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은 그 판결문을 볼때에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재판도 아닌 정치개판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알다싶히 친형강제입원 자체는 무죄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TV방송에서 반박했다고 유죄로 300만원을 선고했다.
보통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100만원이 안되게 선고해서 그 직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인데 이는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질않는 황당한 판결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도 더 이상 합법적인 절차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수없다는걸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내 생각에 2심재판은 정치개판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정부여당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잃고서 당장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수있는가다?
지금 각 종 여론조사나 지표는 정부와 여당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고서도 나오는 결과가 그 정도다. 리얼미터는 다들아는 별명이 문빠미터일 정도이고, 갤럽도 정권에 잘보일려고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솔직히, 지금 여론 조사 결과에서 정부와 여당쪽에 나오는 것은 10~15%는 빼고서 보는 것이 아마도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사를 보더라도 더불어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은 광주, 전라도, 서울경기도지역인데 과연 정권과 민주당이 이재명을 잃고서 1300만 경기도지역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이전에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없는 지역이다. 정권에 대한 날조되지 않은 실제 민심은 30%정도로 본다.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지역에서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없이는 경기도에서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은수미시장이 있는 성남시에서 한 명 정도?
바로 이래서 나는 정치개판인 이 번 2심판결이 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번 판결에서 유감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만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 또한 그랬다.
이런 반응을 봤을때에 정치권이 개입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대통령 문재인은 그 먼 경남도지사 김경수에게는 뻔질나게 다녀오면서도 바로 옆 경기도에는 눈길 한 번을 주지않고 있으며 아직도 권력세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의 법적용의 적합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사실상 유무죄선고가 이뤄지는 곳이 아니다. 잘해야 파기환송인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10%정도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게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이 상황으로 몰고간 그들은 대법원에서도 정치개판을 노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재판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이제는 그 이후를 위한 준비하실 때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변절한 운동권들이 중심이된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는 사실상 희망이 없다.
감히 예언하건데 이재명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이대로 가면 정의당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싹쓸이 패배를 당할것이다. 봉화마을에서 조차도 참패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거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개판으로 이재명을 거어이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2차 촛불혁명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후일 법적인 문제는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풀어가면 될 것이다.
지금의 조국사태로 주권자들이 정권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도 한 번은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하며 대법원 판결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그 옛날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해보라 판결로는 사형언도까지도 받았었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지 않았던가? 따라서 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사직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그런 생각은 이재명을 비롯한 지지자들 또한 하지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재판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몰락과 2차 촛불혁명 정국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둬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적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하며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2차 촛불혁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2차 촛불혁명을 주도할 생각이 있다면 고 노회찬 전정의당의원 의문사 사건에 대한 언급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죽을 각오로 싸워야 국민이 도울 것이다.
https://youtu.be/uZBX5eb8k70
https://youtu.be/Xqjb6ZPA07o
https://youtu.be/y1peiY9XGJ4
이재명 2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
https://youtu.be/8ZeltI0BtP0
이재명 항소심, 이상한 판결, 도지사직이 위험하다.
https://youtu.be/q5v-bnD48dI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