카 끝
(2) 박정희 5.16 쿠데타(1961) 지원
(3) 미국, 쿠데타정권 적극지지 지원

5.16 쿠데타 사후 지원일까 사전 공모일까?

2) 미국->박정희, <미일한 반공전선 1965> 작전
(1) 미일동맹+코메리카 융합->아태반공전선
(2) 핵심 작전: 한일협정
(3) 배신왕 오카모토 이용
(4) 존슨 2 미션(1965.5.)
((1)) 남베트남 전투병 파병
((2)) 한일협정 체결
(5) 박 3개월에 임무 완수(1965.8.)

3) 박정희-일본의 한일협잡
(1) 뒷돈 6,600만불+ -> 헐값: 3억불
(2) 개인청구권 강탈: 박정희 요구-일본 수용

4. 일본에서 다시 왜구로

1) 좌우 공존 민주국가 일본
좌우  공존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코리아 남북, 미국)
좌우공존 서유럽 국가들은 진짜 민주국가

(1) 미국의 국가개조
((1)) 일본제국->자유민주주의 일본
((2)) 천황제(일본제국의 핵) 유지는 결정적 실수

(2) 민주 일본 시기 한일회담
((1)) 강제징용자 임금->강제저축: 명부-돈(일본은행) 보관
((2)) 개인청구권 인지, 개인 배상 제안

2) 일본에서 다시 왜구로
(1) 좌파 몰락(1996)->신자유주의=우익나라
(2) 우익화, 왜구화: 섬나라 탈출-대륙진출욕-한반도가 제1대상
(3) 민주당(중도) 3년 집권(2009~2012)

징용피해자 ‘강제저금’ 일본 은행서 잠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징용 노동자 임금을 강제로 떼어 은행에 맡긴 개인 저금을 되찾을 길이 열렸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미쓰비시 등이 일본 패전 뒤 일본 정부에 공탁한 조선인 군인·노동자 등의 미지급 임금 6조원가량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입수한 ‘일본 금융청 감독국 총무과 우편저금 보험감독 참사관실’ 문건을 보면, 일본 기업들은 이들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강제로 떼어 매달 일본 우정은행 우편저금 등으로 저금했다. 이 문건엔 ‘일본 우정은행은 전쟁중 외국인(조선인 등) 저금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적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저금실태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시 일제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고 기업들에 강제저금 비율을 할당했으나, 강제동원 피해자 대다수는 자신의 저금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정혜경 조사2과장은 28일 “2005년부터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저금한 돈의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확인마저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쓰비시 등이 한국인 군인·노무자 등 강제징용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1946년 점령군 총사령부 지시로 일본 국책은행에 공탁해놓은 약 6조원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75~77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만 30만원씩 25억6500여만원을 줬다. 이어 2007년 군인·군속 공탁금 10만8900여건(총액수 9100만엔), 2010년 노무자 공탁금 6만4200여건(총액수 3500만엔)의 명단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위로금 수십만~수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09년 일본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된 미지급 임금은 각종 수당까지 더해 총 2억1500만엔(현재 가치로 6조원가량)이다. 일제강점기에 연평균 750만명이 한반도 안팎에 동원됐고 중복 인원을 빼더라도 약 300만명이 강제동원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면,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명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액수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최봉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일본의 미불임금 공탁금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을 통해 정부가 받은 경제협력자금 중 무상 3억달러 등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무자의 미불임금과 개인 저축이 이미 포함됐다”며 “따라서 지금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재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943.html#csidx09b8a5d6607df8581afbc1492a43960



박정희~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왜구부(임나일본부)

5. 왜구나라, 아베왜란

1) 일본(좌우 공존 민주국가)-왜구(군국주의)
(1) 아베정권(2012.9~)
(2) 왜구나라

2017년 10월 중의원선거 출구 조사

2) 안팎 왜구의 만행

(1) 99엔-2000원 만행

"99엔 지레 포기하는 정부.. 우린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조선 청춘의 삶을 위해 진실된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 김정주 할머니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 할머니들의 후생연금 99엔(약 1300원)에 대해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정오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김정주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중 략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6일 낮 12시 서울시 종로구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생연금 포기발언'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99엔(약 1300원)인 후생연급 지급을 외교 문제로 제기하는 대신 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즉 19만8000원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중 략 ~

이들은 "유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들을 적선이나 해줄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망언"이라며 "일본정부 대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미불임금을 지급하고 이 문제를 끝내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후생연금 만큼은 일본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99엔' 연금증서 발급으로 확인됐다"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 정부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80대 피해자들이 정정당당히 자신의 피값을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자들을 거지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갖은 노력 끝에 99엔을 찾아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이 돈은 어린나이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하고 심지어 고국에 돌아와 '몸 버린 여자' 취급을 받은 할머니들의 피값"이라며 "99엔 포기는 대한민국 자주권의 포기이자 제 2의 국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날강도: 강제노동 임금일부-강제저축, 개인소유권-개인청구권 부정

"조선인 징용노동자 우체국 통장 수만개 발견"<교도>

반환요구·전후 배상문제 촉발 등 파장 예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의 통장 수만 개가 일본에서 발견됐다.

교도통신은 7일 징용 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은행(郵貯·우편저축은행)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징용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적립한 통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 전 사세보(佐世保) 고등전문학교 교수(근현대사)에 따르면 당시 많은 기업이 조선인 노동자가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임금 전액을 주지 않고 일정액을 우체국 등에 강제로 저축시켰다.

~ 중 략 ~

통장이 후쿠오카에 취합된 경위를 추측할 수 있는 일본 정부 문서도 있다.

고베(神戶)시의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입수한 '한국인의 재일 자금 조사에 관해'(1951년)와 '한국인의 재일저금통장의 처리에 관해'(1952년)는 당시 우정성이 전국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모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체국이 민영화하면서 유초은행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도쿄(東京) 소재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에 조선·대만·남양제도 등 일본이 강점한 지역에서 활용된 '외지우편저금' 계좌 약 1만8천개(약 22억엔)도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옛 일본군과 군무원이 전지(戰地)에서 이용했던 '군사우편저금' 계좌 약 70만개(합계 21억엔)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일본 기업 등이 조선인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발견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 청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옛 일본제철)과 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비롯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7056700073

3) 왜구의 역도발: 아베왜란
(1) 노동자 임금-저축 소유권, 청구권 부정
(2)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26) 아태쟁패 2 박정희의 한일협잡-미일꼬붕

https://youtu.be/QPoyJp4n4fQ

최상천의 사람나라(3-26)
2019-7-18

아태쟁패
박정희의 한일협잡-미일꼬붕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 기사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1999) 중

동경대학출판부 발행(2005)

1. 한일협정, 미일한 반공전선 작전

1) 미국패권 아태전략: 미일동맹+코메리카

2) 핵심 작전: 한일협정

3) 안성맞춤 박정희

(1) 일본인 오카모토

(2) 3대 배신자 활용
((1)) 민족 배신: 충성혈서, 민족세탁(오카모토 미누루), 황군장교
((2)) 국가 배신: 5.16 쿠데타
((3)) 인륜 배신: 친구 배신, 몽땅 배신, 200명 권력형 성폭행

(3) 미국의 지원, 돈이 급한 박정희 정권

▲ 영등포고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운동 관련 신문 기사(경향신문, 1964. 3. 27)1964년 3월 27일 900여 명의 영등포고 학생들은 중앙청 앞까지 진출하여 박정희 군사정권의 굴욕적 한일회담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경향신문사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23366&CMPT_CD=MSEB17#cb

(1) 식민지 배상: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월남)
(2) '충성혈서 오카모토 미노루'다운 결정
(3) 쿠데타정권 구축->돈(자금) 확보에 혈안



2. 오카모토->박정희의 합일협정 협잡

1) 침략-식민지 지배 배상 아닌 경제 지원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오구마 메이지, 한철호 역, 일본이라는 나라(책과 함께, 2007) 99~100쪽, 위키백과 재인용)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2) 한일공조, 개인 청구권 강탈
(1) '위안부'(성노예)-강제징용-강제노동 등
(2) 일본은 개인 배상 제안,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국가 배상만 요구(명부)
(3) 개인 청구권 강탈 주범은 박정희

3) 35년 강점, 약탈, 전쟁동원-몰살 대가: 3억불

4) 일본기업 뒷돈 6,600만불

박정희 정권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불법 자금 수수

~ 전 략 ~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 후 략 ~

출처: https://www.minjok.or.kr/archives/76688

(1) 1961~1965년 일본기업(6개) 뒷돈
(2) 일본->한국(3억)의 22%(뇌물 성격)
(3) 개인청구권 막고, 3억에 퉁친 이유

5) 일본 뇌물로 친일 군사독재정권 핵심기관 구축
(1) 중앙정보부 창설
(2) 민주공화당 창당

3. 미국, 미일한-아태반공전선 구축(1965)

1) 한일협정->미일한 반공전선 1965

(1) 아태 반공야쿠자체제
야쿠자 유사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1)) 미국: 오야붕(親分, 아버지)
((2)) 일본: 샤테이가시라(舎弟頭)
두목과 형제관계를 맺은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뜻. 와카가시라와 비슷한 간부급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는 직책이다. 와카가시라가 실질적인 조직 운영을 담당한다면, 샤테이가시라는 쿠미쵸(두목)의 상담역에 가깝다.
((3)) 한국: 꼬붕(子分, 자식)

(2) 코메리카: 미국꼬붕->미일꼬붕
((1)) 미국꼬붕: 영토=미군기지, 군대=용병-예속군
((2)) 일본꼬붕: 종속 경제

(3) 꼬붕국가: 반공독재-재벌독점체제

2) 박정희 결정적 공로

(1) 반대세력 폭력 제압

(2) 3개월에 미국 미션 성공(1965.5월~8월)
((1))월남전 전투병 파병
((2)) 한일협정 체결

(3) 미국의 박정희 활용 대성공

3) 오카모토의 저주->아베왜란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