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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22강, 코리아이야기3, 427개벽: 북핵이 세계를 바꾼다.

  아직도 남쪽의 방송매체언론들과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미국이 대북압박과 포위 때문에 김정은이 투항하는 걸로 본다. 그렇지만, 또 상당한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방송매체를 보면 심난하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라는 표현은 영토주권과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게 넘긴 혼이 비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서글픔이 묻어나는 표현이라고 할까? 어쩔수없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한다!


    사실상!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자기나라 군대를 남의 나라 군에 허락을 맡아야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아닌말로 미군이 내 집에다가 군대를 주둔시켜도 그걸 막거나 따질 법적인 권리와 근거가 없다. 왜냐? 우린 미국도 아닌 미군에 우리 영토를 허여했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미국과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 남한과의 정상회담을 먼저하고 우리를 통한 대화제의를 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가 먼저 임을 인식하고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서 미국이 더 이상 평화의 손짓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자주적 주권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령과 절름발이 주권허여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만남!


  남쪽의 촛불혁명과 북쪽의 핵무력완성은 남과 북이 혼이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고 있으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것이다. 어쩌면 동북아시아와 세계적인 질서까지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대중언론매체에서는 말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헛소리 하지마라고!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북한과 김정은이 더러 완전히 발가벗고 나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걸 북한과 김정은이 받아들일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북한과 김정은이를 바보쯤으로 여기는가?


 트럼프도 문재인도 시진핑, 아베도 모두 알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거야 말로 헛소리라는 걸! 미국이 ICBM가지고 협상할 뜻을 살짝 비치자 아베가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협상까지 넣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뭘까?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도 없을 것이다. 왜? 김정은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차후에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나 담판에서 결정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남한의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을 상대로 해서 있는 군대로 보기도 어렵다. 이미 성주의 사드배치에서 볼수있듯이  저것이 북한 때문에 있는 건가? 생각해볼 문제다. 이미 성주를 비롯한 주한미군은 여태 것 북한을 핑계로 삼아 왔지만, 사실상 대중국, 대러시아 감시의 전초기지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만큼 앞으로 주한미군문제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문제에서 해결될 걸로 본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후에는 남쪽에 미군이 주둔하건 말건 신경쓰지 않고 경제성장에 신경쓸 것이다. 그리고 6.25휴전후에 4년만에 전후복구를 마치고 70년초까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냈듯이 연 10~20%이상의 경제고도성장을 이룰것이다.  이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남한에서는 1%의 매국독재세력이 미국과 서방의 막대한 원조 속에서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한 나머지 70년초까지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앞선 적이 없다. 오히려, 60년대초에는 북한 보다 훨씬 뒤 쳐져 있었다. 특히 박정희는 군사정권 초기와 70년대 중반에 나라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자료출처 : 프레이저 보고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여태 것! 그런 사람들을 국부 또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라며 절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감하다!


  요즘 한국 사람과 언론들을 보면 북한의 자원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오직 경제적인 잦대로만 북한을 바라보고 우리가 북한에 얼마를 줘야하는 걸까만 보고 있다. 벌써부터 북한지역을 경제적인 차지에 대상, 선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것 하나만은 알아둬야한다. 전후 남한이 서방에게 받은 지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런 지원도 없이 거의 자기들의 힘으로 전후복구와 기적의 경제성장을 이뤘던 저들이며 1970년대초반까지 우리 보다 많이 앞서 있었던 저들이란걸 똑바로 알아야한다. 우리가 저들을 확실히 앞서기 시작한 걸 70년대 말 ~80년초반이 돼서였다.


  이럴 때에 조소앙 선생님과 같은 분이 나와서 삼균주의와 같은 걸 설파하고 남과 북이 지향하는 합일 점으로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든다. 그렇게하면! 원래 우리 배달민족과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이 실현되지 않을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2 22강, 코리아이야기3,427개벽: 북핵이 세계를 바꾼다.

코리아 이야기 3

427 개벽 : 북핵이 세계를 바꾼다.




'세계사'(제국주의 침략) 최고의 장면 : 침략-대결->평화-존중 세계체제 패권국가 미국이 만든 분단국가-분단선에서 평화의 악수

34세 조선 청년 김정은
한 손은 핵미사일을 들고, 다른 한 손은 남측 대통령 문재인 손을 잡고!보란 듯이 분단선을 넘나들었다!
문재인과 김정은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 하느냐'고 무언의 시위를 하며, 세계를 향해 자유 왕래의 시범을 보였다!

"북한, 미국과 사전협의서 핵 전면폐기 수용 의사 밝혀"
입력 2018.05.03. 07:59 수정 2018.05.03. 08:04 댓글 1072개
아사히 보도.."CIA 당국자+핵 전문가, 지난달 하순 1주일 방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간땡이가부었다1시간전---3위 댓글(1800-118)
김정은의 핵개발 완성이 신의 한수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말에 성의 없거나 무시하거나 일관되게 핵없는 즉 힘없는 존재로 인식해오다가 드디어 대륙간탄도탄에 핵시 실리니 어쩔 수 없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이 나이는 어리나 참 뚝심이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은 김정은. 이번에 진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자! 한반도에 평화를!
*먹물들은 진보-보수, '완전한 비핵화' 헛소리

촛불이 주권자시대를 열었다.
'빨갱이' '종북'몰이에 더 이상 겁먹지 말자!
코메리칸 관점(미군기지+국가보안법)에서 벗어나라!
실사구시,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 머리로 생각하자!
민족사(미국분단 남북), 인류사(인간해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
지금, 조선의 <평화핵 전략-핵 무력 완성>이 세계사를 바꾸고 있다!

1.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 2018 판문점 정상회담의 의미

(1) 3차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다.

(2) 세계사적 조미정상회담(종전-평화체제 담판)을 위한 길잡이 회담이다.

(3) 판문점 : 분단비극 73년 압축 상징하는 곳

((1)) 분단 : 미국 38선->미소 분할점령 73년(1945~)
((2)) 전쟁 : 분단국가(1948)->조미전쟁 68년(1950~)
((3)) 남쪽=미군기지
*미군기지 64년(1954~) : 한미상호방위조약 ; 한국 영토는 멋대로 미군기지(세계 유일)
*비무장지대-판문점(공동경비구역) 남측 관리주체 유엔군(미군)
*한국군은 미군 예속군 : 지휘권->전시작전통제권

2) 김정은, 판문점 미군통제지역(적진)으로 단독 월경

(1) 미국-한국 규정한 김정은의 정체 : WANTED 1호

((1)) 한국 헌버-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 수괴-사형 또는 무기징역(국가보안법 제3조 1)
((2)) 미국-한국의 참수 대상 : 참수부대 창설(2017.12-문 정권)

(2) 김정은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목숨을 거는 일

(3) 김정은의 대응

((1)) 12명 특별 경호 : 남행, 점심 북상
((2)) 남하 전, 미국 향해 핵미사일 발사준비 완료했을 것

3) 김정은, 문재인 손잡고 분단을 넘다!

(1) 판문점 남측은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미군 관할지역
*남 : 평화, 새로운 시작
*김정은 방명록 : 평화의 시대

5) 평화시대 시현 명장면 : 도보다리 문-김 대화

(1) 전쟁-적대적 대결->평화공존

(2) 평화공존의 방법: 상호 인정과 대화

(3) 문재인-김정은 민족-평화 공조 세계에 과시

2. 427 개벽, 평화시대가 보인다.

1)남측의 개벽

(1) 평양냉면


(4월 29일 점심때 마포의 어느 평양냉면집)

(2) 427 인식혁명(개벽) : 427 CBS-리얼리티 여론조사

((1)) 427 단 하루 동안 북 불신->신뢰 : 52.1%
((2)) 불신 : 78.3%->28.3% ; 50% 감소
((3)) 신뢰 : 14.7%->64.7% : 50% 증가

*한 순간에 한국인 반(50%)이 조선-김정은 불신에서 신뢰로 순간이동
*어떻게 이런 일이! : <코리안 미러클 2017>


(3) 판문점 선언 지지, 종전-평화시대 열망 : 90% 안팎

((1)) MBC(4.29~30) : 88.7%
((2)) KBS(4.30) : 94%

(4) 문재인 지지 : 78~86%

(5) 김정은 신뢰 : 77.5%

((1)) 한길리서치(4.28~29) : 김정은 호감 36.2%, 비호감 22.0% 지켜보자 33.7%

((2)) MBC : 김정은 신뢰 77.5%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이나 발언 등을 통해 나타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체로 신뢰가 간다'(60.5%), '매우 신뢰가 간다'(17.1%)로 응답해 긍정 평가가 77.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이 89.6%, 중도 성향 69.4%, 보수성향 72.9%가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나타냈다.

((3)) KBS : 김정은 인식 긍정 변화 80%

(6) 남측 당국의 신속한 조치 : 대북 방송시설 철거 시작(5.1)

(7) 대표 반공단체(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 판문점 선언 적극 지지

(8) 하루아침에 외계인(ET)이 되어버린 홍준표

((1)) 1년 전 대선 2위 : 24% 득표
((2)) 427 후 : 홍일점=혼자 빨갱이, ET(외계인)
((3)) <불패의 이빨>에서 <자멸의 기수>로

다음 사람 중 남북의 평화-번영에 가장 방해될 것 같은 인물은?
((1)) 홍준표 ((2)) 안철수 ((3)) 트럼프 ((4)) 김정은

2) 북의 변화

(1) 조선중앙TV 33분

((1)) 선전선동기관 : '완전한 비핵화' 원문 그대로 낭독->사실보도
((2)) 김정은(극존칭), 문재인 비교적 동등하게 대접
((3)) 클로징은 최고령도자 찬양, '불명의 업적'
((4)) 한국 쓰레기언론보다 양질 : 조중동, TV조선, 경제지
((5)) (당 선전선동기관->언론)으로 전환?---김일성 참배, 태양절, 단군릉 따위 넘을 것

(2) 풍계리 핵실험장 5월 중 파기

(3) 표준시 남한에 맞춤(5.5)

((1)) 자기 결정 3년 만에 번복 : 민족대통합 의지
((2)) 어떤 전제군주 어려운 조치

(4) 비무장지대 대남선전방송시설 철거 시작(5.1)


3. 코리아 발 개벽->세계사 대격변

1) 김정은 정권의 대담한 국가전략 성공
***김정은의 인간성과 리더십은 별도 강의 필요

(1) 국가발전전략

((1)) 핵경제 병진->핵무력 완성->경제총력(2018.420 전원회의)
((2)) 과학기술-지식경제-인민경제

(2) 대외/세계 전략: 평화핵 전략(30년)

((1)) 핵무력 완성->종전-평화협정 강제
((2)) 핵무력 완성->평창 평화->남북정상-조미정상
((3)) 문재인/한국에 선물 : 평창, 표준시
((4)) 트럼프(사업가)의 미국 우선주의, 업적 욕구 120% 활용

2)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권의 민족평화공조

(1) 촛불혁명

((1)) 매독 제압->퇴치(2020)
((2)) 주권자 시대
((3)) 촛불친화 정권 : 문재인 대통령
((4)) 주권자->반공도착증 치유, 인간 회복, 민족 공감
((5)) (대결-부정-적개심)->(인정-이해-소통)

(2) 문재인의 양다리 능력 발휘

((1)) 양다리 지혜 : 북-미 훌륭한 존재
((2)) 남북 찰떡 공조 : 김정은과 민족-평화 공조
((3)) 트럼프놀이 : 공로 칭찬(북 압박으로 평창 참가 등 유인), 노벨평화상
*문재인의 고래가 된 트럼프
*문은 트럼프 칭찬, 트럼프는 김정은 찬양

3) 김정은 문재인의 탁월한 전략적 공조

(1) 정상적 순서 : 조미정상회담(결정)->남북정상회담(후속조치)

(2) 김정은-문재인의 탁월한 전략

((1)) 남북정상회담을 조미정상회담에 우선
((2)) 민족-평화 역량 세계 과시
((3)) 민족평화열망->미국 순응 압박:당근=노벨평화상

(3) 문재인-김정은의 트럼프놀이 : 핵으로 겁주고(채찍) 노벨평화상으로 부추기고(당근)
*코리아 현실 : 판문점 선언, 미국 No하면 휴지조각

(4) 코리아의 힘->트럼프도 No 불가능

미국 반대로 종전-평화시대 안 되면 반미촛불

4) (코리언 미러클 2017)->세계사 대격변

(1) 김정은 조선의 변화

((1)) 핵경제 병진노선 성공 : 미국공격력-핵미사일 보유국
((2)) 대전환 : 수령의 나라->인민의 나라 : 사회주의 복지국가(조선형)
*고르바초프, 덩사오핑, 베트남식 개핵개방 아닐 것
*김일성의 (지상 낙원) 업그레이판일 것(10년, 2030)

(2) 촛불혁명과 한국

((1)) 촛불혁명->주권자시대
((2)) 코메리칸 매독 제압->퇴치
((3)) 문재인 정권 : 촛불 친화 정권

(3) 동아시아 변화 : 평화협력체제로 변화

(4) 세계사 변화 : 미국 패권주의 변화 불가피(미국 우선주의)

5) 대전환의 성격

(1) 악마교의 종말 : 미국(북), 북한(남), N Korea(미국)

(2) 제국주의 종말

((1)) 침략-군사대결->평화공존
((2)) 군사동맹->경제협력체제 : 남북 동북아(일 중 러) 유라시아 대륙
((3)) 한미동맹=미군기지->코리아 민족공조체제->동북아 경제협력체제

(3) 평화주도 코리아!!!

((1)) 코리아 반도를 (세계의 전장->평화의 구심)으로
((2)) (핵무기=자기 보존력)은 필수품
((3)) 남북 협동 평화주도 전략 필요 : 코리아 경제공동체

4. 조미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북핵(미국 공격력)은 (한반도-동북아-세계 피스메이커), 평화지킴이 김일성 3대 걸친 (주체의 나라) 총결산이자 최고 자산 미국 입장 : '북핵'은 중국 러시아 견제, 일본 핵우산 보호에도 엄청난 도움 아메리카 퍼스트 : 핵 공격 대상에서 제외---핵보다는 ICBM이 문제라고 생각 아베, 북 중거리 미사일 폐기 요구 : ICBM 폐기가 핵심과제, 미국 공화당 의명 18명 노벨평화상 추천, 미국 여야 트럼프 대북정책 지지, 트럼프는 조미전쟁 종전선언 주인공->노벨평화상 욕망(광대승천), 폼페이오 미 국무 : CVID->PVID;Complete(총체)->Permanent(기간 한정)

1) 회담의 성격

3. 남과 북은 한반도/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3))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1) 조선-미국의 조미전쟁 종전회담 : 정전체제->평화체제

(2)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의 수준은 조미 타협의 문제

2)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 99%

3) 종전-평화협정 타협점
*미국은 (한반도=미군기지) 포기 절대 불가
*조선은 (핵무기=자기보존력) 포기 절대 불가

(1) 북 : 주한미군 용인

(2) 미 : 핵 동결, ICBM 파기-불생산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1 56강 백년의 꿈① : 대한민국의 탄생과 진화 -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나라!

  무척 갈 길이 먼 우리나라입니다! 건국한 이래로 미국식 정치체제를 이식해서 인지, 미국의 안좋은 점을 많이 닮아 있는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다.  명백히 말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극소수 자본 독재의 사회가 된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미국을 아주 닮았다고 할 수 있지요?


  요즘에 미국을 보면 빈부의 격차가 우리가 자라올 때의 강력했던 미국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경제 또한 잠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 시절부터 하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미국처럼 빈부의 차이 역시 극심하고 경제 자체도 수십년째 제대로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좋지 않은 점만 골라서 닮아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말그대로 '헬조선, 헬코리아'라는 말처럼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가 한국입니다. 미국의 상황도 한국과 차이는 있지만, 머지 않아 'HELL USA'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다.

  지금의 엄중한 상황이 끝나고 남북, 북미 간의 대결 구도가 사라지면 뭔가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이 달라져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우리가 원래 원했던 대한민국! 지금의 '남과 북'과는 전혀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추구 했던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 가보는 것을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 보았던 최상천의 사람나라 56강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우리독립운동가들(김구)이 어떤 국가를 추구했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3.1운동을 3.1혁명으로 불렀으며, 국민을 인민으로 불렀습니다.
  국민은 일제시대가 쓰던 단어에서 나온 말이며, 독립운동가들(김구 등)은 인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3.1혁명으로 불렀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으로 바꿨습니다.

https://youtu.be/4JoLwDFC6eo



https://youtu.be/4pEREvDwH0w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1장 총령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1]의 판도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 내에서 임시 대통령에게 전임한다.
제7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임시 대통령
임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제4장 임시 의정원
임시 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날에 해산하고 그 직권은 국회가 이를 행한다.
제5장 국무원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 부와 노동국을 설치하여 각기 분장한다.
제6장 법원
제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재판함. 형사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7장 재정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입 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 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을 요한다.
제8장 보칙
제55조 본 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 후 1개년 내에 임시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그 국회의 조직 및 선거방법은 임시 의정원이 이를 정한다.
제56조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김구와 조소앙의 삼균주의)

제 1장 강령 

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 

4. 우리 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할 것을 유촉하였으니, 이른바 '바라건대 우리동포는 국치를 잊지 말고 굳게 참고 노력하여 마음을 한가지로 하고 다 같이 덕을 닦아서 외국의 모멸을 두들겨부숨으로써 우리 독립을 회복하라'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로서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두들겨 일으킴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임. 

5. 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헌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 

6. 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히 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ㅡ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권리를 군히 하여  고저를 없이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 확대할 것임. 

7.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 2장 복국 

1.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워서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써 지속하는 과정으로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2.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로 옮기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 제2기라 할 것임. 

3.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포로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 경제와 말살될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4. 복국기에서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구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서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5. 복국의 국가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표할 것임. 

6. 삼균제도로서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외의 민족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여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7. 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8.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결하여 광복운동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제 3장 건국 

1.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함. 

2.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이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3. 건국기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고 법률로 따로 정하여 시행함.

4.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구는 다음 원칙에 의거함.

5.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 및 연환관계를 가지게 하되 다음에 열거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추진, 실행함. 

  1)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증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이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 

  2)적의 침략, 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 토지 및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3)몰수한 재산은 빈공,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 

  4)토지의 상속, 매매, 저압, 전양,  유증, 전조차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농장생산 소비와 무역의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임. 

  5)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6)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함. 

  8)토지는 자력자경인에게 나누어줌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농인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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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의 사람나라 56강

백년의 꿈((1)) : 대한민국의 탄생과 진화

1. 기미(1919) 주권혁명

1) 양다리 '민족 지도자'

(1) 종교 중심 '민족 지도자'의 태화관 독립선언 : 천도교(15), 기독교(16), 불교(2)

(2) 투항-정무총감에게 전화
"우리 독립선언서 서명자 일동이 명월관 지점(태화관)에 구속+연행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3) 타협주의, 변질 : 일제협력파, 일제앞잡이

2) 민중주도 공감-평화 투쟁

(1) 민중주도 공감-참여-비폭력 투쟁

((1)) 대중(착한 사람들의 순수한 정의감) 주도의 공감(독립) 투쟁
((2)) 미조직 대중의 공감투쟁 연인원 200만(당시 인구 약 1,700만)
((3)) 일본 제국주의 압도 : 침략/무단통치에 대한 도덕적 승리
((4)) '지도층'제압 : 민중의 역량이 '지도부', 독립운동가 압도->민주공화국 탄생

(2) 공감+평화투쟁이 가장 강력한 투쟁

((1)) 소수 '지도' 혁명의 위험성(영국, 러시아, 조선) : 볼세비키 혁명->권력독점->대중의 대상화/어용화->독재체제(권력+자본 독점)
((2)) 공감-참여-평화혁명 : 지속 가능, 진정한 변화->민주공화국

(3) 한국 민중의 <공감+평화투쟁>의 전통과 진화

((1)) 지도부 없는 공감투쟁 : 삼일혁명, 4월혁명, 부마항쟁(방화), 광주항쟁(무장), 6월항쟁, 노무현 탄핵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투쟁, 세월호 투쟁, 이화여대

((2))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연인원 1000만(문화, 인원) : 세계 최고 시위대국=주권자나라

(4) 한국인 특별한 공감능력

((1)) 농경생활, 가족-마을-민족 공동체의식 : 정, 눈물, '우리'문화(패거리, 공동체)
((2)) 우뇌 발달 : 감성 발달
((3)) 한국어 : 섬세한 구분, 주객융합-누리끼리

3) 기미(1919) 주권혁명 : <삼일 민중봉기-대한민국 탄생>

(1) 민중주도 주권혁명

((1)) 독립투쟁 : 국가주권회복투쟁
((2)) 민주혁명 : 왕국시대->공화국시대---세계최초 민주공화국 탄생
((3)) 민중주도 공감-평화투쟁

(2) 세계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혁명

2. 꿈의 나라, 대한민국 탄생(1919.4.11)

대한민국 임시헌장(10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은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은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짐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1)) 구체제 거부 :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공화제
((2)) 계급독재 거부 : 부르주아 민주주의/독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독재

(2) 한국 다음으로 체코 헌법(1920.2), 오스트리아연방 헌법(1920.10)

2) 사람주권주의에 기초
***군주주권 반대의 두 주권형태 : national주권, popular주권

((1))군주주권에 반대되는 두 주권 형태 : national sovereignty를 국민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를 인민주권주의라고 번역-명백한 오역---구미권 언어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없다.
'국민'은 일본천황체제/초국가주의 용어(황국신민의 준말),'국가의 인민'이라는 뜻/통치대상

((2))national sovereignty는 국가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는 사람주권주의

((3))국가주권주의 : 개인은 주권자가 아님, 집단(국민/인민)=주권자, 국가=주권체, 대의제

((4))사람주권주의 : 개인=주권자=기본권 향유, 국가=의무체(주권현실 도구), 직접민주주의

(1) 자유권 전면 보장 : 개인=권리주체->주권자

((1)) 자유권 전면 보장(제4조)
((2)) 자유권 전면 보장이 곧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님

(2) 보통선거권(제5조)

((1)) 건국 선언과 동시에 보통선거권 보장
*1919년 이전 보통선거(9개국) : 뉴질랜드(1898), 오스트레일리아(1902), 핀란드(1906), 소비에트 연방(1917), 캐나다. 독일(1918)
*영국(1928), 미국(1930-인디언), 프랑스(1944), 일본(1946), 스위스(1971)

((2)) 기본권과 보통선거권은 사람주권주의의 기본

(3) 국회의 개헌 사기

((1)) 헌법에 맞게 법률(형법, 집시법 등), 시행령, 시행세칙, 조례 개정이 필요
((2))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 혁파
((3)) 개정해야 할 조항 : 영토(3조), 통일(4조), 의무(교육,근론,납세, 국방)->국가의무

3) 대한민국의 大義=평등 :  인류공동체 지향

(1) <임시헌장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2)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3) 평등사회->대동세계/인류공동체 지향

((1)) 자유주의(사유재산권, 자본독재)의 문제인식 : 자유주의는 자유파괴->노예화
((2)) 자유주의에 기반 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폭력성 간파
((3))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반차별 인간평등, 반제국주의 국가평등, 인류평등 추구

3. 대한민국의 진화 : 삼균국가

1) 삼균주의 :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핵심사상

(1) 조소앙의 삼균주의

((1)) 1928년 경 체계화
((2)) 한국독립당 당의로 채택
((3)) 건국강령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상으로 채택
((4)) 대한민국, 백년의 꿈을 알려면 삼균주의 반드시 알아야

(2)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쇼체제 등 일체의 독재 거부

((1)) 영+미식 자본주의와 자본가 독재 거부 :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이해
((2)) 독일+이탈리아, 일본 식 파쇼독재 거부 : 변태적 황제체제
((3)) 소련식 사회주의와 노농독재/일당독재도 거부

(3) 제3의 길, 뉴데모크라시 국가 추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도를 건설할까. 본 당 당의에 명명백백히 규정한 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즉 <뉴 데모크라시>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신민주라 함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凡韓民族)를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 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 데모크라시이다.(강만길 편 "한국근대사상가선집 6 조소앙", 204쪽)

(4) 줌심사상 : 균등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런데 전쟁은 균형을 유지함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경제+교육의 삼균원칙을 실현함에서만 인여인(인여인)+족여족(족여족)+국여국(국여국) 내지 세계 전 인류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사회의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이 올 것이요, 균등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재앙이 올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행복 내지 전 인류의 행복을 실혐함에 유일하고 또 절대적 기초가 되는 <균등>을 중심사상으로 한 것이다.(위의 책, 193~194쪽)

(5) 주권보장 시스템 : 세 가지 주권, 균등 보장/주권의 실질적 보장

((1)) 정치주권 균등(均政權)
((2)) 경제주권 균등(均利權)
((3)) 교육주권 균등(均學權)

(6) 삼균주의->민주공화국

((1)) 삼균주의 실행 :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모든 개인=주권 보장
((2)) 전민적 민주주의 :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3)) 독재, 독점, 특권계급 원천 봉쇄
((4)) 진정한 민주공화국 실현 : 모두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고르게 사는 나라

(7) 삼균주의 실현의 목표

((1)) 1차 목표 : 인여인(개인균등)의 균등-공존시스템->민주공화국
((2)) 2차 목표 : 족여족(민족균등), 국여국(국가균등)의 국제 평화공존시스템
((3)) 3차 목표 :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이화세계)->세계일가(인류공동체)

2)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11.25) : 삼균국가

(1) '건국기의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인민주권의 구체적 내용

((1))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罷免)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2))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3)) 신체의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경사+여행+시위+운동+통신+비밀 등의 자육가 있음
((4)) 보통선거 : 선거권 만 18세 이상 남녀, 피선거권 만 23세 이상 남녀
*노동권, 면비수학권 보장->현 헌법에서는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2) 정치주권과 정치체제

(가) 정치주권

((1)) 참정권과 보통선거
((2)) 파면권!
((3)) 입법권!
((4)) 사회조직 가입권

(나) 정치체제 : 정치주권에 기초

((1)) 중앙정부
((2)) 전면적 지방자치 : 도+부+군 정부와 의회

(3) 경제주권, 경제체제

(가) 경제주권 : 노동권,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나) 경제체제 : 국가의 노동권(직장, 利權)

((1)) 대기업 국영, 중소기업 사영
((2)) 적산 몰수->국/공영 집단생산기관->약자(빈공, 빈농, 무산자)의 이익(직업) 보장
((3)) 토지 국유
((4)) 노동자, 농민 무상의료

(4) 교육주권, 교육체제

(가) 교육주권 : 면비수학권

(나) 교육주체 : 국가=교육제공 의무

((1)) 일체 비용 국가부담 : 면비수학=무상교육(교과서 포함)
((2)) 인구 등 균형비례로 학교 설립 : 최소한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 설치

4. 아! 대한민국

1) 최초의 인본적 민주공화국 창안, 세계일가=인류공동체 지향

(1) 자본주의(사적 자본주의,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인본국가 창안
*논어 인본주의, 맹자의 민본주의-王道정치, 정약용 민권사상, 동학의 事人如天, 마르크스의 Communism 사상  관통->구슬을 꿰었다.->인본국가 창안

(2) 삼균주의->인본적 민주공화국

(3)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일가, 인류공동체 추구

2) 창조적 계승 필요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1 제5강 우리나라 대한민국 - 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

독립운동가들(김구선생님과 임시정부)이 꿈꿨던 당대 최고의 이상향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의 '코메리카-대한미국'을 극복하고 추구해야할 나라!

김구, 조소앙, 여운형 선생님 등이 건설하고 싶었던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https://youtu.be/hv6BpoE9cW0


https://youtu.be/nANla7gwEuI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5강

우리나라 대한민국

1. 자본주의 삼균주의 :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핵심사상

(1) 1928년 경 체계화
(2) 한국독립당(1930?) 당의로 채택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11.)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상으로 채택

  현재 세계 각 국의 정태(政態)를 살펴보면 영,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자본가들이 전권(專權)하는 폐단이 보인다. 독일과 이태리 등 국가는 변상적 황제 히틀러, 무소리니 등의 나찌스, 파쇼독재를 감행하면서 침략을 일삼고 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는 노농 전정(專政)을 실시하고 있다. 본 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균등은 어떠한 한 계급의 독재전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한 전민적 정치균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략) 현재 자본주의국가 내에는 두 개의 큰 모순이 있다. 이는 곧 생산의 집체적 무정부상태와 분배의 불합리, 불균등성이다. 즉, 소수 자본가,지주의 욕망을 달하기 위하여 국가자본 일체를 상품화하여 놓고 사회적 필수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 이익 중심에서 계획없는 생산을 감행하고 있으며, 무제한한 사유욕의 발동으로 현대의 발달된 과학력을 이용하여 각종 대량 생산기계와 토지를 장악 경영하며, 전인민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또 재력을 이용하여 정치,군사를 농락하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대주주,대자본가가 세계의 정치,경제,군사를 임의로 좌우 지배케 되었고 절대다수의 무산대중이 기아에서 헤매며 죽어 쓰러지게 되었다.(강만길편, 한국근대사상가선집 6 조소앙, 202~203쪽)

2)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쇼체제 등 일체의 독재 거부

(1) 영,미 식  자본주의와 자본가 독재거부 :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이해
(2)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식 파쇼독재 거부 : 변태적 황제체제
(3) 소련 식 사회주의와 노농독재/일당독재도 거부

2. 제3의 길 : 삼균주의 에 기초한 <뉴데모크라시 국가>

1) 신민주, 뉴 데모크라시 국가 건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도를 건설할까.

  본 당의 당의에 명명백백히 규정한 바 정치,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즉 <뉴 데모크라시>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신민주라 함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 凡韓民族)을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 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 데모크라시이다.(위의 책, 204쪽)

2) 핵심 사상, 수단 : 삼균주의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런데, 전쟁은 균형을 상실하므로 폭발하는 것이요, 평화는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런데 전쟁은 균형을 상실하므로 폭발하는 것이요, 평화는 균등을 유지함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경제,교육의 삼균원칙을 실현함에서만 인여인(人如人), 족여족(族如族), 국여국(國如國) 내지 세계 전 인류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사회의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이 올 것이요, 균등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재앙이 올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행복 내지 전 인류의 행복을 실현함에 유일하고 또 절대적 기초가 되는 <균등>을 중심사상으로 한 것이다.(위의 책, 193~194쪽)


(1) 인민주권보장 시스템 : 세 가지 주권-균등 보장/인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1)) 정치주권 균등(均政權) : 조소앙은 이를 '전민적(全民的) 민주주의'라고 함---보통선거, 각종 정치권, 자치제도를 통해 실현

((2)) 경제주권 균등(均利權) : 토지와 대기업에 인민의 경제주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핵심 과제
*구체안 부족 : 노동권=직장보장?

((3)) 교육주권 균등(均學權) : 면비수학권-국가책임 공비(公費)교육 통한 교육권 전면 보장


(2) 삼균주의 -> 민주공화국

((1)) 삼균주의 실행 : 3대 주권->정치권-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2)) 모든 개인=주권자에게 인민주권 온전한 보장---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3)) 독재, 독점, 특권계급 원천 봉쇄

((4))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 모두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고르게 사는 나라


(3) 삼균주의 실현의 목표

((1)) 1차 목표 : 인여인(개인균등)의 공존시스템->민주공화국

((2)) 2차 목표 : 족여족(민족균등), 국여국(국가균등)의 국제 평화공존시스템

((3)) 3차 목표 :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 -> 세계일가(인류공동체) -> 인류의 평화공존의 행복의 장기지속 가능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11. 25)

1) 건국이념 : 삼균주의->삼균주의 헌법->삼균주의 대한민국

2) '건국기의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인민주권의 구체적 내용

((1)) 노동권, 휴식권, 피구체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罷免)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2))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3)) 신체의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경사,여행,시위,운동,통신,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4)) 보통선거 : 선거권 만 18세 이상 남녀, 피선거권 만 23세 이상 남녀
*노동권, 면비수학권 보장->현 헌법에서는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3) 정치주권과 정치체제---가능성 90%, 긍정성 99%

(1) 정치주권

((1)) 참정권과 보통선거

((2)) 파면권!

((3)) 입법권!

((4)) 사회조직 가입권


(2) 정치체제 : 정치추권에 기초

((1)) 중앙정부

((2)) 전면적 지방자치 : 도,부,군 정부와 의회


4) 경제주권, 경제체제---가능성 90%, 긍정성 90%

(1) 경제주권 :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2) 경제체제 : 국가의 노동권(직장,이권(利權)) 보장 의무?

((1)) 대기업 국영, 중소기업 사영

((2)) 적산 몰수->국/공영 집단생산기관->약자(빈공, 빈농, 무산자)의 이익(직업)보장

((3)) 토지 국유
*상속, 매매, 저압(低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祖借) 금지
*고리대금업, 고용농업 금지
*두레농장, 국영공장 운영
*자력경작인에게 분급(경작권) 원칙

((4)) 노동자, 농민 무상의료


5) 교육주권/교육체제---가능성 70%, 긍정성 90%

(1) 교육주권 : 면비수학권

(2) 교육체제 : 국가=교육제공 의무

((1)) 일체 비용 국가부담 : 면비수학=무상교육(교과서 포함)

((2)) 인구 등 균형비례로 학교 설립 : 최소한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 설치


6) 우리나라 대한민국

(1)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2) 나의 나라 & 우리나라/ 주권자의 나라

((1)) 남의 나라 : 왜놈의 나라, 양키졸병나라(13위 경제대국이 작전통제권도 반쪽)

((2)) 너희 나라 : 왕/독재자/수령/특권층/자본가/공산당/1%/매독의 나라 거부


4. 삼균국가(삼균주의 민주공화국) 창안의 세계사적 의미

1) 시대 통찰

(1) 소유/자본/이윤 등 자본시대/물욕안의 새대의 반인륜성 통찰

((1)) 파쇼국가(폭력국가), 자본주의-제국주의(돈나라), 사회주의(공산당 나라)의 본질 의식

((2)) 전쟁, 착취, 독재(Bg 독재, Pt 독재, 파쇼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자본주의의 길, 사회주의 길 거부


(2) 인본국가 길 모색

((1)) 개인-개인, 민족-민족, 국가-국가의 공존, 인류의 평화공존과 행복시스템 고민

((2)) <균등>에서 답을 찾다.


2) 한국 전통사상의 창조적 계승

(1) 인본주의 전통

((1)) 홍익인간사상, 조선왕조 민본주의,세종의 민본주의(한글)

((2)) 실학(여전론) -> 동학(계몽사상, 시천주=한울님=1860.4.5) -> 갑오농민항쟁 -> 3.1인민혁명


(2) 토지(생산수단) 공유제 -> 토지/대자본 공유제
* 서구의 사유재산권 : 처분권 + 사용권 + 수익권 = 독점---엄청난 폭력 내포
* 소유권 -> 자본권 -> 인간에 대한 착취/지배 권력

((1)) 공유제 : 배타적 독점권 분해 : 처분권 봉함(封函)

((2)) 국가 분수권(分授權),수조권/수익권+농민경작권


(3) 민본왕국 -> 인본적 민주공화국/창조적/혁명적 계승

3) 최초의 인본적 민주공화국 창안, 세계일가=인류공동체 지향

*좌우 절충, 중도통합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모두 소유권에서 출발하는 자본주의 이념
*아무리+민주주의(해열진통제)를 해도 호박에 줄긋기
*삼균주의는 인본주의 이념, 시종일관 민주주의
*차원이 다르다.

(1) 자본주의(사적 자본주의,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인본국가 창안
*논어 인본주의, 맹자의 민본주의-왕도(王道)정치, 정약용 민권사상, 동학의 사인여천(事人如天), 마르크스의 Communism사상 관통 -> 구슬을 꿰었다. -> 인본국가창안

(2) 삼균주의 -> 인민주권 민주공화국=우리나라 : 이민이 나라의 주인/주권자

(3)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일가, 인류공동체 추구

창조적 계승 필요
제국주의시대, 20세기형 인본국가---조소앙의 삼균국가
국제주의시대, 21세기형 인본국가---최상천의 사람나라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1 제4강 한국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 우리나라 만들기 100년

한국삼일혁명과 대한민국의 길

동영상 강의 중의 강의안을 적어서 올립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추구해야하는지 어떤 나라를 꿈꿨었는지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바라는 나라가 바로 그 분들이 꿈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파괴하고 세워진 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강의 보시면서 동영상의 글씨나 내용과 다른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https://youtu.be/mv-f0s6f4ug



최상천의 사람나라
 
<사람나라 공부방> 세 가지 큰 주제
 
과거의 해석 : <우리나라 만들기 100>(1919~)
 
현재의 생활 : <~한민국은 어디에>
 
미래의 설계 : <사람나라의 꿈>
 
 
우리나라 만들기 100(1919~)
 
주제
회수
1
한국혁명과 대한민국
3
2
분단-조폭시대 1.<코메리카 대 김일성신국>
6
3
<대한민국 대 오카모토>
5
4
분단-조폭시대 2.<태극교 대 수령교>
3
5
부마항쟁과 김재규 혁명
1
6
분단-조폭시대 3.<빛고을 대 하나회>
1
7
1987년 주권혁명
1
8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김영삼
1
9
3의 황금시대
5
10
결전, <칠푼이 수령 VS 주권자>
4
 
 
30
 
1/ 한국혁명(Korea Revolution)과 대한민국
 
한국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진화
대한민국 VS 대일본제국
 
한국혁명과 대한민국의 탄생
 
3.1운동, 3.1혁명, 한국혁명, 어느 이름이 맞을까?
1) 이승만과 삼일운동
(1) 일제 하, ‘해방제헌헌법 초안에서도 삼일혁명으로 표현
(2) 이승만(혁명 알러지) 반대로 삼일혁명->‘삼일운동
 
2) 삼일혁명 명칭 되살리기 운동
(1) 군주주권 거부 -> 민주공화제
(2) ‘3.1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3.1혁명추진위) 결성식(2014. 2. 26)
 
3) 한국사 최고의 사건, 특별한 주권혁명
(1) 프랑스혁명(1789), 러시아혁명(1917)
(2) ‘신해혁명(1911, 중화민국)
(3) 미국은 독립전쟁/독립혁명---노예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4) 3.1혁명보다는 한국혁명/대한민국혁명이 더 적절
 
2. 공화제 등장
 
1) 공화주의 추구
(1)미주지역 공리협회(1905), 대한인국민회(1910) : 계급타파와 만민평등 강조, 입법의 설립과 민주적 권리 주장
 
(2)대한광복회(1915) : 풍기의 광복단(1913, 채기중 등)과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박상진 등) 통합된 독립운동단체, 최초로 공화제를 표방?---명확한 근거?
 
(3) 대동단결선언서(1917. 7.) :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박용만, 신선우, 한진교, 조소앙(기초) / 황제권->민권 / 임시정부(유일무이한 최고기관) 설립 추구
 
2) 삼일 만세투쟁 전에는 공화주의가 등장하는 단계->만세운동(People Power)->민주공화국
 
 
3. 왜 독립투쟁에 나섰나?
 
1) 민중의 고통과 투쟁
(1) 무단통치
(2) 농민의 몰락과 투쟁(토지조사사업) : 소유권 분쟁, 소작쟁의
(3) 노동자의 파업투쟁(회사법) : 1912~1917170
(4) 민중의 정치의식 성장 : 반일/반왕국 의식의 성장->‘독립’->폭발
 
2) 민족자결주의 경쟁 : 활용
(1) 러시아 볼세비키혁명(1917)과 레닌의 민족해방론
((1)) 사회주의 기본노선 : 제국주의 반대, 민족해방론(양대모순론), 민족해방운동 지원(1920년 독립운동 지원금 200만 루불 약속, 이동휘/국무총리에게 60만 루불 우선 지급)
((2)) 민족자결의 원칙 선언 : 제정 러시아 피압박 100여 개 민족, 아시아 민족에 영향 #혁명의 변질 : 국제주의->1국주의
 
(2)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1)) 소련/피압박 민족의 혁명운동에 대응 위해 표방-패권전략일 뿐
((2)) 패전국(독일) 식민지 대상, 승전국(미국, 일본) 식민지는 제외 : 필리핀, 한국 제외
 
4. 삼일 독립투쟁의 특징 : 대중주도 공감투쟁
1) 투항하는 민족지도자
(1) 종교 중심 민족 지도자의 태화관 독립선언 : 천도교(15), 기독교(16), 불교(2)
(2) 3대 의식 :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노선---인화 역할
(3) 투항-정무총감에게 전화
우리 독립선언서 서명자 일동이 명월관 지점(태화관)에 구속연행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4) 타협주의, 변질(일제협력파, 일제앞잡이)
((1)) 샛길/자치운동(동아일보), 실력양성운동
((2)) ‘지도자놀음/민중 대상화
*지도자, 지도층(높은 양반들)은 고학력/부유층/언론-학교 장악
*지도층은 대부분 기회주의, 카멜레온---이광수
*본질은 이중간첩---‘성웅 이순신’ : 겉은 애국자, 속은 반역자
*진짜로 추구하는 것 : 부귀영화
*언어 : 애국, 국민, 국가와 민족, 멸사봉공, 진실, 목숨
*진짜 지도자 : 대의 복무, 고난의 선두, 약자의 편, 안빈낙도
*한국에서 재산이 10억 이상인 자는 정치지도자’(대통령/국회의원, 단체장-의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부당한 재산축척(부정부패, 투기) /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2) 대중주도 공감-비폭력 투쟁
(1) 대중주도 공감 투쟁
*한국인은 공감능력이 아주 높은 민족(제러미 리프킨) : 한국어, , 눈물, 인본문화
((1)) 대중(착한 사람들의 순수한 정의감) 주도의 공감(독립) 투쟁
((2)) 미조직 대중의 공감투쟁 200만 참여(당시 인구 약 1,700)
((3)) 대중의 역량이 투항 지도부’, 독립운동가 압도->민주공화국 탄생
 
(2) 비폭력 평화투쟁
((1)) 전 민족적 독립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2)) 침략/무단통치에 대한 도덕적 승리
 
3) 한국혁명/인민혁명의 특징 : 공감+평화 투쟁
(1) 공감투쟁+비폭력 평화투쟁이 가장 강력한 투쟁 : 지속 가능, 진정한 변화
*혁명->권력독점->대중의 대상화/어용화->독재
(2) 공감,평화 투쟁의 진화 : 촛불시위(->횃불->촛불)
(3) 대중의 <공감+평화투쟁>의 전통 : 3.1투쟁, 4.19혁명, 부마항쟁(방화), 광주항쟁(무장), 6월항쟁, 노무현 탄핵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투쟁, 세월호 투쟁
(4) 요즘도 여론 앞에 장사 없다.---박근혜는?
 
&지금도 대중주도 공감,평화 혁명이 가능하다. 그 키 워드는, 핵심 비전은?
 
5. 대한민국의 탄생
 
1) 대중주도 공감투쟁의 결과->공화제
(1) 삼일투쟁 전에는 공화제가 겨우 소개되는 수준
(2) 삼일투쟁->누구도 감히 대한제국 주장 불가->모두 공화제 표방
 
2) 임시정부 모두 공화제 표방 : 전국 곳곳에서 진단 배포
(1) 대한국인의회(러시아지역, 317) : 최초의 임시정부, 의장 문창범, 부의장 김철훈
(2) 조선민국임시정부()(49) : 정도령, 손병희, 부통령 이승만
(3) 대한민국임시정부(4.11)
(4) 한성임시정부()(3월 중순 준비, 416, 전국대표자회의) : 국체 민주제, 정체 대의제,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위원 이동휘
(5) 신한민국 정부선언서(4.17 ) : 집정관 이동휘, 국무총리 이승만
 
3)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과 정강
 
대한민국 임시헌장(10)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3조 대한민국은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조 대한민국 이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짐
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이 의무가 있음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조 생명형(사형) 신쳬형 공창제를 전폐함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정강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일체의 정치범을 특사한다.
절대 독립을 서도한다.
 
6. 대한민국 : 인류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1)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공화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독재,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독재, 민주공화제 중 민주공화제 선택
(2) 한국 다음으로 체코 헌법(1920.2), 오스트리아연방 헌법(1920.10)/박찬승
 
2) 인민주권주의에 기초
***군주주권 반대의 두 주권형태 : national주권, popular주권
 
((1))군주주권에 반대하는 두 주권 형태 : national sovereignty를 국민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를 인민주권주의라고 번역~명백한 오역
---구미권 언어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없다. ‘국민은 일본천황에게/초국가주의 용어(황국신민의 준말), ‘국가의 인민이라는 뜻/통치대상
 
((2)) national sovereignty는 국가주권주의, popular sovereignty는 이민주권주의로
((3)) 국가주권주의 : 개인이 주권자가 아님, 집단(국민/인민)=주권자, 국가=주권제, 대의제
((4)) 인민주권중의 : 개인=주권자=기본권 향유, 국가=의무체(주권실현 도구), 직접민주주의
 
(1) 자유권 전면 보장 : 개인=권리주체->주권자
((1)) 자유권 진면 보장(4)
((2)) 자유권 전면 보장이 곧바로 자유민주주의 아님
 
(2) 보통선거권(5)
((1)) 건국 선언과 동시에 보통선거권 보장
*1919년 이전 보통선거(9개국) : 뉴질랜드(1898), 오스트레일리아(1902), 핀란드(1906), 노르웨이(1913), 덴마크, 아이슬란드(1915), 소비에트 연방(1917), 캐나다, 독일(1918)
*영국(1928), 미국(1930-인디언), 프랑스(1944), 일본(1946), 스위스(1971)
 
((2)) 기본권과 보통선거권은 인민주권주의의 기본
 
(3) 임시헌장->건국이념->대한민국 헌법---불변의 세 가지 기본
((1)) 민주공화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인민주권주의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주권자 권리 보장 : 기본권(10~37) 보장
***정치권-헌법 개정 필요?---그들 필요---5년 단임 good
 
*헌법에 맞게 법률(국가보안법, 형법 집시법 등), 시행령, 시행세칙, 조례 계정이 필요
*개정해야 할 조항 : 영토(3), 통일(4), 의무(교육, 근로, 납세, 국방)->국가의무
 
3) 대한민국의 대의=평등 : 평등사회->대동세계/인류공동체 지향
(1) <임시헌장 제3>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업체 평등함
(2)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3) 당시의 문제의식
((1)) 자유주의(사유재산, 자본독재)의 문제 인식 : 자유주의는 자유파괴->노예화
((2)) 자유주의에 기반 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폭력성 간과
((3))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반차별 인간평등, 반제국주의 국가평등, 인류평등 추구
 
(4) 코메리카 70, 평등 대의->차별백화점 :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차별, 학력/학교차별, 지역차별, 외모차별(얼굴, , 몸무게, 몸매), 자동차차별, 옷차별, 조리원 차별까지
 
4) 인류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1) 최고 수준의 민주공화국 추구 : 현 독일 수준(좌우공존, 노자공존, 빈부공존) 능가
((1)) 인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 자유권, 보통선거
((2)) 평등 대의 추구 : 평등사회->대동세계
 
(2) 대동세계/인류공동체 추구
 
7. ‘대일본제국을 뛰어넘다.
 
1) 제국=왕국 VS 민주공화국
(1) 천황주권 VS 인민주권/사람주권
(2) 신분,계급 지배-차별,조폭사회 VS 평등사회
 
2) 황국신민/가미가제/총알받이 VS 대중주도/인민혁명/주권자
(1) 통치대상/가미가제/총알받이(니혼진 특징) VS 대중주도 인민혁명
(2) 황국신민 VS 주권자
 
3) 침략주의 VS 평등,평화공존주의/대동세계
(1) 침략주의 : 반인륜적 약육강식주의---난징학살, 731부대
(2) 평등,평화공존주의
((1)) 평등 :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지향
((2)) 평등->평화공존 : 존재/국가의 특징, 존중, 공존
 
&대한민국과 대일본제국은 이렇게 극과 극이랍니다.
 
8. 간디의 비폭력/불복종 독립운동보다 훨씬 앞서는 평등/평화주의
 
1) 간디 불복종운동
(1) 개개인의 도덕적 각성에 초점
(2) 평등사상, 사회사상, 건국이념 아주 빈약---카스트조차 부정하지 않고, 불가촉천민의 힌두교 사원 참배도 반대했다.
(3) 영향 : 민주공화국 탄생, 무단정치->문화정치, 해외 영향(세포이 반란, 5.4운동)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3차대전으로 갈게 뻔한 두만강 프로젝트 단호히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진실의 길'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서도 그래도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화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했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는 멀어지고 중국, 러시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