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과 하태경 등의 유승민계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막고 있다고 봐야한다. 홍준표도 그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구심점이 없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들의 경쟁상대가 될만한 인물이 성장하는 걸 바라는 것 같다. 국회의원 당선이나 탈락 보다는 당권 장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여태 것 검표를 해봤을 때에 결과가 뒤집힌 경우가 없었고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명해서 선거결과무효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한듯하다.
그럴 것이다.
여차하면 국회의원하다가도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나서고, 대선후보가 되는 것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현실이 아니던가?
그러나, 현재의 이번 총선결과에 대한 싸움은 국내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보인다.
우린 미국의 Pivot to Asia 군사패권에 대한 우려는 많이 했어도 중국의 경제패권 전략인 일대일로의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나다 무지했던 것 같다.
중국의 경제패권 전략인 일대일로는 21세기 첨단 IT산업을 통한 경제제국주의 전략이며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국은 정보통신 및 경제식민지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화웨이 등의 전자통신장비를 통한 각 국의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첩보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며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시장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강해지면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넓힘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의한 경제식민지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이나 어디에서도 이런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왜냐? 방송국이 영화, 드라마나 CF에 의한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구조이고 오래전서부터 중국 자본이 국내 방송의 주요고객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수익을 올리는 댓가로 중국의 화웨이 등의 중국산 장비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전자장비에 쌀알만한 크기의 해킹칩을 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경우가 있었서 문제가 됐지만 그 나라가 그야말로 중국자본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10여년전서부터 중국자본이 영화, 드라마 시장서부터 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중국자본의 영향에 많이 놓이게 됐다.
따라서, 방송매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번 415총선에 중국이 깊숙히 개입했고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주변국의 정치인 매수 등을 통한 21세기 경제 제국주의 침략이며 주변국을 첨단 IT산업과 기기를 통한 경제식민지화 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전략이란 것을 한국인들이 알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조국 "아내 기소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를 것"
여상규, 검찰의 부인 기소 가능성에 "12시까지 회의 진행하자"
1) 청문회(9.6) 답변: 조국이 갑이다
(1) 숨 쉬는 것 빼고는 몽땅 거짓말
(2) 조국 의혹 1/10만 되어도 대부분 자진사퇴
(3) 아내 표창장 위조->기소: 사퇴 여부
((1)) 아내의 법적 책임, 법 앞에 만인 평등
((2)) 나는 문관, 사퇴 거부: 법무장관 결정권자는 나
((3)) 조의 확신: 문재인 나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4)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다
((1)) 아내 기소되어도 문재인 나를 못 자른다!
((2)) 욕먹을 짓은 니가 해!
((3)) 조국이 갑, 문재인은 을
((4)) 조국의 협박, 요구: 무조건 임명해!
2) 대깨조 문재인
문재인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경향...2019.09.09 | 경향신문 | 다음뉴스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사단
文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환한 미소로 조국 맞아. 조국 부인 등 6명 배우자 모두 안불러
2019-09-09 14:26:23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둔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중 략~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6명의 임명자의 배우자 전원이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자의 배우자 전원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 장관 부인의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최병성 기자
(1) 조국 수령을 위하여: 대국민담화문
((1)) 조국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행정부 수반, 국가대표)의 대국민담화문
((2)) 문재인 대통령 위에 조국, 조국 수령
(2) 원칙과 일관성?
[바꾸자 청문회]文정권 주요 낙마 사유, 도덕성…"진보 오만함"
◇해외 부실학회 참가 사전 검증 못 해 지명철회
10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를 야기한 원인과 고위공직자 낙마 사유도 대부분 도덕성이었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진보진영의 지나친 도덕적 우월감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 정권에서 낙마한 대부분의 공직자는 정책이나 자질 논란이 아니라 신상 부분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가장 최근인 현 정권 2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하차도 마찬가지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 참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현 정권 들어 첫 지명 철회 대상자가 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 중 략 ~
이보다 앞선 1기 내각 후보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젊은 시절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강제 혼인신고 논란과 저서에서 드러난 여성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1)) 낙마 기준: 조국 대법원 판결문, 조국 외 도덕성
((2)) 임명장 수여에 부인 초청: 조국 임명식 때만 예외
(3) 최악의 의혹들: 최악의 도덕성
딸 논문 취소, 부인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기소 건만으로도 지명철회, 사과해야
((1)) 안대희 총리 후보: 과다 수입
((2)) 김태호 총리 후보: 거짓말-박연차 사진
((3)) 안대희, 김태호, 최정호, 조동호, 안경환은 조족지혈
(4) 대깨조 문재인: 조국 장관 무조건 지킨다
3) 공정사다리 증정 쇼(9.11)
[사진] ‘공정 사다리’ 든 조국 … 네티즌 “뻔뻔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셋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이들이 전달한 ‘희망·공정·정의’를 상징하는 사다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씨의 친구들, 건설노동자 등 청년 10명이 자리했다.
~ 중략 ~
한편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조국 당신은 창피한 줄도 모르십니까? 청년들이 공정사다리 가지고 갔는데도 거기서 사진 찍네요. 당신 참 너무하다” “도대체 뻔뻔함의 극치. 해부해봐야 되려나?” “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이런 짓 하다니…” 등의 댓글을 남겼다. [사진 법무부]
포퓰리즘으로 조국 살리기?...재산비례 벌금제, 전세기간 4~6년 연장 등 마구 남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하겠다는 조국 법무장관, 민주당 지도부 앉혀놓고 정책 남발
하나같이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정책들...부처 간 협의도 안돼
~중 략~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黨政)협의를 열었다. 가운데 조 장관이 앉았다고, 양옆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앉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 추진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재산비례 벌금제'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이었다.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동일한 죄를 범해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제도와 전월세 기간 연장제도가 발표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기재부 등이 뜨악했다. 주무부처와 논의조차 안 된 인기영합성 정책들을 법무부가 일단 막 던져놓고 보자는 식으로 내놓은 것이다.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공개한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뒤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한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한다"고 밝혔다.
~ 중 략 ~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강 의원이 통화내용을 공개하자 "(강 의원이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형식과 내용, 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며 "무책임하며 외교 관례에 어긋나며 근거도 없는 주장에 책임져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처럼 청와대는 강 의원이 공개한 통화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앞서 "외교상 기밀이 누설됐다"며 합동으로 보안조사를 벌여 강 의원에게 정보를 건넨 '제보자'를 색출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제보자를 색출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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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통화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어디서 새 나갔는지 색출하겠다고 해 책임을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며 "행정감찰을 가장한 사실상 공무원 탄압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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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의 통화내용 유출 행위를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할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설훈 의원 등 여권 관계자는 아무런 책임 조사를 안 하고 당연히 알려야할 것을 알린 강효상 의원을 감찰하고 고발했다"라며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특보 등도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라며 "청와대가 핸드폰을 압수하고 고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1월 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입수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 특보와 송 전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송)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미군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 1면에 “김영철은 노역刑, 김혁철은 총살” 기사에서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을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하며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혁명화 조치(강제 노역 및 사상 교육)를 당했고,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도 결정적 통역 실수로 ‘최고 존엄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중 략 ~
앞서 조선일보는 2013년 8월29일자 6면에서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제목으로 “현송월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오랜 잠행을 끝내고 53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참석 이후 오래도록 모습이 보이지 않아 끊이지 않던 ‘근신설’ ‘건강이상설’ 등 김여정 제1부부장을 둘러싼 각종 소문도 잦아들 전망이다.
~ 중 략 ~
김정은 위원장은 “공연이 끝난 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창조성원들을 부르시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창조기풍, 무책임한 일본새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시였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의 혁명적인 문예정책을 정확히 집행관철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지만,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을 문제삼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비판적 지적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공연 예정이라 예고된 ‘인민의 나라’의 내용과 형식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리라 전망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스탠드 카드섹션단을 포함해 많으면 10만명 안팎까지 출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북한 특유의 집체예술이다. 지난해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하는 계기가 된 ‘빛나는 조국’, 2000년대 중반 남쪽의 시민들도 평양에 가서 관람한 ‘아리랑’, 2000년의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등이 대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