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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1 28강 대박전쟁⑭ : ‘박정희 경제기적’의 신화와 진실 - 반민족수구파 언론, 지식인들이 애써 외면하는 사실들!

박정희는 탕~탕~혁명으로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쓰레기'로

진실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감히 의심함으로서만 밝혀질수 있다.
(출처 : 책 '예수는 신화다.' 1 장)
  •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다는 것은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고정 환율제도라는 사실을 빼고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개인소득$80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 실제로는 세계에서 중위권의 수준으로 봐야한다.
  • 한국은 다른 여타 후진국에 비해서 도로 항만시설등이 괜찮은 편이었다.(일제가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 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이 '한강의 기적'이라면, 일제시대의 경제성장은 '압록강의 슈퍼 기적'이다.
  • 박정희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100개도 넘는다.
  • 경제성장의 질은 오히려 역대 정권 중에서 최하위권 순위였다.
  • 세상에 밥 못 먹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그러면 세계가 모두 경제기적!
  • 자기 노동, 노력의 댓가를 모두 박정희의 은혜로 여기는 자아를 잃어버린 불쌍한 그네스도인들!
  • 노예보다 더한 자기부정(인간본질 상실)->주님/주인님 숭배
  • 자아를 잃어버린 박정희교 신도들은 그의 딸인 그네스도를 섬긴다.
  • 최고의 경제성장 조건
     1. 세계최강 미국의 전폭 지도와 지원

     2. 넘치는 자본 최소 100억 달러(참고로 1978년도 TV외화 시리즈 중에 600만 달라(불)의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원자력기술을 기초로한 세계최고의 사이보그 병기라는 설정이었는데 그런 최신예 병기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인가? 요즘 세계최강 렙터가 한화로 2조원 정도 하는가?)

     3. 높은 질의 노동 조건

     4. 최장시간 노동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나? 한 나라라도 대 봐라! 

  • 태극교의 가미가제 조폭문화 

* 반민족수구파 언론, 지식인들은 박정희 시대를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말만 딱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시기와 비교하며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입을 그냥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최상천 선생님의 강의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을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해봄으로서 그 동안 박정희의 경제성장이 허무맹랑한 뻥이었나를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박정희와 그 휘하에서 호의호식하던 반민족수구파들이 세뇌시켜놓은 반공로봇의 신세를 면치 못하시는 태극교 여러분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온갖 이상한 방법으로 가져간 인간들의 세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요즘도 아이들 사회과교과서에서 박정희의 경제성장을 신화로 가르치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아직까지도 버젓히 가르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서 빨리 이 잘못된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해야겠네요!

  미국에서 전 아프리카를 지원한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서도 겨우 그것 못한 것도 모자라서 1975년도에는 그 많던 달러가 다 어디로 다 써버렸는지 돈이 없어서 미국에 다시 유상으로 20억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그래도 모잘라서 전두환때에 40억 달러를 일본에서 빌리죠? 경제성장요? 박정희 경제신화 -> 박정희 경제 망상



2015년 12월 강의입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28강

대박전쟁⑭ : ‘박정희 경제기적’의 신화와 진실

1. 신화가 역사를 삼킨다.

1)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 권력이 신화→진리→세뇌

(1) 󰡔예수는 신화다(The Jesus Mysteries)󰡕 : 신화→사실→진리
미스테리아의 핵심에는, 죽어서 부활한 신인(神人)과 관련된 신화가 놓여 있다. 그런데 이 신인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졌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이집트어로는 우시르), 고대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소아시아에서는 아티스, 시리아에서는 아도니스, 이탈리아에서는 바쿠스,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스로 불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 신인은 모두 동일한 신화적 존재이다.


2) 분단 암흑시대의 신화 : 박정희 신화(40%), 김일성 신화(99%)

*독일사람은 '라인강의 기적'을 모른다

(1) 신화 만들기 예 : 파독 광부, 간호사 임금담보 독일 차관도입?
(2)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나? 개인소득이 평균 $80 최빈국?→한강의 기적?
(3) 한국/박정희만 고도성장했나?


2. 1960년 한국은 정말 아프리카 수준의 최빈국이었나?

        한국     | 필리핀 | 미국    | 일본  | 중국     | 버뮤다
1960  156.6    | 264    | 3,007   | 479   |  89       | 1,910
2005  1,106.8  | 696    | 15,792 | 7,079 |  24,479
  배      7.1    | 2.7      |  5.3    |  14.8  |  12.8
  *동영상화면의 글씨가 잘 안보이는 표 내용을 옮겼습니다. 표 안의 수치는 실제 강의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60년의 2005 US$ 가치 개인평균 GDP 분포 : 한국 $1,106.8($155.6)
          500   | 500~1000 | 1000~2000 | 2000~5000 |  5000~1만  |  1만 이상
아시아      7  |    2         |        1       |    1           |      1         |             |  12개 나라
아프리카  15 |    11        |    1           |    3           |                |             |  30개 나라
태평양         |     1         |    1           |                |                |      1      |   3개 나라
중동           |     2         |                 |                |      1         |             |   3개 나라
아메리카     |     5         |   10           |    8           |                  |     4     |  27개 나라
유럽           |               |                 |    1            |      3         |     11    |  15개 나라
 합        22  |    21        |   13           |    13          |      5         |     16    |  90개 나라
  *동영상화면의 글씨가 잘 안보이는 표 내용을 옮겼습니다. 표 안의 수치는 실제 강의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중위 소득(middle-income)국가
(1) 세계은행 자료에서 90 국가/정치제 중 46위(중위) : 45개 나라, 아래 44개 나라
(2) 1960년 중위소득 101국가 중에서 중위 소득 함정(middle-income trap) 탈출에 성공한 나라 13개(2013년 보고서 China 2030)
Of 101 middle-income economies in 1960, only 13 became high income by 2008(see figure BO.1.1b)-Equatorial Guinea; Greece; Hong Kong SAR, China; Ireland; Israel; Japan; Mauritius; Portugal; Puerto Rico; Republc of Korea; Singaore; Spain; and Taiwan, China.(China 2030, p.12)

2) 아시아 상위 : 24개국 중 6위
(1) WB 아시아 12개국 중위에서 3위---일본, 싱가포르 다음 : 위 2개국, 아래 9개국
(2) 실제로 아시아 국가지역에서 24개 국가/지역 중에서 6위 정도
    *동아시아 6(한국,조선(북한),일본,중국,몽골,대만)
    *동남아시아 10(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남아시아 8(인도,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타, 부탄, 몰디브)
    *24개 국가/지역 중에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조선(북한) 다음 6위 정도---지금은 4위(2003년 개인 GDP 대만 추월)

3) 1960년 개인 GDP 아시아 비교
(1) 한국 : $155.6 -> $1,106.8
(2) 일본($479.0 -> $7,079.4)의 16% : 한국의 6.4배
(3) 싱가포르($427.9 -> $2,529.9)의 44% : 한국
(4) 말레이시아(%299.1 -> $986.5)의 112%
(5) 필리핀($254.4 -> $696.0)의 1.6배
(6) 인도네시아($289.0)의 3.8배
(7) 인도($83.8% -> $228.3)의 4.9배
(8) 중국($88.7 - $121.2)의 9.1배

4) 도로, 철도, 항만 시설 : 대부분 일제시대 구축

5) 공업 기반
(1) 1950년대 재벌 형성 : 삼성, 현대, 럭키금성, 선경(SK), 한국화학, 한진, 효성, 쌍용, 대림, 두산, 코오롱, 금호,삼미, 기아, 동국제강 등
(2) 중화학공업 : 호남비료공장, 충주비료공장, 철강, 조선, 시멘트, 자동차, 대형건설 등 산업도 이미 시작

6) 미국 원조
(1) 최고 수혜국(베트남보다 많음) : 5.16반란 전에 이미 30억불 원조
(2) 아프리카 전체보다 많음

3.박정희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 최소 51개 국가/정치체

1} 1960년 이전에 이미 산업화, 고소득을 이룬 나라 : 24 국가

1) 1960년 현재 1만불(2005년 US$) 이상 : 19개 국가/정치체
(1) WBD 16개국 : 영국($1380 -> $13,479),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미국($3007 -> $15,792), 캐나다, 바하마, 버뮤다(영국령, $1,910 -> $24,110, 2005 1위)
(2) 독일, 스위스, 소련

2) WBD 5천불~1만불 : 5개국 - 일본($479 -> %7,079), 이스라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3) 선진국 중에 '획기적 산업화'나 '경제 기적'이 없었던 나라가 있을까?

2} 15년 이상 평균 8% 이상 고성장 국가 : 26개 국가/정치체

WBD 15년 이상 평균 6% 이상 경제성장 이룬 국가/정치체

연수    6%대  | 7%대 | 8~9%대 | 10% 이상 | 7% 이상
 15        6    |    14  |      6     |      1       |    27
 16        2    |     3   |            |     1        |     6
 17        1    |   1     |      3     |     1        |     6
 18        3    |   1     |      1     |               |     5
 19        1    |   3     |     2      |     1        |     7
20~29    6    |   7     |     2      |     4        |    19
 30              |      4  |     1      |     3        |     8
           19    |   33    |    16     |     11      |    76
 아시아   1    |   14    |   8       |     2        |    25
아프리카  8    |   7     |   6       |     6        |    27
  중남미   5    |   6     |           |               |    11
  중 동     4    |   5     |   1       |     2        |    12
  기 타     1    |   1     |           |     1         |     3
            19    |   33   |   16      |     11       |    78
*동영상화면의 글씨가 잘 안보이는 표 내용을 옮겼습니다. 표 안의 수치는 실제 강의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만 1961~1980 10% 안팎
  * 몰디브 13(02~14) 7.45%
  * 아프가니스탄 12(03~14) 8.12%
  * 카타르 14(01~14) 11.63%
  * 이란(팔레비왕조) 11(66~76) : 11.3%
  * 사우디아라비아 12(69~80) : 11%

(1) 15년 이상 평균 6%대 성장한 나라 : 19개 국가 국가/정치체
   *토고 20(61~80) 6.39%
   *푸에르토리코 20(61~80) 6.39%
   *레소토 20(61~80) 6.61%
   *멕시코 19(62~80) 6.85%

(2) 15년 이상 평균 7%대 성장한 나라 : 33개 국가/정치체
   *말레이시아 19(62~80) 7.17%
   *케냐 19(62~80) 7.19%
   *이스라엘 20(61~80) 7.34%
   *브라질 20(61~80) 7.36%

(3) 15년 이상 평균 8,9%대 성장한 국가 : 15개 국가/정치체
   *시리아 20(61~80) 8.07%
   *한국(박정희) 19(62~89) 9.09%
   *싱가포르 19(62~80) 9.27%

(4) 15년 이상 평균 10% 이상 성장한 나라 : 11개(아프리카 6)

   *중국 30(78~07) 10.05%
   *카보베르데(아프리카) 17(92~08) 10.12%
   *앙골라(아프리카) 15(94~2008) 10.37%
   *아제르바이잔 19(96~14) 10.45%
   *이라크 22(92~13) 10.75%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20(95~14) 10.97%
   *보츠와나(아프리카) 30(61~90) 11.59%
   *라이베리아(아프리카) 20(95~14) 12.03%
   *가봉(아프리카) 16(61~76) 12.20%
   *오만 30(61~90) 18.71%
   *적도기니아(아프리카) 20(92~11) 26.60%(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까?)
   *카타르 14(01~14) 11.63%

(5) 15년 이상 7%이상 성장한 아시아권 27개 국가/정치체

   *우즈베키스탄 15년(00~14) 7.09%
   *인도 16(99~14) 7.13%
   *라오스 26(89~14) 7.16%
   *말레이시아 19(62~80) 7.17%
   *아르메니아 15년(00~14) 7.19%
   *티모르(Timor-Lest) 15(00~14) 7.24%
   *베트남 16(92~07) 7.40%
   *인도네시아 30(68~97) 7.41%
   *캄보디아 21(94~14) 7.70%
   *몽골 15(00~14) 7.70%
   *카자흐스탄 15년(00~14) 7.73%
   *태국 30(66~95) 7.90%
   *타지키스탄 15(00~14) 7.95%
   *부탄 30(81~10) 7.95%
   *몰디브 13(02~14) 7.45%
   *마카오 31(83~13) 8.10%
   *사이프러스 15(76~90) 8.18%
   *미얀마 15(90~04) 8.37%
   *홍콩 ~
   *투르크메니스탄 17(98~14) 9.02%
   *한국(박정희) 19(62~80) 9.09%
   *싱가포르 19(62~80) 9.27%
   *일본  16(55~70) 9.6%
   *중국  30(78~07) 10.05%
   *대만
   *조선(북한)
   *아프가니스탄 12(03~14) 8.12%

3) 산업화/고도경제성장 이룬 나라 : 최소 51개 국가

(1) 1960년 이전 산업화 고소득 성공 : 24
(2) 1960년 이후 15년 이상-8% 이상 고성장에 성공한 나라(대만 포함) : 최소 27개
(3) 서진국(24)+7% 이상 고성장(60개 이상) : 최소  84개 국가/정치체
(4) 선진국(24)+6% 이상 고성장(79개 이상) : 최소 103개 국가/정치체
(5) 왜 한국만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고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모실까?---이 정신병적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벗어나야 '정상 국가'가 된다.

4.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 고도 성장

1) 아시아 국가

(1) 일본 : 명치유신(구미 외 최초의 산업화), 기적(1955~1970)시기 평균 9.6% 성장

(2) 조선(북한,1953~1970) : 당시 세계 최고 복지수준(Korean Miracle)

(3) 아시아 네 마리 용(1960, 70년대)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 10% 안팎 성장

(4) 팔레비왕조의 이란도 연평균 11.3%(1966~1976)성장

(5) 인도네시아 수하르트(1968~1998) 초기(1968 반란~1980) 8.2%

(6) 중국(1979~현재) : 33년(1978~2011) 연~

(7) 최근 아시아 다섯 호랑이 :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1994~2014, 21년) 7.7%

2) 한중일 고도성장 비교
(1) 박정희 시기(1962~1980) : 9.1%
(2) 한국 30년(1962~1991) : 9.3%
(3) 중국 30년(1978~2007, 30) 10.1%
(4) 일본 16년(1955~1970) : 9.6%

3)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성장에 성공한 원인
*일본, 조선(북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모두 10% 내외의 장기 고도성장
(1) 토지개혁 :  지주제 타파
(2) 문명기반 :  유교문화/가족주의 -> 사회참여의식/비판정신
(3) 교육열(출세욕), 교육인프라---한국은 압도적으로 유리(우리말/한글)
(4) 후발국의 잇점
(5) 자유주의 미국시장 : 미국 하층민-저가품 : 일본->한국->중국->동남아/인도

5. 독재와 경제성장 : 기적 -> 거품 -> 붕괴

1) 히틀러의 독일(1933~38)

2) 스탈린의 소련 : 슈퍼 기적
(1) 1917년 혁명 전 유럽 최하(농노제국가) -> 1929~1937 유럽 1위, 세계 2위 공업국가
(2) 1928~30년대 후반 : 연 20~22%
(3) 1938년 세계 제 2 경제대국
(4) 1941년 세계 최고 기술력, 1942년 비행기 2만대 생산능력, 핵폭탄(1949), 최초인공위성(1957)
(5) 1950년 GDP 수준 : 일본 1, 소련 3.2(미국의 35%), 미국 9.1
(6) 1991년 소련 망하고 15개국으로 해체

3) 김일성의 조선(북한) : Korean Miracle
(1) Joan Robinson(영국 여류 경제학자)의 평가
* 1964년 10월 북한 방문하고 "Korean Miracle"이라는 제목의 방문기
* 평양의 도시건설을 보고 '슬럼 없는 도시'라고 평가하고,
* 의무교육, 무상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보고 '빈곤이 없는 국가'라 격찬

(2) 60년대 지상 낙원 구가 : 무상의료,무상교육, 완전고용,  무상에 가까운 주택

1963~64 학년도 북한에는 대학생이 21만 4천명이었고, 고등기술학교에는 14만 3천명이 재학 중이었다. (남한에서는 인구 전체로 보면 북한의 두 배가 되지만 1964년에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11만 2,900명에 불과하였다.)(김정원, 분단한국사 P.238)

* 6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1968) 일본에서 재일동포 10만 명 북송선(조선(북한) 이주)
* 72년 남북 공동선언 -> 남북 천황체제 이후 급격히 몰락 시작
* 지금은?

4) 전후 일본(1955~1970)의 '신화'

(1) 비참한 전후 경제 상황 : 초등학생 평균 키(1937, 1946)
 *5학년 130.3cm->125.6cm(-4.7cm), 6학년 134.7cm->129.9cm(-4.8cm)

(2) GHQ(연합군 총사령부)의 경제민주화 조치
*농업민주화 : 농지개혁, 농업협동조합
*노동민주화 : 노동3권 보장
*산업민주화 : 재벌 해체(1946)와 집중배제법 제정(1947)

(3) ~ 도약
* 1968년 서독(1,322억 달러) 제치고 일본 GNP(1,419억 달러) 세계 2위 기록
* 패전-폐허 23년, 본격적 경제성장(1955~) 13년 만에 진짜 '기적' 이룸
* 이건 무슨 기적일까?

(4) 16년간(1955~1970) 연평균 9.6% 성장---박정희 19년간(1962~1980) 9.1%

(5) 잃어버린 20년(1990~)
*<자민당 정권 독점(우익)-토건 경제>의 결말
*한국은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악성 토건국가(아파트, 4대강)

5) 독재가 이룬 '경제 기적'은 반드시 재앙을 부른다.

(1) 독재권력이 이룬 '기적'은 '거품'일 뿐이다.
* 정경유착->특혜경제+부정부패(청와대에서 동사무소까지, 교통경찰)
* 자원의 독점과 집중, 시장 왜곡, 공정경쟁 파괴
* 노농(노동)착취->양극화->내수기반 붕괴->폭압체제->혁명/체제붕괴

(2) 경제성장과 민주화
*민주화 못하면 망했다 : 히틀러, 일본군국주의, 스탈린, 5~60년대 국가들(아르헨티나 등), 인도네시아, 쿠바, 조선(북한)---현재 예외는 중국 뿐
*민주화 성공하면 이륙(Take Off) : 독일, 일본(성공->내리막), 한국(성공->재앙)
*독재경제의 구조적 문제(중국) : 독점+정경유착, 특권경제(시장경제 왜곡), 부정부패, 양극화와 갈등,  민생파탄, 범죄, 공해
*한국은 최악 : 조폭국가+조폭재벌=피라미드 흡혈경제



6. 신화를 벗겨보자.


1) 산업화 원조 : 한국의 산업화는 누가 시작 했는가?

(1) 박정희는 새끼 일본제국-오카모토 천황
* 정치 : 군국주의+천황체제(일본제국)->군부독재+천황체제(유신체제)
* 경제 : 재벌독점+정경유착+노,농착취---시장왜곡, 양극화
* 사회,언론교육 : 언론검열제,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교육칙어->국민교육헌장

(2) 박정희 정권은 일본제국보다 훨씬 악랄
*허수아비 천황체제와 진짜 천황체제(긴급조치)의 차이 : 박정희 정권은 범죄집단
*좌파운동, 노동운동은 일제시대가 훨씬 활발 : 중앙정보부는 빨갱이 공장
*일본 35년간 철도 5000킬로 VS 박정희 18년간 고속도로 1200킬로
*산업화 일제의 1/5 수준 :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이라면  일제는 '압록강의 슈퍼기적'


&&&&& 역대정권 경제성적표&&&&& (영상 1:22:16)

          세계  |  GDP | 무역수지 | 땅값연평균 | 불로소득/생산소득 | 외환 보유   |  특징
박정희 4.60% |  9.1% |  -233억  |   33.1%      |   248.8%            |  4대 채무국 |
전두환 3.14% | 10.2% |    +8억  |   14.9%      |    67.9%            |                 |
노태우 2.34% |  7.6% |  -132억  |   17.7%      |    96.3%            |                 |
김영삼 3.12% |  5.0% |  -366억  |   -1.2%      |    -5.2%            |  외환 39억   |
김대중 2.88% |  6.9% |  +846억 |   -0.6%      |    -0.6%            |  4대 외환보유 1200억불 | 경제위기 극복, IT산업 선도
노무현  3.44% |  4.6% | +700억 |   4.3%       |     8.4%            |  2600억불 | 복지예산 28% 소득 2만불

(1) 박정희, 김영삼 : 경제위기 초래---김영삼 죄는 박정희 재벌체제 개혁 미룬 것
(2) 경제위기 극복 : 김대중
(3) 글로벌 기업 탄생(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조선회사들, 포항제철 등) : 김대중
(4) IT산업 세계 선도 : 김대중, 노무현
(5) 무역수지, 외환보유고 : 노무현, 김대중,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김영삼 순
(6) 물가, 땅값, 불로소득, 인플레 착취, 부정부패 : 박정희 압도적 최악
(7) 민중탄압, 양극화, 민중파탄 : 박정희 압도적 최악---전두환 노동운동 폭발
(8) 박정희 경제성장(9.1%)도 인구 증가분(45.7%) 빼면, 개인 GDP는 6% 성장에 불과


7. 신화와 진실

1) 신화 : 최빈국->박정희의 영도력->한강의 기적

(1) '한강의 기적'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 : 한국만 경제기적!!!---우물 안 개구리
(2) 한국인은 '라인강의 기적' 정도만 인정

2) 진실 : 박정희 정권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100개가 넘는다.

(1) 박정희 정권시기(1960~1970년대)는 세계경제 엄청난 성장기
*같은 시기(62~80) : 한국 9.09%, 세계 4.60%, 동아시아-태평양 6.71% 성장
*박정희 정권이 이룬 경제성장율 9.09%는 세계평균(4.60%)+4.49%, 동아시아-태평양 평균(6.71)의 + 2.38 정도에 불과
(2) 박정희 이상 이룬 나라
*선진국(24)+8% 이상(27) : 최소 51개국
*최고 경제성장 조건(자본, 노동, 성장전략, 시장)을 감안하면 15년 이상-6% 이상 국가(wbd 78))는 모두 박정희 정도 : 100개 이상 국가(선진국 포함)
(3) 경제성장의 질적수준은 역대 정권 중 꼴찌

3) 그런데 왜?

(1) 밥이라도 먹는 건 박 대통령' 덕분
* 세상에 밥 못 먹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 그러면 세계가 모두 경제기적!
* 자기 노동/노력의 대가를 '박 대톨령'의 은혜로
* 노예보다 더한 자기부정(인간본질 상실)-> 주님/주인님 숭배

(2) 박정희교 : 유사 기독교(주님교)
* 기독교 주기도문과 똑 같다. 뭐든지 '하나님=주님'의 은혜
*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박근혜(그네스도) 무조건 지지
* 조선(북한)인의 99%는 김일성교 신자, 한국인의 40% 박정희교 신자

8. 불가사의 그기 궁금타!

1) 이런 조건에서도 고도경제성장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1) 최고의 조건
*세계 최강 미국의 전폭지도와 지원
*넘치는 자본 : 최소 100억 달러---1961년 GNP(약 2억 달러)의 50배 홍수
*높은 질의 노동 조건
*최장시간 노동

(2)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나? 한 나라라도 대 봐라!

(3) ~

(4) 이런 최고의 조건 속에서도 평균 10% 경제성장도 못했다. 왜?

2) 박정희 정권 : <조폭의 강도시대>---'7대 최악을 혼자 만들어내 기적'!!!
(1) 최악의 독재 : 19년 독재->유신체제
(2) 최악의 불평등(양극화) : 차별의 제도화/내면화/문화화
(3) 최악의 강탈, 부정부패 : 강도시대
(4) 최악의 인플레이션 : 지가(연평균 33.1%오름)---인플레 약탈
(5) 최악의 불로소득/생산소득---약 2.5배
(6) 최악의 복지 : 꺼꾸로 복지
(7) 최악의 외채(79년 203억 달러) : 세계 4위(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한국)
* 시티은행 주도로 일본에서 40억 달러 차관 도입
* 시티은행 한국 진출

3) 한국인은 왜? 이런 악질 빨대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 영웅으로 받들까?
(1) 태양절과 탄신제 : 독재자 숭배는 민족 DNA? : 남북은 하나다!
(2) 3대 세습(조선(북한)과 재벌), 양대 박통! : 대를 이어 충성하자!
(3) 태극교-가미가제 조폭문화

4) 한국은 <피라미드경제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1) 박정희 피라미드경제
* 독재->재벌독점->양극화->민생파탄 : 반드시 망하는 경제체제---신라, 고려(예속국가+권문세족+농장), 조선(노론독재->세도정치+3정 문란)
* 심각한 부작용 : 조폭체제, 영토전쟁(삼숑,휸다이의 나라), 부정부패, 시장왜곡

(2) 일본보다 훨씬 조악한 토건국가

(3) 4대 재앙 : 회피 가능성 극히 낮음---혁명정부가 들어서도 난제
*아파트 재앙
*부채 재앙
*환경 재앙 : 4대강, 원전
*인구재앙(2018~): 회피 가능성  거의 없음

(4) 세월호를 보라!

(5) 누가, 어떻게, 이들 재앙을 돌파할 수 있을까?

자료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28강 대박전쟁⑭ : ‘박정희 경제기적’의 신화와 진실(2015년 12월 20일 강의)의 동영상 강의 화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우리가 가야할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http://naver.me/xPx6bCNR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1 26강 대박전쟁⑫ : 피라미드경제-빨대 박정희(박정희가 경제성장시켰다고??? - 미국이 이렇게 퍼다줬는데 경제성장 겨우 그 정도한게 자랑인가?)

최상천의 사람나라 26강-대박전쟁12: 피라미드경제-빨대 박정희와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는 미국의 뜻을 받들어 한국을 친미정권을 표방하면서도 전체주의 반공독재국가로 만들어갔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본개념도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정당화하는 말'들 중에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할 역량이 안되어서 준비가 안되어서라는 말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 

  흡사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웠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이며, 또 삼일혁명 전후에 변절친일파들이 주장한 민족적 역량을 기른 후에 독립을 하자던 헛소리와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기준이 어디 있으며, 도대체 뭘 얼마나 준비해야한다는 말인가?

 내 기억으로 30년전에도 뉴스나 방송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돼 민주주하기에는 아직 일러라고 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말을 여전히 한다. 

  도대체, 그 놈의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말인가?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인정할수가 없다. 

  왜냐? 민주주의는 준비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프랑스, 영국, 미국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Democracy(데모크라시)다. 이 단어에서 볼수있듯이 민주주의는 결국 민중의 요구가 데모를 통해 표현되고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실현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는 다소 시끄러운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아주 안정적이고 전혀 변화가 없는 체제와 사회 그 것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아닌가? 멀리도 말고 우리의 바로 위 북한을 보자 얼마나 안정적인가? 도무지 외부에서의 압력이나 충격이 아니고서는 변할 수가 없다? 체제의 안정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자들이 하는 짓은 결국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빙빙둘러서하는 변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박정희의 공화당정권은 그 시작이 일본 우익세력들과의 야합에서부터 출발했었기에 결국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대일본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추구한 소일본제국이자 피라미드빨대체제로 독재권력을 구성한 조폭체제국가였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가 이룩해 놓은 소일본제국시대의 피라미드빨대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라란히 우리 일반 민중들이 떠안고 있다.

  여기서 박정희 피라미드 악질 경제 체제의 참모습을 보라!

  그리고, 박정희 경제성장은 수많은 어머니와 여인들의 눈물속에서 이뤄졌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정권의 정통성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국 여인들을 위안부로 미군에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짓을 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에 해당 국민의 보상금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버리고는 해당 국민들에게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불가역적이란 조항까지 넣어버린 조약에 합의를 함으로서 해당국민들이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았다.

  강제 징용자,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월남전파병장병급여까지 박정희의 도적질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궁정동 안가에 불러다가 사취한 그야말로 어디 일본 야쿠자 보스들이나 하는 짓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고 있었다. 그때 안가에서 함께 놀던 자들의 대부분이 오늘날 기득권자(매국독재세력들과 그 부역자들)들의 아버지들이자 선대들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빨대조폭경제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타파해나갈때에 그들(기득권자, 매국독재세력)만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26강-대박전쟁12: 피라미드경제-빨대 박정희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


1. 1960,70년대 한국 산업화-고도성장의 두 가지 힘


1) 산업화-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적 요소

(1) 자본의 양 : 그 어떤 나라, 정권보다 유리한 조건

(2) 노동의 질 : 최고의 질

(3) 발전 전략, 경제 정책



2) 1960, 70년대 한국 산업화의 결정적 계기:미국이 제공



(1)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세워주다 : 미국 지도,지원 한국 실행



((1)) AID(국제개발처)를 통한 전면적 개입과 통제 : 원조+안정화프로그램

((2)) 안정화프로그램의 핵심 : 수출주도 성장전략

((3))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강력한 집행 ; 원화 90% 평가 절하, 단일환율제 실행

((4)) 1965년 변동환율제, 수입 자유화

((5)) 1965. 9. : 미국 권고에 따라 은행 이자율 30%로 인상-1년 후 저축 3배

((6)) 60년대 수출 주도 전략(안정화프로그램)은 미국의 작품

((7)) 번스타인(AID 감독관)은 박정희의 경제가정교사



(2) 미국 앞잡이 자임->'자본 홍수'의 물꼬를 열어 주다.

*1965년 : 한미관계의 결정적 해

*박정희 1965년 5월 미국 방문 ; 존슨과 회담

*존슨의 두 가지 요구 ; 베트남전 파병, 한일관계 정상화

*박정희의 요구 이행 ; 1965년 8월 한일조약 국회 통과, 베트남 파병승인


((1)) 한일 국교정상화와 일본자본 유입 : 무상 3억 달러, 상업차관 3억->5억 달러(1967)

((2)) 미국 용병으로 월남전 참전-미국 지원금(브라운 각서) : 1966~1972 : 9억 2500만 달러(AID 추산)---총 15억 달러---

((3)) 베트남전 파병으로 총 50억 달러 정도 한국 유입

((4)) 상업 차관 : 미국, 일본, 독일

((5)) 주한미군 지원금(1960~1977) : $70억(프레이저보고서 P.256)


(3) 시장도 열어 주다---미국시장 개방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친미적인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기최해 왔다.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 모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상호보완적이었다.[프레이저보고서 p.277]


3) 노동의 기적+거룩한 어머니=한강의 기적


(1) 노동의 기적 : 초기 산업화는 노동집약 산업화---노동자의 수준이 결정적

*머리(한국어/한글), 솜씨(농사, 음식, 젓가락), 신바람(공감능력)


((1)) 최고의 노동자 기술력 : 국제기능올림픽19회 종합우승, 최초의 9연패(1977년 23회~1991년 31회), 최근에도 5연패

((2)) 압도적 장시간 노동 : 주 60~100시간 노동(일 16시간)---근대 이후 최장시간 노동?

((3)) 풍부한 예비 노동자 : 농민의 희생(저곡가, 이농)->하층노동자(저임금 무권리)->도시 빈민(달동네)


(2) 어머니의 희생 : '고난의 가족사'의 최종 당직자/희생자


((1)) 무명 인간 : 관계의 총화(만능 시녀)로 존재---엄마, 아내, 며느리, 딸, 아줌마

((2)) 남편, 아들의 독립/성공을 위한 희생자

((3)) 가족의 안정을 위해 온갖 고난 감수


2. 피라미드 흡혈시스템


1) 민중 수탈


(1) 일제 강제노역자, 강제징용 피해자, 성노예

*허무맹랑한 반민족 사기 : <한일조약>은 피해자들의 대일본 배상청구권 박탈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강제 노역자,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미귀환자

*일본은 미지급 임금 보관(2011년 현재 4조원)->한일 정부 담합 권리 박탈

*뒷돈(밝혀진 액수 6,600만불)


(2) 월남전 용병의 해외수당


미국이 한국군에 대해 급료를 지불하고, 기본지불을 넘어서면 한국정부가 지불한다. 그 비율은 한국 내에서 받는 급료의 23배 이상에 해당했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사병의 평균 급료는 한국으로 송금되었는데, 가치 있는 외화지원이었다. 그 자금들은 실제로 한국정부에 송금되어 사병들에게 지불되었다.[프레이저보고서 pp.279~280]


((1)) 미국 지급 액수 : 수천 달러(연봉?)

((2)) 실제 지급 액수 : 일병 $40.5 상병 $45, $병장 54, $하사 57, $중사 60, $상사 75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었던 이세호 대장(예)은 서초동 전자랜드 강당에서 있은 안보강연에서 월남파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 하면서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병장기준 500$을 받아서 1/10인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사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했다.


(3) 농업인 수탈과 무상노동


((1)) 관제조직 : 농협(1961.7.29), 새마을운동(1971~1982)---자주/민주단체 일체 금지

*농협 :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락

*농촌진흥운동->새마을운동, 천리마운동

*새마을운동(1971~1978) : 마을당 연평균 시멘트 263포, 철근 326kg, 무상노동 795일(호당 13일)

*1970년대에 노력동원, 무상노동 : 왕조시대 요역의 부활


((2)) 1960년대 저곡가정책 : 빈곤화->이농

((3)) 1970년대 고곡가정책(이중곡가제)->미곡단작 농업->식량자급체제 붕괴

((4)) 빈곤화와 이농 : 농업인 대부분이 박정희를 '조국근대화의 영웅'으로 섬길까?


총인구(단위 만명) 농업인구(단위 만명) 농업인소득/평균소득
1961 2,576 1,472(57.1%) 74.3%
1979 3,754(45,7%상승) 1,108(29.3%) 56.8% 

※ 강의 화면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수치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4) 노동자 착취


((1)) 통치 대상화 : 전국노협((자주/민주노조)->한국노총(1961.8.30)

*반란정권 중앙정보부가 어용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 주도

*교원노조, 공무원노조금지->특권적 연금제도로 흡수

*헌법, 법률(노동관계법)은 장식품 :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

*노동권 극도 제한(박탈) : 법적 제한, 노동청/지방기관 치안기관(중정, 경찰)의 통제

*무권리 상태에서 무한폭력에 노출 : 이런 현실을 알릴 방법은?


((2)) 최악의 노동조건과 임금 :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1960년대 실질임금 상승률(5.4%)은 생산성 상승률(13.8%)의 39%

*1970년대 실질이금 상승률(8.6%)은 생산성 상승률(16.2%)의 53%

*1970년대 노동자의 75% 정도가 ~ 면세점 이하 임금

*압도적 세계 최장시간 노동 : 중소기업에서는 하루 12~16시간 노동, 자영업은 더 심각

*대부분 노동자, 자영업자 일 12시간 이상, 월 340시간 이상, 년 4천 시간 이상 노동


((3)) 산업재해 갈수록 악화(세계 최악)

*1964년 1,489명(재해자)-33명(사망자), 1979년 130,307명(재해자)-1,537명(사망자)

*숨긴 재해가 더 많을 것


((4)) 노동계급의 성장, 민주노조운동

*1970년 전태일 분신 이후 파급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청년노동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YH무역노조 등 민주노조운동->정권에 큰 타격


(5) 도시빈민 : 생략



2) 재벌의 흡혈

(1) 자본 독점 : 권력->재벌에 집중 배분->재벌독점경제체제 구축

((1)) 미국 원조와 공공차관(~)

((2)) 일본 지원금, 월남 특수 흡입

((3)) 상업 차관

((4)) 관치금융


(2) 중소기업(하청업체) 흡혈 : 갑을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후려치기, 부리기, 기술약탈


(3) 민중 흡혈 : 재벌(자본력)과 권력(공권력-폭력)의 합작


(4) 개발 흡혈 : 악성 토건국가---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재앙 맞을 것

((1)) 개발 이익 : 정권+재벌+투기꾼

((2)) 지가 폭등과 투기 : 18년 동안 100배 상승, 연평균 33.1% 상승

((3)) 결과 : 자가 거주자 81%(1955)->58.5%(1980)


(5) 인플레 흡혈(유산계급의 무산계급 약탈) : 물가 연평균 16.5% 상승



3. 빨대 박정희 : ~

1) 일제 피해자, 파월 용병의 피의 대가 횡령

2) 협잡, 뒷돈

(1) 1963년, 김종필 증권파동 일으켜 4천만달러 챙긴 것으로 추정

(2) 일본기업으로부터 뒷돈(공화당 창당자금)


3) 리베이트 : 차관 승인, 대출, 각종 인허가---최고 25%(71년 3월, GATX-Fuller)

개별 차관은 정부승인과 지불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관을 받는 한국의 당사자는 필요한 보증을 얻기 위해 일정한 퍼센트(대개는 10~15%지만 때로는 차입금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중략) 상납률을 적게 잡아 10%라 하더라도, 이러한 재원들에서 2천 56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965년과 1966년에 도입을 ~ 달러였다.](보고서, p.59)


4) 정치 헌금(71년 대선의 경우)


(1) 김성곤에게 10만 달러 기부할 한국기업 명단 작성 지시 : 럭키, 현대, 삼성, 쌍용 등


(2) 외국기업에도 요구 : 걸프오일의 경우 1천만 달러 요구에 300만 달러 제공, 칼텍스석유는 100만 달러 제공



5) 기타


(1) 수출입통제-섬유수출 쿼터 조정

(2) 주한미군 군수조달


6) 자금세탁과 관리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정치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균형 잡히고 통제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김종필(민주공화당 의장), 김성곤(민주공화당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후락(대통령 비서실장), 김형욱(한국중앙정보부 부장)이 그들이었다.(프레이저보고서, pp.364~365)


(1) 김종필은 점차 배제, 김성곤은 수표 담당, 김형욱은 현금 수금과 자금세탁 담당, 이후락은 스위스은행 예치와 관리


(2) 김종락(김종필 형)과 장기영(경제기획원장관)도 일정한 역할


(3) 이후락은 스위스계좌 관리인


(4) 1975년 이후에는 박정희가 직접 수금-관리


(5) 박 사살된 후 발견된 청와대 케비넷 9억원은(은마아파트 31~34평형 45채 가격)?

한 네티즌은 20~30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1979) 은마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평형이 2100만원으로 홍보하고 있다.

7) 흡혈 규모

(1) 1970년 경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챙긴 떡고물(재산)이 각 1억 달러(보고서 p.368)

*비고 : 1970년 한국 수출 목표가 10억 달러

(2) 박정희의 1971년 대선자금이 700억원, 당시 예산의 13%(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4. 피라미드는 무덤이다.

1) 피라미드=흡혈시스템 : 생산자->중소기업->재벌(흡혈)->정권->박정희(최종 빨대)

(1) 민중수탈-가족보장-무복지 자본주의

(2) 재벌 독점


(3) 최종 빨대 박정희



2) 천황주의 경제체제(3독체제)

(1) 천황 3독체제(독재, 독점, 독선)

((1)) 정치권력 : 각하의 독재

((2)) 경제권력 : 재벌의 독점 위에 각하 명령 경제

((3)) 이데올로기 권력 : 반공주의


(2) 시장경제->권력경제 : 군대식 명령경제---경제의 혼란과 왜곡


((1)) 미국이 지도,지원하고, 자본 홍수 시기(1960년대)에는 성공

((2)) 1970년대 박정희가 맡고부터 꼴아박기 시작---미국은 조언 정도 개입

((3)) 권력경제 : 계획경제, 정경유착(부패의 구조화), 특권독점경제, 시장왜곡


3) 재벌 독점과 동맥 경화


(1) 한국 재벌의 근본문제 : 조폭체제---총수+가산


((1)) 조폭체제=Familly---두목=총수 주권(2%로 70% 권력)---온갖 부조리의 근원

((2)) 전문기업이 아니라 두목의 가산(家産)-가~


(2) 시장지배와 왜곡


((1)) 재벌(영주권력)의 시장지배, 시장시스템->지배,착취 시스템

((2)) 시장은 재벌 간의 영토전쟁터로 바뀜


(3) 동맥 경화 : 돈이 아래위로 돌지 않는다.


((1)) 돈이 위에서만 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돈다.


((2)) 수혜층은 10% 미만 : 삼성, 현대 직접 수혜층은 고작 1% 정도


((3)) 정경유착-총수 범죄-부패한 돈 : 경제적 합리성 파괴, 부담의 민중 전가


4) 피라미드의 필연성 : <독점-양극화-민생파탄>


(1) 양극화 : 최악의 불평등 시대


((1)) 기업 양극화

((2)) 임금/소득 양극화

((3)) 양극화 실제(지니 계수) : 역대 정권 최악

*추이 : 0.344(65), 0.332(70), 0.391(76), ~

*현재의 멕시코 중국 수준, 0.4는 폭동 직전 수준

*비교) 1993년 0.310, 2008년 도시근로자 지니 계수 0.325는 1990년 이후 최고치


(2) 거꾸로 복지: 최악의 복지, 그것도 있는 놈 우선


((1)) 사회보장 지출(GDP 대비) : 1962-1.3%, 63~78 0.9~1.4%, 79-1.9%

((2)) 통치계급 특해 연금(일생보장) : 공무원연금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사립학교

((3)) 의료보험(유일한 사회보장)

*1963년 입법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8.8%)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21.9%)---1989 100%


(3) 민생파탄


((1)) 도시빈민 양산 : 서울 인구의 20~30%---광주대단지 20만 폭동(1971.8)

((2)) 최악의 실업률 : ~ 사상 최악

((3)) 민주노조운동(YH 사건)->부마항쟁 폭발 : 5만 시민 참여와 민란화


5) 피라미드 경제의 결말 : 나라가 무덤(피라미드)으로 변한다.


(1) 재벌 기업 파산 위기


((1)) 대부분 기업 부실 : 차관기업 147개 중 26개 사실상 파산 수준

((2)) 피라미드 흡혈경제의 결과 : 기업 사유화 (피라미드 흡혈시스템) 파산---파산했어야!!!


(2) 8.3조치(1972.8.3) : 민중 약탈->피라미드 흡혈경제 재생조치


((1))경제 쿠데타 : 1972년 8월 2일 11시 40분, 박정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8.3긴급경제조치') 발표

((2)) 사채 동결 : 이율 16.2%(당시 금리 20%, 물가 20% 이상),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 정부 자금 2천억원 특별 지원 : 은행 단기 고리 대출금 중 30%를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환

((4)) 신고 된 사채액 약 3,500억원 : 9억원 달러(1970년 수출목표 10억 달러), 1971년 총통화량(현금+예금)의 32, 72년 예산의 60% 정도

((5)) 2015년(375조)-225조 규모, 재벌에 100조 이상 퍼준 꼴---귀속재산 헐값 불하 능가하는 사상최대 특혜


*신고된 총 사채액 3,456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137억원이 자기 기업에 사채놀이를 한 기업주들의 사채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성실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초헌법적인 조치 없이도 기업재무구조의 자연스런 개선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 p.233)


((6)) 사채 피해자 대부분 서민 : 당시 사채업자의 90%가 서민(은행 부실+인플레)---파산, 자살자 속출

((7)) 약탈경제/흡혈경제의 절정 : 인플레경제->사채-부실기업->박정희 멋대로 (서민->재벌 부(富) 이전)


(3) <박정희경제-피라미드 흡혈경제>의 위기


((1)) 1인당 GDP 국제순위(세계은행) 18년간 제자리걸음 : 71위(60)->102(65)->64위(79)->71위(80)


((2)) 악성 인플레(도매물가) : 42.1%(74), 26.5%(75), 18.8%(79), 38.9%(80)


((3)) 부동산가격 폭등 : 18년 동안 100배(연평균 33% 상승) 폭등---1인당 GDP는 12배(1960 155.6 달러->1979 1857.8 달러)---인플레 약탈---자가 거주 81% 58.5%


((4)) 외채 세계 4위 : 외환보유고 바닥, 1980년대에 전두환이 일본에서 긴급차입을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


((5)) 경상수지 적자 : 총 - 233억 달러 적자, 1979년 경상수지 적자 41.5억 달러(사상 최악)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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