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한 놈만 팬다!' 사건과 MS{moonslam(문슬람) state}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즌 1 73강에서 최상천 선생님이 이들의 위험성을 경고한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진다.
역시 예상한 대로 이들의 통치방식은 '한 놈만 팬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 '한 놈만 팬다!' 방식이다.
그 '한 놈만 팬다!'의 대상이 지금은 이재명이다.
아마! 물리적인 증거만 없지 '그 한 놈만 팬다!'가 안희정, 노회찬 등부터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한 놈! 한 놈! 패면서 한 놈! 한 놈!씩 제거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인 아웃으로 때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일수도 있다!
이들은 이재명도 결국은 아웃시키려할 것이고 어쩌면 민주당에서 출당시키는 것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도지사직도 박탈할려고 갖은 수를 쓸 것이다. 그들은 어짜피 정당한 방법으로 이길수가 없다.
그들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치재판도 아닌 정치개판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MS{moonslam(문슬람) state}는 민주주의 하고는 거리가 먼 여론조작(예. 드루킹 사건) 등을 통해 집권하고 통치하는 집단이므로 결국은 파국으로 갈 것이다.
다만, 아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가 민주당 소속으로 있고, 그가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를 위해 문슬람들의 만행에 대해서 참고있는 중이다.
비록, 전 유권자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 우린 처음에 몇 백, 몇 천명의 인원으로 시작해서 유권자의 5~8%에 해당하는 각성한 유권자들의 참여로 이재용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탄핵했었다.
지금은 더 많은 주권자들이 각성하여 있고 아마도 15%에서 19%사이로 나는 본다. 이들이 모두 폭발했을 때에 과연 정권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MS(Moonslam State)들과 어떤 사람들은 그럼 대안이 있느냐? 라고 물으며 구적폐세력에게 정권을 넘겨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말은 틀렸다!
작금의 상황은 엄연한 미리 죽이기이며, 자당 내부의 동지들을 향한 내부 총질이다! 더구나! 적폐청산, 공정사회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최초로 투쟁을 시작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고 탄압이다. 즉 그 대안을 정권 스스로 죽이고 있다.
이는 현MS(Moonslam state)정권이 기득권이며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야하는 존재임을 자임하고 있는 셈이다.
MS(Moonslam state)정권은 김대중대통령으로 부터 그 정신을 이어받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분의 사람들은 타당으로 떠났거나 있더라도 온갖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MS(moonslam state)의 사냥개가 되어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앞장 서기도 한다.
공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직을 이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래서들 서슬퍼런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정신의 문슬람정권하에서 아무도 이 정권의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를 제명하거나 도지사직을 박탈할려고 하는 순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정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또한 폭발할 것이며 정권은 결국 도지사 옷 벗기는 속도 보다 더 빨리 폭망의 길로 갈 것이다.
아마! 1심이 판결이 되기도 전에 날 선 공방이 시작될 것이며 문슬람들의 잔혹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은 40%정도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아직 50%대로 나오지만, 이는 정권에 최대한 잘보이기 위한 조치들을 한 결과가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내 후년 이 후 쯤으로 예상되는 내수시장 IMF도 오래전부터 내재된 위험이며 각 종 지표에서 위험신호가 감지 되고 있지만 거의 제대로된 얘기가 나오질 않는다. 메이저 방송에서는 그냥 기대를 버리는 것이 낳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더구나 보수정권에서는 문재인 스피커 부대라도 정부시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던 문스피커부대든 제대로된 비판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둘다! 친재벌주의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결국은 출당시키고 제거할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비극이요! 정권의 비극이며! 국가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로서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이 바로 정권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문슬람들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다. 그들이 쓰는 방법 여론조작, 히틀러시대의 괴벨스식 마녀사냥으로 그를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체를 통한 세뇌로 주권자를 피지배대상 황국신민(국민)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공작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 기초한 착각이다.
그것이 문슬람현상의 정체이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들은 정치종교집단도 아니며 종교정치집단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문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은 이재명 아웃작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그 순간이 정권 문을 닫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들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사람과 정권이 앞으로 있을 정치,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가? 기껏 어느 누가 말만하면 말하는 사람 한 놈 팬다는 식은 아닐지?
나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이 이재명을 끝내 버린다면 그 날부터 더 이상 문재인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때부터 나에게는 그저 '이재용의 푸들'일 뿐이다!
보라! 아래의 영상에서 문재인이 나라망신 다 시키는 꼬라지를 문슬람들은 똑똑히 보라!
당신들 박근혜 더러는 얼마나 씹어 댔었는가? 그런데 이 '문어벙'이가 하는 행동을 보라!
정말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독령'인지? 또 아니면 '소통령'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https://youtu.be/MFTf54uAqO0
최상천의 사람나라 57강
MS1: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2017년 2월 10일 썰전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바판할 자유가 있죠."
치매국가책임제(다음백과)
요약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부터 강조해온 국정과제다.
~ 중 략 ~
치매 환자와 가족은 센터에서 치매 예방, 교육, 조기 검진 등 1:1 맞춤형 상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 관리 내용을 '치매 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치매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1899-9988)도 설치할 예정이다.
인지기능 검사 강화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의 경우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검사 주기를 단축시켰다.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 실시 후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1. A의 문재인 치매의혹 제기 : 의학적 근거제시
#1~73강 <문재인 건강검증, 김대중을 본받아야!>(17-3-19)
#1-75강 <문재인 캠프에 걸린 한 놈의 수난>(17-4-5)
1) 날짜를 기억 못한다: 한국형치매선별설문지
2)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위와 같음
3) 낮잠 많다: 프랑스보건의학연구소-낮잠치매관련보고
4) 식탐이 증가한다: 카톨릭관동대 황희진 교수팀 연구 결과(문재인 식비 1억에 놀라는 사람들)
5) 부적절한 성적 행동 :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6)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어 한다 : 세브란스 김경란 교수 글
7) 동문서답 한다 : 건양대학교병원 질병정보
8) 이가 빠질수록 뇌질환 위험 증가한다: 일본 도호쿠대 교수팀, 원광대 석승화 교수팀 연구결과
다음 검색어: 문재인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인지기능 검사 필요하다!!!
2. 문캠프 :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1) 민주주의, 헌법 부정
(1) 표현의 자유 부정
(2) 무죄추정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
(3) 주권자의 검증 권리 부정
2) 초법적 대응
(1) 멋대로 정의: 절대권력
치매 의혹을 '가짜뉴스의 대명사'로 정의: 똑 같아!
(2) 절대자의 범죄(자) 예단
의혹 제기 주권자: '악질' 생산자 낙인-범죄로 단정
의혹 공감 주권자: '철없이 부화뇌동하는 유포자'
(3) 초법적 제압정치: 일벌백계(은행강도)
주권자를 패고 죽이는 대상, 주권자를 형사처벌-제압 대상 절차적 민주주의도 무시 : 운동권 조폭문화
3. 최상천의 추가
1) 깜놀 식사비
(1) 간담회/식비 비중
*19대 국회 정치후원금 중 식비
((1)) 문재인(27개월): 9,339만원(34.9%), 월 346만원, 매일 11만 5천원
((2)) 안철수(18개월) : 95만원(0.5%), 월 5만원
((3)) 김무성(19.5개월) : 633만원(2.8%), 월 32만원
(2) 세월호 사건 직후: 82쿡
세월호 당일 최순실도 소식듣고
헬쓰하다 놀래서 급하게 나갔다죠
그런데 문재인 그날 점심은 일식집에서 회0먹고
저녁은 고급한정식집에서 코스요리 즐기시며 술까지ㅠㅠ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도 거의 10일동안
매일 매일 맛집 순방하셨어요
비용은 국민들 돈으로
2014/4/16 식비 121,000 삼도일식
2014/4/16 식비 137,500 전통한정식동해
2014/4/17 식비 55,000 낙원
2014/4/17 식비 258,000 섬진강
2014/4/18 식비 75,000 (주)영의도진진마라
2014/4/19 식비 67,500 (주)한도호텔(파라곤)
2014/4/20 식비 100,000 미조리식당
5일 합 : 922,000원, 하루 평균 18만 원
2) 고산 등반과 뇌
[Why] [이인식의 멋진 과학] 고산 등반가의 뇌
*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장+KAIST 겸임교수
입력 : 2010.05.29 03:15 | 수정 : 2010.05.29 23:48
높은 곳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2단계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단계는 고산병(acute moutain sicikness) 이다.
두통+불면증+현기증+피로+메스꺼움+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 단계는 고도대뇌부종(부종+high-altitude cerebral edema)이다. 뇌가 팽창하는 증상이다. 산소 결핍으로 2단계의 벽이 새기 시작해 대뇌 피질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두개골이 압박을 받는다.
때때로 시신경이 심하게 부어올라 시각 능력이 떨이지고 망막 출혈을 이르킨다. 혈액은 쉽게 응고되어 뇌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고산 등반가는 건망증+정서적 장애+망상+인격 변화+의식 상실에 시달린다.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뇌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고산 등반을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뇌가 손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신경학자 니콜라스 페이드는 자기공명영상(MRI) 기술로 고산 등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다. 먼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해발 8848m) 등정을 시도한 13명의 뇌를 들여다본 결과 대부분 뇌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반 중에 고도대뇌부종(HACE)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대뇌 피질이 팽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히말라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의 아콩카과(6959m) 정상에 도전한 8명의 뇌도 분석했다. 이들 역시 모두 뇌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어증이나 일시적 기억 상실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알프스 산맥의 몽블랑(4810m)은 에베레스트나 아콩카과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등반가의 뇌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몽블랑 정상을 다녀온 7명의 뇌를 연구한 결과 2명의 뇌가 팽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의 회복능력이 뛰어나므로 시간이 흐르면 이런 뇌 손상이 치유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3년뒤 실험대상자의 뇌를 다시 조사한 결과 손상된 부위가 복구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into Thin Air: Mountain Climbing Kills Brain Cells By R. Douglas Fields On April 1, 2008
scientific american-구글
76강 : 최상천도 고소하라!
4. 문캠프, 청년 앞길 막다.
1) 조리돌림
선생님, 넋두리 들어주실 수 있으시나요
보낸날짜 : 17.03.31 22:18
받는사람 : 사람나라(saramchoi@hanmail.net>
선관위 조사 4시간 받고, 경찰조사 20시간 받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젠 검찰 조사까지 받으라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 조사받기 떨려서, 혹시 도움이나 될까 하고 오늘은 법률구조공단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유권자는 검증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다. 유권자는 선택한 하면 된다. 본인이 검증하려 해선 안 된다"
이러면서 무조건 고소 취하해 달라고 싹싹빌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분 상담시간동안 정성껏 도와줄거라 생각했는데, 5분만에 할말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정말 비참했습니다.
아무 것도 못한채 그냥 멍하니 돌아다니다 이제 집에 가는 막차 버스 타려합니다.
법 앞에선 신념도 뭣도 없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 중 략 ~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게 힘들어, 동영상으로나마 얼굴 아는 선생님께 넋두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라 검증 요구를 했다는 점
*의도가 공익적 목정이었다는 점
*저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는 점
*언론, 병원자료, 연구자료는 진실로 믿을 만 했다는 점
*개인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점
*요구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선관위 조사 4시간
경찰조사 20시간
~
검찰조사
2) 벌금 300만원 판결
문재인 후보 치매 의혹 제기 블로거 벌금 300만원
구용희입력 2017.06.23. 16:10댓글 0개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특정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의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 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재판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한 사실,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안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등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특정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임용고시 준비생 앞길 막아버림
5. 김대중의 대응
한나라당 김호일의 치매 의혹 제기와 조롱
국민회의 무대응
김대중 건강진단서 제출
김대중후보 TV토론 내용..."치매설 주장하는 사람이 치매"
[중앙일보]입력 1997.11.15 00:00|종합 5면 지면보기
13일 김대중(김대중) 국민회의후보에 대한 합동토론에서는 집권시 정국의 안정적 운영을 우려한 패널리스트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 중 략 ~
그는 처음으로 보청기를 끼는등 자신의 건강문제가 쟁정이 되자 강력한 어조로 반격에 나섰다.
~ 중 략 ~
金후보는 묻지 않은 치매설을 먼저 꺼내 "내가 치매기가 있어 신기하(辛基夏)의원을 여러 차례 찾았는데 그런 일 없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치매가 있는 모양" 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대병원등 권위가 공인된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후보등록 후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공개하겠다"며 "다국가공인 의사인데 꼭 서울대에 가서 하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치매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김대중처럼!(73강)
1)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
(1) 문재인 대세론
(2) 부실 검증의 결과 : (부실 검증->칠푼이 수령->국정 파괴, 나라 파괴>
2) 김대중의 대처
(1)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건강검증 요구는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정
(2) 건강검진
(3) 유머로 주권자와 유쾌한 소통
3) 문재인이 뇌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파국 직행
(1) 국정 인식 불가->관리 불능->엉터리 처리
(2) 각종 이권정치 난무
(3) 산더미 해결 과제 : 사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북미 전쟁 위험 등
(4) 어느 하나 잘못 풀면 파국-생지옥 직행
4) 건강검진은 주권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김대중을 본받으세요!
6. 치매 싸움의 본질
1) 치매설 고발사건 이해
(1) 국가중대사(대통령 후보 건강문제, 국가기밀)에 대한 주권자의 의혹 제기
((1)) 표현의 자유
((2)) 주권자의 권리
((3)) 공익적 활동
(2) 의혹 제기자에 대한 폭력적 대응
((1)) 고소고발-공권력 이용 위협
((2)) 일벌백계->주권자 제압: 한 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3)) 독재의 길: 의혹/이의/바판/반대/거부 원천봉쇄->독재정권
2) 치매싸움의 본질: <민주주의 VS 독재권력>
7. 심각한 건강 이상 징후: 한국판 레이건?
1) 대한미국 문재명: 너무 심각한 수준
2) A4 대독령: 누가 써 줄까?
3) 끊임없는 건강 이상설과 이상한 행동
(1) 회의실에서 책상 사이로 줄 넘어 행동
(2) 독일기자 한미관계 질문에 시진핑 얘기
4) 국제적 조롱 대상
(1) 트럼프 A4 놀이, 조롱(유튜브)
(2) 대만언론보도: 미국 부통령 기다리며 졸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유튜브)
(3) 각종 국제회의(유튜브)
8. 가짜뉴스 소동: 이명박근혜 정권도 안 하던 짓
[단독] 경찰, ' 문재인 치매설' 유튜브 영상 삭제 요구
금준경 기자입력 2018.11.20. 11:38댓글 2개
대통령 비방, 정부 대상 음모론 등 16건 '사회질서 위반' 심의 요청, 방통심의위 노조 "심기경호, 대응 부적절"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을 다룬 유튜브 영상 등의 '허위정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톧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허위정보로 간주한 경우도 확인했다.
~ 중략 ~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유튜브채널 '신의 한 수'의 '문재인치매설, 공개 건강검진으로 해명하라!' 영상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기억을 못하는 문재인", "나라 이름도 잘 못 쓰는 문재인", "세월호 관련 행사 방명록에 죽은 아이들에게 고맙지만 날짜도 모르는 문재인" 등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을 주장했다.
~ 중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칩거 중이라는 수감 생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유사한 '산책 안하고 식사 남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칩거' 영상도 삭제요청 영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당시 법무부의 설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허위정보라고 규정했다.
~ 중략~
통신특위는 경찰이 제기한 '사회질서 위반' 심의와 관련 모든 안건에 심의체제를 하지 않는 '해당 없음'을 자문 의견으로 제시했다. '사회 혼란' 조항 자체가 모호한 데다 해당 정보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화을 다룬 영상의 조회수는 30회가 채 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이위 지부장은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넣든 막을 수는 없지만 경찰청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와 과잉 충성하는 식으로 무분별한 심의 요청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발표한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로 본다"며 "대통령 치매설과 같은 정보는 규제 필요성이 없다.
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위원회가 정식 심의절차에 착수해 게시글 삭제시정요구 제재를 하면 이전 정부보다 과도한 조치를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 경찰은 사드, 메르스,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루머성 게시글 삭제 요청한 전례가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삭제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통신심의 규정은 공인의 경우 당사자의 민원이 있을 때만 명예훼손 게시글을 심의하는데 사회혼란 조항으로 대통령 치매설을 심의하면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우회해 편법소지도 있다.
경찰이 삭제 요구한 '문재인 치매설', 방통심의위서 '거부'
금준경 기자입력 2018.11.30. 13:57댓글 39개
대통령 비방, 정부 대상 음모론 등 심의 결과 "사회혼란 현저히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합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정부 추천 김재영 위원은 "이런 정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정부 추천 이소영 위원 역시 "(지난정부 때) 사드 괴담을 삭제 의결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심의 대상에)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보수 정권이 이를 전례 삼아 국민들의 표현을 억압할 소지가 크므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행야 한다는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도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이라고 말했고 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 역시 "경찰이 특정한 정보를 가짜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한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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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심의에 오른 예멘 난민, 조선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은 ‘사회질서 혼란’이 아닌 차별비하 관련 조항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어졌다. 이소영 위원은 “현재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혐오적 선동과 관련한 표현을 어떤 기준에 따라 심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9241
9. 한놈작전: 정적 제거, 주권자 제압작전
1) 양진호식 한놈작전: 한국 대가리 99%
(1) 포르노 범죄단 두목
(2) 한놈만 팬다, 걸리면 죽는다.
(3) 공개폭력->사원 제압
(4) 아무도 항거하지 않는 코리안: 남북 동일
2) MS(문슬람 스테이트) 한놈작전
(1) 무능 정권: 쇼능력 100점, 문제해결력 0
(2) 표적 무차별 공격
(가) 여론조작
언론(KBS, 연합뉴스, JTBC): 중추언론
댓글부대(똥파리)
(나) 공권력(검경) 동원: MS 사냥개
(다) 사법부 통제
(3) 목적: 정적 제거, 주권자 제압
(4) 한놈작전 표적
배은망덕 토사구팽: 드루킹(1등공로), 이재명(대통령 길)
작전상 필요: A, 손이어링스, 이완규(이프레스)-찢어죽일 놈
손이어링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10. 전략적 한놈작전, 촛불전쟁
1) MS의 촛불끄기 작정
(1) 문재인 행동양식: 양다리/문어다리->강자
(2) 삼노동맹(희망돼지, X파일) 복원
(3) 전략적 한놈작전: 이재명 아웃작전
주적(촛불리더, 3대세습 최대 방해) 이재명 제거
노무현교 3대세습 실현: 조선, 삼성, 노무현교
기득권체제 유지
2) 촛불전쟁
촛불끄기세력(삼,노) 대 촛불혁명세력(주,이)
3) 전망
(1) 사법부, 이재명 정치아웃 여부: 1년 이상
(2) 최종심: 주권자 심판
(3) 2019년: 문재인, 이재명 둘 중 하나 아웃
4) 최근의 여론조사
(1) 갤럽(11.27~29): 53%-39%(14%)
(2) 리얼미터(11.27)
문재인: 48.8%-45.8%(3%)
정당: 37,8%-27.5%(10.3%)
(3) 알앤서치(11.26~27): 49.0-45.8(3.2%)
(4) 리서치뷰(11.23~25)
문재인 투표자 41.03%->58.1%
문 투표자 중 27% 부정 반응
환산: 41.8-53.6(-11.8%)
5) 2019년 여론은 어디로?
2018 11월말 여론: 41.8 대 53.6
바보의 광란: 이재명의 문재인 손을 놔버리면?
마지막 충고: 이재명 아웃작전 포기, 공존하라!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https://youtu.be/Qr0VKMowF2Q
https://youtu.be/vFToTrxIk7k
그리고, 내년이면 더욱 심각해질 경제위기!
https://youtu.be/XmPiH3nE15c
https://youtu.be/j5a8ACPeNzY
https://youtu.be/cHbBoEoGDl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