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20-22)사이버 한국전쟁 1 수령 교시, 유튜브 막고 윤석열 제거하라!

https://youtu.be/pFOTUrF0GpE

최상천의 사람나라 (20-22)
2020.5.16.

사이버 한국전쟁 1
수령 교시,
유튜브 막고 윤석열 제거하라!
못하면 문재인 니가 죽는다!

2020년 5월 6일자 메아리(대남 선전매체)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윤석열 기사
1. 김정은 잠적: 4.11~5.1

1) ‘태양절’(4.15) 참배 불참
(1) 극단적 정치종교국가(조폭체제)
(2) 신위세습 신정체제
(3) 인류사 최악의 전체주의체제
(4) K-나치: 민족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평등 유토피아)⟶생지옥(디스토피아)
(5) 김정은 사기: 수령국가⟶인민국가(충복)

2) 신변이상설
(1) 건강 별무이상: 문정권
(2) 시술설
(3) 중병설
(4) 사망설

3) 정치변동 촉각: 김여정 권력이양설 등

4) 세계 이목 집중
(1) 왜 하필 남한 총선시기?---시선 빼앗기?
(2) 이애란 문자: 1월 22일, 160석 세팅

5) 재등장 이후 행보 주목
2. 수령 교시 5-5: 유튜브를 막아라!

北 "남조선 가짜뉴스, 사람들 혼돈에 빠뜨려" | 연합뉴스
2020. 5. 5. -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남조선에서 가짜뉴스가 성행해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매체는 "남조선 보수세력들이 표현 ...

북한 선전 매체, "남한에 가짜뉴스 성행" 보도 - MBC 뉴스
imnews.imbc.com › 국제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757309_32640.html

북한 “남한에서 가짜뉴스 성행” - NK경제
www.nkeconomy.com › news › articleView

출처: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1

북한, 남한 `가짜뉴스`에 발끈했나…"사람들 혼돈에 빠뜨려 ...
www.mk.co.kr › news › culture › view › 2020/05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5027800504

보수매문가들의 밥벌이는 《가짜뉴스》 - 《메아리》
arirangmeari.com › ...


北매체 "남조선 가짜뉴스, 사람들 혼돈에 빠뜨려" - the300
the300.mt.co.kr › newsView

출처: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50522017691738

北 매체, 가짜뉴스 비난…김정은 건강이상설은 언급 없어 > 정치 ...
mn.kbs.co.kr › news › view

출처: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294


북한 매체 "남조선, 가짜뉴스로 혼돈 상태" - 조선일보

北 대외 선전매체, 남한 '가짜뉴스' 거론하며 보수언론·야당 싸잡아 비난 - 서울경제
이종호 기자 2020-05-05 10:22:17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가 5일 '가짜뉴스'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남한 보수언론과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남조선에서 가짜뉴스 성행, 보수언론들 앞장'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날로 성행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사람들을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적었다.

매체는 "현재 남조선 보수 세력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들을 대대적으로 내오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현 당국에 불리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삶은 소대가리 쇼-위장적대

매체는 특정 언론사의 이름을 적으며 "보수언론들이 가짜뉴스들을 마치도 사실자료인듯이 꾸며 내보내어 사람들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도 비아냥댔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 권력의 힘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악을 써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처: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5/2020050500738.html

3. 수령 교시 5-6: 윤석열을 제거하라!

북한 “윤석열은 그냥 '적폐검찰의 모범검사'” 맹비난: 월간조선
2020. 5. 7. - 메아리는 “그(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가 불과 1년 안팎에 이렇듯 완전히 뒤바뀐 것은 아마도 윤석렬이라는 검사의 진짜 정체성을 모두 다 파악했기 ...

출처: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442&Newsnumb=2020059442

북한 매체,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거론하며 "공수처 1호 수사대상"
upinews.kr › newsView › upi202005060034
2020. 5. 6. -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MBC 압색영장 기각까지 거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비리의혹 사건을 ...

출처: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5060034

북 “윤석열, 역대 검찰 총장들을 훨씬 능가하는 모질고 야심 찬 인물”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0-03-06

북에서 검찰 개혁이 중단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만큼 불행한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의 매체인 메아리가 6일 ‘봉하마을의 부엉이바위를 다시 생각하는 까닭’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 총장은 없었다며 취임 후 반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줄곧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지휘하고 있으며 윤 총장은 검찰조직의 막강한 파워를 믿고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의 한판 승부를 작심한 듯하다고 짚었다.

매체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스스럼없이 칼을 빼는 모습에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남측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실패할 경우, 빚어질 결과로 봉하마을의 부엉이바위가 떠올리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매체는 참여 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하려 했지만 결국 검찰 조직의 두꺼운 담장을 뚫지 못해 검찰 개혁의 꿈을 접어야 했다며 이로 인해 참여 정부 내내 검찰 안에서는 불만과 복수심이 극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매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1년 만에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빌미로 검찰은 소탕 작전을 벌이듯 집요하고 난폭한 수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내세워 전직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끝끝내 정치적 타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박근혜, 이명박한테는?

매체는 현재 검찰 개혁이 또다시 중도반단 된다면 앞으로 제2의 ‘부엉위 바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출처: http://m.jajusibo.com/a.html?uid=49528


4. 수령 교시 해독

1) 유튜브와 윤석열
(1) 미국 유튜브, 한국 자유민주주의 최후보루
(2)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자 자임

66일 남은 총선, 윤석열 “선거 범죄 엄정 수사…자유민주주의 본질 지키는 것”
등록 :2020-02-10 10:56수정 :2020-02-10 16:32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검사장급 회의
“가장 공정한 선거 만들자” 당부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 등 불법개입 중점 단속
 전담 수사체제 구축·선관위와 협력

윤 총장은 회의에 앞서 “21대 선거가 65일 정도 남았다.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몇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또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뤄지며 개정 형소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것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604.html

2) 수령국가의 노하우 교시

(1) 유튜브 안 막으면 선거부정 들통난다!
① 수령국가 노하우: 자유언론⟶선전매체
② 유튜브는 자유언론의 최후 보루: 중국, 조선
③ 유튜브-자유언론⟶실사구시 선거 추적
바실리아tv, 공병호tv, 가로세로연구소, Scott 인간과 자유이야기 등
④ ‘낙선자’ 민경욱과 김소연의 도전

(2) 윤석열 놔두면 문재인 니가 죽는다!
① 성역 없는 수사, 살아 있는 권력 수사
② 노회찬 자살공작 공로자, 황태자 조국도 아웃
③ 부정선거도 성역 없이 수사할 것
④ 결국 문재인 니가 죽는다!


대한민국 대 문재인, 누가 죽을까?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43) 반역 8 3단계: 조국-소中共 작전

https://youtu.be/4wi_Hiq5wfQ

최상천의 사람나라(3-43)
2019-11-16

반역 8
3단계: 조국-소中共 작전

1. 달나라 2년, 망국과 조국

1) 달나라 망국작전: 다음
(1) 경제 망국작전 : 양극화->민생파탄
(2) 안보 망국작전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남조선 괴뢰정권

2) 위기의식: 킹태자 구속->삼대세습 차질

(1) '노회찬 죽음' 영구 탈출
((1)) 노회찬 공작: 살해->자살
((2)) 가짜뉴스 난동: 노무현 타살설은 가짜뉴스
((3)) 노회찬 공포: 터지면 멸문지화

(2) 드루킹 대표
((1)) 킹크랩 쿠데타 전모, 김경수 주범
((2)) 정권 정당성 위기

(3) 김경수 실형-법정구속(19.1.30)
((1)) 킹태자 구속
((2)) 3대세습 실패 위기

(4) 3대세습 최대 위협 이재명, 무죄(19.5.16)
#3-5.<이재명 만세>(19.3.16): 이재명 무죄 가능성 99%
((1)) 최창훈 부장판사, 4 혐의 모두 무죄 판결(19.5.16)
((2)) <이재명 대통령>: 노통교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
((3)) 이재명 죽이기 더 거세게->2심 벌금 300만원(9.6)

2. 조국 수령과 망국 작전

1) 조국: 해결사->김경수 구속->수령
(1) 조국: 노회찬 죽음 해결사
(2) 문재인-조국 관계 전도

2) 김경수 구속->태자 교체
(1) 김경수 실형, 구속(19.1.30)
(2) 태자 교체: 김경수->조국

3) 조국 수령, 청와대->수령보좌팀

(1) 비서실장 교체(19.1)
임종석(충북파)->노영민(친중파)
(2) 조국-노영민 팀: 소中共 추진팀
(3) 조국이 국정 주도: 수령연습
조선, 재벌의 2세 3세 경영수업

4) 조국 수령의 국정 방향

(1) 죽창가->종교정치
(2) 소중공->수령나라 작전

3. 노통교(정치종교)의 종교정치

1) 선악/적아/흑백 이분법->악마낙인-마녀사냥

(1) 선악/적아 이분법
((1)) 우익: 남북 대결, 좌우 대결(자유민주주의 VS 세습독재)
((2)) 좌익: 한-일 대결, 민족 대결(민족주의 VS 미국예속)
((3)) 종교정치: <정통 VS 이교-이단>

(2) 선악 대결, 적아 전쟁 선동
((1)) 한일전: 한일전쟁-죽창가, 90% '우리편'
((2)) 토착왜구: 한일대결, 70% '우리편'

2) 종교재판: 대깨문 인민재판

(1) 이재명
((1)) 3년(16.11~최근): 반노/반문 악마몰이, 김부선, 혜경궁
((2)) 굴종->항복(양정철)->문재인과 원팀(한 패거리) 자랑

(2) 성창호
((1)) 김경수 실형-법정구속: 사법 적폐, 박근혜 키드 낙인
((2)) 광신도재판, 재판권 박탈
((3)) 정도 법관으로 재평가 받을 것

(3) 윤석열
((1)) 반문-반조 악마몰이
((2)) 대깨문 동원집회
((3)) 악마몰이 광신도재판 실패: 잘한다 윤석열!!!


4. 조국 주도, 소중공-수령나라 추진

가. 공수처

1) 공수처 마각

(1) 노통교 조국 가족의 <특권과 반칙>
((1)) 공개소환 포토라인 없애
((2)) 장시간 조사 금지
((3)) 정당한 영장 집행: 총리까지 나서 거짓말로 인권 침해 비난
((4)) 정경심 멋대로 출석
((5)) 엉터리 증명서 제출
((6)) 수사 기피: 조카 꾀병
((7)) 조국 검찰조사에 진술거부

(2) 오보내면 검찰 출입 금지: 언론 통제

조국 소환 앞두고···"오보 내면 출입금지" 못박은 법무부
[중앙일보] 입력 2019.10.30 18:56 수정 2019.10.30 19:21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소환 앞두고···"오보 내면 출입금지" 못박은 법무부
https://news.joins.com/article/23619842


조국 소환 앞두고…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막겠다는 법무부 ...

2019. 10. 31. -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은 맡고 있는 형사 사건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307.html

검색결과
웹 검색결과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금지"… 법무부 새 규정 논란 - 머니S

2019. 10. 30. - 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3018078089699&code=&MGSPN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종합) - 뉴시스

2019. 10. 30. - 【서울=뉴시스】 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 ...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서 검찰청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30_0000815064

'오보 땐 출입금지' 법무부 방침에 “군사정권 보도지침이냐” 비판

2019. 10. 31. - 오보를 냈다고 판단되는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각계의 비판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311542727489

오보 인권침해 기준 모호한 거꾸로 가는 법무부
2019.11.03 | 수도권일보

오보라며 출입정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 다음 뉴스 - Daum

2019. 11. 5. -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두고 언론계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
https://news.v.daum.net/v/20191105230944540

"개혁 대상 검찰이 오보 판단·출입제한 하나" | Daum 뉴스

2019. 10. 31. - 오보 언론 검찰청 출입금지 논란 확산.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은 김오수 법무차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보 규정에 대한 논란 ...
https://news.v.daum.net/v/NKthBKbIIs?f=p

(3)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수사상황 보고 해!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보고해야"
"직접수사부서 37곳도 추가폐쇄", '김오수안'에 검찰 강력반발
2019-11-14 10:15:12

김오수 법무차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 직보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직접수사(인지)부서 37곳 추가 폐지에 대해 대검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해나가야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려는 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좀더 그거를 구체화하고 객관적 투명화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것도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이고,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5065

(4) 조국 수사 그만 해!

설훈 "검찰, 조국 수사 빨리 종결해야"
"조국 진술 거부는 법적 권리"
2019-11-15 10:36:04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5116

2) 공수처(백혜련안) 내용

(1) 공수처장
((1)) 임기 3년, 중임 불가
((2)) 추천위원회(7명): 범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 회장, 국회 4명(여야 각 2명)
((3)) 추천위원회 4/5(7-6) 이상 찬성->2명 추천
((4)) 대통령 임명: 1명 지명->국회 인사청문회->임명

(2) 차장

(3) 특별검사: 25명
((1)) 검찰청 검사 1/2 이하, 변호사 임명(13인 이상)
((2)) 인사위원회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3)) 임기 3년, 3회 연임(9년) 가능
((4))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검찰 불기소)

(4) 수사, 기소 대상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망라, 7천여명
((2)) 검경에 대한 우선 수사권
((3)) 수사+기소 대상: 5,737명
검찰청 검사: 2,397명
법관: 3,228명
경무관급 이상 경찰: 112명(10만)

3) 공수처의 목적: 대통령의 사법권 통제->고위공직자 완벽 장악
(1) 대통령의 수사 통제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4/5 찬성 2명 중 1명: 골라골라!
((2)) 검사: 인사위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맘대로!
야당 추천 허익범 특검 임명 경우
머리 위에 칼
김지선 증인 채택(진실 증명의 필수조건) 결사반대

(2) 검찰 무력화
((1)) 대통령 지휘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
((2)) 공수처 수사 우선권
((3)) 검경 수사권 조정: 껍데기만

(3) 고위 공직자 완벽 장악: 공수처 손바닥 위
((1)) 수사대상: 검사 1인당 300명
((2)) 수사+기소대상: 검사 1인당 200명
((3)) 담임이 한 반 맡는 꼴: 공수처+경찰, 완벽한 관리 가능
((4)) 고위공직자 꼼짝마!

4) 공수처 절대 X, 공무원 노조 필수
(1) 공수처는 수령의 칼
(2) 공무원 노조
((1)) 공무원도 기본권 보장
((2)) 노조 순기능: 부당권력 감시, 내부고발

나. 검경 수사권 조정->공안 경찰

1) <경찰 수사, 검찰 기소>는 망국
(1) 경찰=충견: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2) 금-권유착: 버닝선, 성매매 업소 유착
(3) 화성 8차 살인범은 이춘재
엉뚱한 범인(윤모 52): 무기징역-20년, 2009년 가석방

2) 수사종결권: 경찰->공안(자유당)
(1) 정권 요구 100% 관철: 충견 견찰
(2) 전방위 금-권 유착: 부패 경찰

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1) 대통령제: 미국
((1)) 인물 대결->대통령 선출
((2)) 게임방식: 승패게임(제로섬게임)
((3)) 의회는 대체로 양당제: 역시 승패게임

(2) 내각제: 독일
((1)) 정당 대결->집권정당->집권주도정당 결정
((2)) 게임방식: 등수게임-점유게임
((3)) 의회 중심->다당제: 독일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사기
(1) 정당 투표->최소 의석수 결정
(2) 연동형 적용 독일은 내각책임제
(3) 성질이 다른 목표
((1)) 지역구 득표는 지역구에
((2)) 정당 득표는 비례대표제 한저해야

3) 정의당=강도당

정의당 발끈 "비례대표 줄여선 안돼. 합의지켜야"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려야"

(1) 정상: 대통령책임제-양당제, 정당투표->비례대표 한정 적용
((1)) 정당 득표 10%->비례대표(75석) 10%, 7.5석
((2)) 정당 득표 15%->비례대표 11.25석

(2) 비정상: 정당투표->지역구-비례 통합적용
정당 득표 10%: 15석 확보, 지역구 0이라도 비례대표 15석
정당 득표 15%: 300석 X 15% /2 = 22.5석

(3) 득표율에 비해 최대 2배 의석

(4) 민정당 합작, 정의당을 위한 제도

5. 노통교 문파정권 왜 이러나?

1) 정권연장 결사 추구
(1) 킹크랩 대선 부정: 정권 망한다
(2) 노회찬 죽음 진실: 근조 노통교-민*정당

2) 소중공-수령나라 작전

(1) 소중공의 길

((1)) 공수처->슈퍼 대통령: 고위공직자 장악, 사법권 통제\
((2)) 공안 경찰: 중국-조선, 인민통제체제
((3)) 의회 장악->거수기
((4)) 소중공: 그러나 아직 일당독재, 수령국가에는 미흡

(2) 공수처-공안 5년: 슈퍼 대통령->수령

((1)) 공수처-공안 5년(중앙정보부 능가): 움직이면 죽는다!
((2)) 3권 슈퍼대통령->수령은 시간문제
((3)) 수령 탄생: 헌법/국가 위의 권력
북의 수령제
박정희: 중앙정보부+유신헌법+국가보안법

3) 소중국-수령나라: 노통교-문파정권 안보전략


6. 조국 아웃(10.14), 공수처는 어디로?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24) 반역 1 문재인-망국 경고

'조 국'과 문재인은 '조순실과 문근혜'

요즘 조 국과 그 가족에 대한 뉴스가 연일 뉴스의 메인을 도배하고 있다.

전 민정수석 '조 국'의 부인이 연루된 표창장 위조 여부, 사모펀드 등 등의 문제로 연일 시끌하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조 국'이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짤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일어나지도 않았을 문제다.

미국에서 볼튼이 방한을 한 이틀만에 아주 급하게 짤린 전 민정수석 '조 국'!

전 비서실장 임종석이 물러나고 노영민이 그 자리를 대신할때를 생각해보면 그 차이를 알수가 있다. 

그 성대한 이취임식에 비하면 '조 국'은 참 뜬금없이 짤린 것이다.

이 정권의 스타일을 보면 뽀데나는 형식을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조 국'은 왜? 그렇게 뜬금없이 짤렸을까?

나도 최상천 선생님의 생각처럼 미국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 국'이 스스로 '나는 자유주의자 이자 사회주의자다'라고 했듯이 '조 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친중국정책의 핵심 설계자였을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이런 점을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에게 '조 국'을 민정수석에서 자를 것을 요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짤렸던 조 국을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문재인은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그것도 각 종 의혹들이 난무한 상태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변명과 함께 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의혹만으로도 잘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조 국'이 만큼은 아주 유별나게 수사가 마무리되고 판결이 나와야 자를수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초미세먼지털이 수사를 해도 아무말도 않고 외면하던 '더불어 터진 문주당' 당대표들과 문빠들은 먼지털이 수사라고 지랄 발광들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 국'을 자기들의 다음 정권 차세대 주자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 국'이 아니면 자기들이 떼죽음을 당할수있다는 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왜? 이런 비난 여론이 들끓는데도 대통령 문재인은 전 민정수석 '조 국'을 법무부장관에 앉혀야만 했을까?

다른 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 딱! 한 가지 의심가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한다.

노회찬 전 의원은 자살했다는 증거가 단 한가지도 없음에도 잘살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진 사건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것은 한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조 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에는 바로 이 사건이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최상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지도 촛불혁명 시위에 참여하면서 부터였으니까 거의 3년이 다 되어간다.

그때 최상천 선생님이 몇 번이고 안희정,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었는데 정말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 정권의 모든 일은 All 'F'로 밖에는 평가할 것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나고 난 뒤 노회찬의 죽음이 있었고 그 영결식날 문재인은 맥주파티를 즐겼다.

그 몇 달 뒤인가? '조 국'이 민정수석에서 사임할 뜻을 비췄었고 문재인은 그를 붙잡았다.

나는 이미 이 시기에 '조 국'과 문재인의 사실상의 힘의 관계는 역전됐다고 본다.

민정수석이 뭐하는 자리인지는 우병우를 보면 잘알수있다.

대통령을 호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통령이 약점 잡히면 얼마든지 대통령을 좌우할수있는 자리다.

'조 국'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노회찬의 죽음이 전언론과 매체를 통해 자살을 한 것처럼 위장되어지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노회찬을 죽음으로 몰고간 놈들은 노회찬이 남기고 간 숙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

아니 영원히 그 숙제를 풀수 없을 것이며 그들이 할수있는 것은 오직 하나 쌩까는 것!

그리고, 삼권분립을 부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독점하여 독점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생존할수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가히! 지금의 '조 국과 문재인'의 관계는 전 정권의 '최순실과 박근혜'의 비견될만하다 할 것이다.

남자 최순실에 '조 국', 남자 박근혜에 '문재인'

앞으로 '조순실과 문근혜'로 불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https://youtu.be/zaE6srmPoSw

최상천의 사람나라(3-24)
2019-9-21

반역 1
문재인-망국 경고

1. 문재인-망국 경고(17년 2월)

문재인 안희정 집권, 반드시 나라 망한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65강(17.2.15)
꿈의 대선3 사드 이재명, 21세기 이순신
망하는 이유: 13:09~24:13

출처 : https://theroadoftruth.blogspot.com/2018/10/65-21.html

팔푼이 정권(얼치기+무능) 올 F
민생, 정치, 경제, 남북관계, 외교, 미래(0.98)

한국인, 망국 막을 수 있을까?

2. 수령나라 작전 1~10(19.5~6월)
수령나라 작전, 대한민국 전복=반역 작전개시


가. 수령나라 작전 1

최상천의 사람나라(3-9)
2019-4-30

수령나라 작전 1
김정은-문정권, 반공보수 타파하라!

1) (북)조선의 자유한국당 파상공격
2) 문재인, '빨갱이'사냥->'토착왜구'사냥
3) 이해찬: 반공(반북) 박멸!->남북 평화!
4) '토착왜구' 박멸하라!
5) 문재인 정권의 본질: 종북좌파->충북좌독

출처 : https://theroadoftruth.blogspot.com/2019/05/3-9-1.html

가) 슬픈 코리아
(1) 종미우파(한국당) VS 종북좌파(민주당)
(2) 박통교 VS 노통교
(3) 분단조폭체제 3대 정치종교(조폭교)
수령교, 박통교(태극교), 노통교

나) 종북좌파 정권의 통일전략
(1) 북-수령-전체주의: 신성불가침, 비판 금기
(2) 반공/반북 세력 박멸->좌파독재(100년)
((1)) 표적: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2)) 신판 빨갱이사냥: '토착왜구' 낙인 공격, '한일전'
((3)) 4당(노운호) 야합: 자유한국당 배제(공수처, 연-비)
((4)) 260석-100년 집권

(3) 북남 좌익독재정권 평화공존->연방제 통일

다) 나라가 어디로 갈까?


나. 수령나라 작전 4

수령나라 작전 4
공수처((2)) 수령의 칼

1) 공수처법(백혜련) 주요 내용

2) 가짜 공수처

3) 공수처 필연 코스

가)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제 지배
(1) 인사권, 독립기구->대통령 하명기구
((1)) 공수처장: 4/5 (6/7) ; 대통령 임명, 비교-허익범 특검
((2)) 검사: 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2)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계 지배
((1)) 경찰(경무관) 수사권 지휘: 이재명, 드루킹, 김기현
((2)) 검사 기소권 무력화: 이첩 요구, 재정신청
((3)) 법관 재판권 감시-공격: 성창호, 차문호(양승태 키즈-보석)

나) 고위공직자 완벽 장악-슈퍼 대통령(수령)
(1) 공수처 관리 규모: 7천명
((1)) 경상북도 청도권 화양읍 7,161명(행안부 2019년 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 삼육대 7,100명(재적 학생수 111위, 2016.11)

(2)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1)) 검찰청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만명
((2)) 공수처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80명(학과)---1/70
((3)) 공수처 검사 1인당 기소 대상(5100): 약 200명(학과)---1%

4) 공수처 추진의 진짜 목적

가)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나) 노통교 국가, 100년 집권

다) 퇴임 후 안전 확보
(1) 정권교체: 문재인 패거리 감옥행은 불가피
(2) 공수처=문수처(문재인수호처)
((1)) 문재인 임명 공수처장(3년), 검사(9년)
((2)) 공수처 우선 수사권 악용: 이첩 요구
((3)) 유야무야 수사

출처: https://theroadoftruth.blogspot.com/2019/05/3-12-4.html

3. 중국식 독재국가로 간다(19년 7월)

아태쟁패 4
문재인, 대한민국에서 小중화로
대한미국에서 小중공으로

4. 트럼프가 조국을 잘랐다(19.7월)

아태쟁패 6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볼튼 오자(7.24) 조국 교체(7.26)

1) 아베왜란: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재건 작전

2)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좌파

3) 반일 선동대장 조국

4) 트럼프-볼튼, 조국을 잘라라!

5) 미국이 조국을 잘랐다고 보는 이유

가) 조국 차통령, 노통교-문정권의 미래
(1) 민정수석: 노회찬 자살공작 총책
(2) 소중화 기획-주도: 공수처, 공안경찰
(3) 반일 선동대장(7.13~21)
((1)) 선동 아닌 편승: 사실은 한국인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2)) 정권의 차통령 작전: 민족지도자 이미지

(4) 노통교-문정권 2주자
((1)) 차통령 1주자 김경수, 트루킹으로 실패
((2)) 김경수 낙마 이후, 조국이 2주자로

나) 미국, 핵 제거!
(1) 반미반일 핵을 제거하라!
((1)) 미국: 小중화 기획-주도자 핀셋 제거
((2)) 일본: 반일선동가 제거

(2) 문재인 순응: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재건

그래도 조국 대권 운동은 계속될 것

박지원 "조국, 이대로 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
"대일 발언으로 인지도 높아져" "총선도 나올 것"
2019-07-25 11:20:16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483

5. 대한민국 존망 기로

1) 반역 개시: 3법안 패스트트랙 상정(19.5)

(1) 대한민국 파괴 3법

((1)) 공수처법: 대통령->수령
((2))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공안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민정당) 의회 독점

(2) 소중공-수령국가 추진
((1)) 공수처법으로 사법체제-고위공직자 완벽 장악
((2)) 공안경찰로 인민 감시-통제체제
((3)) 좌파지배 의회: 거수기 국회
((4)) 중국, 조선식 일당독재-일인독재

나. 조국의 난
1) 소중공, 수령나라 설계자 조국->차기 작전
2) 조국 법무장관 임명
(1) 법무장관 지명(8.9)
(2) 법무장관 임명(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기념일

다. 반역 성패, 대한민국 존망

1) 반역, 조국의 난 성공

(1) 소중국-수령나라로
(2)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사망
(3) 남북동색->연방제 통일

2) 반역, 조국의 난 진압: 자유민주주의 수호


6. 누가 이 반역을 진압할 수 있을까?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황태순TV에서 다룬 노회찬의 귀신이 곡할 죽음!

드루킹은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

소위 말하는 노회찬 자필유서라고 정의당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미전송 핸드폰 문자일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 문서에는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수사결과와는 금액부터가 맞지 않고 더구나 돈을 받았다는 노회찬 의원의 김지선도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은 그야말로 황당한 재판이었다.

결국은 이 사건이다.

저들이 당시의 민정수석 조국을 기어이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핑계로 내세우며 사실상의 사법권력 장악을 첫걸음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의 말기에 그들의 정치범죄가 수사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입법, 사법, 행정권력을 모두 철저히 장악하고 사실상의 권력세습체제를 이루어야 이 사건을 영원히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상은 예전에 있었던 최상천의 사람나라에서 다뤘던 내용을 요약한 분량 정도의 내용이다.

따라서 노회찬 의문사 사건의 의혹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끝날 수가 없는 정권이다.

각 종 통계, 여론을 조작하고 날조 하면서 숨쉬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가끔씩 내가 막걸리 한 잔 마시는 술집과 노동자들의 밥집에서 조차도 조작과 날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주권자들은 그저 날조하고 속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이제 이재명 마저 저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에 앞날이 있을까?

감히 얘기하지만 문재인 패거리들이 장악한 민주당은 김대중 시절의 그 민주당과는 거리가 먼 운동권 변절자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보다 훨씬 더 저질인게 현실이다.

https://youtu.be/MoZErwPNL24

http://naver.me/F3rOFSIZ

최상천의 사람나라(3-12) 수령나라 작전 4 공수처② 수령의 칼 - 문재인의 길 '문민 유신 독재의 길'

문재인의 길! 문민독재의 길

공수처는 설립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문재인 패거리가 제시한 안을 보면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패거리가 중심되는 법조계, 정제계의 1% 기득권 대야합 세력들이 그들의 문민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한다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과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공수처를 이용할려는 것이다.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3권분립을 더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면서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닌 실질적인 수령체제로 가고자하는 것이 문재인 패거리들의 목적이라고 본다.

나도 얼마 전까지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뉴스에 나오는 공수처에 대한 얘기와 문재인 패거리를 포함한 정치권이 바라는 공수처 설립은 촛불혁명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역행하는 모습이고 완벽히 촛불혁명을 부수고 무산시키고 있다.

해서 나는 현재 문재인 패거리들이 내어 놓은 공수처 설치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대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에는 그것이 그나마 민주화 과정에서 이뤄놓은 자유 마저 완벽하게 통제되는 독재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가 이를 지적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이 다행한 일이다.

그 옛날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유신헌법 등으로 명목상의 3권분립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좌지우지했듯이 문재인 패거리 또한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으로 새로운 독재시대 즉 문민독재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https://youtu.be/fbA5DxIrouk

최상천의 사람나라(3-12)

2019-5-11

수령나라 작전 4
공수처② 수령의 칼


1. 공수처법(백혜련) 주요 내용

1) 구성

(1) 공수처장
① 임기 3년, 중임 불가
② 추천위원회(7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 회장, 국회 4명(여야 각 2명)
③ 추천위원회 4/5(7-6) 이상 찬성, 2명 추천
④ 대통령 임명: 1명 지명⟶국회 인사청문회⟶임명

(2) 차장

(3) 특별검사: 25명
① 검찰청 검사 1/2 이하, 변호사 임명(13인 이상)
② 인사위원회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③ 임기 3년, 3회 연임(9년) 가능
④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검찰 불기소)

2) 수사 대상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망라, 7천여명

(2) 검경에 대한 우선 수사권

3) 수사권+기소권 대상: 5,737명

(1) 검찰청 검사: 2,397명
(2) 법관: 3,228명
(3) 경무관급 이상 경찰: 112명(10만)

2. 가짜 공수처

1) 대부분 가짜 만병통치약에 속고 있다

(1) 사기: 당위성 선전

① 독립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관으로 선전
② 당연히 찬성, 큰 기대

(2) 여론공작

① 여론조작: 유도 질문
② 킹크랩, 봉하벌떼: 댓글 공작

(3) 인민동원, 인민재판 방식 추진

① 청와대 국민청원: 공수처, 자유한국당 해체(180만), 송현정
② 운동권-우당,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

(4) 4당 야합(160석+)

① <공수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트: 정의당은 돌격대
② 노운호 연합: 노통교+운동권+호남
③ 반공/반북 세력(자유한국당) 포위⟶해체 압박

(5) 결정적 사기: 기소 대상

① 제1권력(행정권력, 대통령-청와대), 제2권력(입법권력-국회의원) 제외: 정치권 야합
② 제3권력(사법권력-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만 기소 대상
③ 암수: <대통령⟶공수처⟶사법체제 지배>

2) 가짜 공수처

(1) 가짜 독립기구

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 지배층(정지권력-법조권력) 야합
*법조계 3/7: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호사회장
*정치권 4/7: 여야 각 2인---위헌
*정권 3/7: 법무장관, 여당 추천 2인
② 정치권-법조계 야합⟶문민독재(법조+자본+sky)
③ 공수처: 문민독재-재벌독점체제 수호의 강력 장치
④ 처장, 차장, 검사 모두 대통령이 임명⟶근위검찰

(2) 설립 목적 뒤집기

① 공수처 설립 목적 :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의법 처벌
② 취지⟶사법권 대상
제1대상: 행정권-최고공직자 대통령, 최고 권력기관 청와대
제2대상: 입법권-국회의원
제3대상: 사법권-법원, 검찰, 경찰
③ 제1, 제2대상 빠지고, 제3대상-사법권만 기소 대상
④ 4당 야합, 자유한국당 허리우드 투쟁---더 환영

(3) 대한민국 공수처⟶대통령의 칼(견찰 탄생)

① 제1대상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 전면 장악
② 전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기소-처벌해야 할 경찰-검찰-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
③ <대한민국공수처⟶권력수사>⟶<대통령⟶공수처⟶사법통제>

3. 공수처 필연 코스

1)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제 지배

(1) 인사권, 독립기구⟶대통령 하명기구

① 공수처장: 4/5 (6/7) ; 대통령 임명, 비교-허익범 특검
② 검사: 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2)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계 지배

① 경찰(경무관) 수사권 지휘: 이재명, 드루킹, 김기현
② 검사 기소권 무력화: 이첩 요구, 재정신청
③ 법관 재판권 감시-공격: 성창호, 차문호(양승태 키즈-보석)

2) 고위공직자 완벽 장악⟶슈퍼 대통령(수령)

(1) 공수처 관리 규모: 7천명

①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7,161명(행안부 2019년 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② 삼육대 7,100명(재적 학생수 111위, 2016.11)

(2)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① 검찰청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만명
② 공수처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80명(학과)---1/70
③ 공수처 검사 1인당 기소 대상(5100): 약 200명(학과)---1%

(3) 전원 리스트: 1~2년 내

(4) 고소, 고발, 민원

(5) 완벽 감시-정보화 가능

4. 공수처 추진의 진짜 목적

1)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1) 공수처: 사법권 통제⟶사법체계 지배
(2) 공수처⟶검찰 무력화
① 임기 후반, 후: 공포의 주인 무는 개
② 수사권⟶경찰
③ 기소권: 피라미 잡는 검찰---파리채 검찰

(3) 공수처⟶법원 통제
① 성창호 공격, 차문호 김경수 보석
②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수사-기소: 속수무책
③ 정권 요구에 맞는 판결(인혁당, 민청학련): 문민유신

(4) 법 위 올라탄 유일자: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5) 공수처: 수령의 칼, 문재인의 중정

2) 노통교 국가, 100년 집권

3) 퇴임 후 안전 확보

(1) 정권교체: 문재인 패거리 감옥행은 불가피

(2) 공수처=문수처(문재인수호처)

① 문재인 임명 공수처장(3년), 검사(9년)
② 공수처 우선 수사권 악용: 이첩 요구
③ 유야무야 수사

최상천의 사람나라(3-11) - '공수처'는 독재를 위한 장치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84gLdiYYI

최상천의 사람나라(3-11)

2019-5-11

수령나라 작전 3

공수처① 고양이 사기

1. 공수처 사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
[창비 주간 논평] 공수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4.04 11:59:3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갑자기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피해 패스트트랙으로 직행할 듯했으나 바른미래당의 이상한 견제구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공수처가 작금의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지도 모르니 그냥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빼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구사하는 딴죽걸이의 내용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공수처 법안은 영화 제목 같은 운명에 처했다.
# 공수처(수사권+기소권) > 검찰+경찰---그럴듯한 사기

주지하듯, 공수처 설치 방안은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뿌리 뽑는 방편으로 제기되었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의 불법·범죄 행위들이 속출하였지만, 정작 이를 처단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도리어 이 권력자들에 기생하면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수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부정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물론 공수처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들에 의해 유린되어온 법과 정의를 제대로 확보하는 역할(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맞추어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고위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위력에 맞서 제대로 그들의 비행을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고 위력을 가진 최고의 ‘고위 권력자’는?
# 그 최고 권력자(대통령)가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
# 대통령이 장악한 공수처: 대통령 지휘 검찰
# 대통령이 모든 고위공직자 처단권: 대통령?수령
# 공수처는 노통교-문정권의 장기집권 장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강력한 형사사법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전히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해내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부정한 고위권력자들을 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독자적인 기소·공소유지권은 이 점에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권한이다.(프레시안)

# 조건: 장치권력에서 독립, 강력한 형사처벌권(수+기)
# 사기: 검찰-경찰 도움 없이 독립적 형사처벌권
# 개혁 본질: 정권-자본으로부터의 독립

1) 공수처 설치의 명분

(1) 고위공직자 범죄 엄중 처벌=핵심

① 고위공직자 범죄 범람
② 검찰, 경찰, 법원의 면죄부: 직무유기, 준법주의 부정
③ 부패 만연
④ 주권자, 사법체제-국가 불신: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⑤ 공수처 설치가 답: 초강력 형사사법권?초강력 처벌?부패청산?깨끗한 공직사회?국가 신뢰

(2) 검찰 개혁
① 무소불위 검찰권력: 수사권+기소권 독점
② 사냥개 검찰: 고위공직자 면죄부
③ 검찰 개혁: 공수처, 수사권(경찰)-기소권(검찰) 분리

2) ‘고위공직자 처벌’ 수사기관의 2조건
(1) 독립 보장: 정치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
(2) 공정성 확보: 사법권행사의 공정성 감시-처벌

3) 문제의 핵심: <수사기관 2조건?시스템>

4) 노통교의 사기
(1) <공수처?고위공직자 처벌> 여론몰이
(2) 문빠 이용: 노-문-유(3대 도사) 할렐루야!
(3) 사기: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권력예속
(4) 주권자 농락
2. 여론조사 사기: 여론조작 습관화

1) 공수처 여론조사(19.1.10 발표)
(1) tbs-리얼미터 503명 여론조사
(2) 질문
재작년 9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15.6% 반대가 나온 것이 기적

2) 패스트트랙 여론조사(4.30 조사)

(1) tbs-리얼미터 503명 여론조사
(2) 질문
어제 여·야 4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패스트트랙 조사 아닌 정당 지지도 조사

3. 공수처, 저항하면 죽여라!

1) 불법 위원 교체(改選): 원천 무효

(1)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오신환?채이배, 권은희?임재훈

(2) 국회법 48조 6 위반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중략)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X)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X)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X)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X)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회법 85조 2항(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은 무기명 투표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특정 법안(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을 무리하게 배치시킨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런 불법 사보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33년 만의 경호권 발동

(5) 국회 사무처의 기괴한 교체 정당화

국회 사무처 "패스트트랙 경호권 법안발의 정당, 사보임 문제 없어"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4-28 20:30:24

-전 략-
사무처는 먼저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에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 명확한 법 조문
**임시회 중에는 위원 사보임 불가 원칙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정하여 예외 인정
# 해괴한 변명
**일관된 관행: 떡값(뇌물), 전관예우, 군대 체벌
**입법 취지에 부합: ?---조문에 어긋나도 취지에 부합!
**사기공화국(가라 영수증): 입법부가 ‘불법=관행’ 정당화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 여러 가지 해석이 불가능한 명확한 조문
# 황당한 가정, 해괴한 정당화
**영원한 임시회? 정기국회는 언제 없어졌을까?
**황당한 가정: 일출 없이 밤이 계속되면...
사무처는 이어 "국회의장은 사보임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부연했다.?(경인일보)
# 모두 불법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받아야 합법
2) 저항하면 죽여라!
(1) 이해찬의 적개심: 도둑놈들!
(2) 적개심: 징역 5년 팻말


(3) 방해/저항 의원 등 고발

(4) 한국당 해체운동

황교안 방문 마산부림시장 앞 '아수라장'..보수·진보 충돌(종합)
강대한 기자입력 2019.05.08. 17:43댓글 1713개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그러나 황 대표가 도착하기 30여분 전부터 한국당 지지자들과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충돌직전까지 가는 격한 상황이 연출됐다. “빨갱이들 왜 이렇게 많냐”, “민주주의 성지 마산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라는 등의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민생이 살아난다’ ‘세월호 은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등 손피켓을 든 진보단체 앞을 경계로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서로간에 “황교안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라는 고함이 오갔다.
경찰력이 추가 동원된 가운데 경찰관들이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서자 황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좁은 시장골목에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찬반 시민 등 200여명이 뒤엉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① 정치깡패로 변한 ‘진보’: 나라가 자유당시절 퇴행
② 노운호 연합: 조직적 자유한국당 해체운동

3) 패스트트랙, 왜 저리 죽기살기로 추진할까?


4. 고양이 사기

1) 명분: 사법체계 개혁?정의 실현

(1) 고위공직자 범죄 처벌?정의 실현
(2) 검찰 개혁?권력 분산

2) 문정권 사법대응: 비문유죄 친문무죄

(1) 이재명 죽이기(2년 6개월): 무죄 추정
(2) 김경수 구출: 사법부 공격---보석
(3) 송철호(울산시장 후보)를 위하여
(4) 노회찬 자살공작: 극친문도 자살공작 대상

3) 진짜 목적: 사법체계 장악

(1) 권력-부패의 본원지 대통령-청와대

① 대통령이 깨끗하면 공직자 비리는 거의 사라짐
② 대통령-청와대는 공수처 우선 수사대상
③ 공수처, 검찰 모두 수사 불가?치외법권

(2) 판검사-경무관을 조져라!?노예화

① 경무관: 수사권 통제
② 검찰: 기소권 통제
③ 법관: 재판권 통제

4) 고양이 사기

(1) 진짜 목적 숨기고

① 검은 고양이(검찰)는 큰 쥐는 못 잡아!
② 흰 고양이(공수처)가 큰 쥐 킬러야!

(2) 문돗개-문빠(벌떼)

① 옳소! 민주당 만세! 문재인 만세!
② 자유한국당을 때려잡자!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