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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1 제9강 분단 6적 최악의 시나리오 -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와 우파들이 건설한 분단의 길!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의 실패와 우파(이승만+김구+친일파)들이 앞장선 분단의 길!


  지금의 분단 상황을 사실상 만든 것은 사실상 이승만을 내세운 맥아더의 실수와 함께 미군정의 한국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이승만은 원래가 독립운동을 핑계로 미국에서 독립군자금을 유용했던 사기꾼이었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구의 신탁통치 반대가 남북을 갈라 놓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 씁쓸하지만 동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테러리즘의 길을 걸어와서였을까? 아니면, 그 옛날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 손에 암살돼서 였을까? 그가 너무나 손쉽게 테러라는 방법을 선택한 부분도 아쉽지만, 신탁통치를 반대하는데 앞장 섬으로서 남과 북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갈수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무산시켰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든다. 당시 대부분의 행동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세계관의 한계라고할까? 신탁통치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UN과 미소공동위원회 등의 국제기구가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안을 합의 했었다.

  이 나라가 자주의 나라로 가는 것을 싫어한 친일파 출신과 동아일보 등은 이것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미국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보도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남과 북의 통일국가를 막고 더욱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데 앞장섰다. 이 상황에서 김구 선생님이 좀 더 넓게 보고, 생각하며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더라면?

 아마 신탁통치가 시행되고 북에 김일성 정권이 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것이다. 왜냐? 당시 남과 북에서 최대 인기 정치 그룹은 여운형, 김구, 조만식 등이었다. 김일성, 이승만은 아예 등수에 끼이지도 못했다!

  정말! 이런 기회를 반민족수구파들의 방해와 김구 선생님의 오판 등이 오늘날의 분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의 전쟁위협에 시달릴수밖에 상황이 70년이 넘게 이어진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https://youtu.be/nQ2ce4SZckg


클릭하면 최상천의 사람나라 9강을 볼수있습니다.

https://youtu.be/AZ6Jt3GbLCs

최상천의 사람나라 9강

분단 6적, 최악의 시나리오

1. 해방, 두 가지 과제, 두 가지 길

1) 두 가지 과제

(1) 식민지체제 청산
(2) 통일 민주국가 건설

2) 두 가지 길

(1) 통일 민주국가의 길 : 미소합의, 좌우합작

((1)) 1차 과제 : 미국과 소련의 1국가 합의
((2)) 2차 과제 : 좌우 상호 인정, 공존, 협력
((3)) 3차 과제 :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합의---민주주의/인민주권, 다당제/좌우 공존, 경쟁

(2) 분단 위성국가의 길 : 미국과 소련의 위성국가 공작 성공

((1)) 남은 반공독재+자본주의체제, 미국 위성 국가
((2)) 북은 공산독재+사회주의체제, 소련 위성 국가
((3)) 남북대결 분단독제체제

2. 분단 주범과 공범

1) 미국의 세계전략과 38선

(1)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닌 한반도의 허리를 잘랐을까?

(2) 미국의 세계전략과 38선 획정

((1)) 반공봉쇄전략/대소 봉쇄 : 38선=반공봉쇄선
((2)) 일본은 파트너(동맹국) : 일본 독식(원폭투하),자유민주국가로 육성
((3)) 한국은 똘마니(위성국가) : 한국은 미국의 반공 최전선 예하군단, 일본의 방파제
((4)) 38선은 군사적 편의를 위한 임시 분할선이 아님 : 군정->위성국가 건설

(3) 소련의 동의

(4) 미국과 소련의 점령 목적 : 전부 또는 반쪽이라도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

((1)) 미국 : 반공기지(동아시아 반소 최전선, 일본보호), 자본주의 국가
((2)) 소련 : 공산주의 전진기지, 사회주의 국가

2) 군정 : 위성국가 공작본부

(1) 미군정

((1)) 점령군 :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 성조기 게양, 공식어는 영어
((2)) 한국인의 정권/국가/자치 조직 부정+파괴 :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 노조 부정+파괴
((3)) 반공주의 : 조선공산당 부정
((4)) 친일파 전면 재등용 : 관리, 군인, 경찰
((5)) 반공테러

(2) 소련 군정

((1)) 해방군 : 유연한 대처
((2)) 한국인의 자치조직 인정 :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대중조직 인정
((3)) 일찌감치 김일성 정권 수립(1946.2.8)
((4)) 친일파 제거, 민주개혁 단행(토지개혁, 노동개핵, 남녀평등) 지지

3. 두 앞잡이 : 이승만 김일성

1) 코메리칸 이승만(1875~1965)

이승만의 쇼

강준만, *한국현대사책 1940년편 1*, 319~320쪽

(1) 독립운동 사업가, 기회주의자, 권력중독

((1)) 반일운동 전무, 일본 조선지배 찬양(1912.11. 조선총독부 산업화)
((2)) 독립운동가 살인자 매도(전명운, 장인환, 안중근)
((3)) 미 CIA 보고서(이승만의 인격 항목) : 독립운동은 출세와 돈을 위한 수단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며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2)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인물(1925.3)

((1)) 위탁통치 청원
((2)) 독립운동자금 유용

(3) 한국전쟁 때 보인 황당한 행동들

((1)) 한국전쟁 도망-철교폭파-사기질
((2)) 일본에 망명정부 요청 : 그러면서 가장 격렬한 반일 인사 행세

(4) 잊혀진 인물 : 종전을 앞두고 미군 정보당국이 여러 경로로 한국의 잠재적 지도자들 조사-이승만 없음---1925년 탄핵당한 후 완전 탈락

(5) 반공+반소+찬미주의자(贊美主義者): 이것도 기회주의

((1)) 미국 장로교가 키운 인물, 40년 미국 생활(1905~1945), 미국 보수주류(기독교) 추종, 철저한 반공,반소 노선
((2)) 맥아더에 편지 : 반소 격하게 웅변

(6) 맥아더, 하지와 동경 회동(1945.10.10~16) : 반공+반소 완전 합치-미국의 잡지

  하지는 이승만이 귀국한 다음 날인 10월 17일에 신문기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이승만은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로 묘사하며 찬사를 보냈다. 하지는 이승만을 앞세운 채 수행하듯 뒤따라 들어왔고, 이승만을 기자회견장 헤드테이블 중앙에 앉히고, 자신은 그 왼쪽 자리에 앉았다. 군정장관 아놀드가 헤드테이블의 말석을 차지했고, 하지의 개인통역 이묘묵이 이승만의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10월 20일 개최된 연합군 환영회는 더욱 극적이었다. 5만 명의 인파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 앞에서 개최된 이 환영회에서, 하지는 짧은 답사 직후 이렇게 이승만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조선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니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웠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큰 세력을 가진 분입니다. 개인의 야심은 추호도 없고 다만 국제관계에서 일생을 바치고 노력하신 분이며 따라서 군정부 정당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개인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지는 이승만이 연설하는 내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전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457쪽)

((1)) 독립촉성회 조직(1945.10.23, 1952년 자유당으로 전환), 지원
((2)) 이승만과 한민다의 반공, 반탁운동 지원
((3)) 이승만 앞장세워 단독정부 추진(1946.6.3. 정읍 발언)

2) 소련군 대위 김일성(1912.4.15~1994)

(1) 무장 독립운동가 : 육문중학 조선공산청년회 주도(1929년 투옥), 동북항일연군, 보천보전투(1937.6.4) 주도, 소련군 편입(1942말)

보천보(갑산군 보천면 보전) 전투 동아일보 보도(6월 5일 2차례 호외 발행, 연일 대서특필)

'보천보 습격속보', '추적 경관과 충돌, 양쪽 사상 70명', '대안 23도구에서 교화(交火)', '혜산+신갈파+호인 등 삼서(三署) 경찰 총출동'이라고 보도하였다. 표제는 김일성(金一成)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김일성 일파와 최현 일파 300명'이라고 되어 있다.(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창작과 비평사, 161쪽)

((1)) 젊은 나이에 탁월한 리더십 발휘한 것은 확실-88여단 시절 최용건 12세, 김책 9세위이지만, 조선공작단 단장으로 추대(1945.7), 해방 당시 34세
((2)) 대중적 명망 : 김일성 신화(보천보전투, 국내 진공작전이 결정적)

(2) 소련군 대위-소련군과 함께 귀국(9.19)

((1)) 김일성장군 환영대회(1945.10.14) : 소련의 점지
((2))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대형 스탈린-김일성 사진, 각종 김일성 찬양 대회와 현수막

(3) 김일성 분단정권 탄생->절대자화(수령)

((1))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1946.2.8)-상징적으로 김일성 정권 수립
((2)) 소련 기획 하에 토지개혁 등 민주혁명(?)
((3)) 1946년 6월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구호 등장
((4)) 1946년 7월 8일 김일성대학 건립 결정, 10월 1일 개교
((5)) 민주기지론=분단정권 : 민주개혁->민주기지->통일(남한 민주화)

4. 최악의 시나리오 : <분단-위성국가-전쟁과 살육>

1) 천재일우의 기회 : 모스크바 삼상회의(45.12.27)->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1) 회의(45.12.16~)

((1)) 미국 : 미+영+중+소 대표 신탁통치(입법+행정+사법 행사) 주장
((2)) 소련 : 독립 지원, 신탁통치도 협력과 원조의 형태로 최대 5년 주장

(2) 결정

((1)) 민주주의 원칙 아래 임시정부 수립
((2))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운영
((3)) 신탁통치=후견정치 5년 이내

2)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 : 빨갱이+종북몰이 시작

(1) 정반대 보도

((1))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2)) 반소 친미 분위기 조성

(2) 핵심 이슈 바꿔치기

((1))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건설 합의->신탁통치 찬반
((2)) 대중의 원초적 민족자결주의 자극 : <찬탁=친소+친공=반민족>, <반탁=반소+반공=애국>이라는 대중적 정치도식 유도---빨갱이+종북몰이 효시
((3)) <좌익=빨갱이=반민족> 통해 친일파->애국자 변신 시도

(3) 정책 바꿔치기 정세 뒤집기 성공

((1)) 독립운동세력 VS 민족반역세력->찬탁(매국-친소-공산당) VS 반탁(애국+독립-반공)
((2)) 정체 바꾸치기 : 독립운동세력->반민족, 민족반역세력->민족세력
((3)) 전세 뒤집기 : 김구의 어리석음/야망이 결정적 역할---이승만 보다 더 큰 책임

3) 신탁통치 찬반전쟁

(1) 미소의 <조선민주주으 임시정부> 건설 합의는 통일 민주국가 수립의 절체절명 기회

(2) 우익(김구, 이승만, 한민당)은 전면적 반탁 투쟁

((1)) 김구와 한독당 : 원초적 민족주의에 매몰-시대정신, 통찰력 부족
((2)) 이승만과 독립촉성회 : 반소+반공주의+권력욕
((3)) 한민당(친일파) :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 변신 기회로 활용

(3) 좌익(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완정 진보파(김창숙, 김원봉)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에 찬성

(4) 싸움의 본질과 왜곡

((1)) 본질 :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찬반

((2)) 동아일보와 우익의 왜곡 : 신탁통치 찬반싸움으로 왜곡

*요즘 언론의 박근혜-유승민 왜곡과 비슷

4) 미소공동위원회 결렬(46.5.6)로 통일 민주국가 건설의 꿈은 완전히 사라짐

5) 분단-위성국가의 길

(1) 북 : 친소 김일성 정권 탄생(46.2.8)->민주혁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48.9.9)
(2) 남 : 미국의 반공전선 구축->친미 대한민국(45.8.15)

6) 시나리오의 끝 : 한국전쟁

(1) 민주기지론의 귀결 : 민주혁명->민주기지결성->남조선 해방

(2) 전쟁 중 민간인 집단학살---최악의 시나리오가 만들어낸 지옥

7) 최악의 시나리오(분할점령->분단독재국가->전쟁)의 책임

(1) 원초적 책임 : 미국(원흉)과 소련(공조)
(2) 분단의 책임 : 남한 우익(이승만, 김구, 한민당), 김일성---두 앞잡이(이승만, 김일성)에게 공동 책임
(3) 전쟁 시작의 책임 : 김일성
(4) 집단학살의 책임 : 이승만

5. 분단 6적

1) 분단 원흉 미국(50%) : 분단은 미국의 작품 : 기획+제작+감독

점령군 미군정의 위세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40년대편 2*, 호남선 열차 강간사건 11~12쪽

(1) 38선 획정과 분할점령

(2) 한국인 주권 자치조직 전면 부정/파괴

((1)) 폭력/테러 : 친미 앞잡이 지원

((2)) 민족+혁명세력 제거

(3) 미국의 반공 최전선으로 재편성

(4) 남한->대한민국=코메리카=친미반공테러국가 제조 성공

*미국은 어떻게 '분단 원흉'에서 '대한민국 구세주'로 둔갑했을까?

2) 공범 소련(10%)

3) 북 종범 김일성(1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령가국

4) 남 종범 이승만(10%)

5) 남 행동대장 김구(10%)

(1) 반탁  선봉

(2) 백의사 테러 지시+조종

((1)) 북파 테러 : 김일성, 최용건, 김책, 강량욱 등 테러
((2)) 송진우, 장덕수 테러 연관

(3) 엉뚱한 선택 : 남북 연속회의 참석

6) 남 아지트/자금줄 : 동아일보와 한민당(10%)

7) 분단 돌격대/테러단 : 이상한 극우

((1)) 한국 극우의 정체 : 반민족세력 하수인---친일, 친미, 사대주의 앞잡이(조폭)
((2)) 직업 극우깡패-정권=물리력
((3)) 미군정=반공테려국가 : 미군정 조장+방조, 이승만, 김구, 조병옥, 장택상, 서북청년회, 이철승/전민학련(전국학생총연맹), 김두한, 백의사(김구-신익희-염동진)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1 제5강 우리나라 대한민국 - 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

독립운동가들(김구선생님과 임시정부)이 꿈꿨던 당대 최고의 이상향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의 '코메리카-대한미국'을 극복하고 추구해야할 나라!

김구, 조소앙, 여운형 선생님 등이 건설하고 싶었던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소개합니다.



https://youtu.be/hv6BpoE9cW0


https://youtu.be/nANla7gwEuI



최상천의 사람나라 제5강

우리나라 대한민국

1. 자본주의 삼균주의 :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핵심사상

(1) 1928년 경 체계화
(2) 한국독립당(1930?) 당의로 채택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11.)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상으로 채택

  현재 세계 각 국의 정태(政態)를 살펴보면 영,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자본가들이 전권(專權)하는 폐단이 보인다. 독일과 이태리 등 국가는 변상적 황제 히틀러, 무소리니 등의 나찌스, 파쇼독재를 감행하면서 침략을 일삼고 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는 노농 전정(專政)을 실시하고 있다. 본 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균등은 어떠한 한 계급의 독재전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한 전민적 정치균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략) 현재 자본주의국가 내에는 두 개의 큰 모순이 있다. 이는 곧 생산의 집체적 무정부상태와 분배의 불합리, 불균등성이다. 즉, 소수 자본가,지주의 욕망을 달하기 위하여 국가자본 일체를 상품화하여 놓고 사회적 필수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 이익 중심에서 계획없는 생산을 감행하고 있으며, 무제한한 사유욕의 발동으로 현대의 발달된 과학력을 이용하여 각종 대량 생산기계와 토지를 장악 경영하며, 전인민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또 재력을 이용하여 정치,군사를 농락하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대주주,대자본가가 세계의 정치,경제,군사를 임의로 좌우 지배케 되었고 절대다수의 무산대중이 기아에서 헤매며 죽어 쓰러지게 되었다.(강만길편, 한국근대사상가선집 6 조소앙, 202~203쪽)

2)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쇼체제 등 일체의 독재 거부

(1) 영,미 식  자본주의와 자본가 독재거부 :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이해
(2)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식 파쇼독재 거부 : 변태적 황제체제
(3) 소련 식 사회주의와 노농독재/일당독재도 거부

2. 제3의 길 : 삼균주의 에 기초한 <뉴데모크라시 국가>

1) 신민주, 뉴 데모크라시 국가 건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도를 건설할까.

  본 당의 당의에 명명백백히 규정한 바 정치,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즉 <뉴 데모크라시>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신민주라 함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 凡韓民族)을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 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 데모크라시이다.(위의 책, 204쪽)

2) 핵심 사상, 수단 : 삼균주의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런데, 전쟁은 균형을 상실하므로 폭발하는 것이요, 평화는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요,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다. 그런데 전쟁은 균형을 상실하므로 폭발하는 것이요, 평화는 균등을 유지함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경제,교육의 삼균원칙을 실현함에서만 인여인(人如人), 족여족(族如族), 국여국(國如國) 내지 세계 전 인류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사회의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이 올 것이요, 균등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재앙이 올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행복 내지 전 인류의 행복을 실현함에 유일하고 또 절대적 기초가 되는 <균등>을 중심사상으로 한 것이다.(위의 책, 193~194쪽)


(1) 인민주권보장 시스템 : 세 가지 주권-균등 보장/인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1)) 정치주권 균등(均政權) : 조소앙은 이를 '전민적(全民的) 민주주의'라고 함---보통선거, 각종 정치권, 자치제도를 통해 실현

((2)) 경제주권 균등(均利權) : 토지와 대기업에 인민의 경제주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핵심 과제
*구체안 부족 : 노동권=직장보장?

((3)) 교육주권 균등(均學權) : 면비수학권-국가책임 공비(公費)교육 통한 교육권 전면 보장


(2) 삼균주의 -> 민주공화국

((1)) 삼균주의 실행 : 3대 주권->정치권-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2)) 모든 개인=주권자에게 인민주권 온전한 보장---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3)) 독재, 독점, 특권계급 원천 봉쇄

((4))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 모두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고르게 사는 나라


(3) 삼균주의 실현의 목표

((1)) 1차 목표 : 인여인(개인균등)의 공존시스템->민주공화국

((2)) 2차 목표 : 족여족(민족균등), 국여국(국가균등)의 국제 평화공존시스템

((3)) 3차 목표 :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 -> 세계일가(인류공동체) -> 인류의 평화공존의 행복의 장기지속 가능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11. 25)

1) 건국이념 : 삼균주의->삼균주의 헌법->삼균주의 대한민국

2) '건국기의 인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인민주권의 구체적 내용

((1)) 노동권, 휴식권, 피구체권, 피보험권, 면비수학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면(罷免)권, 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2))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생활상 남자와 평등권리가 있음.

((3)) 신체의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경사,여행,시위,운동,통신,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4)) 보통선거 : 선거권 만 18세 이상 남녀, 피선거권 만 23세 이상 남녀
*노동권, 면비수학권 보장->현 헌법에서는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3) 정치주권과 정치체제---가능성 90%, 긍정성 99%

(1) 정치주권

((1)) 참정권과 보통선거

((2)) 파면권!

((3)) 입법권!

((4)) 사회조직 가입권


(2) 정치체제 : 정치추권에 기초

((1)) 중앙정부

((2)) 전면적 지방자치 : 도,부,군 정부와 의회


4) 경제주권, 경제체제---가능성 90%, 긍정성 90%

(1) 경제주권 : 노동권, 휴식권, 피구제권, 피보험권

(2) 경제체제 : 국가의 노동권(직장,이권(利權)) 보장 의무?

((1)) 대기업 국영, 중소기업 사영

((2)) 적산 몰수->국/공영 집단생산기관->약자(빈공, 빈농, 무산자)의 이익(직업)보장

((3)) 토지 국유
*상속, 매매, 저압(低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祖借) 금지
*고리대금업, 고용농업 금지
*두레농장, 국영공장 운영
*자력경작인에게 분급(경작권) 원칙

((4)) 노동자, 농민 무상의료


5) 교육주권/교육체제---가능성 70%, 긍정성 90%

(1) 교육주권 : 면비수학권

(2) 교육체제 : 국가=교육제공 의무

((1)) 일체 비용 국가부담 : 면비수학=무상교육(교과서 포함)

((2)) 인구 등 균형비례로 학교 설립 : 최소한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 설치


6) 우리나라 대한민국

(1)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2) 나의 나라 & 우리나라/ 주권자의 나라

((1)) 남의 나라 : 왜놈의 나라, 양키졸병나라(13위 경제대국이 작전통제권도 반쪽)

((2)) 너희 나라 : 왕/독재자/수령/특권층/자본가/공산당/1%/매독의 나라 거부


4. 삼균국가(삼균주의 민주공화국) 창안의 세계사적 의미

1) 시대 통찰

(1) 소유/자본/이윤 등 자본시대/물욕안의 새대의 반인륜성 통찰

((1)) 파쇼국가(폭력국가), 자본주의-제국주의(돈나라), 사회주의(공산당 나라)의 본질 의식

((2)) 전쟁, 착취, 독재(Bg 독재, Pt 독재, 파쇼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자본주의의 길, 사회주의 길 거부


(2) 인본국가 길 모색

((1)) 개인-개인, 민족-민족, 국가-국가의 공존, 인류의 평화공존과 행복시스템 고민

((2)) <균등>에서 답을 찾다.


2) 한국 전통사상의 창조적 계승

(1) 인본주의 전통

((1)) 홍익인간사상, 조선왕조 민본주의,세종의 민본주의(한글)

((2)) 실학(여전론) -> 동학(계몽사상, 시천주=한울님=1860.4.5) -> 갑오농민항쟁 -> 3.1인민혁명


(2) 토지(생산수단) 공유제 -> 토지/대자본 공유제
* 서구의 사유재산권 : 처분권 + 사용권 + 수익권 = 독점---엄청난 폭력 내포
* 소유권 -> 자본권 -> 인간에 대한 착취/지배 권력

((1)) 공유제 : 배타적 독점권 분해 : 처분권 봉함(封函)

((2)) 국가 분수권(分授權),수조권/수익권+농민경작권


(3) 민본왕국 -> 인본적 민주공화국/창조적/혁명적 계승

3) 최초의 인본적 민주공화국 창안, 세계일가=인류공동체 지향

*좌우 절충, 중도통합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모두 소유권에서 출발하는 자본주의 이념
*아무리+민주주의(해열진통제)를 해도 호박에 줄긋기
*삼균주의는 인본주의 이념, 시종일관 민주주의
*차원이 다르다.

(1) 자본주의(사적 자본주의,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인본국가 창안
*논어 인본주의, 맹자의 민본주의-왕도(王道)정치, 정약용 민권사상, 동학의 사인여천(事人如天), 마르크스의 Communism사상 관통 -> 구슬을 꿰었다. -> 인본국가창안

(2) 삼균주의 -> 인민주권 민주공화국=우리나라 : 이민이 나라의 주인/주권자

(3)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일가, 인류공동체 추구

창조적 계승 필요
제국주의시대, 20세기형 인본국가---조소앙의 삼균국가
국제주의시대, 21세기형 인본국가---최상천의 사람나라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3차대전으로 갈게 뻔한 두만강 프로젝트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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