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정치재판을 밥먹듯이 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부지만 판결문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김영환과의 토론에서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그것이 당선을 목적으로한 허위사실이라니 말이 되나 친형강제입원 그 자체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껏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 유죄이고 300만원이란다.
그럼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해명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인가?
나는 이 재판결과를 보고서는 다른 지지자들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지만! 또 사법부가 왜? 이런 이상한 판결을 내렸는지도 작금의 어떤 정치적인 사태와 관련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재판에서 집권당의 유력한 후보가 이런한 정치적인 재판을 받을 때에는 100만원이 안되는 벌금과 함께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얼마전까지도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걸린다.
보통의 이전 정권 같으면 정권과 사법부가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권과 그 패거리들이 검찰 등의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의 힘을 축소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발언이 과연 판사들에게 어떻게 생각됐을런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조국사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정권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사람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같이 검찰을 정치검찰,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면서 말이다.
이 글 하단에 내가 발견한 대표적인 몇 몇 기사와 글들을 올려놨다. 이런 글들을 보면 자기의 분야에만 한정된 시각에서만 한정돼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큰그림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지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을 기사화한 오마이 뉴스 기사를 보면 서지현 검사는 검찰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찰을 정치검찰,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의 시각과 같은 방향으로 보는 듯 하다. 물론 그 동안의 검찰이 정치검찰의 모습을 모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것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 정치검찰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서지현 검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서지현 검사 자신이 검찰 내부에서 격은 일들은 매우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이겠지만 정치검찰이 정치경찰들 보다 낳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란다. (여자경찰들이 겪는 고통도 많많찬음!))
정치개혁은 뒷 전인체로 현재의 민주당이 내세운 공수처법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독소조항을 갖고 있으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직접 민주주의를 부정)로 의회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면서 문민독재, 문파독재의 길을 열게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테러방지법 폐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매우 심각할수있다.
물론 사법부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정치개혁없는 사법개혁은 그야말로 망상일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그 패거리들이 사법부를 적폐를 몰면서 조국을 무리하게 법무부장관에 임명할려고 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 독재권력을 창출하고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지금처럼 유례가 없는 정권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해오던 사법부를 적대시 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권 우호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판결에 안좋은 영향을 미쳤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통은 100만원이 안되는 벌금형을 때리는 경우나 무죄판결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재판결과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방해가 될만한 인물은 낙마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