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공공성 강화와 민관 협치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2014-07-0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했다. 성남시는 1일 오전 10시 시청 광장에서 행사에 초청된 100명의 시민대표들을 포함한 약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남시 민선6기 출범을 위한 ‘시민권리선언식’을 개최했다.
성남시의 ‘시민권리선언문’은 안전, 건강, 교육, 삶더, 경제, 문화예술, 아이.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치, 도시미래의 10개 분야의 내용을 담아 민선 6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 ▲누구나 기회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 없이 삶의 행복을 누릴 권리 ▲보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 ▲경제 발전의 혜택을 함께할 권리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효과를 함께 나눌 권리를 제시했다.
2016.10.7.
"나는 제2 노무현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재명 on Twitter: "친노를 노무현 친한 사람 한자리 한 사람 ...
https://twitter.com › jaemyung_lee › status
2016. 10. 7. - 친노를 노무현 친한 사람 한자리 한 사람 가까운 사람 뜻이라면 저는 친노 아닙니다 노무현의 정의 ... 저는 친노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 2노무현이 아니라 이재명 ...
친노를 노무현 친한 사람 한자리 한 사람 가까운 사람 뜻이라면 저는 친노 아닙니다
노무현의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친노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 2노무현이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합리적 대안 가져오세요" 이재명식 민원해결 1호는?
안양 연현마을 주민-아스콘 공장 16년 갈등 해결... 공장부지 공영개발 추진
~ 전 략 ~
이재명 지사는 "100명이 꽹과리 치면서 하는 주장이나, 단 1명의 편지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민원을 주체나 규모, 행태가 아니라 내용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민원해결 원칙을 밝혔다. 실제 경기도는 1500억 원을 들여 아스콘 공장부지 등 안양 연현마을 주변 지역을 공영개발해 아파트 904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재명식 민원해결 제1호 사업'이 된 것이다.
~ 중 략 ~
이 지사는 "사업자도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사업자들도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협의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큰 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면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 략 ~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경기도ㆍ안양시ㆍ경기도시공사 간 1차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안양시는 지역주민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7일 공영개발사업을 공식 건의했고, 이재명 지사가 13일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16년 묵은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민원해결 원칙을 밝힌 페이스북 글에서 "힘센 사람과 큰 집단이 우대받는 사회다 보니, 누구나 힘을 키우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한다"며 "힘이 약해도 숫자가 적어도 목소리가 낮아도 정당한 대우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 합리적 주장이 관철되는 예측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의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 바입니다.
-2017년 신년사
(3) 그들의 행동: '위대한 수령'을 위하여!
2017. 2. 5. 이재명, 노무현 묘소 참배
2015. 8. 15. 김정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2) 이상한 '국민의 머슴'
(1) 비판 네티즌 낙인-심판(17.11.30.)
“문빠로 전락해 실망” 네티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긴 글
입력 : 2017-11-30 16:41
((1)) 단순무식한 적아 2분법 진영(패거리) 논리
적폐세력 VS 민주개혁세력: 적폐세력(자한당)=박멸대상
((2)) 진영 전체주의: 갈등-분열 조장은 자해행위=범죄
((3)) 위험한 대동세상: 적폐박멸 전체주의---조선
((4)) 이재명의 진영 전체주의 교시: 진영으로 단결하라!
이재명이 '국민의 머슴'? 지지자=심판/교시 대상!
(3) 열혈 지지자들 無視(19.9.6.)
2심판결 후, 풍찬노숙 열혈 지지자 쳐다보지도 않고 휘익~
죽은 노무현, 때만 되면 찾아가고, 90도 인사
(4) '국민의 머슴', '인민의 충복': 선동가~독재자의 립서비스
((1)) '국민'도 '머슴'도 '충북'도 민주사회 부적격 언어
국민=皇國臣民: 집단 개념->집단주의, 전체주의
머슴: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 개인=인격주체 부정
((2)) 선출직 공직자는 머슴이 아니라 주권자 대표~대행
((3)) '국민의 머슴'은 <반 이명박근혜 감정 자극->열광->동원->박근혜 공격>의 선동구호
((4))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게는 절대로 쓰지 않는 말
((5)) 선동에 넘어가면 주권자는 '주인'->동원대상
((6)) 선동가, 열혈 지지층(빠)을 거느린 령도자
((7)) 독재자의 독재 정당화: 독재는 인민을 위한 것!
(5) 민주주의 기초
민주주의는 너(타인)를 나와 동등한 '다른 나'(인격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
((1)) 민주주의 철학적 기초: 개인=인격주체
((2)) 정치적 기초: 개인=인격주체=주권자
((3)) 민주주의 두 필수가치: 자유(나=인격주체의 조건), 평등
((4)) 인민은 주권자, 선출직공직자는 주권자 대표/대행
((5)) 대표/대행에 대한 임면권(선출권, 소환권), 저항권 필수
나. 노통교-문빠, 악마적 원팀
1) 악마적 2분법: 적아/선악 이분법
(1) 민족 VS 반민족
((1)) 민족세력: 북-반미주의+남-반일주의
((2)) 반민족세력: 자유한국당=토착왜구
2) 특별한 내로남불: 문로박불
(1) 대선부정
(2) 사드배치
(3) 한일 '위안부' 협정
(4) 지소미아
3) 이재명의 문로박불
(1) 적자의 목을 베라!
(2) 위대한 문재인 수령을 결사 호위하라!
4) 노통교-문빠 원팀, 억강부약-공정사회는 없다
(1) 억강부약->상명하복 조폭윤리 지배
(2) 불공정, 편파의 극치: 너 죽고 나 살고
(3) 실사구시, 민주주의 말살
3. 이재명 망상
가. 이재명은 같은 당이기 때문에 비판 자제
1) 나라 망치는 진영=패거리 논리
(1) 문재인 국기 파괴: 박근혜 국정농단 압도
((1)) 언론 장악->정권 나팔수(mbcm, kbs, ytn, 교통방송)
((2)) 선거 공작: 경인선 킹크랩, 경기지사, 울산선거
(2) 당내 비판 금지하면 독재당
(3) 독재자-독재당에 순응하면 꼭두각시
(4) 이재명, 순응 넘어 응원단장
자나깨나 '문재인 정부 성공', '우리는 원팀'
(5) 한패거리면 국기파괴 해도 비판 자제?
2) 박정희 3선 개헌(1969)에 대항
(1) 야당, 대학생, 시민만 반대한 게 아니다.
(2) 민주공화당 민주양심세력도 격렬 투쟁
((1)) 정구영(전 총재, 며느리 조사), 김용태(중정 고문), 예춘호(사무총장), 양순직, 박종태, 김달수, 이만섭(김형욱 자르는 조건으로 나중에 찬성) 반대, 국회 농성
((2)) 제명, 고문 등 온갖 수모,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반대
((3)) 역사 앞에 떳떳한 대의의 길, 대장부의 길 선택했다.
(3) 투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찬양은 말아야
나. 살아남는 게 최우선
1) 胯下之辱 인내: 살아남아 대업 성취
(1) 과하지욕 인내가 아니고 국기파괴범 찬양
(2) 국기파괴 주범 찬양자가 무슨 대업
(3) 살아남아->때 되면 복수? 배신자 이재명!
2) 저항하면 노회찬처럼 자살 당한다
(1) 노회찬은 아부하다 죽었다.
(2) 민주공화국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
((1)) 아직 살아있을 것: 당당하게 저항하면 오히려 못 죽인다
((2))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 확실
3)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라면
(1)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은 미친 것
(2) 장준하, 김재규, 김대중은 미친 사람?
(2) 김종필
((1)) 쿠데타 주도자, 박정희에 평생 헌신
((2)) 삼선개헌 찬성, 유신 찬성->유신잔당
다. 이재명은 변하지 않았다.
1) 이재명은 주권자를 위하는 최고 행정가
(1) 말이 아니라 행동-정책을 보라!
(2) 여전히 주권자를 위하는 탁월한 행정가?
((1)) 최고의 행정가, 사실일까 신활일까?
((2)) 24세 청년배당-국비 선거운동
((3)) 소상공인 지역화폐-산소호흡기
((4))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牛刀割鷄(우도할계)---억강부약 거꾸로
2) 이광수, 김종필의 길
((1)) 이광수 탁월한 문필가, 김종필 탁월한 정치력-3김
((2)) 천황체제, 독재에 투항->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3)) 이재명 탁월한 행정가->국기파괴(대한민국->소중국) 문재인에 투항->이광수, 김종필의 길->동반침몰
라. 나의 이재명 8 꼭지
1) 민주공화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식
(1) 촛불혁명-1차 주권자혁명 동행리더
(2) 주권자시대-민주공화국 이룰 유일 리더
2) 이재명에게
(1) 자기를 돌아 볼 기회
(2) 노통교-문빠는 죽는 길
4. 킹크랩정권은 곧 망한다.
1) 미친 역주행: 암흑시대로 달린다
(1) 남북합동 자유한국당 박멸작전
(2) 패스트트랙->노통교국가=일당독재
(3) 수령교+노통교, K-나치 통일 추진
2) 막다른 골목, 최후의 발악
(1) 3대 범죄: 킹크랩, 노회찬, 2018 선거공작
(2) 최후 발악: 소중공 추진: 공수처+공안경찰
3) 노통교-문빠 망한다
(1) 대한민국 수호대: 윤석열과 검찰
((1)) 헌법 수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2)) 핵폭탄!: 최종 순간 사용 예상
(2) 민주공화국 주권자 선택
((1)) 2020 총선: 자유한국당 160석 이상
((2)) 경제파탄->민중봉기
(3) 미국의 개입
((1)) 한반도->친중국 절대 불용
((2)) 문정권 아웃 시도
((3)) 조미전쟁 불사
5. 마지막 기회
1) 극과 극, 이재명과 윤석열
(1) 공정성
((1)) 이재명: 원팀-진영논리, 극단적 편파-불공정, 문로박불
((2)) 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어떤 정권에나 공정
노무현(대선자금, 안희정), 이명박(국정원 댓글, 구속)
박근혜(특검, 구속), 문재인 정권(원칙대로 수사 중)
(2) 최고권력(문재인)에 대한 태도
((1)) 이재명: 과잉충성, 종속-꼬봉
임명권자 아니지만 문빠 자칭, 공개 자아비판, 찬양
((2)) 윤석열: 당당, 독립
임명권자이지만 법과 원칙대로 수사
(3) 문재인 정권의 국기파괴 대응
((1)) 이재명: 역행, 문재인과 범죄자 옹호, 찬양
((2)) 윤석열: 응답, 법과 원칙대로 정권 범죄 수사
2) 이재명, 응답의 마지막 기회
(1)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다 건너기 직전
(2) 건너버리면 반역집단과 동반 침몰
(3) 돌아올까? 시한 2020년 3월말
최근 지지율 15%를 웃돌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고 비난했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서명운동단 2차 집중 서명운동’에 참석해 “박근혜를, 그를 호위하는 새누리당과 이 모든 사태의 뿌리인 재벌 기득권자들과 함께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파자.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박 대통령을 ‘박 전 대통령’‘생각없는 인형’ 등으로 표현하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해고 당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고 있다. 불법농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몰고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앉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는지 본인을 전제군주국가의 왕으로 착각하고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며 “모든 사람이 배 안에 수백명이 갇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그것조차 보지 않고 어디서 무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 중 략 ~
이 시장은 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임을 부인하고 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잊고 정신 못 차리고 이 나라를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직행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박 대통령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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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주, 김천 사드반대집회 연설(16.10.16)
(3) 사드 반대 상징하는 정치인
(4) 문재인 전략적 모호성 비판: 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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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글쓴이 박중엽1
"사드 배치 된 이후 우리 주민은 서로 보기만 해도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꿈에서도 사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새벽 네시 마을회관에 뛰쳐나온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손을 잡아준다면 나약함 떨치고 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 날까지, 단 시간이 아닌 긴 싸움을 준비해서 사드가 뽑혀나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뉴스팟] 이재명 시장 "지금은 성남시정에 집중할 때!!"
m.todaysn.com › ...
2017. 8. 5. - 지난 4월 3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이 시장의 행보는 자신의 지지자들 뿐 아니라 언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경쟁자 ...
[공식입장] '동상이몽2' 측 "이재명 부부, 하차 아닌 ... -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 › site › data › html_dir › 2017/09/07
2017. 9. 7. - [OSEN=박진영 기자]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동상이몽2'를 잠시 떠난다. SBS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이하 '동상이몽2') 측은 7일 OSEN에 "이재명 ...
한·일 '위안부 문제' 24년 만에 타결…100억 재단 마련 - JTBC 뉴스
news.jtbc.joins.com › html
2015. 12. 28. -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최대 난제를 풀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한계 또한 뚜렷해서 ...
이재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천추의 한을 푼돈 100억에 팔아버렸다”
news.kmib.co.kr › article › view
2016. 2. 25. -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한말 떠올리게 하는 박근혜정부”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위안부조치를 방해하는 대사관은 이미 ...
문재인,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합의 무효"
곽재훈 기자
2015.12.31 17:20:36
더민주, 의원총회 규탄대회…"정부가 100억에 혼을 팔아넘겨"
~ 중 략 ~
문 대표는 ~ 그는 "10억 엔은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할머니들에게 "그것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배상금으로 내놓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조로 내놓고 그마저 소녀상을 철거하는것을 조건으로 내놓는다는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합의가 다 무효다. 그 돈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일본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설립하자'며 재단 설립을 위한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중 략 ~
더민주, 규탄대회 열고 결의문 채택…'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당론발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규탄 대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즉각 선언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퇴할 것 △한일 양국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 등 4가지를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대신 ‘진정한 사과’ 촉구
강경화 장관 “진정한 문제 해결 아니지만 재협상 요구 안 해”… 정치권 엇갈린 반응, 유승민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8.01.09 15:49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되,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문재인류" "<한일 위안부 협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을 요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문재인, 강경화, 미디어오늘 동색
~ 중 략 ~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며 ~
~ 중 략 ~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
文대통령 "위안부 재협상 요구할 건 아니라 생각"
"만족할 수 없더라도 최선의 방법 찾아내야"
2018-01-10 11:03:43
~ 중 략 ~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한다”며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1)) 엉터리 협정 정치적 활용: 폭격
*박근혜정권 규탄, 무효, 100억 모금 발광
*민족-정의 세력 행세: 협정 파기-재협상 공약
((2)) '위안부' 정치적 이용: 트럼프, 청와대 초청
((3)) 악질 사기: 협정 유지하면서 또 사기질
*엉터리 협정 그대로 유지
*일본의 '진정한 사과' 촉구
이재명 시장 '문재인 구두' 신는다···폐업기업 4년만에 부활 - 중앙 ...
https://news.joins.com › article
2018. 1. 19. -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문재인 구두'를 신는다. 이 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집무실을 찾은 수제화 제조사 '구두 만드는 ...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아니라 일본의 간첩" 강력 비판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 ...
2016년 11월 7일
2) 문재인에는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겠다"
文대통령, 결국 지소미아 파기 선택...조국 살리려 안보 내팽개 ...
https://www.pennmike.com › news › articleView
2019. 8. 22. -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소미아 묻자…美 스틸웰 '환상적 논의했다' -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 › NewsView
2019. 11. 6.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
D-1… 막판까지 결정 미룬 靑, 끝내 '지소미아' 파기할 듯 | Save ...
www.newdaily.co.kr › site › data › html › 2019/11/21
2019. 11. 21. - 청와대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했으나, 최종 ...
靑 "지소미아 종료 연기, WTO 제소도 중단" - 세상을 보는 다른 ...
https://www.viewsnnews.com › article
2019. 11. 22. - 청와대가 22일 일본에 통보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 ...
아베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 안했다", 日언론 "퍼펙트 게임"
m.pressian.com › m_article
2019. 11. 24.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유보 결정과 관련,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
정부, 해리스대사 불러 “지소미아 우려 자제를” 요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여러 차례 밝힌 데 대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 대사에게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실망 표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외교 상대국, 특히 동맹국에 메시지 발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지소미아 및 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불편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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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3일 미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의 안보이익과 동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등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강한 우려와 실망을 느낀다. 재고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올해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백악관과 합의했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서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1)) 1999년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2)) 2019년 검찰총장, 경찰총장
(2) 왜 문재인 방미 중 윤석열 면담
((1)) 국정원(대북관련) 불신: 北정원
((2)) 신뢰,지지 표현
((3)) 정보 교환, 제공
((4)) 윤석열 자르지 마!
5. 미국의 친중 문재인 정권 비토
문정권, 내놓고 충북-친중국
[단독] '중공 70주년' 기리는 서울시...'C86' 文정부는 '소중화(小中華)' 조선시대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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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29・비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중앙홀에선 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추진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경축 국제순회 사진전’이 열린다. ‘중국 인민 일어섰다’ ‘개혁개방의 봄바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세 항목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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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중공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한중우호경제포럼’에서 축사에 나섰다. 행사는 외교부에서 후원한 행사였다.
북미실무협상 결렬. 北 "美 아무것도 안 갖고와"
美 "8시간 반동안 좋은 논의 가졌다. 2주후 다시 만나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오후 6시30분께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콘퍼런스 시설에서 8시간 30분 동안 회담후 북한대사관으로 돌아와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결렬 선언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중 략~
그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핵실험 중지가 연말까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1)) 이수혁 아그레망 무작정 지체
((2)) 특별한 위협
((3)) <지소미아-조국 딜> 작전 실패
2) 친위쿠데타
(1) 홍위병-대깨문 총동원
(2) 조국수호-검찰개혁 집회->사법체제 공격
(3) 윤석열과 독립 검찰: 흔들림 없는 수사
((1))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독립검찰
((2)) 헌법-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
3) 광화문 집회(50만)
(1) 촛불 능가 사상 최대 규모 집회
(2) 반정부 집회: 조국구속, 문재인 퇴진
4) 내우외환-사면초가
5) 트럼프-문재인 딜
(1) 10.9. 이수혁 아그레망
(2) 10.14. 조국 사퇴
8. 미-일에 항복, 김정은의 분노
1) 미국에 항복
(1) 조국 사퇴(10.14)
(2) 지소미아 연장 시사
정경두 “지소미아 종료 확정?…아직 기회 남아있다고 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아직 지소미아를 복원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한 정보 건수가 몇 건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한일이 주고받은 정보가 “전부 32건”이라며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활용할 정보 자산이 맞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가 필요한데 안 해서 안보 우려가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하며 “안보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있다”며 “국방부, 외교부나 통일부, 기타 다른 부처들 간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는 종료시키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더 심도깊게 논의해서 정부 정책으로 간다”며 “결정된 데에 국방부도 정확하게 잘 따르고, 영향 요소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11월23일부터 (지소미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일본에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종료 확정으로) 가야 된다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간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앞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정상회담을 열고자 하는 뜻도 구두로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日언론들 "아베, 文대통령 친서 보지도 않고 약속파기 비판"
日 정부관계자 "이제 공은 한국에…문 대통령 선택에 달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약 1년 만에 얼굴을 맞댄 이낙연 총리와 악수했다. 보도진이 퇴장하자 태도를 바꾼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엄중한 어조로 한국 측을 비판했다. (중략) 아베 총리는 받아든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目も通さず) 다시 징용 문제와 관련,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 중 략 ~
이 신문은 이 총리가 청구권협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평가가 나왔지만 회담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조금 (한일 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강조한 이튿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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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예상치 못한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