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령 지령 결사 실행
((1)) 문주당의 임무: 보수 타파---성공
((2)) 공격, 수호 지령: 유튜버-윤석열-민경욱 공격, 조국-윤미향 수호
(4) 남조선총독부 선언
((1)) 김정은 수석 대변인->비핵화 사기: 삶은 소대가리
((2)) 남조선총독부 선언: 반미충북 팀(박지원, 서훈, 이인영, 임종석) 구축
((3)) 중공봉대: 소중공 선언(17.12.5), 4.15 총선부정 합작
((4)) 미국 요구 대부분 뭉개기
4) 남조선, 붉은 악마의 나라
(1) 최초 대깨문 노회찬 자살 공작
((1)) 노회찬 자살 가능성 0%
((2)) 노회찬 자살 공작: 문재인(대통령), 조국(민정수석), 심상정(유서 배포), 김지선(불법 정치자금 증인 거부)
((3)) 자살공작 주도자 조국->2대 황태자
((4)) 해외 유튜버, <최상천의 사람나라> 외 모두 침묵
(2) 윤미향, 악마의 나라
((1)) '민족' '정의' 페미니즘'의 탈을 쓴 악마
((2)) 악마 수호: 대깨문, 조국 수호, 윤미향 수호
((3)) 수사 지체( 착취, 80만원 손영미 자살?), 무사 통과
(3) 윤석열 죽이기 혈안, 공작의 나라
(4) 박상학 죽이기(자유의 투사)->경찰 신변보호 거부
(5) 박원순 자살: 세팅 의혹
2. 찬란한 코메리카
가. 분단 75년, 남과 북은 극과 극
1)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체제 VS 수령세습체제
2) 자유: 선진국 VS 전체주의(최악)
3) 평등: 두 쪽 다 심각한 불평등
(1) 남: 계급적 불평등
(2) 북: 신분제적 불평등(혈통, 출신성분)
4) 경제 수준: 100 대 1
5) 개방성: 전면 개방 VS 쇄국주의(중, 러)
6) 무력: 세계 7위 VS 핵무력 보유(핵+ICBM)
나. 찬란한 코메리카
1) 산업화 성공: 미국 지원의 결정적
(1) 전략: 수출전도 성장전략---미국->박정희
(2) 자본: 거의 미국 도움: 무상원조(최대), 한일국교정상화, 월남전, 군사원조, 중동
(3) 노동: 농촌->도시->무노조 초장시간 저임
노동, 민중 희생
(4) 시장: 미국시장->중국시장
2) 민주화 성공
(1) 자유민주주의 헌법+반공독재정권
((1)) 이승만: 전시 민간인 100만 학살
((2)) 박정희: 일제식 유신체제
((3)) 전두환: 광주학살
(2) 4.19혁명과 5.16쿠데타
((1)) 4.19혁명(1960): 청년 학생 봉기
((2)) 미국의 역할: 군의 중립(시민편), 교수시위지지, 하야 권유(하와이 망명 허용)
((3)) 민주당 장면 정권의 무능과 반공체제 붕괴
((4)) 5.16쿠데타(1961): 미국 반공전선+자유민주주의 조건 박정희 정권 인정
(3) 김재규(팀)의 10.26 민주혁명(탕탕혁명)
((1)) 7.4 남북공동성명->유일, 유신 쌍둥이 탄생
((2)) 부마항쟁(79.10.16): 유신철폐
((3)) 김재규의 10.26 살신성인 민주혁명
((4)) 신군부 광주학살, 정권 탈취
4) 코메리카,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1) 식민지 해방 70년->산업화+민주화->선진자유민주주의국가
((1)) 선진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2)) 경제력: 3만 불(2018), 경제규모 세계 11위(2016) 경제규모, 무역규모 세계 7위(2018), 반도체-IT 산업 선도
((3)) 국방력: 세계 7위
((4)) 자유지수: 유럽 수준
((5)) 복지비 비중은 OECD 꼴찌 수준
(2) 역사상 최고의 국제적 위상
(3) 미국, G7+4 회의 초청
5)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본문제
(1) 자유민주주의 문제: 소유권>인권
((1)) 자유는 가장 중요한 인류적 가치
((2)) 인간적 자유(인권, 신체 정신 행동)와 물적(돈, 자본) 자유(소유권)
((3)) 자유주의->자본주의체제: 소유권(돈, 자본)이 인권 압도
((4)) 자유주의=자본주의=돈나라: 부자, 자본가 천국, 1% 나라
((5)) 프롤레타리아의 자유: 목구멍이 포도청, 경제적 강제가 자유 압도, 자살할 자유가 유일한 자유
((6)) 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에게 생지옥->헬조선
(2) 자유민주주의의 근본문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1주1표)+민주주의(1인1표)
((1)) 개인=인격주체=자유인 논리 위에서 출발
((2)) 독점(자본, 자산)과 양극화->불평등의 구조화
((3)) 대전제인 개인 몰락: 마약, 환락, 마약, 자살
((4)) 자유 상실, 민주주의 실종->체제 위기
((5)) 미국: 달러 패권, 군사 패권으로 체제 유지
다. <찬란한 코메리카>의 교훈
1) 남북, 극과 극의 원인: 체제 차이
(1) 미국 위성국가 VS 소련 위성국가
(2) 미국-자유민주주의 VS 소련-공산당독재
((1)) 남: 반공독재체제->자유민주주의
((2)) 북: 공산독재체제->수령독재->3대세습
2) 성공의 조건: 한미 자유민주주의 동행
(1) 기지 제공-안보 확보: 국가안보, 공산당-전체주의 차단
(2) 미국의 압도적 영향 하에서 산업화 민주화 성공->자유민주주의 비약 성공
3) 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
(1) 자유민주주의, 패권국가 미국에 맞는 체제
(2) 자유민주주의 위험성
((1)) 평등 연대 없는 자유화의 위험성: 자유의 상실, 개인의 몰락
((2)) 양극화: 노동권, 복지-공존기반 필수
((3)) 한국의 현실: 대단히 심각
헬조선 4대 행동양식
물신숭배, 이민, 출산거부(198위/198개국), 자살(1위)
라,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과제
헬조선->민주공화국
1) 자유민주주의+공존기반
(1) 정치: 좌우 공존기반
(2) 경제: 노자 공존기반
(3) 사회: 빈부 공존기반
(4) 성: 남녀 공존기반
(5) 민족: 남북 공존기반
2)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3. 미중전쟁, 문재인 자폭 역주행, 코리아 어디로?
1) 미중전쟁
(1) 미중 패권전쟁 아니다
(2) 진영전쟁: 자유민주주의(5 아이즈, G7, 인도) VS 전체주의(중국,조선)
(3) 인류사적 전쟁: 개인 기반 체제(민주주의, 역사 순응) VS 개인말살체제(반동)
(4) 미국-자유민주진영이 이긴다.
2) 문재인의 역주행 자폭
(1) 소중공-남조선 공개 선언: 반미-충북-봉중 4인방(박지원 등)
(2) 자유민주주의->전체주의 역주행
(3) 미국과 남조선 충돌 필연
(4) 문재인-남조선 망한다
(5) 미군-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적화통일X
3) 한국의 생존-번영 전략
(1) 선택: 역사의 편, 나은 체제의 편, 승자의 편
(2) 한미동맹 자유민주 진영 접근 참여
((1)) 인도-태평양 전략(중공 포위) 적극 참여
((2))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긍정 검토
4) 슬픈 현실
(1) 문재인의 역사 역주행: 자유민주주의->일당독재->전체주의
(2) 시대착오적 좌우 대결: 서로 상대 악마몰이
(3) 시대착오 우파
((1)) 반공 독재자(이승만, 박정희) 숭배
가로세로연구소 <뮤지컬 박정희> 모금
((2)) 노조, 복지 부정: 베네수엘라, 그리스 길 협박
((3)) 반공 증오심 가득, 반공 독재자 숭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빈약
문 대통령 “계속 말바꾸는 일본, 더 큰 피해” 경고
[수석보좌관회의] “과거사 문제 송곳처럼 아프게 찔러…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 문제가 드러나”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7.15 16:23
~ 전 략 ~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행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면서도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이에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 취했다”고 비판했다.
~ 중 략 ~
일본의 한국 반도체 성장 발목잡기 의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일본과 제조업 분업체계에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 변화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중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한미일 동맹 전략에 심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일 갈등 격화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건드리지 말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 략~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호위와 관련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오후 만남에서 알아볼 생각"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동참을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오후에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스틸웰 차관보의 호르무즈 호위 지원 요청에 대해 "자위대를 파병할 수는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미국과 이란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1) 아부/찬양의 극치: 중국몽은 인류몽
((1)) 두 가지 인류몽: 항구적 평화, 인류 전체의 공영
((2)) 중국정신(개방과 관용) 펼치면 실혈 가능
(2) 문재인, 중국보다 더 강렬한 중화주의자
((1)) 세계는 <중국+주변국>, 한국은 소국(작은나라)
((2)) 중국=대국,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주체
(3) 중국몽지지, 소중화 선언
((1)) 기꺼이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참여
((2)) 중국 세계패권지지, 참여
4. 小중화 국가: 중국식 독재국가
현직 검사장 " 수사권 조정안, 中 공안제도와 정확히 일치" 비판
윤웅걸 전주지검장, 내부 통신망에 글…지난해 이어 두 번째
"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 검찰 수사 지휘권 인정"
~ 전 략 ~
현직 검사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 중 략 ~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일본도 검사의 수사권,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 검사의 지시·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있다. 또 프랑스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거듭하여 강화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은 수사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속적 개념으로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진국의 흐름과 달리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오히려 중국의 공안제도와 비슷하다는 것이 윤 검사장의 주장이다. 중국의 공안은 기소 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해 불기소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또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보충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 중 략 ~
특히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와 닮은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예로 들며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은 국가감찰위원회와 관련해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과 동일한 틀을 유지한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다른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이 되어 권력자에게는 좀 더 불편한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제대로된 검찰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통제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해외 입법례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트럼프의 깡패짓
(1) 세계질서 파괴
((1)) 약속 파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2)) 일방주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유네스코 탈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일방 선포
((3)) 자유무역 질서 파괴
(2) 패권 악용 깡패식 제압-화웨이 죽이기
2) 미국 화웨이(5G 선두주자) 죽이기-거부
(1) 세계적 기업, 트럼프 '거래제한' 요구 순응
((1)) 미국: 구글(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불가), MS, 인텔, 퀄컴, 마이크론(D램), 브로드컴, 자일링스
((2)) 영국: ARM(반도체설계-끝), EE, 보다폰
((3)) 독일: 인파나온
((4)) 일본 3대 이동통신사, 도시바
(2) 한국정부, 미국 화웨이 거래제한요청 거부
美국무부 "한국, 화웨이 쓰지말라"에 LG유플러스 주가 급락
미국 요청에 외교부 "사기업 의사결정에 정부 개입 어려워"
~ 중 략 ~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우려 사항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화웨이 장비 수입 규제에 나섰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 중 '화웨이 배제'를 충실히 따르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꼽힌다고 <조선>은 덧붙였다.
(1) 식민지 배상: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월남)
(2) '충성혈서 오카모토 미노루'다운 결정
(3) 쿠데타정권 구축->돈(자금) 확보에 혈안
2. 오카모토->박정희의 합일협정 협잡
1) 침략-식민지 지배 배상 아닌 경제 지원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오구마 메이지, 한철호 역, 일본이라는 나라(책과 함께, 2007) 99~100쪽, 위키백과 재인용)
2) 한일공조, 개인 청구권 강탈
(1) '위안부'(성노예)-강제징용-강제노동 등
(2) 일본은 개인 배상 제안,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국가 배상만 요구(명부)
(3) 개인 청구권 강탈 주범은 박정희
3) 35년 강점, 약탈, 전쟁동원-몰살 대가: 3억불
4) 일본기업 뒷돈 6,600만불
박정희 정권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불법 자금 수수
~ 전 략 ~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5) 일본 뇌물로 친일 군사독재정권 핵심기관 구축
(1) 중앙정보부 창설
(2) 민주공화당 창당
3. 미국, 미일한-아태반공전선 구축(1965)
1) 한일협정->미일한 반공전선 1965
(1) 아태 반공야쿠자체제
야쿠자 유사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1)) 미국: 오야붕(親分, 아버지)
((2)) 일본: 샤테이가시라(舎弟頭)
두목과 형제관계를 맺은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뜻. 와카가시라와 비슷한 간부급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는 직책이다. 와카가시라가 실질적인 조직 운영을 담당한다면, 샤테이가시라는 쿠미쵸(두목)의 상담역에 가깝다.
((3)) 한국: 꼬붕(子分, 자식)
그것을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오지않고, 신냉전체제가 되도록 저들 매국독재세력들은 악용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래서 우리 촛불혁명동지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요구를 자주 많이 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격변기에 어울리는 혁명가적 리더십을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대통령입니다.
제야학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년은 2017년도와는 비교도 안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전세계에서 퇴조하고 있는 것도 내년에는 더 심화될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야학자 여러분들과 촛불혁명동지 여러분들이 문재인대통령님께 더 많은 청원을 넣고 의견제시를 하여 코메리카에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15강
촛불과 문재인 5
문재인 활용법
1. 양다리가 촛불을 만났을 때 : 촛불 대리인
1) 칠푼이 수령 시기 : 칠푼이 호위 따까리(Ⅰ-61강 ; 박근혜 따까리 반기문재인)
(1) 대선부정 호위 따까리
(2) 세월호 범죄 호위 따까리
(3) 칠푼이 명예 호위 따까리
2) 촛불시위 시기 : 촛불-박근혜 양다리
(1) 박근혜에 한 다리 : 거국내각, 명예퇴진, 퇴진 후 명예보장
(2) 촛불에 한 다리
① 손떼라 집회
② 탄핵 오락가락→헌재 결정 무조건 수용
3) 촛불 승리 시기 : 촛불 편승
(1) 촛불 승기→이재명 따라하기 : 적폐청산, 국정원 개혁, 재벌개혁 공약
(2) 촛불 승리 : ‘촛불혁명’ 찬양, 재조산하, 나라다운나라 공약
4) 대통령 문재인
(1) 촛불-당선 : 촛불 대통령 자임
(2) 촛불에 부응, 촛불 대행 : 국정원 발 적폐청산
5) 촛불-문재인 : 좋은 대통령→정상적 국정운영→우리 이니
(1) 적폐청산 : 국정원 발 국가범죄 수사, 처벌
① 탁월한 인사 : 진국(진짜 국가정보원맨) 서훈(내부자-남북화해), 진검(진짜 검사) 윤석열 발탁→적폐청산 주도 ; 윤석열은 촛불주권자 최고 선호 인물
② 올바른 선택 : 국정원(범죄본부, 매독 범죄는 중정으로 통한다) 발 개혁
③ 국정원 혁신 : 국내 사찰권 폐기, 수사권 폐지 ; 대외안보정보원(순수 대외정보기관)
(2) 국가 기본임무 사람안보 정상 수행 : 착한 민주주의자의 진면목
① 사회적참사특별법 :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석 216, 찬성 163 반대 46 기권 7
민주당(121), 국민의장(40), 정의당(6), 민중당
(2) 참석자 전원 찬성
바른정당 11명 중 4명(유승민 등) 찬성, 7명
신한국당 : 116명 중 2명 찬성---나머지 반대, 기권
② 포항 지진 대응
③ 인도네시아 화산폭발-한국인 귀국 대책 : 발리공항 여객기 2편
(3) 해원 : 해군 구상권 34억 5찬만원 청구소송 강제조정(11.30)
(4) 민주주의-원전 공론결정
(5) 주권자와 직접 소통 : 국민청원
(6) 최고의 서비스맨=서번트(국민 머슴)
(7)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
2. 양다리가 깡패(미국)을 만났을 때 : 미국 충견 ; 북돗개
1) 대한민국-미국 양다리
(1) 말로는 북한 먼저, 행동은 미국 눈치
(2) 박근혜 사드 배치 결정 : 문재인-민주당의 양다리 ; 전략적 모호성
(3) 성주 사드반대운동 고립
(4) 촛불도 사드 패스
2) 조선 핵-미사일 실험→조미 대결 격화 : 미국 충견
(1) 깡패 미국, 양아치 트럼프
(2) 깡패(미국) 만나자 바로 깨갱 : 충견 노릇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더 강력하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다짐까지 받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뷰스앤뉴스)
(3) 칠푼이 압도 충성심 과시
① 미국-박근혜 반민족 정책 계승 :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테러방지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② 열렬한 충성 과시 : 사드 6기 전부 배치, 참수부대 창설
(4) 북돗개 노릇 : 미국 보란 듯 대북 위압적 언사
① 입만 열면 ‘도발’ 운운
② 푸틴에 원유공급 중단 요구
③ 이명박 식 ‘북한’ 사탕놀이 : 트럼프 짓, 아베-홍준표 짓
북한이 올림픽 기간내 도발 중단을 선언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모멘텀이 조성된 후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12.20)
그(정세현)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베를린구상'에서 북한에게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명색이 유엔 가입국가이다. 유엔 가입국을 상대로 체제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오라? 북한이 세살 먹은 어린애냐?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라고 질타했다.
④ 유아적 허풍 : 핵-미사일 폐기 자신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북한이 핵
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5) 사탕놀이 명작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개꿈
① 핵포기 하면 시혜 : 김정은을 웃긴 남자
② 3대 벨트
*환동해 경제권 : 부산∼나선∼블라디보스톨∼동북3성∼니가타 연결
*환황해 경제권 : 목포∼인천∼개성∼해주∼남포∼신의주∼동북3성~상해
*평화벨트 : 환경 생태 관광 중심의 남북 접경지역 평화벨트
① 사드 보복은 미국의 신 이이제이에 걸려든 것
②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아주 중요 ; 미국 봉쇄 무력화, 동북아 평화-경제협력
③ 3불(추가배치, 미국 MD, 한미일 군사동맹) 요구
④ 사드 보복 중단→관계 정상화
4) 한중 합의 접점 : 3불(사드 추가 배치, MD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약속
(1) 한국 : 한중공조→미국 일방주의 회피→한반도 평화관리, 경제 파트너
(2) 중국 : 미국 대중 봉쇄전략 무력화, 경제 성장 파트너
(3) 중국의 3불 공식화 요구는 ‘반미 선언’하라는 것
5) 반전 성공 : <봉쇄 전위-보복 대상>→<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의 협력관계
(1) 한반도 4대 원칙
▶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키워드 평화 : 미국의 선제공격→전쟁 부정, <조선핵 탈취작전> 거부
② 미중 양다리외교 : 한미동맹, 한중공조(미국 견제) 병행→한반도 평화관리
(2) 한중정상회담의 전략적 성과
이번 방중을 계기로 전(全)분야에 걸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을 넘어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틀을 새롭게 '재조정'한 것이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무엇보다도 '경제'분야에 치중된 협력분야를 '경제'에서 '정치·안보'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이는 동북아 역내 핵심 플레이어로서 한반도 현안에 있어 공조를 모색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소(小) 다자그룹으로 볼 수 있는 한·미·중, 한·중·일 등 역내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메커니즘도 제안했다.(연합뉴스, 2017-12-16)
①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 합의 : 미국 엿 먹어라!
②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경제-정치안보의 전면적 한중공조
③ 중미 양다리 외교 : 자주적/평화적 한반도 문제해결의 필수조건
④ 미국 패권, 미일한 군사동맹→중국 봉쇄→신냉전체제 불가
⑤ 미국 상대화 전략 : 패권국가→한 국가
(3) 특별한 성과 : 반제 공동인식
① 난징대학살 중국의 아픔에 깊은 공감
② 충칭 임시정부청사 복원
(4) 성공 요인
① 한국-중국의 전략적 필요성 공감
② 한국의 사드보복 해결 여론 : 점수 딸 기회
③ 문재인 비법 : 중국의 5천년 기미외교(조공외교) 이해, 중국 대국 인정 ; 미중 양다리 외교→전쟁불용-평화 방점
6) 문재인 효과
(1) 문재인의 중국=대국 인정
(2) 중국의 문재인 ‘최상 국빈' 대우
(3) 문재인의 쇼/서비스
① 중국식당(혼밥), 취재, 대중 접촉
② 중국 인민에게 문화충격 : 탈권위 민주 권력 목격
③ 문재인, 한국에 대한 굉장한 호감 유발
④ 아마도 중국내 한류문화 폭발, 한국 방문 붐 이룰 것
4. 양다리 양극 결과 : A, B, F
1) 양다리 양극화
(1) 촛불(적폐청산) B : 이명박 사법처리, 국방부 개혁하면 A
(2) 미국(충견노릇) F
(3) 중국(호혜외교) A
2) 미중 양다리 평화전략
(1) 한미관계(충견) : 충견, 북돗개 자처
(2) 한중관계
① 대한민국 대표→사드보복 철회→정상화→호혜공조
② 문재인 비법 발휘 : 시진핑=대국황제 자존심 120% 활용→한반도 평화공조
(3) 양다리 번개작전 성공
① 조선핵-미사일→미국 충견→섬광 변신→한중공조
② 미국에 엿 선물
(4) 미국 상대화-격하 : 미중 두 나라 중 하나, 다자 중 하나
(5) 김대중 평화주도 전략 재현
5. 양다리의 비밀
고등학교 1학년 소풍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지금의 금정구에 있는 해동저수지. 그 당시 정학이는 먼 길 소풍을 갈 수 없어 빠지려고 했고, 그때도 같은 반으로 늘 가까이 했던 재인이가 도와주겠으니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용기 내어 소풍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버스종점에 집결하여서 해동저수지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었다. 그 당시 재인이는 정학이만큼 키도 작아서 함께 앞줄에 서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쳐져 어느 덧 친구들은 보이지도 않게 되었고, 또한 지친 정학이가 걷기 힘들어 하니 재인이가 갑자기 친구에게 등을 들이대었습니다. “업히라…” 정학이를 업었습니다.
-중 략-
현재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김정학 판사. 그가 문재인의 등에 업혔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문재인은 그렇게 남의 아픔을 헤아리는 친구였습니다. 나아가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를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학이는 친구 재인이에 대하여 또 이렇게 우정을 회상해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법대를 나왔으나 집안 사정으로 고시공부를 접고 조그만 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 머리와 성실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비록 조그맣지만 그 사업이란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앞날이 캄캄했다. 그 무렵 재인이는 변호사가 된 지 얼마되지 않아 그다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댈테니 나에게 다시 고시공부를 할 것을 권했고 내가 주저하자 후배까지 보내어 기어이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염치없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맨 몸으로 재인이가 이미 구해놓은 부산 구포에 있는 고시원으로 내려갔고 그로부터 2년 동안 재인이가 그동안 내용이 바뀐 고시공부 책 모두를 새 책으로 사서 넣어주고 고시원비, 용돈까지 대어 주면서 공부를 시켜주었다. 다행히 1년만에 1차, 2년만에 2,3차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판사임관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어쩜 불합격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재인이는 어떤무한 책임까지 질 각오였을까? 그 뒤에는 서로 서울과 부산에서 거주한 관계로 만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 사이가 되었지만, 그리고 아직 그 빚을 조금도 갚지 못하고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생각만 하여도 항상 벅차고 훈훈하다. 사람이 남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실이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다니......’
정학이는 얼마 전 친구 재인에 대하여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 재인이는 공산당을 피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흥남부두에서 겨우 배를 얻어타고 남하한 피난민 2세이다. 그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피난민 정서이다. 공산당 하면 자다가도 놀라 벌떡 일어날 피난민 정서이다. 다만 이 땅에서 맨 몸으로 살면서 겪은 모순에 대한 진한 아픔과 피난 못해 남겨진 북한주민에 대한 진한 연민이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 친북이나 빨갱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가 다르다. 공산당에 대하여는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DNA가 생래적으로 각인 되어 있는 사람이다. 진정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피가 흐르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시사플러스, 2017/3/25)
1) 세 가지 특성 : 착한 피난민 2세---남한 적응→생리, 체질화
(1) 근본이 착한 사람 :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판사가 적격
(2) 체질적 민주주의자
① 착한 근본→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 : 반독재 민주주의
② 반유신 구속(1975.4.)→강제징집→제1공수 특전여단 제3대대→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은 특A급 사병
③ 인권변호사 : 사법시험(1980)→사법연수원 차석→변호사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④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⑤ 민주당 지킴이 : 안철수, 김종인 땡깡정치 인내(문보살)
⑥ 진짜 민주주의자 : 남-인격주체로 인정, 겸손과 경청, 정적/땡깡에 대한 관용(특히 안철수), 민주적 의사결정, 주권자 존중
(3) 초특급 현실적응력
2) 초특급 현실적응력 보유자
***주어진 현실에 최선 적응 : 초특급 현실적응능력 확인
(1) 피난민 2세
(2) 경남중고
(3) 경희대 선택
(4) 강제징집→특A급 공수부대원 : 전두환 표창장 자랑(대선-광주 경선)
(5) 제대 후 2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차석
(6) 특A급 수임 변호사 : 유병언 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부산 소송 독점(선데이저널)
① 또 IMF직후 부산지역 5개 종금사중 파산한 신세계, 고려, 항도종금등 3개중 신세계와 항도 등 2개사의 파산관재인, 동남은행도 문대표가 파산관재인을 맡는 등 부산지역 파산관재인 ‘도리’
② 유병언 파산관재인 : 유병언 초특혜 빚탕감 책임 ; 2002년 이후 파산재단 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채권 가운데 1백억원 이상 탕감 받은 경우는 유병헌 뿐
③ 소송사건 셀프 독점
문대표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맡은 뒤 20건의 동남은행 소송사건 중 총 13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하고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부산에 몰아줬다. 20건 소송가액 총액 763억원 중 727억원(95%)을 자신의 로펌에 맡긴 셈이다.(선데이저널)
④ 김앤장 급 변호사 : 과거사위 상임위원 사건 수임은 범죄로 처벌
⑤ 착각하지 마라! 문재인은 천사가 아니다. 초특급 현실적응능력자일뿐
3) 현실돌파력 꽝
(1) 경희대 선택
(2) 가족적 현실에 적응 ; 어머니 부산으로 : 인권변론은 서울이 최전선
(3) 노무현에 적응 ; 노무현 만나서 인권변호사→부산지역 민주화운동 : 반값 인권변론
(4) 노무현 비서실장
(5) 부산 국회의원 출마 : 리더 역할 포기
(6) 박근혜 당선에 적응 ; 대선부정 외면 : 대통령직 쉽게 포기, 주권자 요구 회피
(7) 당대표 : 안철수, 김종인(선거 주도 포기)
4) 초특급 현실적응력의 비밀 : 문재인의 자기보존-자기실현 전략
(1) 무적전략(무의식) : 인자무적(仁者無敵)이 아니라 無敵仁者
① 타고난 착한 성품
② 피난민 생존전략 무의식화/체질화 : 재산, 인맥, 정보 전무 ; 적을 만드는 건 자살행위
③ 진짜 민주주의자 : 겸손, 경청, 상대 인정/존중이 체질화---경상도 동년배로서 경이
④ 매독과 조폭의 북 : 패도패도 웃는 남자
*문빠 : 매맞는 문재인을 십자가에 못박힌 대속자로 인식-무조건 지지-호위
(2) 양다리전술(무의식)
① 현실적응 과정 : 착한 문재인→민주화운동(대의)→공수부대 특A급 사병→사법시험(입신양명)---극과 극
② 인권변호사 : 착한 문재인 + 노무현
③ 이후 거의 모든 일에서 양다리전략 구사 : <노무현-이명박>, <김대중-박정희>, <세월
호 유족-박근혜>, <촛불-박근혜>, 노-자, 미-중, 조-미
④ 양다리 정치 : 대연정론
⑤ 양다리 공존론 : 현상적 평화공존주의---혁명적 평화공존주의 아님
(3) 강자추종(의식적 행동)
① 강자지배 현실 : 현실적응-현실돌파 불능→강자추종
② 박근혜 대선부정, 침묵촛불 추종, 미국 충견
5) 문재인의 결정적 문제
(1) 주체성-독립성 결여
① 철학, 역사의식 빈곤 : 전두환 표창장 자랑
② 근본문제 무관심 : 민족문제(미군기지-코메리카), 계급문제(노동운동/민중운동) ***민족문제-계급문제 최강 관심 노무현도 친미 삼노정권
③ 피난민 레드 콤플렉스 : 눈치, 강자추종
④ 주권자 눈치를 살피는 대통령 : 날마다 좋은 대통령 쇼
⑤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한 인격장애? : 눈, 웃음, 굽신인사
(2) 리더십 문제
① 현실(반공조폭체제)에 대한 도전정신, 개혁의지 빈약
② 민주화 리더, 개혁 리더로는 역부족
③ 노무현의 비서실장, 영국/일본 왕이 적격
6) 준비된 머슴
*강자/주인/주장을 만나면 최고의 적응능력, 미션수행 능력 발휘
(1) 공수부대(전두환)-문 : 특A급 사병
(2) 노무현-문 : 인권변호사, 민주화운동
(3) 촛불-문 : 좋은 대통령
(4) 주권자-문 : 최고의 서비스맨-국민머슴
(5) 미국-문 : 미국 충견
(6) 중국-문 : 형님외교→한중호혜, 한중 평화공조
7) 최고의 활용 : 촛불의 큰머슴→촛불혁명 성취
(1) 문재인은 현실/강자에 순응한다.
(2) 주어진 현실에서 최고의 적응력, 미션 수행능력
(3) 촛불 큰머슴으로도 최적격
6. 탁순실의 문재인 활용법
1) 문재인의 자산
(1) 착한 사람 이미지 ; 좋은 대통령→신뢰 형성, 보호본능 자극
*종교적(권선징악) 정치의식 : 한국 주권자 80% 이상은 선악 개념 정치의식
① 70% 이상 : 분단원흉 미국=선=보호자, 조선=북한=악
② 50~60%는 이명박근혜=독재세력=악, 김대중/노무현/문재인=민주주의자/대한민국=선
③ 20% 안팎은 문재인=좌파정권=악, 이명박근혜=대한민국=선
④ 두 가지 대한민국 인식 : 매독파 대한민국=친미반공국가, 민주파 대한민국=민주공화국
⑤ 매독퇴치 때까지는 선악 2분법, 권선징악 정치의식 불가피
(2) 노무현의 친구 : 50점 따고
① 노무현의 변신 : 노동자/민중의 친구→삼성 수호정권→봉하 노무현-기억
② 봉하 노무현 : <주권자에 폴더 인사>, <존중과 소통>, <악통령 이명박의 복수→선통령 노무현의 자살→주권자 죄의식(공격, 지못미)>→<나의/우리/서민/좋은 대통령>의 상징 ; 박정희→노무현
③ 문재인, 업그레이드 노무현 : 연설형→경청형
2) 탁현민-탁순실(탁월한 순실)의 기획력
(1) 탁현민(문재인 동행자)의 기획력 : <소통-공감-동행>의 기획
① 나꼼수, 노무현-문재인 기획자
② 이명박근혜의 권위주의와 불통 반면교사→소통 공간/무대/연출
③ 한국인의 권선징악 정치의식 통찰-착한 문재인→권선징악 공감
④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젊은세대의 지지와 호응→문재인 적극 지지, 깊은 유대감, 동행
⑤ 그룹 : 탁현민,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정청래 ; 팟케스트
(2) 탁현민의 <좋은 대통령> 디자인
① 좋은 대통령, 공감 대통령 연출 :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 ; 사망자 유복녀 특별포옹
② 대통령 손수하기(탈권위) : 상의, 탁자, 자리, 식사
③ 민주적 리더십 : 격의 없는 회의/대화
④ 주권자 스킨십 : 먼저 다가가서 경청-대화, 셀카 ; 좋은 친구
⑤ 김정숙과 파트너십 : 남녀평등시대, 스타시대-스타 부부
3) 좋은 대통령, 착한 민주정권 이미지 만들기 성공
(1) <우리/좋은 大統領>으로 인정-환호 ; 7개월 넘게 70% 지지율 유지
(2) 민주당 50% 전후 지지율
4) 탁순실 기획의 문제
(1) 탁현민 소공동(소통-공감-동행) 기획은 큰 성공
(2) 1년 유효→진짜 실력 보여줘야
(3) 문재인 원맨쇼 기획의 문제
① 문재인 원맨쇼-스포트라이트의 문제
② 오버 쇼 : 낚싯배 구조작업 ; 문재인 신속 대처 홍보(엉뚱한 스포트라이트)→해경의 한심한 대처 들통
③ 진짜 실력, 민생안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문재인은 <톱스타→표적→왕따>
7. 한중정상회담과 經世家
8. 촛불의 문재인 활용법
1) 제2 촛불운동-주권자운동→촛불 전영역, 전국화
(1) 언론인의 언론사 주권자운동
① 나팔언론, 총수언론, 자본언론→언론인의 언론
② 4대 실사구시 민주언론 : KBS, MBC, JTBC, YTN
③ 최승호, 손석희
(2) 좌우 공존 민주주의 : <좌파 : 인권/노동권 중심 민주주의>, <우파 : 소유권/자본권 중
심의 민주주의> 상호인정과 공정경쟁---주권자는 심판
① 빨갱이 사냥→빨갱이 세뇌→빨갱이 혐오증 : 한국에는 좌파는 물론 우파 민주주의(자
유민주주의), <우파 민족주의=반미>도 존립 불가
② 민주당, 정의당도 <미국 꼬봉 우파 정당>
③ 자칭 ‘우파’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국독재 범죄집단
④ <신좌파=인본주의> 정당 건립-집권이 대한민국 건설의 관건
(3) 주권자는 최종 선택권자, 심판
(4)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필수
2) 재벌-총수 지배체제→자본 중심 기업체제→노자 공존 기업체제
(1) 재벌(슈퍼파워, 왕빨대) 해체→독립기업
(2)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술혁신
(3) 동일노동 동일임금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 권리
(5) 노동권 강화 : 노동자/노동조합을 기업 파트너로 인정-협력
(6) 노동시간 절대 제한(52시간), 휴일 100% 할증(연장수당+휴일수당), 특례업종 폐지
(7) 일자리 나누기
3) 가족보장→빈부 공존 사회보장제도
(1) 부모국가 : <출생-고졸-취업→개인독립>의 독립지원시스템 구축
(2) 국립대학 무상교육(10% 학생)
(3) 의료보험 의료비 1년 한도 : 200만원
(4) 연금차별 철폐 : 4대 연금→통합연금제도
① 연금 차별 1 : 수령액
*300만원 봉급자 30년 불입 : 공무원 171→153만원(개정 후), 회사원 91만원
*군인 연금 최고액 : 430만원(대장)-연 5,160만원
*공무원 연금 평균 : 220만원
*30년 불입 부부 교원 : 월 500~700만원(부부 교수), 연 1.2억~1.6억원
② 연금 차별 2 : 수령 시기
*군인 : 제대 즉시+사망 후 배우자 70% ; 30대 수령 가능
*공무원, 교원 : 퇴직 즉시→60세(2010년 이전)~65세(2010.1.1 이후) *나머지 : 60~65세
③ 연금 차별 3 : 세금 지원
*2016년 부채 증가 139.9조 원 중 2/3인 92.7조 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2016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752.6조 원 : 총부채 1433.1조의 52%
*공무원+군인연금 재정보전액 폭증 : 6073억(2001)→4조 4356억(2014) ; 13년-7.3배
④ 반공조폭체제가 만든 연금 3신분
제1 신분 : 군인 ; 반공 대본영 ; 한국 주권자가 미군졸병 평생보장
제2 신분 : 공무원(반공행정=명령집행), 교원(반공 세뇌) ; 반공 하수인 신분
제3 신분 : 국민=나머지 ; 반공 세뇌/동원 대상
지금 북미 간의 대치상황이 끝나고 평화종전협정이 된다면 어떤 이들이 걱정하듯이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할까?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고 멀찍히 물러난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 동안 북한권력의 핵심 이념이었던 '반미, 미제국주의 타도'와 같은 이데올로기로 과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수있을까?
이 가짜 대한민국 코메리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가짜들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외세에 주도권을 내어준체 이 가짜 대한민국과 수령국가에서 진정한 대한민국 그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길은 영원히 닫힐 것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이 사실이고 바로 전쟁으로 갈수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면 가짜 대한민국과 수령국가가 있던 것보다 더한 참혹한 앞 날이 있을 것이다.
https://youtu.be/cjgiPY_8z_Y
https://youtu.be/u7JLk45-vX4
최상천의 사람나라 58강
백년의 꿈((3)) : 가짜 대한민국 코메리카
1. 분단, 두 가짜 공화국
1) 분단, 두 가짜 공화국
1) 분할점령, 두 가지 길
(1) 여운형의 길 : 통일민주국가
(2) 이승만, 김일성의 길 : 분단-속국-조폭체제의 길
2) 최악의 역사 연출
(1) 분할 점령->분단 속국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최악의 전쟁
((1)) 김일성의 무모한 통일전쟁
((2)) 미국의 인종청소 :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폭탄 투하
((3)) 적개심->사탄/마녀사냥 : 조폭체제 필연
((4)) 최악 : 이승만 정권의 100만 민간인 학살
(3) 분단조폭체제
((1)) 남 : 반공조폭국가->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2)) 북 : 공산조폭국가->김일성 신국->3대 세습
(4) 최악의 역사 연출 : 분할 점령->분단 속국->전쟁->분단조폭체제
3) 두 괴물
(1) 가짜 대한민국 : 코메리카
(2) 가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김일성신국---3대 신위세습
(3) 공통점 : 분단조폭국가
((1)) 김일성신국 : 유일조폭국가
((2)) 코메리카 : 다층적 조폭국가
4) 분단조폭국가의 핵심 : 명실 반대
(1) 간판은 주권국가, 실상은 세계 최고의 '미국 맘대로 미군기지'
(2) 간판은 민주공화국, 실상은 반공조폭체제
(3) 간판은 대한민국, 실상은 코메리카
2. 코메리카 1 : 최고의 미군기지
1) 세계 최고 미군기지
(1)한미상호방위조약
((1)) 미국 무장력 영구 배치권(4조, 6조) : 미국 본토보다 만만한 '100% 맘대로 미군기지'
((2)) 세계 유일의 영토주권포기각서=신체보기각서
(2) 미국영토 외 유일한 미국 MD 전략자산(stratergic assets)사드 배치
((1)) 미국 MD 네트워크에 자동 편입 : 주한미군 X-밴드 레이더->C2BMC(전쟁인터넷)->백악관->(총사령관=미국 대통령>
((2)) 한국은 사드-미국 MD 정보접근권도 없음
(3) 한일군사정보
((1)) 한국기지 정보 : 미국 MD체계->미일동맹->한국기지(미일동맹군)
((2)) 유사시 미일 동맹군의 한반도 작전 길잡이
2) 세계 유일 주권 봉헌 국가
(1) 미국 꼬봉군대 : 세계 유일 전시작전통제권 봉헌
(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세계 유일 미군 치외법권 지역
(3) 최악의 한미 미사일협정 : 180km-500kg->300km-500kg->800km-500kg
(4) 항공기(T-50) 수출 : 미국 승인 있어야
3) 세계 최고의 미국 봉
(1) 미군 주둔비 부담 : 77%(년 약 1조원), 일본 50%, 독일 18%
(2) 최대 미국 무기 구입 국가
((1)) 2006~2010년 미국무기 수입 : 1위 한국(14%), 2위 호주(9%)
((2)) 2006~2010년 2014 한국의 무기 수입 : 미국 71%-세계 최고, 독일 16%
((3)) 2014년 미국무기 수입 : 1위 한국($70억, 약 8조 2천억원), 전체 무기 수입량($78억)의 90% 미국에서 수입
((4)) 러시아, 중국, 유럽에서 구입하면? : 구입비 절반 이하
((5)) 공개입찰, 다변화 필요
(3) 미국 따봉 유승민
((1)) 2~3개 포대 배치해야
((2)) 우리 돈으로 사드 구입 배치하자!
3. 코메리카 2 : 조폭국가-미국 푸들
1) 반공주의 : 국가기본이념 바꿔치기, 민주주의->반공주의
(1) 반공주의 본질
((1)) 진리독점 : 신화(가짜)->실재(진짜), 진실/사실->범죄
((2)) 중세기독교 모델 : 사탄, 마녀->북괴, 빨갱이
((3)) 빨갱이 사냥->사고력의 말살->인간성 말살
((4)) 세뇌 : 맹목적 적개심 강제
(2) 반공주의 인간파괴
((1)) 사고의 말살 : 학살, 폭력(고문, 테러, 위협), 맹목적 적개심 세뇌
((2)) 인간성 말살 : 생존본능만 작동->짐승화
(3) 반공주의->반공조폭체제 : '진리 독점'을 통해 목적 달성
((1)) 폭력과 세뇌 : 인간의 가축화, 로봇화
((2)) 국가/권력의 절대화-신성화->사유화
((3)) 독재자의 절대화->신격화
(4) 역사 코미디 : 반공주의=공산주의
((1)) 진리 독점 : 반공주의는 적개심=진리
((2)) 국가/권력 독점
((3)) 경제력 독점 : 국가 독점(공산주의), 1% 독점(반공주의)
2) 조폭체제
(1) 반공주의->반공조폭국가
(2) 조폭체제 : 두목=주권자, 간부=명령집행자, 졸개=동원대상
((1)) 독재자=두목 : 위대한 영도자/수령, 절대자, 주권자
((2)) 국가=반공조폭=신성국가=독재자 사유물 : 전체주의, 조직 절대주의
((3)) 국가기관 : 사냥개 권력
((4)) 폭력과 세뇌 : 주권자->국민/신도, 사람->가축/로봇
(3) 조폭체제=전체주의 : 상명하복 명령체제---전국민 계급-서열체제
(4) 목적=범죄
((1)) 헌법, 민주주의, 규범, 상식, 정의, 생각 파괴
((2)) 국가 등 공적인 것의 사유화 : 절대자
((3)) 특권, 반칙, 빨대
(5) 조직 원리 : 전체주의=조직주의-서열주의-상명하복
(6) 조직 윤리 : 두목과 조직에 대한 무조건 충성
(7) 제도 조폭과 비제도 조폭의 차이 : 의리
3) 코메리카 5대 조폭
남-다층적 조폭국가, 북-일원적 조폭국가
(1) 국가조폭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외 정권
((1)) 진리 독점 : 반공주의
((2)) 헌법 위의 법 :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
((3)) 국가 위의 권력 :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4)) 병영체제 : 박정희 유신체제-물샐틈없는 안보체제, 신입생/신입사원 멤버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