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령 지령 결사 실행
((1)) 문주당의 임무: 보수 타파---성공
((2)) 공격, 수호 지령: 유튜버-윤석열-민경욱 공격, 조국-윤미향 수호
(4) 남조선총독부 선언
((1)) 김정은 수석 대변인->비핵화 사기: 삶은 소대가리
((2)) 남조선총독부 선언: 반미충북 팀(박지원, 서훈, 이인영, 임종석) 구축
((3)) 중공봉대: 소중공 선언(17.12.5), 4.15 총선부정 합작
((4)) 미국 요구 대부분 뭉개기
4) 남조선, 붉은 악마의 나라
(1) 최초 대깨문 노회찬 자살 공작
((1)) 노회찬 자살 가능성 0%
((2)) 노회찬 자살 공작: 문재인(대통령), 조국(민정수석), 심상정(유서 배포), 김지선(불법 정치자금 증인 거부)
((3)) 자살공작 주도자 조국->2대 황태자
((4)) 해외 유튜버, <최상천의 사람나라> 외 모두 침묵
(2) 윤미향, 악마의 나라
((1)) '민족' '정의' 페미니즘'의 탈을 쓴 악마
((2)) 악마 수호: 대깨문, 조국 수호, 윤미향 수호
((3)) 수사 지체( 착취, 80만원 손영미 자살?), 무사 통과
(3) 윤석열 죽이기 혈안, 공작의 나라
(4) 박상학 죽이기(자유의 투사)->경찰 신변보호 거부
(5) 박원순 자살: 세팅 의혹
2. 찬란한 코메리카
가. 분단 75년, 남과 북은 극과 극
1)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체제 VS 수령세습체제
2) 자유: 선진국 VS 전체주의(최악)
3) 평등: 두 쪽 다 심각한 불평등
(1) 남: 계급적 불평등
(2) 북: 신분제적 불평등(혈통, 출신성분)
4) 경제 수준: 100 대 1
5) 개방성: 전면 개방 VS 쇄국주의(중, 러)
6) 무력: 세계 7위 VS 핵무력 보유(핵+ICBM)
나. 찬란한 코메리카
1) 산업화 성공: 미국 지원의 결정적
(1) 전략: 수출전도 성장전략---미국->박정희
(2) 자본: 거의 미국 도움: 무상원조(최대), 한일국교정상화, 월남전, 군사원조, 중동
(3) 노동: 농촌->도시->무노조 초장시간 저임
노동, 민중 희생
(4) 시장: 미국시장->중국시장
2) 민주화 성공
(1) 자유민주주의 헌법+반공독재정권
((1)) 이승만: 전시 민간인 100만 학살
((2)) 박정희: 일제식 유신체제
((3)) 전두환: 광주학살
(2) 4.19혁명과 5.16쿠데타
((1)) 4.19혁명(1960): 청년 학생 봉기
((2)) 미국의 역할: 군의 중립(시민편), 교수시위지지, 하야 권유(하와이 망명 허용)
((3)) 민주당 장면 정권의 무능과 반공체제 붕괴
((4)) 5.16쿠데타(1961): 미국 반공전선+자유민주주의 조건 박정희 정권 인정
(3) 김재규(팀)의 10.26 민주혁명(탕탕혁명)
((1)) 7.4 남북공동성명->유일, 유신 쌍둥이 탄생
((2)) 부마항쟁(79.10.16): 유신철폐
((3)) 김재규의 10.26 살신성인 민주혁명
((4)) 신군부 광주학살, 정권 탈취
4) 코메리카,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1) 식민지 해방 70년->산업화+민주화->선진자유민주주의국가
((1)) 선진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2)) 경제력: 3만 불(2018), 경제규모 세계 11위(2016) 경제규모, 무역규모 세계 7위(2018), 반도체-IT 산업 선도
((3)) 국방력: 세계 7위
((4)) 자유지수: 유럽 수준
((5)) 복지비 비중은 OECD 꼴찌 수준
(2) 역사상 최고의 국제적 위상
(3) 미국, G7+4 회의 초청
5)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본문제
(1) 자유민주주의 문제: 소유권>인권
((1)) 자유는 가장 중요한 인류적 가치
((2)) 인간적 자유(인권, 신체 정신 행동)와 물적(돈, 자본) 자유(소유권)
((3)) 자유주의->자본주의체제: 소유권(돈, 자본)이 인권 압도
((4)) 자유주의=자본주의=돈나라: 부자, 자본가 천국, 1% 나라
((5)) 프롤레타리아의 자유: 목구멍이 포도청, 경제적 강제가 자유 압도, 자살할 자유가 유일한 자유
((6)) 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에게 생지옥->헬조선
(2) 자유민주주의의 근본문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1주1표)+민주주의(1인1표)
((1)) 개인=인격주체=자유인 논리 위에서 출발
((2)) 독점(자본, 자산)과 양극화->불평등의 구조화
((3)) 대전제인 개인 몰락: 마약, 환락, 마약, 자살
((4)) 자유 상실, 민주주의 실종->체제 위기
((5)) 미국: 달러 패권, 군사 패권으로 체제 유지
다. <찬란한 코메리카>의 교훈
1) 남북, 극과 극의 원인: 체제 차이
(1) 미국 위성국가 VS 소련 위성국가
(2) 미국-자유민주주의 VS 소련-공산당독재
((1)) 남: 반공독재체제->자유민주주의
((2)) 북: 공산독재체제->수령독재->3대세습
2) 성공의 조건: 한미 자유민주주의 동행
(1) 기지 제공-안보 확보: 국가안보, 공산당-전체주의 차단
(2) 미국의 압도적 영향 하에서 산업화 민주화 성공->자유민주주의 비약 성공
3) 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
(1) 자유민주주의, 패권국가 미국에 맞는 체제
(2) 자유민주주의 위험성
((1)) 평등 연대 없는 자유화의 위험성: 자유의 상실, 개인의 몰락
((2)) 양극화: 노동권, 복지-공존기반 필수
((3)) 한국의 현실: 대단히 심각
헬조선 4대 행동양식
물신숭배, 이민, 출산거부(198위/198개국), 자살(1위)
라,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과제
헬조선->민주공화국
1) 자유민주주의+공존기반
(1) 정치: 좌우 공존기반
(2) 경제: 노자 공존기반
(3) 사회: 빈부 공존기반
(4) 성: 남녀 공존기반
(5) 민족: 남북 공존기반
2)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3. 미중전쟁, 문재인 자폭 역주행, 코리아 어디로?
1) 미중전쟁
(1) 미중 패권전쟁 아니다
(2) 진영전쟁: 자유민주주의(5 아이즈, G7, 인도) VS 전체주의(중국,조선)
(3) 인류사적 전쟁: 개인 기반 체제(민주주의, 역사 순응) VS 개인말살체제(반동)
(4) 미국-자유민주진영이 이긴다.
2) 문재인의 역주행 자폭
(1) 소중공-남조선 공개 선언: 반미-충북-봉중 4인방(박지원 등)
(2) 자유민주주의->전체주의 역주행
(3) 미국과 남조선 충돌 필연
(4) 문재인-남조선 망한다
(5) 미군-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적화통일X
3) 한국의 생존-번영 전략
(1) 선택: 역사의 편, 나은 체제의 편, 승자의 편
(2) 한미동맹 자유민주 진영 접근 참여
((1)) 인도-태평양 전략(중공 포위) 적극 참여
((2))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긍정 검토
4) 슬픈 현실
(1) 문재인의 역사 역주행: 자유민주주의->일당독재->전체주의
(2) 시대착오적 좌우 대결: 서로 상대 악마몰이
(3) 시대착오 우파
((1)) 반공 독재자(이승만, 박정희) 숭배
가로세로연구소 <뮤지컬 박정희> 모금
((2)) 노조, 복지 부정: 베네수엘라, 그리스 길 협박
((3)) 반공 증오심 가득, 반공 독재자 숭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빈약
어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당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재명이 만신창의가 되도록 아무도 이재명에 대한 구원에 나서지 않았다.
비록, 언론에서는 당의 요청으로 이재명지사가 고발을 철회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의 요청을 이해찬이가 메신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도무지 최고권력권의 개입없이는 경찰들의 황당한 수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구정신보건법 관련해서 도무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은 것인데,
세상에 정신질환자가 제 스스로 병 걸렸으니까 의사에게 가봐야 겠어요!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말이 되냐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3~40명의 경찰이 6개월을 수사하고 겨우 이재명 핸드폰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다. 그런데, 황당한 수사에 대한 내용은 작게 나가고 법리에 맞니 안맞니 하는 언론과 법조인들을 보면 이 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 사기꾼들로 듣실 거리는지 참으로 난감하다.
결국 이 번 사건은 여론이 좀 잠 잠하면 검찰의 손에서 그냥 흐지부지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결론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마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도 해결되지 않을 최악의 사태로 가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많다. 그런데, 당은 그렇다고 치더러도 청와대는 왜? 부담이 된다는 것인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차기 대권을 놓고 유력한 어느 세력이 자기들의 라이벌이 될 만한 인물을 아웃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 일 것으로 본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여성관련 문제를 통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들의 방법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미투운동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다가 나중에는 뒷부분부터 먼저 보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미투운동의 사건들도 가해자 누구누구에 따른 피해자 누구누구의 순서대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누구누구에 따른 가해자 누구누구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한 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바꿔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쉽게 얘기하자면 과연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은 모두 순순한 마음으로 미투운동에 나섰을까?
물론 사건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일 것일 것이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잠정적은 경쟁상대를 제거할려는 일련의 연출된 의도는 없었을까?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에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 이후의 문화계 미투운동 배우들 관련 미투운동은 일련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좌파로 분류되는 문화계의 어떤 세력이 잠정적인 정치적, 문화계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미투운동 특히 여성관련 문제로 수단을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함으로서 문화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고 진리를 독점하려는 의도는 없었을까?
여하튼, 이재명의 형님의 관련된 사건은 경찰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혹이 서서히 정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https://youtu.be/sT-LR0ojhJk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49강
X정권의 이재명 작전((4)) 이재명 힘내라!
1. 주권자의 눈, 실사구시
1) 판도라 88회(10.22) 파란
2) 주권자의 힘
(1) 정청래 : 이재명 인격 살인
(2) 융단폭격->사과 : 주권자의 힘 확인
3) 객관적 이해, 실사구시 필요
2. 靑機누설 : 노무현 3대 세습
1) 정권은 노무현교 꺼
(1) 분단조폭체제->정치종교
북: 김일성교
남: 박정희교->노무현교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한국갤럽)
2004 : 박정희 48%, 김대중 14%, 노무현 7%
2014. 10 : 노무현 32%, 박정희 28%, 김대중 16%
(2) 노무현교의 나라
자살->집단 죄의식->신도 : 노빠, 문빠,똥파리
노무현(망상)->대속 예수
지상천국 :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악마(사탄) : 이명박근혜
성지 봉하 노무현 묘역 : 묘지정치
신성한 존재 : 노무현(예수), 문재인(교주), 유시민(?)
실체 : 삼성 호위대(홍석현-삼성X파일-대연정) 3인방
(3) 광신도(똥파리)의 인터넷 오염
재인천국 불신지옥: 문재인 찬양, 반대파 공격
문재인 보유국, 우리 이니 마음대로
똥파리 설치면 똥터넷, 없으면 청정인터넷
(4) 핵무력+김정은 발 남북평화
미국 핵공격력->한반도 종전->평화
김정은 발 고공 지지율 도취 : 만사북통
2) 3대 세습 : 유시민(1), 김경수(2)
(1) 민주당은 노무현교-문주당
(2) 유시민이 대선후보 NO.1
문주당 대선후보는 친노
유시민 1순위
"유시민, 이낙연, 박원순,이재명, 김부겸, 임종석, 김경수...가장 강력한 후보가 저는 유시민이라고 봐요. 그러고 김경수."
(3) 유시민 NO.1 이유
시민광장의 힘 : 전투력 좋고 역량 있는 사람 많다.
대중 인기 : (유시민은) 호출 당하게 되어 있다.
3) 이재명 빠져!->조져!->?
X정권, 대한민국 제1과제
촛불주권자, 이재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3. 신사참배 : 저도 문파예요~~~~!
1) 정청래의 정반대 변신
(1) 200ㅕ : 비노-친정동영, 유시민 저격수
<청래 칼럼>
제 목 : 정치기술자 유시민의 몰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6 조회수 233
<나는 유장관이 99.9%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 그의 행적을 보았을 때 '안 한다면 하고, 한다고 하면 안 했기 때문'이다. 그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될 때 당시 민주당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로 당선되었다. 기간당원제가 목표지 당의장은 절대 안 나간다 했다가 기필코 나왔다. 참 손바닥도 가볍다.
~ 중 략 ~
나는 그가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의 말처럼 칼럼리스트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 때는 참 순진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정치행각은 오로지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개혁의 탈을 쓰고 정치지분을 챙기는' 것이었다. 예측 가능성 B형에 맞추고 그의 디테일은 '정치지분' 맟추어 생각하면 항상 A+의 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는 친노(親盧)를 할 이유가 없다. 친노(親盧)를 이용해 빼먹을 단물이 이제 없어졌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예언한다. 그는 99.9%(反盧)의 길을 갈 것이다. 두고 보시라 그가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비정하게 반노(반노)의 길을 걸어가는진....>(8월 6일 청래칼럼 中)
나의 이 예언은 또 100% 적중했다. '나는 절대로 친노후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주식회사 간부였는데 지금부터는 유시민 주식회사 대표이다.'며 노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작했다. 그러더니 한나라당 이명박을 고소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양비양시론으로 응수했다. 결국 노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보하라는 말로 했지만 이는 사실상 '노대통령이 틀렸다.'며 노대통령을 공격하기까지 한 것이다.
~ 중 략 ~
그의 거짓 행보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만들었다는 개혁당이 명계남 문성근 노사모 핵심들 그리고 내가 결합해 시작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의 개념(컨셉)을 훔쳐다 쓴 것이라면 믿겠는가?
2002년 당시 노무현후보가 당선되고 지지율이 빠지고 노풍이 꺼지자 곳곳에서 노후보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때 유시민이 그 유명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화염병을 드는 심정으로' 노무현 후보 지키기 운동에 앞장섰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앞서 말한 우리는 이미 사무실을 얻어 인터넷 정정당당'을 상근자 30여명과 전환이 가능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을 상근자 30여명과 함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위해 사무실을 빌려다는 그에게 우리 사무실 한쪽을 기꺼이 내주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노무현 일병구하기 지지선언이 끝나고 그는 어깨너머로 배운 인터넷 정당의 개념을 도둑질해 갔다. 명계남도 나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그가 '인터넷 정당을 하겠다.'는 선언을 접했다. 당황스러웠다. 그는 나중에 원래 자신이 긴 시간 준비해 온 것이라 변명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인터넷 정당 팀의 허* 없이 컨셉을 훔쳐가 사고를 쳤으나 인터넷 사이트는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보다. 며칠 후 그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인터넷 정정당당 사이트(http://www.cybercorea.org 이 사이트는 2003년 국민의 힘으로 사용했다.)를 빌려 달라는 것이 아닌가?
~ 중 략 ~
당시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그가 속으로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정동영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 삼고초려를 했다. '도와주면 2007년 업고 다니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 배은망덕으로 갚고 있지 않은가? 참 의리 운운하는데 유시민 정말 고약한 사람이다.
~ 중 략 ~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유시민을 한 달 미인으로 생각한다. 한 달만 같이 활동해 보면 그의 언행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한 1년간 곁에서 그의 현란한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나 정도의 신통한 예지력은 누구라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아무도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미래를 예측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특별한 재주는 아니라는 점이다.
(2) 정치권 예외 없이 이재명 거부/기피/혐오
(3) 김현권 최초로 '경찰'에 쓴소리(10.25)
민주당 김현권 "이재명에 지나치다", 경찰 공개비판
"정치인이라고 성역 있을 수 없으나 수사 신중해야"
2018-10-26 12:26:17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의원이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에 "본인의 부고 아니면 어떤 뉴스도 정치인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도지사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렇게 맨날 시달리면 언제 도정에 몰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중 략 ~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김의원이 처음이나, 사석에서는 경제상황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보수야당들로부터 '여권내 권력투쟁'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이 지사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통 지주-자본가-친일파 한국민주당 후예 친일파->친미파
진면목 : 필리버스터(2016.2.23~3.2)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은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사건이다. 본의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로서는 1964년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다.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3월 2일 오후 7시 32분,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의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하며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었다.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이다.
사드 : 전략적 인내
'위안부' 한일 합의 : 박-문 반대 반응
구글에 가짜뉴스 삭제 요청 : 내로남불, 중국공산당
5. 김대중과 이재명
1) 김대중
(1) 인정(세계)-혐오(빨갱이) 대명사
(2) 민주당 내 지지세력 : 신파->동교동계
(3) 선생부대, 호남
(4) 대통령 5년 : 세종대왕급 업적
2) 이재명
(1) 능력은 비교불가 탁월
(2) 정치권에 한 사람의 동지도 없는 정치인
(3) 문빠-박사모 모두 혐오, 공격
(4) 이순신, 김대중보다 더 큰 따돌림
6. 이재명의 살리기 정치/경제 : 돈을 돌려라!
지지율 10% 돌파, 이재명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록發光] 청년 배당 1년을 평가한다면?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6.11.25 14:57:42
지지율 10% 돌파, 이재명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4회 각 12만5000원을 만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 배당이 지난 10월 20일 이후 지급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시작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고,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있었다. 개선해야 할 지점도 존재하지만, 올 한 해, 청년 배당 정책을 쭉 지켜본 바로는 잘 설계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 략 ~
행정적 비용이 과다하고 대상자들이 느낄 수 있는 모멸감은 선별 복지가 지적받는 단점이다. 절차적 복잡성도 무시할 수 없다. 청년 배당은 이런 단점을 찾을 수 없었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배당 과정의 복잡성이나 어려운 점을 물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수령 받는데,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였다.
설문 결과도 이를 잘 보여준다. 아래 세 개의 도표를 보자. 청년 배당의 절차적 효율성을 묻는 세 가지 질문이다. 먼저 수령하는 장소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96.3%가 수령 장소가 집에서 가까웠다고 답했다. 수령 절차는 99.8%의 청년들이 간편했다고 말한다. 복잡했다고 답한 청년은 단 1명뿐이었다. 수령 기간에 대해서도 97.3%의 청년들이 충분했다고 답했다.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수령 과정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준비된 청년 배당이 졸속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보자면, 이런 우려는 기우다. 사회적인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정책 자체만 놓고 보자면 부실공사라는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생각보다 잘 설계된 정책이다. 무엇보다 호평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 배당이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데 있다.
예컨대, 청년 배당 지급 매체인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부담 없이 다른 세대로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에게 이롭다. 상품권은 대부분 가족에게 양도됐다. 지역에 순환되는 구조다. 없던 돈이 풀렸으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청년 배당은 모든 세대를 연결한다.
청년 배당 지급 후,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량적 변화보다는 정성적 변화가 궁금해진다. 어쩌면 변화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청년 배당 시행 1년의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연령층을 확대하고 지속화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여러 지역에서 청년 배당 조례 주민 발의를 준비하는 움직임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1) 서민에게 돈을 돌려라!
돈이 안 돌면 사람이 돈다.
헬조선 : 1% 돈지랄, 50% 이상 돈병
국가 2가지 역할 : 사람안보, 사랄살리기
경세활인-사람 살리기의 핵심 : 돈 돌리기
없는 곳, 많은 곳->적은 곳, 계층간,지역간
(1) 필요한 사람에 우선 투자 : 청연배당. 교복비 등
(2) 인간관계-가정 회복
(3) 상품권-지역화폐 : 소비-시장 활성화
(1) 반민주 성역 타파 : 미국, 재벌, 정권
(2) 1차 촛불혁명 성공의 주역
(3) 성남 통합-희망 살렸다.
빚더미 성남->복지 성남
민주통합 : 판교 환풍기사건, 모란시장 개도축장 폐쇄
대통합 : 작은 민주공화국, 작은 통일의 성공모델
계츧통합(빈부)
이념통합(시민운동-재항군인회)
지역통합(분당-성남)
절망의 도시->희망, 자부심, 살고 싶은 도시
(4) 경기도 혁신 : 눈부시다.
안양 아스콘 공장 공여개발 합의 이재명의 실력 : 16년 민원 48일만에 민주적 해결
2) 민주공화국의 길을 아는 정치인
(1) 행정능력
창조적 실사구시 : 청년배당 등
민주적 문제 해결
민주대통합
(2) 억강부약(루즈벨트)->민주공화국의 길
3) 힘내라 이재명!
(1) 촛불혁명을 만든 촛불주권자들이 있다.
(2) 당신은 대한민굴 100년의 꿈, 민주공화국을 이룰 능력이 있다.
헬조선->민주공화국의 길 : 주권자-이재명
대한민국 전략자산 이재명 힘내라!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준비된 청년 배당이 졸속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보자면, 이런 우려는 기우다. 사회적인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정책 자체만 놓고 보자면 부실공사라는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생각보다 잘 설계된 정책이다. 무엇보다 호평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 배당이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데 있다.
예컨대, 청년 배당 지급 매체인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부담 없이 다른 세대로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에게 이롭다. 상품권은 대부분 가족에게 양도됐다. 지역에 순환되는 구조다. 없던 돈이 풀렸으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청년 배당은 모든 세대를 연결한다.
청년 배당 지급 후,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량적 변화보다는 정성적 변화가 궁금해진다. 어쩌면 변화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청년 배당 시행 1년의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연령층을 확대하고 지속화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여러 지역에서 청년 배당 조례 주민 발의를 준비하는 움직임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실사구시를 거부하는 민족에게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성역, 금기, 환상, 신화를 거부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 나의 제1 모토 : 실사구시
1. 2030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1) 2011~12년 경 위기의식-발표 토론
2) 2017 현재, 5~6년 전보다 훨씬 심각
(1) 한반도 주도권 싸움-조미쟁패 : 조선 승리 확실시
(2) 촛불, 헬조선 탈출 전략 부재
(가) 촛불봉기→촛불대통령(이재명)→민주공화국(사드, 국정원, 재벌)
(나) 문재인 정권 : 양다리(미-중, 촛-박, 재벌-민중)→깨갱 정권 ① 혼이 비정상인 나라(매국독재정권)→정상국가(민주공화국 지향) ; 국정원 개조 ② 미국 한 마디에 바로 사드 임시 배치 완료 ③ 경제권력(슈퍼파워-재벌) 해체(미국-일본) 거부 ④ 헬조선 탈출 불가
(1) 헬조선 탈출, 민주공화국 건설 전략 (2) 인구문제 해결 (3) 한반도 주도권 확보 : NK(3대세습 전체주의 국가) 주도권은 심각한 문제
2. 최고 불가사의, (조선(NK) vs 세계(미국+UN))
1) 미국(패권국가-유일초강대국) vs 조선(최악의 독재국가, 최빈국) (1) 인구 약 13배 : 3억 2천4백만(2016) vs 2천5백만 (2) 국토 약 80배 : 983만 12.3만 (3) GDP 최소 700배 : $18조 5600억 vs max $250억 (4) 군사비 최소 70배 : $6110억(스톡홀름 평화연구소, 2016), $83억(한반도선진화재단)
2) 미국+유엔 vs 조선
3) 조선이 미국-세계 갖고 논다
(1) 핵+ICBM+SLBM ① 믿을 수 없는 기술 발전 속도 ② 전쟁억지력 확보 ***한국의 방위산업과 극적 대비-미국허가 미사일, 로켓, 잠수함, K9, 수리온
(2) 괌-미국본토(수장) 위협
3. 주도권싸움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1) 이기면 당당한 주권국가→강대국 (1) 한국사에서 주도권을 제대로 행사한 나라는 고구려뿐 : 중국(수, 당)과 전면전 승리 (2)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기는 민족사의 제1 황금기
2) 외세에 지면 (주권 훼손/상실→괴물나라/조공국가/속국/망국)
(1) 외세 주도 1 ① 당 주도-신라 추종 ② 나당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멸망(668) ③ 당당한 주권국가 고구려 멸망→중화주의 완성→1200년 사대-조공국가(668~1876) ④ 삼국통일론-통일신라론은 박통-경상도사관
(2) 외세 주도 2 ① 미국-영국-일본 주도 : 청일전쟁-노일전쟁→가쓰라테프트 밀약→일본식민지 ② 일제강점론은 실사구시를 거부하는 환상적 역사인식---이런 애국사관이 나라 망침
(3) 외세 주도 3 ① 미국-소련 주도 : 분단→분단조폭체제=괴물나라(미군기지+매독정권, 3대세습) ② 1948년 이후 : 조미 쟁패 ③ 조미 쟁패 결과가 민족/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
4. 한반도 주도권싸움, 조미 쟁패(爭覇) 70년
1) 미국 주도-조선 도전 시기 : 1945년~1994년
(1) 미국 주도 : 패권국가, 분단주도(원흉), 남-미군기지
(2) 조선의 격렬 도전 : 푸에블로호 사건(1968) ① 2차대전 이후, 전무후무 미국의 치욕 ② 용서 구하는 사과문 내고 병사 귀환 ③ 푸에블로호 대동강변 전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앞 To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미합중국 정부는 1968년 1월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함정들의 자위적 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요한 군사적 및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위를 하였다는 승무원들의 자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가 제시한 해당 증거 문건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이 미국 함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 데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과하며,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에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실히 담보하는 바입니다.이와 아울러 미합중국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의해서 압수된 미국 함선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이 자기들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청원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들 승무원들을 관대히 처분해줄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본 문건에 서명하는 동시에 하기인은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82명과 시체 한 구를 인수함을 인정합니다.미 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미 육군소장 길벝 H. 우드웓1968년 12월23일
(3) 이 시기 (SK-최고의 미군기지, NK-최고의 반미국가) 고착
2) 조미 쟁패 시기 : 1994.10.21~2006.10.9(1차 핵실험) 전
(1) 1994년 6자회담 합의와 미국의 약속 위반 ① 조선 핵 동결, 미국 중유 50만톤 제공-경수로 건설 지원 ② 미국 약속 위반
(2) 조선의 핵무기 개발 재개
(3) 미국 조선, 이란, 이라크 악의 축 지정 : 사탄몰이
(4) 조선 : 미국이 진짜 악마국가라고 되받아침
(5) 전쟁 억지력 확보 위해 핵개발 박차, 성공
(6) 한 치 양보 없는 쟁패시기
3) 조선 유리 시기 : 2006.10.9(1차 핵실험)~2017.7.28(ICBM 성공) 전 (1) 핵실험 : 1차 전쟁억지력 확보---미국 북침 시 한국/서울 치명적 피해 (2) 유엔 총동원 NK 고립-경제 죽이기 : 별무 효과
4) 한국은 미국 따까리 노릇 (1) 한국은 세계 유일의 미군기지국가, 즉 대한미국(1945~현재) (2) 작전통제권도 없는 군대(1950~199) : 미국 용병→미군 예하부대 (3) 아직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세계 유일국가 : 미군 로봇군단 (4) 김대중의 평화주도전략 시기는 예외 : 혁명적 김대중 필요
5. 대전환, 조선(NK)의 미국 압도
1) 김정은(1984) 대 트럼프
(1) 김정은 :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인물 ① 최악의 독재자 : 3대세습-우상화, 장성택 처형 ② 33세 : 머리-전략능력, 권력장악력은 세계 최고 수준 : 김일성 능가 ③ 고도의 이성적 전략 구사 : (조선 vs 미국) 구도 만들어 주도
(2) 트럼프 : 분석 가치도 없는 인물---21세기 미국 꼬라지 ① 미친놈-먼데일 : 조울증 수준 ② 장사치 : 국가정책-전략 구사 능력 : 수준 미달
(3) 김정은 대 트럼프 : (전략가 vs 또라이) 대결
2) 주도권싸움 대전환
(1) NK의 경이적인 무기개발속도-실사구시 능력 ***SK 군대의 뜯어먹기 능력과 극적 대비 ***실사구시 없는 베끼기-상품화 능력은 사상누각 ***좋은 나라의 기초 : 실사구시, 민주주의
(2) ICBM급 시험 발사 성공(2017.7.28)→대전환 ① 핵과 ICBM : 미국 전역 핵무기 사정권 ② 미국의 조선 공격 불가 ③ 한반도는 고도의 전쟁억지력을 가진 안전지대
(3) 트럼프의 무력시위 ① 전략자산 총출동 : 항공모함, B-1B(죽음의 백조) 등 ② 8월 전쟁위기설 유포 : 선제공격, 예방공격
(1) 불평등 심화 : <독점 강화-양극화 심화>
(2) 조폭체제 그대로 : 재벌, 언론, 교육---민주화의 최대 수혜자
(3) 민중 : 민주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
(4) 코메리카 탈출 실패
4) 다시 품은 대~한민국의 꿈
(1) 조센진->대~한민국 : 민족자학-열패감->민족자긍-자신감/자부심
(2)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열망 : 헌법 제1조 노래(2008)
(3) 꿈을 찾은 사람들
((1)) 1919년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꿈
((2)) '해방' 후 인민자치-인민공화국의 꿈
((3)) 대~한민국의 꿈
2.헬조선, 코메리카 종착역
1) 이명박근혜의 난 : 대한민국 죽이기->헬조선
(1) 반민족, 반국가 행위/조치
((1))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거부
((2)) 위안부 피해자 개인청구권 불법 박탈
((3))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앞잡이 : 사드 배치
((4)) 미일동맹 하수인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 민주주의 죽이기->유신 회귀 준비
((1)) 대선부정, 각종 선거 부정 : 주권 왜곡, 민주주의 기본 파괴
((2)) 국정교과서
((3)) 테러방지법
(3) 미일 앞잡이->남북관계 완전 파괴
(4) 금수강산 파괴 : 4대강 사업
(5) 부패 창궐
(6) 나라사람 죽이기 : 정권 제물(祭物)
((1)) 천안함 : 한미합작
((2)) 세월호 : 한미합작?---대선부정 은폐 제물
(7) 대한민국 죽이기 : 90% 성공
2) 미+일 총알받이로 간다.
(1) 미+일 총알받이
((1)) 속국화 : 위안부 피해자 개인청구권 박탈,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 미국 MD 자동 편입
((3)) 미군기지->미일 공동기지
((4))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최전방이 사드(중국 감시눈알) : 중국의 최우선 국가안보과제
((5)) 한국 사드는 유사시 중국의 첫 타격대상
(2) 신냉전->영구분단
(3) 독안의 쥐
((1)) 중-러-조 적국
((2)) 미+일 꼬봉
((3)) 출구 없는 나라
3) 경제파산이 온다.
(1) 사드 : 중국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전방위 압박, 재앙적 경제피해 불가피
((1)) 외교적 노력으로 무마 불가, 중국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감수할 것
((2)) 중국 진출 한국 기업 타격 : 전기자동차 배터리, 롯데
((3)) 중간재 수출(50%)도 어려울 것 : 수입선 전환-> 치명적 타격
((4)) 중국 혁신 경쟁력 급속 성장->중국이 한국 주력산업 죽이기 :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자동차, 철강, 조선
((5)) 한류는 끝
(2) 가계부채-아파트 거품->한국경제 파멸
((1)) 가계부채 1300조 : <사드 타격, 이자율 타격->한계 가계 파산->아파트 폭락->금융기관 파산->국가경제 파멸> 가능성 갈수록 상승
((2)) 상가 과잉공급은 이미 심각한 수준---감정가의 2.4% 경매
((3)) 중고 아파트 재건축 불가
((4)) 2017~2018년 아파트 70만 호 공급->과잉 공급->가처분 소득 축소(가계부채 늘고, 이자율 오르고)->거품 붕괴-가격 폭락 불가피
((5)) IMF 위기, 2008년 위기, 일본의 잃어버린 25년과는 비교 불가
4) 헬조선 증후군 : <독점-양극화-민생파탄-각자도생>
(1) 초독점
((1)) 흡혈귀 재벌 : 초독점
((2)) 10% 소득 : 세계 2위(1995~2012), 증가율 1위
1위 미국 : 40.5%->47.8%(+7.3%)
2위 한국 : 29.2%->44.9%(+15.7%)---제동을 안 걸어주면 나라가 공중폭발
3위 싱가폴 : 30.2%->41.9%(+11.7%)
4위 일본 : 34.0%->40.5%(+6.5%)
5위 영국 : 38.5%->39.1%(+0.6%)
9위 말레이시아 : 27.0->22.3%(-4.7%)
((3)) 특권층의 반칙과 무한 갑질
(2) 양극화, 무한 뺑뺑이
((1)) 최고 수준 장시간 노동 : OECD 멕시코 다음
((2)) 최고의 임금 격차(차별)
*대기업-중소기업 : 80년대 초 97%->2016 60%, 53%(제조업)
*정규직-비정규직 : 60%->50%
*남여, OECD 압도적 1위(2012) : 한국 37%, 일본 27%, 미국 19%, 평균 15%
((3)) 낮은 노조조직율 : OECD 평균 16.7%(2014), 한국 10.1%(2012), 미국 10.7%(2014), 일본 17.6%(2014), 덴마크 66.8%(2013), 핀란드 69%(2013)
(1) 사고인지 : 단원고 8시 10분 연락 두절, 국립해양조사원 8시 30분 사고 인지, 해경 8시 55분 최초 신고
(2) 목격담, 방송시청자 : 7시 20분 경
((1)) 떠 있는 배 모격
((2)) 방송 시청(굿모닝 대한민국 2부)
그래서 어젯밤에 아침 7시 TV 뉴스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군데 볼 수 없는 곳이 있더군요.
KBS2 TV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하는 "굿모닝 대한민국(2부)"
딱 이 뉴스만 "저작권 관계로 다시보기가 중단" 되었답니다.
6) 가만히 있으라!
사건 발생 당시,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퇴선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세월호 승객들은 이 지시를 전달받지 못했다. 방송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9시 15분)'라는 멘트만 반복됐다. 오전 9시 28분에도 '선실이 더 안전하겠습니다'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무려 한 시간 뒤, 10시 15분에 이르러서야 여객선 침몰이 임박했으니 바다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지시였다. 생사를 가르는 급박한 ~ 지시를 굳게 믿고 있었던 대다수의 승객들은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잠겨버렸다.
(1) 지휘 책임 있는 선장 또는 대행자=1등항해사 명령이 아니면 불가
(2) 누구의 지시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선장? 1등항해사 강원식? 신정훈?
(3) 선원들이 탈출(9시 38분)할 때도 승객에게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7) 선장-선원은 구하고 승객은 버려라!
(1) 선장 등 선박직 15명 전원 구조(?)
< 팬티쇼>
그럼, 선장 선원이 구조될 때, 선원들은 왜 사복을 입고, 선장은 팬티바람이었을까?
이들의 구조시각이 9시 40분이고 그전 일곱 시부터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
사고징후가 있었다면 설사 선장 선원들이 사복이고 팬티바람이었다고 해도 징후가 보인 그 순간부터 비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선원복을 입어야겠지요?
그런데도 두 시간여 이전부터 사고 징후가 보였고, 배가 기울어 넘어지는데도 왜 사복과 팬티바람?
바로 이것도 박근혜의 조문쇼와 같은 조작이라는거죠.
잔머리를 써도 참 졸렬한 잔머리를 쓰는군요.
즉, 나중에 왜 승객부터 구하지 않고 선원과 선장들을 먼저 구했나하고 문제될 때 사복을 입고 있어서 선장 선원인가를 몰랐다고 변명 여지를 만들어 두자고 그런 쇼를 했다는 그런 김어준의 분석이네요.
선장은 팬티바람까지 해서 아주 리얼하게.
사실, 해경에게 왜 승객을 먼저 안구하고 선원 선장을 구했는가 물어니 역시 시나리오 대로 사복을 입고 있어 선원선장인지 몰랐다고 변명하데요.
그럼 그렇게 선원 선장을 구해, 구조에 활용하지 않고 수사를 핑계를 이유로 빼돌린 여유는 뭘까요?
선장, 선원들은 모든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고 진도와의 교신 내용도 다 알고 있으니 이걸 조작하고 감추고자 빼돌린 것으로 봐야죠.
경찰관 아파트로 데려간 것도 말을 맞추고 조작 교육을 시키고자 데려간 것으로 해석되는데.
박근혜 조문쇼에서 주위 유족이 고함을 치는 데도 못들은 척
마치 꿈속에서 구름 위를 걷는 듯이 워킹을 하듯, 가다가 먼 공간을 응시하다 유턴하고 뒤따르는 할마시와 본의 아니게 조우한 듯 슬픈 표정을 짓고.
참 비열한 잔머리..
그렇게 선장을 구해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그 하루 이틀간 선장의 행적이 없다네요.
시시티비도 그 시간 삭제되고
밤에는 피의자 선장을 경찰관 아파트에 대려가 재우죠.
기자가 왜 피의자를 경찰관 개인 집으로 데려 갔나고 물으니
피의자 보호를 위해 데려갔다? 구차한 사기꾼식 변명..,
피의자 보호를 한다고 경찰관 개인 아파트로 대려가 재우는게 동서고금에 있나요?
참 비열. 이건 나라가 아니야
거짓과 사기로 뭉쳐진 사기꾼들 집단이지
세월호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죽게 한 살인마의 만행으로 보이는군요.
(2) 구조쇼
세월호 침몰사고가 났을 때, 해경이 도착한 즉시 배에 들어갔다면 모두를 구조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선내에 진입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 해경의 잘못된 초기 구조 과정을 조만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SBS, 2014.05.11)
-17일 06:00 현재, 선박 169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해경 283*해군 229)동원, 해수부 장관 밤샘수색 지시.
*17(목) 새벽 해경 잠수요원 수중수색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저시정*강조류로 불가
-17일 14:00 현재, 선박 171척 및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 동원 수색 지속 실시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작업을 돕고 있는 홍가혜 민간 잠수부는 MBN과의 인터뷰에서는 현장 정북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말했다"고 밝혔다.
홍가혜 민간 잠수부는 구조 현장에서 민간 잠수부들과 관계자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며 장비 지원이 거의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가 잠수 하지 못하게 막아 서는 등 14시간 이상 구조작업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실제 잠수부가 배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전하며 현지 상황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8) 누가 왜 미군, 해군의 지원 의사를 막았나?
(1) 본험 리차드 함 구조지원 의사 묵살
(2) 해군*참모초장 황기철의 통형함 2 차례 출동명령 묵살
9) <집단 수장 시나리오>가 엿보인다.
(1) 9시 38분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 구출
((1)) 탈출하면서 "배에서 나가자!"고 한 마디만 했어도 전원 구조 가능
((2)) 이들도 사람인데, 단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다.
((3)) 결국 '몰살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
((4)) 그렇다면 선원들과 해경은 '기획 몰살'의 하수인~공범---거부 불능의 힘 작용
(2) 9시 40분에 찍은 사진
((1)) 너무나 태평스럽다.
((2)) "가만히 있으라"는 말 믿고 대기 중
10) 세월호 기승전결
(1) 일련의 과정 : 기승전결
((1)) 1단계 : 침몰 계획 기획, 준비
((2)) 2단계 : 배 바꿔치기(국정원)->화물 2배 적재->고의 침몰
((3)) 3단계 : 집단 수장(해경) ; 구조 금지, 선원(공범) 구출, 승객 방치/외면
((4)) 4단계 : 언론 통제, 진상조사 방해, 증거조작/날조
(2) 총괄자 : 대통령 아니면 국정원장
((1)) 1~4단계 총괄 관리/명령
((2)) 미군, 지원 요청 거부, 해군참모총장 명령 묵살, 선원 해경 완벽한 통제
((3))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가짜 정보 날조, 제공
((4)) 이 세 가지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는 대통령, 국정원장, X
5. 꼭두각시 쇼걸 박근혜
1) 구명조끼도 못 찾느냐?
그런데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오후 5시 10분 중대본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 :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경옥 차관 : "선체 밖이면 몰라도 선체 안이면 용이하지 않습니다."
(중 략)
아이디 'Pass***'는 "KBS 뉴스특보 박근혜 '구명조끼 다 줬다는데 그렇게 찾기 힘드나요?' 지금 방송 중인데 아주 골 때려서 눈물납니다"는 트윗을 날렸고 리트윗 횟수가 4천회에 달했다.(오마이뉴스, 14-4-17)
2) 위로 연출
3) 조문 연출
이른바 '조문 연출'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노인이 실제로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노컷뉴스, 2014.04.30)
4) 눈물쇼
5) 유병언을 잡아라!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2014.04.21)
지난 5월 22일부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한 달 넘게 지난 뒤였다.
(중 략)
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유씨를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 략)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횡령, 배임 혐의만으로는 오히려 '잡범'에 가까운 유병언을 잡기 위해 군 투입도 모자라 임시반상회 운운하는 것은 코메디"라며 "정부의 비이성적인 대처는 국민을 불안케 하고 박근혜 정부가 구시대적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2014-06-12, CBS노컷뉴스)
< 구원파-유병언 대 유신파-김기춘>의 대결이 되어버린 세월호 사건 되어버린 세월호 사건
6) 세월호 문제 해결, 진짜 대통령이 필요하다.
6. '세월호 실사구시'에 헬조선 탈출의 길이 있다
1) 세월호 실사구시
(1) 진실 규명 : 수괴, 간부, 범죄 가담 조직/기관, 협력자
(2) 처벌과 조치
((1)) 고의 침몰, 기획 수장은 나치 학살보다 더 비인간적이다.
((2)) 반인륜범죄로 다스려야
((3)) 최소한 나치 청산 수준의 처벌과 조치 필요
((4)) 국가정보원은 해체
(3) 사람안보 시스템 구축 : 헬조선 탈출->대한민국
((1)) 사람안보 : 자연재해, 산업재해, 의료, 폭력과 범죄, 경제적 사람안보
((2)) 반성적 대안 : 국가안보주의->사람안보주의->사람안보 시스템
2) 일의 성패
(1) 성공 요인
((1))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불굴의 투쟁 : 2년 넘게 꿋꿋하게 투쟁---천안함 유가족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2)) 안전; 생명존중에 대한 넓은 공감대
((3)) 최근 주권의식의 비약적 향상
((4)) 여소야대 정국
(2) 실패 요인
((1)) 국가적 위기-안보 이슈 지배 : 사드 정국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2)) 민주당 분열
(3) 결정적 성공 요인 : 능력과 열정을 가진 혁명적 대통령
((1))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세월호 실사구시' 불가능
((2)) 혁명적 대통령 : 반공조폭세력에 대한 강력한 전투력, 제압 능력 필수
((3)) '세월호 실사구시'를 주도할 능력을 가진 대통령
7. 1600만 친노, 혁명적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1) 거대한 변화 : 국민에서 주권자로
(1) 세월호 반응
((1))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 가족의 아픔에 공감
((2)) 국가의 재인식 : 국가 폭력, 국가주의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
((3)) 국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고의 중심 이동
((4)) 국민(애국로못)->'나'->주권자
(2) '헬조선' : 집단 깨달음과 거부행동
((1)) 무조건 적응/순응 거부-강렬한 거부의사 표현-지옥으로 인식
*체제 거부 : 2세 포기, 조국 포기(이민), 인생 포기(자살)
((2)) 열망 : 이민 열망-좋은 나라 열망
*헬조선에는 강렬한 거부 의사와 혁명 열망이 동시에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