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뜬다", 캠프에 몰려드는 의원들
유승희+정성호+제윤경+김영진 등 합류, 민주당 경선에도 '활력'
등록 2017.01.05 12:02수정 2017.01.05 16:01
*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 허위보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유승희+정성호+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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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중 여론조사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 제 의원 뿐만 아니라, 4일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도 이 시장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경력이 없는 기초단체장인 이 시장 입장에서 국회 및 당내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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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9명 이름 올린 이재명 초청 토론회
제 의원이 마크맨 방에 초대된 날에는 국회에서 이 시장 초청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오전 10시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당내 중진인 유승희(서울 성북갑)·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이 주도했다. 두 의원은 비주류로 분류된다.
특히 토론회 초청의원 명단에 민주당 소속 의원 79명의 의원의 이름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명단에 속한 의원 전체가 이 시장을 지지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약 65%(121명 중 79명)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79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
라고 대법원에서 트위터 본사에는 의뢰해 보지도 않고 반려한 것이며 미국은 이미 2015년도 판례에서
"트위터, 가입 한국인 신원 확인해주라" -미 연방법원 판결, 한국 파장클듯
미 연방법원, 한국법원 요청에 소셜네트워크사에 명령, 소셜네트워크상 가명으로 각종 비방일삼던 행위 근절 계기
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미 연방검찰이 미국 'Twitter'에 한국인 회원 성○○ 씨의 등록계좌 정보를 파악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 담당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프 스페로(Joseph C. Spero) 판사의 판결은 1970년 3월18일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에 의거한 국제법적 지원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가 매우 깊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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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검사는 당시 신청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만일 역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한국 정부도 이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일 검사는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Twitter측과 접촉,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의사와 법원 소환장 이행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여 만일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스페로 판사는 ▲파일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트위터에 법원 소환장을 집행하고 트위터는 한국법원이 요청한 정보를 충실하게 조사, 이행할 것 ▲파일 검사는 만일 트위터가 법원 소환장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한국 법원이 미 법무부에 추가정보 요청을 해왔을 경우 미 연방법원에 개정된 소환장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