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가 내부의 치안은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은 무장을 할 수 있는 준군사조직으로 전시에는 군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무력을 활용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행정부 내부 조직으로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되는데, 비무장 민간인을 조사,수사,기소를 담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력을 동원한 강제력으로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부당하게 탄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직이 치안을 독점하게 되면 흔히 경찰 국가로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독재자는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 국가를 추구한다.
*검찰은 이런 경찰의 횡포를 막기 위해 탄생했다. 권력의 횡포와 법의 자의적 해석, 인권 침해, 복잡한 법률 위반을 저지하고, 국민의 천부 인권을 보호하고 철저하고 정교한 법 적용으로 법치를 실현하도록 검사라는 고도의 법 전문가를 뽑아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도록 만들었다.
공수처는 설립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문재인 패거리가 제시한 안을 보면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패거리가 중심되는 법조계, 정제계의 1% 기득권 대야합 세력들이 그들의 문민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한다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과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공수처를 이용할려는 것이다.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3권분립을 더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면서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닌 실질적인 수령체제로 가고자하는 것이 문재인 패거리들의 목적이라고 본다.
나도 얼마 전까지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뉴스에 나오는 공수처에 대한 얘기와 문재인 패거리를 포함한 정치권이 바라는 공수처 설립은 촛불혁명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역행하는 모습이고 완벽히 촛불혁명을 부수고 무산시키고 있다.
해서 나는 현재 문재인 패거리들이 내어 놓은 공수처 설치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대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에는 그것이 그나마 민주화 과정에서 이뤄놓은 자유 마저 완벽하게 통제되는 독재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가 이를 지적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이 다행한 일이다.
그 옛날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유신헌법 등으로 명목상의 3권분립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좌지우지했듯이 문재인 패거리 또한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으로 새로운 독재시대 즉 문민독재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https://youtu.be/fbA5DxIrouk
최상천의 사람나라(3-12)
2019-5-11
수령나라 작전 4
공수처② 수령의 칼
1. 공수처법(백혜련) 주요 내용
1) 구성
(1) 공수처장
① 임기 3년, 중임 불가
② 추천위원회(7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 회장, 국회 4명(여야 각 2명)
③ 추천위원회 4/5(7-6) 이상 찬성, 2명 추천
④ 대통령 임명: 1명 지명⟶국회 인사청문회⟶임명
(2) 차장
(3) 특별검사: 25명
① 검찰청 검사 1/2 이하, 변호사 임명(13인 이상)
② 인사위원회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③ 임기 3년, 3회 연임(9년) 가능
④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검찰 불기소)
① 청와대 국민청원: 공수처, 자유한국당 해체(180만), 송현정
② 운동권-우당,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
(4) 4당 야합(160석+)
① <공수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트: 정의당은 돌격대
② 노운호 연합: 노통교+운동권+호남
③ 반공/반북 세력(자유한국당) 포위⟶해체 압박
(5) 결정적 사기: 기소 대상
① 제1권력(행정권력, 대통령-청와대), 제2권력(입법권력-국회의원) 제외: 정치권 야합
② 제3권력(사법권력-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만 기소 대상
③ 암수: <대통령⟶공수처⟶사법체제 지배>
2) 가짜 공수처
(1) 가짜 독립기구
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 지배층(정지권력-법조권력) 야합
*법조계 3/7: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호사회장
*정치권 4/7: 여야 각 2인---위헌
*정권 3/7: 법무장관, 여당 추천 2인
② 정치권-법조계 야합⟶문민독재(법조+자본+sky)
③ 공수처: 문민독재-재벌독점체제 수호의 강력 장치
④ 처장, 차장, 검사 모두 대통령이 임명⟶근위검찰
(2) 설립 목적 뒤집기
① 공수처 설립 목적 :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의법 처벌
② 취지⟶사법권 대상
제1대상: 행정권-최고공직자 대통령, 최고 권력기관 청와대
제2대상: 입법권-국회의원
제3대상: 사법권-법원, 검찰, 경찰
③ 제1, 제2대상 빠지고, 제3대상-사법권만 기소 대상
④ 4당 야합, 자유한국당 허리우드 투쟁---더 환영
(3) 대한민국 공수처⟶대통령의 칼(견찰 탄생)
① 제1대상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 전면 장악
② 전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기소-처벌해야 할 경찰-검찰-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
③ <대한민국공수처⟶권력수사>⟶<대통령⟶공수처⟶사법통제>
3. 공수처 필연 코스
1)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제 지배
(1) 인사권, 독립기구⟶대통령 하명기구
① 공수처장: 4/5 (6/7) ; 대통령 임명, 비교-허익범 특검
② 검사: 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2)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계 지배
① 경찰(경무관) 수사권 지휘: 이재명, 드루킹, 김기현
② 검사 기소권 무력화: 이첩 요구, 재정신청
③ 법관 재판권 감시-공격: 성창호, 차문호(양승태 키즈-보석)
2) 고위공직자 완벽 장악⟶슈퍼 대통령(수령)
(1) 공수처 관리 규모: 7천명
①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7,161명(행안부 2019년 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② 삼육대 7,100명(재적 학생수 111위, 2016.11)
(2)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① 검찰청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만명
② 공수처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80명(학과)---1/70
③ 공수처 검사 1인당 기소 대상(5100): 약 200명(학과)---1%
(3) 전원 리스트: 1~2년 내
(4) 고소, 고발, 민원
(5) 완벽 감시-정보화 가능
4. 공수처 추진의 진짜 목적
1)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1) 공수처: 사법권 통제⟶사법체계 지배
(2) 공수처⟶검찰 무력화
① 임기 후반, 후: 공포의 주인 무는 개
② 수사권⟶경찰
③ 기소권: 피라미 잡는 검찰---파리채 검찰
(3) 공수처⟶법원 통제
① 성창호 공격, 차문호 김경수 보석
②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수사-기소: 속수무책
③ 정권 요구에 맞는 판결(인혁당, 민청학련): 문민유신
(4) 법 위 올라탄 유일자: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5) 공수처: 수령의 칼, 문재인의 중정
2) 노통교 국가, 100년 집권
3) 퇴임 후 안전 확보
(1) 정권교체: 문재인 패거리 감옥행은 불가피
(2) 공수처=문수처(문재인수호처)
① 문재인 임명 공수처장(3년), 검사(9년)
② 공수처 우선 수사권 악용: 이첩 요구
③ 유야무야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