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문장 번역해 통째로 옮긴 뒤, 마지막에 각주만 하나 달기도
논문의 약 30%가 일본책 문장 그대로… "일본인이 공저자인 셈"
"30년전 관행이었다 해도 심각한 수준, 서울대에 조사 요구할 것"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은 1989년에 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를 비롯해 15편이다. 조 후보자는 이 일본 문헌들을 우리말로 해석해 그대로 옮긴 뒤 각주 등 출처를 달지 않거나, 각주를 달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문장을 그대로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일본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도 없었다. 연구검증센터 관계자는 "참고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곳이 33군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 략~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지난 2015년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엔 조 후보자의 논문이 김도균, 한인섭 등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문헌과 번역서 등에서 59군데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모두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도 인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가 김도균, 한인섭 교수 등과 인용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 초보, 독자적/창의적 연구 불가능 주제
국내, 소비에트 원자료 전무-밀가루 없이 짜장면, 빵
이미 연구-출판 주제-일본 책 학습, 번역
((2)) 왜 저런 주제: 사회주의 법 학습 일환
*지식생산 과정: 자료->검증+재구성+해석->생산
*운동권 종교: 주체사상 요약본, 마르크스레닌주의 교과서
(2) 지식 도둑질+짜집기->자기 작품/연구물 포장
((1)) 한국 연구물(?) 한인섭, 김도균 등 연구 59곳 표절
((2)) 일본 책 번역 사용(일본어 용어, 어투, 이해 불가): 33곳
((3)) 죽창가의 민낯: 논문 분량의 30% 가량 일본책 번역문
(3) 학문 시작부터 위조논문->도둑학위
((1)) 번역+짜집기 위조논문=가짜논문---최악의 절도범
서울의 한 시립대 교수: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은 남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해 쓴, 질이 나쁜 표절"
((2)) 독자적 지식생산능력 전무->도둑질->지식인/학자 행세
2) 박사 논문(1997)
"해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 2건 중 서울대, 조국 논문은 조사 착수도 안해"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
입력 2019.10.21 03:00
野 "UC버클리 교수가 보낸 문제없다는 주장만 근거 삼아"
~중 략~
20일 서울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서울대 교수의 해외 박사 논문 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은 2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미대 소속 한 교수의 경우 연구진실성위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벌여 '연구 부적절'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 교수의 경우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조 교수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 학위 논문은 6개의 다른 논문에서 50군데를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3년 당시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가 UC버클리 한국계 교수로부터 받은 서한에 '문제없다'는 입장이 담긴 것을 근거로 조사 착수도 하지 않았다. 서한은 "현재 JSD 프로그램 위원장과 조국 교수 졸업 당시 책임 교수가 조사한 결과, 표절 제소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1) 2년에 만든 박사논문: 99% 표절/위조 논문
~ 1997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박사
~ 1995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석사
(2) 표절 의혹(2건)->서울대 조국 논문 미조사
((1)) 표절 의혹 2건 중 하나가 조국
((2)) 석사논문, 박사논문 둘 다 표절 의혹
3) 고2 딸 SCI급 논문 제1저자
(1) 2주 인턴 참여 고2학생-SCI급 논문 제1저자
(2) 조로남불: 번역 공로로 제1저자
2. 나이 위조
1) 자기 나이 위조: 1963.4.6.->65.4.6
(1) 월반 없이 정상적으로 초중고 졸업
1965년 4월 6일 생이라면
((1)) 1970년 3월: 4년 11개월에 초등학교 입학
((2)) 1982년 3월: 16세 11개월에 서울대 법대 입학
((3)) 신동, 천재소년, 16세 서울법대 입학 등 언론기사 전문
((4)) 초중고 교사, 동기들 2살 어린 조국 에피소드 전무
(2) 장교수첩(1989): 1963.4.6.(양):
조국 딸 이어‥조국 본인도 생년월일 위조 의혹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출생의 비밀을 밝힌다. 여태까지 16세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26세에 교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는 82학번 63년생이 맞다"고 밝혔다.
~중 략~
일요시사에 따르면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5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6명이 나이를 평균 12.6개월로 줄였는데,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총 2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 략~
강 전 의원은 "이게 아니라면, 고친 적 한번도 없고 처음에 아버지가 신고할 때부터 65년생으로 신고했다는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까보라"며 "그러나 본인이 쓴 자기 생년월일이 63년생이고, 군대에 같이 있었던 64년생 사람들이 다 63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65년생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26일 사노맹 계열조직
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자
격정지 5년을 구형받은 울산대 법학과 교수 조국(30)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가입등)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고 ~
((1)) 1993년 기사: 30세, 1963년생
((2)) 2003년(+10년) 기사: 38세(+8세): 1965년생
((3)) 조작 시기: 1993~2003년 사이
(4) 확인방법: 기본증명서, 초중고 서류
(5) 조작 이유: 일거양득
((1)) 최연소-'천재' 신화 만들기(2011~): 자가 발전
((2)) 정년 2년 연장---20분만에 복직(법무부) 신청---480만원(17일 봉급)
2) 딸 생일 조작: 1991년 9월->2월->9월
(1) 조국의 <아버지=신> 만들기
((1)) 임신 2개월, 조국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여아로 신고
*임신 9주, 남녀 성별 결정
*임신 16주, 초음파로 성별 구별 가능
((2)) 조국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2) 바로 들통날 거짓말: 거짓말의 생활화-체질화
((1)) 서울 대학병원에서 출생-기본증명서에는 부산직할시 남구 남전동(남천동) 출생
((2)) 할아버지 한 학기 일찍 입학 위해 임신 2개월 때 신고-기본증명서에는 신고자 부(조국)
조국 딸 생일 바꿔준 법원장 "출생시 서류 위조했을 것"
박현익 기자
~ 전 략 ~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조씨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고 밝힌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까지 게시됐다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 부장판사는 "(조 장관은) 당초 (딸)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 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 해 2월생으로 허위신고했다"며 "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나이 23세가 되어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목적이나 의도는 서류 재판이라 알 수도 없고, 신청서에 적을 리도 없다.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한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 중 략 ~
조 장관 측에 따르면 조 장관의 선친은 조 장관의 딸 조씨가 1991년 9월에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1991년 2월로 했다. 조씨는 이어 1996년 8월 만 5세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생년월일대로였다면 만 4세여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조씨는 이어 23세가 돼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원서를 내기 한달 전인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 달 뒤인 7월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했다. 조씨는 그 해 9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 장관 측은 "의전원 지원을 2월생으로 했고, 합격도 2월생으로 했다"며 입시에 생년월일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청문회서 조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가 출생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고일·신고자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김 의원이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와 달리 가족 구성원만 기재됐고,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1)) 환경대학원 제출 딸 진단서 요구: 문자, 엉터리 진단서
((2)) 조권 디스크 수술->구속영장 기각(명재권)
((3)) 정경심 뇌경색 뇌종양(주진우)
((4)) 국회 우롱, 주권자는 개돼지 취급
3. 문서 위조
1) kist 인턴증명서: 공문서 위조(2013)
조국 딸에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이광렬 KIST 소장 보직해임
동창 정경심에 ‘근무확인’ e메일
정씨 측 e메일로 증명서 만든 정황
KIST는 이광렬 소장이 지난 16일자로 보직해임됐으며, 현재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 략~
이 소장에 대한 징계는 향후 정식 진상조사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고려대 4학년 당시인 2013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학생연구원 근무 경력 확인을 허위로 적어 e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1)) 주권자 위압: 개돼지 취급
가짜 인턴 뭐가 문제야! kist에서 국무회의 한다. 너희들이 어쩔거야!
((2)) 후안무치->양아치+깡패 정권
조민 가짜 인턴 KIST에서 국무회의
(3) KIST: 가짜 인턴이 빛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딸 등 3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2009)
조국 관여 좌우할 '서울대 인턴증명서' 의혹…'작성자·활동여부' 핵심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실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조 정관의 관여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 중 략 ~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미완성본 파일들에는 조 장관 자녀를 비롯해 장모 단국대 교수 아들(28), 다른 변호사 자녀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 중 략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활동증명서 28장 중 조 장관 아들이 받은 증명서만 일련번호, 직인 위치 등 양식이 다르다고 한다. 아들이 발급받은 증명서가 '허위 문서'라고 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다.
주 의원은 또 조 장관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참여한 인턴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22살인 2017년 10월에 발급받은 점을 근거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서류를 제출하면서 첨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와 같이 자녀 입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취지다.
~중 략~
장 교수의 아들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하루만 참석한 뒤 15일간 참여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며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로, 조 장관 측 자녀와 '스펙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중 략~
조 장관도 전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반박했다.
① 유시민 : 국민의례 비판(2003.5.20)→통합진보당 일부 애국가 안 부른다고 비판
② 이정희 : 2012년 대선 다카키 마사오 거론---성역을 건드린 유일한 정치인---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종북
3) 충격 ‘대한민국’ : 악령 숭배 ‘국립’묘지
(1) 현충원
① 박정희 최정상 위치 ; 3636㎡(1100평) ; 최고 국가영웅(김일성급)
② 이승만 1652㎡(500평) : 단군 이래 최악 학살자
③ 김대중 264㎡(80평)
④ 장군 8평, 병사 1평
⑤ 만주군관학교, 일본육사 출신 50명,
⑥ 악질 일제 군인 : 김창룡(첩자), 백선엽(간도특설대)
(2) 박정희 : 단군 이래 최악 범죄자
① 민족 배신자
② 대한민국 파괴한 최악의 반국가 수괴
③ 인륜 파괴범
(3) 이게 ‘대한민국’?---‘매독왕국’!
(4) 대한민국답게 : 박정희, 이승만→안중근, 여운형, 김구, 김재규
3. 박정희 유령과의 전쟁(2001~현재)
1) 알몸 박정희
(1) 알몸 : 성역, 신화 타파
① 모든 성역 타파
② 실사구시→신화 타파 : 박정희=악마=다카키천황
(2) 인본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한국인, 분단체제의 역사적-정신분석학적 이해
① 알몸 박정희, 김일성 : 진짜 천황
② 알몸 한국인 : 새끼 박정희
③ 알몸 대한민국 : 분단 조폭, 새끼 박정희가 우글대는나라
④ 알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김일성 신국
⑤ 알몸 반공주의 : 인간→짐승
⑥ 성웅 이순신 : ‘나’ 제거-국가∙주군 주입, 애국로봇 제조, 호박 사무라이
2) 인터뷰, 강연 등
(1)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라 최악의 일본제국인 : 천황주의자
① 선비문화-독립성-남다름 vs 사무라이문화-전체주의-주군자살
② 최악의 일본제국인 : 이순신→멸사봉공 사무라이 : ‘나’→주군-국가
③ 당파성-다양성 저주와 말살 : 일제식 전체주의
④ 유신→천황 등극
(2) 김일성과 박정희는 쌍둥이 천황
① 통일보다 더 중요한 건 박정희·김일성 청산(2007.6) : 아래
(3) 김재규의 초미니 민주혁명 재조명
① 10.26 24주년 기념 토론회(04.10.26.) : 10.26의 역사적 평가-안중근과 김재규의 비교 검토-
② 김재규 의사가 대한민국을 구했다(2005.5)
(4) 박정희 향수의 비밀
① 민주화=자유화=불평등-양극화 심화의 결과
② 구세주/영웅 대망론 : 초현실 종교, 현실 종교
③ 민중의 SOS 신호 : 나 돌아갈래!
④ 자유화+평등화, 연대화가 답
3) 최상천의 사람나라 : 유튜브 동영상(2015년 4월~현재)
(1) 대박전쟁(대한민국 vs 박정희 주권전쟁) : 15편(14강~29강)
(2) 탕탕절을 아십니까? : 2편(49강, 50강)
(3) 박근혜 정권 관련 : 8편(3강, 36강, 45강, 51강~55강)
4. 아직 새끼 박정희가 우글대는 나라
1) 박정희, 죽인자, 살린자, 다시 죽인자
(1) 역사적 처단 : 김재규, 매독 원흉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다!
(2) 부활
① 김영삼(imf), 김대중(친 독재자), 노무현(삼성-친재벌)
② 자유화 : 평등화, 연대화-복지 외면→민중 SOS-박정희 향수
(3) 폐기처분 : 이명박, 박근혜
(4) 민주화세력도 거의 전부 박정희 신화에 깨갱
2) 아직도 새끼 박정희가 우글대는 나라
(1) 김대중-노무현 친독재/친재벌-자유화 결과 : 국가 민주화, 사회 파쇼화
① 국가 : 조폭국가→민주국가
② 기업 : 무소불위 조폭체제, 사주=천황
③ 조중동 : 국가를 갖고 노는 조폭체제-사주=천황
(2) 박근혜 탄핵, 구속, 재판
(3) 여전히 새끼 박정희가 우글대는 나라
① 악마적 이기주의자 : 자기의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는 인간
② 박정희식 조폭체제(천황제)의 오야봉-꼬봉들 : 재벌총수와 기업 간부/사원, 조중동 사주와 기자들, 군대영관급 이상 장교, 민주화 대학의 교수들
③ 새끼 박정희 전형 : 안철수(극단적 이기주의), 자유한국당(매국독재당), 재벌-기업주들(종근당), 박찬주(대장), 여성공격자들
(4) 아직 ‘굿바이 박정희’ 하기에는 이르다
① 국가조폭 : 자유한국당, 국정원, 검찰
② 자본조폭 : 재벌, 조중동---재벌 중심 피라미드-빨대경제
③ 가정조폭 : 가족보장시스템, 엄마도 조폭화
(5) 사람안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사요나라 오카모토’
① 국가안보주의→사람안보주의
② 재벌해체→공존경제
③ 사회보장시스템
3) 문재인, 박정희 분단조폭체제를 끝낼 수 있을까?---가능성 1%
통일보다 더 중요한 건 박정희·김일성 청산 우리 사회는 '박정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정치인들도 은근히 박정희의 그림자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를 한국의 인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독자나 언론이 보인 극단적인 반응들도 '박정희'란 주제가 아직 극복되지 못한 주제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지금 북미 간의 대치상황이 끝나고 평화종전협정이 된다면 어떤 이들이 걱정하듯이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할까?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멀찍히 물러난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 동안 북한권력의 핵심 이념이었던 '반미, 미제국주의 타도'와 같은 이데올로기로 과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수있을까?
이 가짜 대한민국 코메리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가짜들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외세에 주도권을 내어준체 이 가짜 대한민국과 수령국가에서 진정한 대한민국 그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길은 영원히 닫힐 것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이 사실이고 바로 전쟁으로 갈수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면 가짜 대한민국과 수령국가가 있던 것보다 더한 참혹한 앞 날이 있을 것이다.
https://youtu.be/cjgiPY_8z_Y
https://youtu.be/u7JLk45-vX4
최상천의 사람나라 58강
백년의 꿈((3)) : 가짜 대한민국 코메리카
1. 분단, 두 가짜 공화국
1) 분단, 두 가짜 공화국
1) 분할점령, 두 가지 길
(1) 여운형의 길 : 통일민주국가
(2) 이승만, 김일성의 길 : 분단-속국-조폭체제의 길
2) 최악의 역사 연출
(1) 분할 점령->분단 속국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최악의 전쟁
((1)) 김일성의 무모한 통일전쟁
((2)) 미국의 인종청소 :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폭탄 투하
((3)) 적개심->사탄/마녀사냥 : 조폭체제 필연
((4)) 최악 : 이승만 정권의 100만 민간인 학살
(3) 분단조폭체제
((1)) 남 : 반공조폭국가->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2)) 북 : 공산조폭국가->김일성 신국->3대 세습
(4) 최악의 역사 연출 : 분할 점령->분단 속국->전쟁->분단조폭체제
3) 두 괴물
(1) 가짜 대한민국 : 코메리카
(2) 가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김일성신국---3대 신위세습
(3) 공통점 : 분단조폭국가
((1)) 김일성신국 : 유일조폭국가
((2)) 코메리카 : 다층적 조폭국가
4) 분단조폭국가의 핵심 : 명실 반대
(1) 간판은 주권국가, 실상은 세계 최고의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2) 간판은 민주공화국, 실상은 반공조폭체제
(3) 간판은 대한민국, 실상은 코메리카
2. 코메리카 1 : 최고의 미군기지
1) 세계 최고 미군기지
(1)한미상호방위조약
((1)) 미국 무장력 영구 배치권(4조, 6조) : 미국 본토보다 만만한 '100% 맘대로 미군기지'
((2)) 세계 유일의 영토주권포기각서=신체보기각서
(2) 미국영토 외 유일한 미국 MD 전략자산(stratergic assets)사드 배치
((1)) 미국 MD 네트워크에 자동 편입 : 주한미군 X-밴드 레이더->C2BMC(전쟁인터넷)->백악관->(총사령관=미국 대통령>
((2)) 한국은 사드-미국 MD 정보접근권도 없음
(3) 한일군사정보
((1)) 한국기지 정보 : 미국 MD체계->미일동맹->한국기지(미일동맹군)
((2)) 유사시 미일 동맹군의 한반도 작전 길잡이
2) 세계 유일 주권 봉헌 국가
(1) 미국 꼬봉군대 : 세계 유일 전시작전통제권 봉헌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세계 유일 미군 치외법권 지역
(3) 최악의 한미 미사일협정 : 180km-500kg->300km-500kg->800km-500kg
(4) 항공기(T-50) 수출 : 미국 승인 있어야
3) 세계 최고의 미국 봉
(1) 미군 주둔비 부담 : 77%(년 약 1조원), 일본 50%, 독일 18%
(2) 최대 미국 무기 구입 국가
((1)) 2006~2010년 미국무기 수입 : 1위 한국(14%), 2위 호주(9%)
((2)) 2006~2010년 2014 한국의 무기 수입 : 미국 71%-세계 최고, 독일 16%
((3)) 2014년 미국무기 수입 : 1위 한국($70억, 약 8조 2천억원), 전체 무기 수입량($78억)의 90% 미국에서 수입
((4)) 러시아, 중국, 유럽에서 구입하면? : 구입비 절반 이하
((5)) 공개입찰, 다변화 필요
(3) 미국 따봉 유승민
((1)) 2~3개 포대 배치해야
((2)) 우리 돈으로 사드 구입 배치하자!
3. 코메리카 2 : 조폭국가-미국 푸들
1) 반공주의 : 국가기본이념 바꿔치기, 민주주의->반공주의
(1) 반공주의 본질
((1)) 진리독점 : 신화(가짜)->실재(진짜), 진실/사실->범죄
((2)) 중세기독교 모델 : 사탄, 마녀->북괴, 빨갱이
((3)) 빨갱이 사냥->사고력의 말살->인간성 말살
((4)) 세뇌 : 맹목적 적개심 강제
(2) 반공주의 인간파괴
((1)) 사고의 말살 : 학살, 폭력(고문, 테러, 위협), 맹목적 적개심 세뇌
((2)) 인간성 말살 : 생존본능만 작동->짐승화
(3) 반공주의->반공조폭체제 : '진리 독점'을 통해 목적 달성
((1)) 폭력과 세뇌 : 인간의 가축화, 로봇화
((2)) 국가/권력의 절대화-신성화->사유화
((3)) 독재자의 절대화->신격화
(4) 역사 코미디 : 반공주의=공산주의
((1)) 진리 독점 : 반공주의는 적개심=진리
((2)) 국가/권력 독점
((3)) 경제력 독점 : 국가 독점(공산주의), 1% 독점(반공주의)
2) 조폭체제
(1) 반공주의->반공조폭국가
(2) 조폭체제 : 두목=주권자, 간부=명령집행자, 졸개=동원대상
((1)) 독재자=두목 : 위대한 영도자/수령, 절대자, 주권자
((2)) 국가=반공조폭=신성국가=독재자 사유물 : 전체주의, 조직 절대주의
((3)) 국가기관 : 사냥개 권력
((4)) 폭력과 세뇌 : 주권자->국민/신도, 사람->가축/로봇
(3) 조폭체제=전체주의 : 상명하복 명령체제---전국민 계급-서열체제
(4) 목적=범죄
((1)) 헌법, 민주주의, 규범, 상식, 정의, 생각 파괴
((2)) 국가 등 공적인 것의 사유화 : 절대자
((3)) 특권, 반칙, 빨대
(5) 조직 원리 : 전체주의=조직주의-서열주의-상명하복
(6) 조직 윤리 : 두목과 조직에 대한 무조건 충성
(7) 제도 조폭과 비제도 조폭의 차이 : 의리
3) 코메리카 5대 조폭
남-다층적 조폭국가, 북-일원적 조폭국가
(1) 국가조폭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외 정권
((1)) 진리 독점 : 반공주의
((2)) 헌법 위의 법 :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3)) 국가 위의 권력 :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4)) 병영체제 : 박정희 유신체제-물샐틈없는 안보체제, 신입생/신입사원 멤버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