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은 그 판결문을 볼때에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재판도 아닌 정치개판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알다싶히 친형강제입원 자체는 무죄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TV방송에서 반박했다고 유죄로 300만원을 선고했다.
보통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100만원이 안되게 선고해서 그 직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인데 이는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질않는 황당한 판결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도 더 이상 합법적인 절차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수없다는걸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내 생각에 2심재판은 정치개판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정부여당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잃고서 당장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수있는가다?
지금 각 종 여론조사나 지표는 정부와 여당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도록 하고서도 나오는 결과가 그 정도다. 리얼미터는 다들아는 별명이 문빠미터일 정도이고, 갤럽도 정권에 잘보일려고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솔직히, 지금 여론 조사 결과에서 정부와 여당쪽에 나오는 것은 10~15%는 빼고서 보는 것이 아마도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사를 보더라도 더불어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은 광주, 전라도, 서울경기도지역인데 과연 정권과 민주당이 이재명을 잃고서 1300만 경기도지역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이전에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없는 지역이다. 정권에 대한 날조되지 않은 실제 민심은 30%정도로 본다.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지역에서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없이는 경기도에서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은수미시장이 있는 성남시에서 한 명 정도?
바로 이래서 나는 정치개판인 이 번 2심판결이 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번 판결에서 유감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만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 또한 그랬다.
이런 반응을 봤을때에 정치권이 개입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대통령 문재인은 그 먼 경남도지사 김경수에게는 뻔질나게 다녀오면서도 바로 옆 경기도에는 눈길 한 번을 주지않고 있으며 아직도 권력세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의 법적용의 적합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사실상 유무죄선고가 이뤄지는 곳이 아니다. 잘해야 파기환송인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10%정도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게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이 상황으로 몰고간 그들은 대법원에서도 정치개판을 노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 재판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이제는 그 이후를 위한 준비하실 때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변절한 운동권들이 중심이된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는 사실상 희망이 없다.
감히 예언하건데 이재명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이대로 가면 정의당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싹쓸이 패배를 당할것이다. 봉화마을에서 조차도 참패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거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개판으로 이재명을 거어이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2차 촛불혁명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후일 법적인 문제는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풀어가면 될 것이다.
지금의 조국사태로 주권자들이 정권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도 한 번은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하며 대법원 판결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그 옛날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해보라 판결로는 사형언도까지도 받았었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지 않았던가? 따라서 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사직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그런 생각은 이재명을 비롯한 지지자들 또한 하지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재판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몰락과 2차 촛불혁명 정국에 대한 준비도 생각해둬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적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하며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2차 촛불혁명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2차 촛불혁명을 주도할 생각이 있다면 고 노회찬 전정의당의원 의문사 사건에 대한 언급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뭘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정치재판을 밥먹듯이 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부지만 판결문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김영환과의 토론에서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그것이 당선을 목적으로한 허위사실이라니 말이 되나 친형강제입원 그 자체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껏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 유죄이고 300만원이란다.
그럼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해명도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인가?
나는 이 재판결과를 보고서는 다른 지지자들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지만! 또 사법부가 왜? 이런 이상한 판결을 내렸는지도 작금의 어떤 정치적인 사태와 관련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재판에서 집권당의 유력한 후보가 이런한 정치적인 재판을 받을 때에는 100만원이 안되는 벌금과 함께 유죄판결을 내리거나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얼마전까지도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걸린다.
보통의 이전 정권 같으면 정권과 사법부가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권과 그 패거리들이 검찰 등의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짓고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의 힘을 축소하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발언이 과연 판사들에게 어떻게 생각됐을런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조국사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정권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사람들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같이 검찰을 정치검찰,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면서 말이다.
이 글 하단에 내가 발견한 대표적인 몇 몇 기사와 글들을 올려놨다. 이런 글들을 보면 자기의 분야에만 한정된 시각에서만 한정돼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큰그림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지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을 기사화한 오마이 뉴스 기사를 보면 서지현 검사는 검찰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찰을 정치검찰,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의 시각과 같은 방향으로 보는 듯 하다. 물론 그 동안의 검찰이 정치검찰의 모습을 모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것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 정치검찰로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서지현 검사는 아마도 이런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서지현 검사 자신이 검찰 내부에서 격은 일들은 매우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이겠지만 정치검찰이 정치경찰들 보다 낳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란다. (여자경찰들이 겪는 고통도 많많찬음!))
정치개혁은 뒷 전인체로 현재의 민주당이 내세운 공수처법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독소조항을 갖고 있으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직접 민주주의를 부정)로 의회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면서 문민독재, 문파독재의 길을 열게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테러방지법 폐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매우 심각할수있다.
물론 사법부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정치개혁없는 사법개혁은 그야말로 망상일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그 패거리들이 사법부를 적폐를 몰면서 조국을 무리하게 법무부장관에 임명할려고 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 독재권력을 창출하고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지금처럼 유례가 없는 정권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해오던 사법부를 적대시 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권 우호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판결에 안좋은 영향을 미쳤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통은 100만원이 안되는 벌금형을 때리는 경우나 무죄판결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재판결과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방해가 될만한 인물은 낙마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한다?
삼일독립만세혁명 이후 10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나라는 변절자와 앞잡이들의 나라에서 주권자들의 나라가 될 만한 기회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남에서는 촛불혁명으로 피지배 대상인 황국신민 국민에서 주권자로 각성하여 이 나라의 (구)적폐세력을 눌렀으며, 북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완성으로 처음으로 발해, 고구려가 망한 이후로 강력한 대외전쟁억지력을 확보했습니다.
참으로 천년 만에 처음으로 일대사변이 남과 북에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남과 북의 두 국가가 미국 등의 외세로 부터 독립을 꿈꿀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평화공존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북은 이제 바야흐로 변화를 할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종전협정을 앞두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 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쪽은 북의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평화 이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는 퇴보해 돌아가신 대통령의 이름을 앞세워 당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끼리끼리 국가, 사회전반의 영역을 사유화 독점할려는 이들이 촛불혁명의 성과와 단물 만을 독차지한 채!
각 정치, 언론, 경제 영역 등을 장악하고 각성하고 깨어난 촛불주권자들까지 황국신민 즉 피지배 대상, 억압과 착취의 대상인 국민으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세력은 수십년 전에 이미 기득권에 편승하고 타협한 변절자들이며 권력을 잡아보자! 경제권력에 투항한 자들이고 반주권, 반노동자의 길을 간 '신적폐세력'들 입니다.
'구적폐세력'들이 '빨갱이사냥'을 하는 자들이었다면 이 자들은 뻑하면 '수꼴사냥'을 일삼는 이들입니다!
단! 한 가지 차이 밖에 없습니다.
대북문제에서만 다를 뿐!
둘 다! '친기득권, 친재벌' 양대적폐세력들입니다.
금의 '문슬람정권'의 적폐청산은 말 그대로 '신적폐세력'이 '구적폐세력'에게 정치보복을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쥐잡는 놀이 외에는 제대로 결론 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촛불혁명으로 구속시킨 경제적폐의 대명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는 것 모자라 현대통령 문재인은 시시때때로 그를 찾고 북한을 방문을 할 때에도 판결 조차 끝나지 않은 그를 동행시키며 깍듯이 예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제정책은 '형평성과 자금의 순환의 구조적 모순'은 무시한 채 소득주도 성장만을 강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은산분리완화와 같은 친재벌정책으로 촛불혁명의 뜻과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투쟁을 예고 했음에도, 언론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노동자들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동행리더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에게 양대적폐세력들이 다분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가정사들을 들추어 내어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가 도지사가 되어 경기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가 일을 못하도록 막고 그가 성과와 업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관련 삼바사건'이 저렇게 크게 터졌는데도 오직 열띤 취재를 하러 오는 곳은 '경기도지사가정사 사건' 뿐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때에는 언론신뢰도 전세계에서 꼴지에서 두 번째 하던 언론이 문슬람정권 들어서는 2년 연속으로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동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정부기관과 언론들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관련 가짜뉴스 하나를 알려 드립니다.
언론들은 지금 껏 계속해서 '08__hk kim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 사건 관련해서 마치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거부해서 계정주에 대한 정보를 못하는 상황인 것 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경찰측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요청해서 트위터본사에서 거부한 것은 해당 계정주의 접속 로그 IP기록입니다. 그것을 트위터 본사에서 이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현재로서는 이 것도 진짜 요청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사당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5월 이 요청을 자체반려했습니다. 미국의 법에서는 SNS에서 쓴 글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2015년도에 미연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한국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수사에 트위터가 협조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미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시도해 보지도 않고 자체반려한 것은 지금까지의 경찰의 수사태도와 반년이 되도록 이를 바로 잡지않는 언론의 보도를 봤을 때에 국가최고권력의 개입이 의심 됩니다.
2018년 5월 17일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의 기사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서를 넘기는 것을 시도 조차 해보지 않고 법무부 선에서 요청서를 반려한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여권 정치인 관련 사건인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걸 고려한 결정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트위터 미국 본사의 로그 기록 제공 거부에 이어 법무부의 미 사법공조 요청 반려로 수사에 더욱 애를 먹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활한 수사를 위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언론이 반년이 넘도록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언론사도 의문을 재기하지 않고 5월 17일, 18일 몇 몇 신문기사 외에는 거의 앵무새처럼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주 개인정보를 전부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 또한 보도통제가 있는 것은 아닌 굉장히 의심 스럽습니다
또, 국제사법공조를 시도 조차하지도 않고 매우 이례적으로 자체 반려한 법무부의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으며 정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 부부'를 탄압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매우 이례적인 '자체반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현 사법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당장, '08__hk kim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와 '이재명경기도지사 부부'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지하십시오!
마땅히 '08__hk kim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 '이재명경기도지사 부부' 또한 개인의 정치적 소견을 밝힐 수 있는 주권자이며 그들의 의견 또한 정권과 정치권에 의해 존중돼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에 알립니다.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며 '극소수 기득권자들과 양대앞잡이'들의 나라입니다.
마땅히 존중되어야할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가짜뉴스유포자'가 되며, 어이 없게도 언론에선 끊임없는 가짜뉴스 쏟아집니다.
'노회찬 전의원 의문사사건'을 보면 죽음 이후에 마땅히 이뤄져야할 수사,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선포됐으며 자살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들은 앵무새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영원한 리더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부부의 사생활은 아무렇게 다뤄지는 전국민 코메디 뉴스가 됐습니다.
주권자들이 촛불혁명을 일으킬 때에 '손떼라집회'에 참가했던 '문슬람정권'은 그들이 마땅히 존중해야할 주권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 부부'와 '08__hk kim 정의를 위하여 계정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는 현정권 들어서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대통령 숭배'가 우선 하는 '고대국가'로 가고 있으며 주권자들은 '개인숭배 정치종교의 신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슬람교집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께도 보냅니다.
나 역시도 동지를 보면 김대중 전대통령님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나는 동지보다도 훨씬 나이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얘기나 책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로부터 갖은 탄압을 받았고 그것을 극복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었습니다.
달은 태양없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동지는 스스로 빛을내는 별입니다.
저들은 동지를 끝내는 정치적으로 죽이려들 것이고, 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뜨면 사려져야 하는 달과 같은 존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별은 곧 태양이기 때문 입니다.
근본적으로 동지에 대해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더불어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더불어 민주당'에서 동지가 떠나는 순간 그 당은 더 이상 '더불어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문주당' 입니다.
동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온 하늘을 뒤덮어서 칠흑과 같은 어둠이 내려도 그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뭉치고 결속을 다지며 싸울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송 앵커가 동지가 올린 트윗 질문에 19%만 동의하고 8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동지가 실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남기더구요?
81%는 온사방에서 모인 '반명좌우합작 대~야합세력'들이고 19%는 앞으로 동지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각성한 주권자'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따라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의 19%는 확보하고 계신겁니다.
19%는 대단한 겁니다.
촛불혁명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유권자들의 5%정도로 보는데, 19%는 정말 대단한 거죠!
저들은 동지를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시비비를 걸기 시작했던 것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동지를 끝내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저들이 하고싶어 하는 것은 '정치재판'도 아니고 '정치개판'입니다.
결심이 섰을 때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권자들에게 촛불혁명 동행리더가 누구였고,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십시오!
동지를 위해서 함께할 '각성한 주권자'들이 '어둠의 기사'가 되어 칠흑과 같은 어둠속에서도 함께할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 동지는 반란군이 아닙니다.
동지는 이 나라를 '앞잡이와 기득권자'들의 나라에서 '주권자 민주공화국'으로 이끌 사람이며, 당신을 기다려온 주권자들의 희망이며 독립군입니다.
대한독립만세! 당신은 독립군입니다.
'양대 앞잡이와 기득권세력들'의 나라에서 벗어난 진정한 대한민국! 주권자 민주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되십시오!
- 삼일독립만세혁명으로부터 100여년 지난 어느 날
대한민국 주권자 '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가 보냄-
2018년 11월 10일 민주노총노동자 총파업 예고하다.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는 노동자들!
https://youtu.be/xt0LspoFbBs
2018년 11월 17일 제3차 이재명 지키기 집회! 분당 앞 경찰서에서 3 - 유현철을 파면하라! 김부선을 구속하라! 김영환을 구속하라!
그리고 아래의 영상에서 외국에 계신 분도 트위터 본사에서 거부한 걸 얘기하셨는데 아닌걸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8일 중앙일보 보도에 분명히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트위터본사에 의뢰하지도 않고 반려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의뢰를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했지만 분명히 트위터 본사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시도도 하지 않고 반려했으며 경찰이 트위터 본사에 접속로그 기록을 의뢰했을 뿐이므로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주 공개를 거부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적어도 5월 18일까지는요!
'혜경궁 김씨' 수사 답보··· 경찰 "트위터 본사 자료 받아야..."(기사제목)
~전 략~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로그 기록 등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게다가 검경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미국에 요청키로 한 사법공조를 우리 법무부가 중간에서 차단하면서 수사는 더욱 스텝이 꼬인 형국이다.
~ 중 략~
경찰 관계자는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에 일일이 확인해줄 수는 없다"라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