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우편투표 역시 조작되어 전면무효이며,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관외사전투표등기 2,724,653개 전수조사결과 수신날짜,배송경유지,배송지연,배달결과,집배원,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무효인 QR코드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조작을 하였다. 규격에 안맞는 투표지와 삼립빵박스가 등장했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투표가 있었고, 개표사무원을 중국인으로 썼으며, 부당한 입찰과정을 통해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쓰는 업체를 선정하여 선거를 집행하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더구나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Walter Mebane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5차례나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 등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4.15 총선이 사기임을 알려주었고, 같은 선거구 모집단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법원, 검찰, 선관위, 언론, 정당은 침묵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은 감춰지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등을 구속시키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민경욱 대표를 고발하며 탄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사전투표 2,724,65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전수조사하였고,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안선거관리위원회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서버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여 전산네트워크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개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며 관외사전 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계수 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기록, QR코드 발급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투표지와 전산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틀 포랜직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방식이다.
금번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되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건이었다.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관외사전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경유지를 거치고, 네비게이션상 40분 걸리는 27,8km의 거리를 1분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건을 넘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 있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건, 특정우체국에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건이었다. 배달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개나 있었다.
더구나 인천공항과 가까운 시흥 일대에 버려진 외장하드에는 1만 8,000여 개의 위조된 여권 복사본이 있었고, 버려진 종이상자에 위조된 신분증 80장이 폐지를 수집하는 중에 발견되는 등 중국인이 한국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에 가담한 의혹이 크다. 특히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국인 해커들이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심어 놓은 이스터에그인 중국 공산당 구호 "FOLLOW THE PARTY" 의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5,386건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스템의 일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다. 어떻게 전체투표의 23.3%에 해당하는 63만 5,000건 이상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전체 우편투표의 23.3%인 약63만 5,000건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에 조작이 확실한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이번 415총선의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부분은 전면 무효이다.
불과 수천표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지역 선거구가 수십 곳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000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꾼 숫자이며, 국회 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이다.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사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전체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415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도 제1회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거부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전산확인장비 등 증거보전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때문 아닌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5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우리는 315부정선거와 벨레루스의 폭력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5부정선거를 통하여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하고 찢겨졌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찾아 엄벌하여야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3) 수령 특명1: 문재인 미션: 비핵화 사기
(4)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김정은 앞잡이
2) 특명 2: 좌파, 보수타파운동에 나서라!
김영남 위원장 "졸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자" - 미디어오늘
평양에서 18일 불발된 여야 정당대표들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면담을 대신한 만남이 19일 오전 성사됐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만남은 40분 정도였다.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가 1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영남 위원장.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10.4 방북'의 목표는 보수 타파, 국보법 폐지?
이해찬 '보안법' 언급 후폭풍… "남녘 동포 힘 합쳐 보수 타파" 北김영남 발언도 논란
~전 략~
◇김영남 "남녘 동포 힘 합쳐 보수 타파 운동"
방북단은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치른 후 정부 측에선 고위급 대표단 협의, 정치권은 북한 측 정치인과 모임을 가졌다. '보수 타파 운동' 발언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대화 도중 나왔다.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만난 김영남과 이 대표는 고(故) 문익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남이 "미국에 사시는 (문 목사의 동생) 문동환 선생은 소식 모릅니까"라고 묻자, 이해찬 대표는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몸이 좀 편찮으시다. 연세가 많으셔서, 김대중 선생이 오실 때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남은 웃으며 "김대중 선생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통일 위업 성취에 남녘 동포도 힘을 합쳐서, 보수 타파 운동에…"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4월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일 때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며 '보수 궤멸론'을 주장했었다.
~중 략~
◇평양서 '국보법' 언급한 이해찬… 野 "폐지 속내 드러내"
특히, 이 대표는 북한 정치인과의 만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5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중 략~
◇방북단, 중앙식물원 찾아 盧 심은 소나무 관람
방북단은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4선언 당시 김영남과 기념식수한 소나무가 있는 중앙식물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보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총선 압승하자 남북철도 연결 가속도… 이종석 "北의료 우리가 다 지원하자"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
~전 략~
남북 철도 연결은 2018년 12월 동해선 철도 현지 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하노이 노딜' 여파로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올해 남북 경협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늦어졌다"며 "(북의 호응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아직 당국 간 교감은 없지만 철도 사업을 통해 북에 '대화 개시' 신호를 보내겠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속도를 낼 때"라고 했다.
(1) 수령제
((1)) 법/국가 위의 권력
((2)) 공수처: 대통령->사법권/헌법 위의 권력->슈퍼대통령=수령
(2) 국회 점령
북한 "한국당은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사악한 무리들"
"황교안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첫째 가는 대상"
2019-05-25 18:57:2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은 25일 "신성한 촛불민심을 우롱하며 피묻은 죄악의 손을 뻗쳐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깡그리 교살하고 파쑈독재의 공포시대를 재현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치인의 탈을 쓴 마피아조직, 오물장에서 돋아난 독버섯,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원색비난했다.
통일선전국은 이날 '적폐의 본산 자한당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한다'는 제목의 고발장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중 략 ~
선전국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참으로 황교안이야말로 '도로박근혜당', '박근혜공범당'의 주범이며 적폐청산의 첫째 가는 대상"이라며 "황교안을 비롯한 역적당것들은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에서 '경제가 파탄위기에 몰렸다'고 고아댔다. 그러나 실상을 파헤쳐 보면 남조선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보수패당의 집권기간 이명박,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고 후과이며 비참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선전국은 결론적으로 "황교안을 비롯한 '자한당' 패거리들이 제아무리 '민생'과 '안보'를 떠들어도 파쑈의 본당,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미치광이무리, 적폐의 본산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결코 가리울 수 없다"면서 "역적패당은 '민생'과 '안보'를 내걸고 제 아무리 살구멍을 열어보려고 발악하여도 민심의 거센 항거와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고야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 행정부 중심제: 의회, 행정부 명확하게 분리, 3부체제
((2)) 선거 핵심: 최고 리더 선출(인물)
*주권자 직접 선출: 대통령=선출된 왕
((3)) 승자독식게임(미국, 프랑스): 대통령제+소선거구
*양당제(미국), 양진영(프랑스, 한국) 대결
*대통령제, 지사, 의원-소선거구제(프랑스 결선)
((4)) 독재 위험: 자본 독재, 1인 독재
(2) 의원내각제(유럽, 영연방, 일본)
((1)) 의회 중심제: 의회->행정부(입법-행정, 사법 2부체제)
((2)) 선거 핵심: 정당/정책 선택
((3)) 득표율게임: 민의(득표율)->의회(의석)->내각
((4)) 민의 반응 정치체제: 자본 독재 불가, 여론정치, 복지제도
*정당명부제, 혼합형(독일)
((5)) 조건: 정책정당, 차별성 명확, 주권자의식(나팔새, 대깨문)
1.1.1. 공포의 촛불 1.1.1.1.1. 국가 제압 : 박근혜 정권, 국회, 헌법재판소 1.1.1.1.2. 기득권 거부, 압도 : 재벌 해체, 이재용 이명박 구속 주장에 환호(이재명 연설)
1.1.2. 촛불의 요구, 혁명 공포 1.1.2.1.1. 구체제 혁명적 청산 : 부패-정경유착 척결, 차별 타파 1.1.2.1.2. 가짜 대한민국(1%의 나라)→진짜 대한민국 변혁 1.1.2.1.2.1.1. 부패, 불의→혁명적 처단→정의로운 국가 1.1.2.1.2.1.2. 차별 공화국→공정-균등 공화국 1.1.2.1.2.1.3. 1% 독점세력의 나라→주권자의 나라 1.1.2.1.3. 혁명 공포 : 촛불혁명→촛불 대선→촛불 대통령 탄생→대청소
1.1.3. 국회의 판뒤집기 음모 : 촛불을 꺼라! 1.1.3.1.1. 주권자/촛불의 혁명적 변화 요구 외면 1.1.3.1.2. 광장 정치→국회 정치 1.1.3.1.2.1.1. 매국독재파 : 촛불혁명→헌법 개정 1.1.3.1.2.1.2. 민주당 : 촛불혁명→정권교체
1.1.4. 국회 구조 혁명이 절실하다 1.1.4.1.1. 1% 국회→대한민국 국회 1.1.4.1.2. 주권자 대표 국회 : 남여, 노소, 빈부 공동 국회
1.1.5. 조의연 영장 청구 기각 : 사법부 혁명도 필요 1.1.5.1.1. 법기술자에 대한 주권자 통제 제도화 : 각급 법원장, 검사장 주권자 직선 1.1.5.1.2. 1심은 컴퓨터-주권자(배심원) 판결
2. 개헌론 사기 : 반기문을 띄워라!
2.1.1. 현행 헌법 2.1.1.1.1. 제법 좋은 헌법 2.1.1.1.1.1.1. 괜찮은 전문 :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 4월혁명 계승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2.1.1.1.1.1.2.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 2.1.1.1.1.1.3. 기본권 충실 보장 2.1.1.1.1.1.4. 대통령(5년 단임), 국회(4년) 임기 엇갈림 : 절묘한 삼권분립-상호견제 장치 2.1.1.1.2. 심각한 문제를 가진 조항은 단 하나 : 영토규정(3조) 2.1.1.1.3. 진짜 문제 2.1.1.1.3.1.1. 초헌법 테러방지법, 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2.1.1.1.3.1.2. 법률, 시행령의 헌법 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