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3-50 )이재명 어디로 6 박근혜 죽여라! 문재인 섬겨라!

https://youtu.be/yZJklgbcNKE

최상천의 사람나라(3-50)
2019-12-21


이재명 어디로 6

박근혜 죽여라! 문재인 섬겨라!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꿈꾼다 ...
www.injurytime.kr › news › articleView


2017. 2. 21. -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심은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과 적폐 청산”이라며 ...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꿈꾼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

출처: http://www.injurytime.kr/news/articleView.html?idxno=3318



[서울신문] 이재명 “해고 당한 박근혜가 청와대서 농성…박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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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3. - 최근 지지율 15%를 웃돌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고 비난했다.3일 ...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3500086

2016년 12월 3일 광화문 연설


최근 지지율 15%를 웃돌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고 비난했다.

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서명운동단 2차 집중 서명운동’에 참석해 “박근혜를, 그를 호위하는 새누리당과 이 모든 사태의 뿌리인 재벌 기득권자들과 함께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버리자”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파자.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박 대통령을 ‘박 전 대통령’‘생각없는 인형’ 등으로 표현하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해고 당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고 있다. 불법농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몰고 그 자리에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앉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는지 본인을 전제군주국가의 왕으로 착각하고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며 “모든 사람이 배 안에 수백명이 갇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그것조차 보지 않고 어디서 무얼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 중 략 ~

이 시장은 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임을 부인하고 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잊고 정신 못 차리고 이 나라를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직행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박 대통령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3500086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임을 부인하고 법을 무시학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잊고 정신 못 차리고 이 나라를 혼란과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다"

문재인: 언론 자유 탄압, 선거쿠데타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3500086#csidxf3d50d11c7e221cb3badad11d6a5d0b



이재명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문빠' 자청할 것” 법무부장관 ...

ilyo.co.kr › ...

2017. 6. 21. -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성남시장 3선을 ...

출처: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4499


이재명 “우리는 원팀, 꼭 잡은 손 놓지 않겠다”

“촛불혁명으로 나라다운 나라 향하고 있어”

문재인정부·민주당정권 성공위한 경쟁·협력 강조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2018-04-10 10:55 송고

1. 부정선거->정권탈취


1) 박근혜


이재명 "이것은 현대판 3.15부정선거" - 세상을 보는 다른 눈 ...

www.viewsnnews.com › article

2013. 10. 23. -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국정원에서 시작해 국방부와 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확산일로를 치닫는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현대판 3.15 부정 ...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04387



이재명 “18대 대선, 3.15보다 더한 부정선거” 질타

“국가기관 총동원해 국민 눈·귀 가렸지만…처벌도 책임도 없었다”

등록날짜 [ 2014년12월20일 04시30분 ]


출처: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615



이재명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view › MYH20170107010300038

2017. 1. 7. - 이재명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해야", 유희경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7-01-07 19:27)


출처: https://www.yna.co.kr/view/MYH20170107010300038


(1) 정치인 중 처음 문제제기
(2) 줄기차게, 가장 격렬하게 규탄
(3) 규탄->집으로! 단핵+구속 앞장


2) 문재인


(1)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문재인 정상 비판


이재명, 문재인의 재벌정책 비판 "거꾸로 간다"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NWS_Web › View › at_pg

2017. 1. 24. - 대전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같은 당 경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강력 비판했다. 24일 저녁 대전 중구 ...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2942



이재명 "문재인 지지율은 그 자리...한달이면 역전 ... - 뷰스앤뉴스
https://www.viewsnnews.com › article

2017. 1. 31. - 이재명 성남시장은 31일 지지율 1위를 독주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 했다 폭락하는 것처럼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며 역전을 자신했다.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41351


이재명 “문재인, 세월호 7시간 사라진 대통령처럼”-국민일보
news.kmib.co.kr › article › view

2017. 3. 19. -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39272&code=61111111&cp=nv



이재명 측 "문재인, 네거티브 프레임 독선적…전두환 표창 찢었 ...
news.sbs.co.kr › 사회

2017. 3. 22.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22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상대의 지적을 무조건 네거티브로만 모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06690



(2) 대선 기간: 정상 협력


안희정ㆍ이재명 “문재인 축하… 정권교체 힘 모을 것”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 News › Read

2017. 4. 3.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권교체에 힘을 모으겠다”고 입을 모았다 ...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032180951660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화합·승리의 '맥주 회동'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 › news

2017. 4. 8.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8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맥주 회동'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4764501


문재인 유세 돕는 안희정·이재명 가족 "우린 영원한 원팀"
www.mediapen.com › news › view

2017. 4. 19. -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안희정 충남지사의 장남 정균(25)씨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50)씨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에 ...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257956


이재명 부인의 감동적인 문재인 지지연설 울컥울컥 - Mediavop ...
https://thewikihow.com › ...

2017. 4. 27. - 이재명 부인의 감동적인 문재인 지지연설 울컥울컥. Mediavop.

출처: https://thewikihow.com/video_Za1t6hbqKVc



문재인 야탑역 집중 유세, "이재명의 꿈이 나의 꿈" - YouTube
https://www.youtube.com › watch

문재인 야탑역 집중 유세, "이재명의 꿈이 나의 꿈"
2017. 4. 28. - 업로더: MediaVOP

문재인 야탑역 집중 유세, "이재명의 꿈이 나의 꿈". MediaVOP. Loading... Unsubscribe from MediaVOP? Cancel Unsubscribe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204UQNddFwc



문재인, 이재명 성남시 유세왔다가 성남시민들에게 야유 받다 ...

https://www.youtube.com › watch

문재인, 이재명 성남시 유세왔다가 성남시민들에게 야유 받다 ...

2017. 4. 27. - 업로더: 기린TV

오늘 4월 27일 성남시 야탑역 앞에 유세하다가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여사님을 거론할 때마다 성남시민들 여러명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uSWjdOKc1Kg


(3) 킹크랩 정권(17.5.9)->'문빠' 자청(6.21)

이재명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문빠’ 자청할 것” 법무부장관 내정설은 일축

내년 지방선거 출사표 던지며 新 ‘문박이(문재인·박원순·이재명)’ 연대 강조 눈길

온라인 기사 2017.06.21 10:14

출처: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4499


(4) 무한반복 '문재인 정부 성공' 주문: 간헐적 충성맹세

(5) 킹크랩 부정선거 총책 김경수 엄호

이재명 “나도 드루킹에 음해공격 받아” 김경수 엄호
입력 2018.04.15 18:14

“2016년에 동교동계 세작 몰아”
박원순ㆍ박영선ㆍ우상호도
“그럴 사람 아니다” 한목소리
박지원도 “결백 주장 믿어”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151895499596

이재명 "김경수 영장청구는 특검의 '무능' 자백"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 › news
2018. 8. 16.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익범 특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6시 30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016321

(6) 문빠 원팀, 킹크랩쿠데타 정권 성공 결의
(가) 킹크랩쿠데타 공범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19.1.30.)

이재명 "김경수 지사 인품 잘안다"…드루킹 진술 '이간책' 규정 ...
https://www.yna.co.kr › view › AKR20190920072200061
2019. 9. 20. - 이재명 "김경수 지사 인품 잘안다"…드루킹 진술 '이간책' 규정, 김경태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09-20 11:48)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072200061

김경수, 드루킹 진술 반박한 이재명에 "고맙다…마음 놓여 ...
https://news.joins.com › article
2019. 9. 21. -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자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낙선을 의도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사실이 ...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582964

(나) 양정철-김경수와 원팀선언(2019.10.28.)
술집의 결의: 킹크랩쿠데타 정권 성공시키자!

양정철·김경수·이재명 전격 회동…총선 앞두고 '원팀 ...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view › AKR20191029057652001
2019. 10. 29. - 총선 앞두고 '원팀' 메시지(종합2보), 차지연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밤 전격 회동해 그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9057652001


이재명 "김경수 지사와 힘 합쳐 문재인 정부 성공 시킬 것"

박원순·김경수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 "이재명 선서 탄원 동참 ...
https://news.v.daum.net › ...
2019. 11. 19. -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대법 탄원서 ...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119104740828

(7) 킹크랩쿠데타 주범 문재인에 대하여
((1)) 문빠 자청
((2)) 문충 원팀(양-김-이), 쿠데타정권 성공 결의

(8) 결론: 이재명은 킹크랩정권 부역자

2. 사드배치

1) 박근혜 사드배치 결정

* 7월 8일 =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 7월 13일 = 국방부, 사드배치부지(경북 성주 성산리) 발표
* 9월 30일 = 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발표

이재명 on Instagram: “성주만의 사드가 아닙니다 #사드 #사드 ...
https://www.instagram.com › 2_jaemyung
2016. 7. 15. - 1996 Likes, 63 Comments - 이재명 (@2_jaemyung) on Instagram: “성주만의 사드가 아닙니다 #사드 #사드반대 #성주 #중국 #러시아 #반발 ...

출처: https://www.instagram.com/2_jaemyung/p/BH50jotgoiS/


성주 온 이재명 "사드, 북핵 방어 아닌 미국 MD 전략 일부" - 평화 ...
www.pn.or.kr › 평화와 통일
2016. 10. 16. -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51) 성남시장이 90여일 넘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촛불집회 ...

출처: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9

오마이뉴스 촛불집회 이재명 사자후 영상에 “3만 민중 열광 ...
www.kimcoop.org › news › articleView
2016. 10. 30. - 인터넷 오마이뉴스의 촛불집회 생중계에 외신도 주목했다. 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를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신문이면서도 대표적인 진보 ...

출처: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9313

이재명 "미군철수 각오하고 사드 철회, 주둔비 축소" - 노컷뉴스
https://nocutnews.co.kr › news
2017. 1. 22. -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군에 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과도한 주둔비 추가부담이 아닌 축소를 요구하고 경제파탄 ...

출처: https://nocutnews.co.kr/news/4721951


'사드철회 1호' 서명한 이재명 “박근혜 정부 참사 바로잡아야 ...
www.vop.co.kr › ...
2017. 3. 6.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전국민 서명에 1호 주자로 참여하면서 "사드를 반드시 ...

출처: http://www.vop.co.kr/A00001130516.html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드 철회"…中 인터뷰 논란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 news › politics › view › 2017/03
2017. 3. 9. -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03/163262/

(1) 배치결정 나자마자 반대 선봉(16.7.15~)
(2) 상주, 김천 사드반대집회 연설(16.10.16)
(3) 사드 반대 상징하는 정치인
(4) 문재인 전략적 모호성 비판: 문=박

2) 문재인 사드 추가 배치

여기서는 찬성, 저기서는 반대…문재인 사드 입장 오락가락 ...
www.newdaily.co.kr › site › data › html › 2017/03/07
2017. 3. 7.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드와 관련해 ...

출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3/07/2017030700057.html


이재명 “문재인, 세월호 7시간 사라진 대통령처럼”-국민일보
news.kmib.co.kr › article › view
2017. 3. 19. -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세월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39272&code=61111111&cp=nv

문재인 대통령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1707290503109976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사드 배치에 진보 ...
https://news.joins.com › article
2017. 9. 7. -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1915265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촛불 정부 아니다"…사드 배치에 진보 ...
https://news.joins.com › article
2017. 9. 7. - 참여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1915265

사드 배치 완료 후 열린 소성리 평화행동...“미국과 문재인 정부 규탄”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글쓴이 박중엽1

"사드 배치 된 이후 우리 주민은 서로 보기만 해도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꿈에서도 사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새벽 네시 마을회관에 뛰쳐나온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손을 잡아준다면 나약함 떨치고 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 날까지, 단 시간이 아닌 긴 싸움을 준비해서 사드가 뽑혀나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 후 략 ~

출처:http://www.newsmin.co.kr/news/23678/

(1) 문재인, 추가배치결정(17.7.29), 강행(9.7)
((1)) 진보단체: 문재인정권 촛불정부 아니다
((2)) 이재명: 동상이몽 수다, 사드에는 묵언수행


[뉴스팟] 이재명 시장 "지금은 성남시정에 집중할 때!!"
m.todaysn.com › ...
2017. 8. 5. - 지난 4월 3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이 시장의 행보는 자신의 지지자들 뿐 아니라 언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경쟁자 ...

출처: http://m.todaysn.com/a.html?uid=13795

[단독] 김혜경, 상남자 이재명 이벤트에 눈물 '세기의 로맨스'
allclip.sbs.co.kr › end
2017. 9. 4. - 김혜경은 이재명의 깜짝 이벤트에 울다 웃기를 반복한다. 27년이라는 의미와 함께 반지를 준비한 이재명은 다정하게 그녀를 위로한다.

출처: http://allclip.sbs.co.kr/end.html?clipid=S01_22000243354

[공식입장] '동상이몽2' 측 "이재명 부부, 하차 아닌 ... -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 › site › data › html_dir › 2017/09/07
2017. 9. 7. - [OSEN=박진영 기자]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동상이몽2'를 잠시 떠난다. SBS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이하 '동상이몽2') 측은 7일 OSEN에 "이재명 ...

출처: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1686.html

[TV와치]검소왕 이재명, 24년된 에어컨 수리성공 '명가이버 ...
https://entertain.v.daum.net › ...
2017. 9. 12. - [TV와치]검소왕 이재명, 24년된 에어컨 수리성공 '명가이버'(동상이몽2) ... 이재명 시장은 김혜경 씨와 함께 집안일도 돕고 고장난 가전도 고치며 ...

출처: https://entertain.v.daum.net/v/20170912060417175

[단독] 이재명 부인 김혜경, 동상이몽 출연료 전액 동물보호단체 ...
https://www.mk.co.kr › news › politics › view › 2017/09
2017. 9. 12. - 리얼리티 가족 예능프로그램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 출연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내 김혜경 씨(오른쪽)는 출연료 전액을 동물 ...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09/612409/

(2) 이재명, 주권자의 머슴일까 문재인의 꼬붕일까?

3. '위안부' 문제

1) 박근혜: 엉터리 협정(개인청구권->위로금) 체결검색결과

한·일 '위안부 문제' 24년 만에 타결…100억 재단 마련 - JTBC 뉴스
news.jtbc.joins.com › html
2015. 12. 28. -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최대 난제를 풀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한계 또한 뚜렷해서 ...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33939

이재명 "강간 당한 딸이 반대하는데 에미가 맘대로 합의"
"그 푼돈조차 강간흔적 지운 후에 준다?"
2015-12-30 13:18:05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일본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하기 전에는 10억엔을 출연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님 강간 당해 우는 딸들 두고 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ㅠ"라고 강력 질타했다.

~ 중 략 ~

이 시장은 이어 "강간당한 딸이 반대하는데 에미가 용돈 챙기고 강간범과 맘대로 합의한 것...이건 무효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동의 없는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30년 법조문 만지며 먹고 산 내 판단에도 무효 맞습니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27447

[포토] 이재명 성남시장, 눈 맞으며 소녀상 지킴이 자처!
입력 2016.01.13 17:07

이재명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찾아 길거리 농성중인 대학생들과 함께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1131730836923

이재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천추의 한을 푼돈 100억에 팔아버렸다”
news.kmib.co.kr › article › view
2016. 2. 25. -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한말 떠올리게 하는 박근혜정부”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위안부조치를 방해하는 대사관은 이미 ...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89647&code=61111111&sid1=int?iframe=true

2) 문재인: 엉터리 협정+사기

문재인,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합의 무효"
곽재훈 기자
2015.12.31 17:20:36

더민주, 의원총회 규탄대회…"정부가 100억에 혼을 팔아넘겨"

~ 중 략 ~

문 대표는 ~ 그는 "10억 엔은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할머니들에게 "그것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배상금으로 내놓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조로 내놓고 그마저 소녀상을 철거하는것을 조건으로 내놓는다는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합의가 다 무효다. 그 돈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일본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설립하자'며 재단 설립을 위한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중 략 ~

더민주, 규탄대회 열고 결의문 채택…'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당론발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규탄 대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즉각 선언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퇴할 것 △한일 양국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 등 4가지를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 후 략 ~

출처: http://m.pressian.com/m/m_article/?no=132190#08gq


(1) 합의 직후 문재인의 반응

((1)) 식민지 국가폭력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박탈/대행 불가
((2)) 합의 무효 선언: 배상금 아닌 위로금, 국회 동의 필수
((3)) 일본 돈 거부->100억 기금 모금 제안

(2) '위안부' 재협상->대선 공약(2017.4)

(3) '위안부' 할머니 농락(2018.1.4.)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진실·정의 원칙 어긋나” 사과

 김재득 기사입력 2018.01.04 21:58 최종수정 2018.01.04 20:21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난 ‘12·28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 중 략 ~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한 뒤 “오늘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중 략 ~

앞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과 청와대 오찬을 앞두고 김복동 할머니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불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김 할머니를 문병했다.

~ 후 략 ~

출처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703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4) 5일 후: 협정 파기-재협상 없다!(18.1.9)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대신 ‘진정한 사과’ 촉구
강경화 장관 “진정한 문제 해결 아니지만 재협상 요구 안 해”… 정치권 엇갈린 반응, 유승민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8.01.09 15:49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되,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문재인류" "<한일 위안부 협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을 요렇게 그럴싸하게 포장---문재인, 강경화, 미디어오늘 동색

~ 중 략 ~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며 ~

~ 중 략 ~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7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5) 달밤에 똥물 퍼먹는 소리

文대통령 "위안부 재협상 요구할 건 아니라 생각"
"만족할 수 없더라도 최선의 방법 찾아내야"
2018-01-10 11:03:43

~ 중 략 ~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한다”며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52994


(6) 문희상, 니가 욕먹어!

문희상 '1+1+국민성금' 징용 해법 제안에 시민단체 ...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view › AKR20191106138500004
2019. 11. 6.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주환 임성호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6138500004

(7) 박근혜 칠푼이, 문재인 악질

(가) 무지 박근혜: 엉터리 협정

((1)) 개인청구권->위로금
((2)) 100억원

(나) 사악 문재인: 엉터리 협정 + 사기(민족쇼)

((1)) 엉터리 협정 정치적 활용: 폭격
*박근혜정권 규탄, 무효, 100억 모금 발광
*민족-정의 세력 행세: 협정 파기-재협상 공약
((2)) '위안부' 정치적 이용: 트럼프, 청와대 초청
((3)) 악질 사기: 협정 유지하면서 또 사기질
*엉터리 협정 그대로 유지
*일본의 '진정한 사과' 촉구

(8) 이재명의 극과 극 대응

((1)) 박근혜 <엉터리 협정> 체결: 선봉 비판-소녀상 농성 동참
((2)) 문재인 <엉터리 협정> 유지 + 사기질: 묵언수행

(9) 문재인 '위안부' 사기(18.1.) 이재명은

이재명 시장 '문재인 구두' 신는다···폐업기업 4년만에 부활 - 중앙 ...
https://news.joins.com › article
2018. 1. 19. -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문재인 구두'를 신는다. 이 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집무실을 찾은 수제화 제조사 '구두 만드는 ...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302171

이재명 "그런 '정치보복'은 초고강도로 계속돼야"
[이말어때] 성남시장의 '적폐청산 응원'
18.01.19 08:44l최종 업데이트 18.01.19 08:59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6639

4. 지소미아

1) 박근혜는 일본 간첩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아니라 일본의 간첩" 강력 비판

입력 : 2016-11-07 14:03:12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아니라 일본의 간첩" 강력 비판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 ...

2016년 11월 7일

2) 문재인에는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겠다"

文대통령, 결국 지소미아 파기 선택...조국 살리려 안보 내팽개 ...
https://www.pennmike.com › news › articleView
2019. 8. 22. -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출처: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6

지소미아 묻자…美 스틸웰 '환상적 논의했다' -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 › NewsView
2019. 11. 6.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

출처: https://m.sedaily.com/NewsView/1VQOYYO3V9?OutLink=recombest_GE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에 文대통령 '원칙' 재확인…'종료'에 무게 ...
https://www.yna.co.kr › view › AKR20191115163651001
2019. 11. 15. -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에 文대통령 '원칙' 재확인…'종료'에 무게(종합), 임형섭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11-15 22:13)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163651001

D-1… 막판까지 결정 미룬 靑, 끝내 '지소미아' 파기할 듯 | Save ...
www.newdaily.co.kr › site › data › html › 2019/11/21
2019. 11. 21. - 청와대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했으나, 최종 ...

출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21/2019112100180.html

靑 "지소미아 종료 연기, WTO 제소도 중단" - 세상을 보는 다른 ...
https://www.viewsnnews.com › article
2019. 11. 22. - 청와대가 22일 일본에 통보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5364

민주당, "지소미아 연장, 문재인 대통령 외교의 승리" - [디지털 ...
www.dt.co.kr › contents
2019. 11. 22. -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조건부로 연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12202100058044001

아베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 안했다", 日언론 "퍼펙트 게임"
m.pressian.com › m_article
2019. 11. 24.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유보 결정과 관련,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

출처: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6905#08gq

(1) 문재인 지소미아 연장->이재명 묵언수행
(2) 대신 끝없는 '문재인 정부 성공' 공개 축원
(3) 이재명 답하라! 문재인도 일본 간첩인가?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39) 반역 4 조국, 누가 잘랐을까

아마도 다음달이나 12월초에 지소미아를 유지시킨다는 발표와 다시는 일본에 대해서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청구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 삼지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이미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였으며 일본과의 경제한일전에도 완패했으며 단지 그것을 대외적으로 잘 포장하여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소중공화,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내세웠던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중공화 정책은 이미 미국의 분노를 샀으며 조국의 비리를 덮기 위해 끌고갔던 경제한일전은 총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어까지 써가면서 백기투항했다.

그리고 아베는 문재인의 친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

또, 미국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가 남한정부의 어리석은 행동에 있음을 알고있는 김정은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로 실망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https://youtu.be/i5SGw1NA-5o

최상천의 사람나라(3-39)

2019-10-26

반역 4
조국, 누가 잘랐을까

1. 조국, 갑자기 왜 물러났을까?

1) 2019년 초~: 문재인 정권->조국 수령 정권

(1) 노회찬 자살위장작전 주도-성공

((1)) 조국-문재인 권력관계 전도
((2)) 조국 수령-문재인 대통령
((3)) 문재인 3다리: 3신-미국, 김정은, 조국

(2) 문재인의 수령봉대

((1)) 장관 후보 지명(8.9)
((2)) 장관 임명(9.9)
((3)) 당정청 총동원 조국 수령 봉대(9.9~10.13)

(3) 조국수혹 검찰개혁

((1)) 노통교 총동원 조국 수령 결사호위
((2)) 윤석열 공격: 민주당, 문돗개언론, 한겨레, 유시민(노통교)
((3)) 대한민국 최초 진짜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

(4) 조국, 느닷없이 사표(!)

2) 사표 전날까지 문재인 정권 '조국 수령' 봉대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990

조국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 끝을 봐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023

3) 이튿날 갑자기 사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의사... 검찰개혁안 발표 약 3시간 만에 전격 발표

https://www.bbc.com/korean/news-50038068
2019. 10. 14.

4) 번개 복직
조국, 사표 수리 20분 뒤 '팩스 복직'…또 강의 않고 월급 받아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15/2019101500189.html

5) 서울대에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1) 석사논문 예비조사(10.9): 표절->인생 끝
(2) 이중게재도 예비조사(10.10)

서울대, 조국 장관 '논문 이중게재 주장'도 예비조사

이은재 의원 "'군형법 비판' 영문 논문, 연구윤리지침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제보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서울대가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

~ 중 략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후 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0053800004

(3) 생지옥 서울대 여론

서울대생 여론조사, 응답자 96% "曺 전 장관, 서울대 복귀 반대 ...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015510161

6) 불타는 법무장관->공수처 욕망

(1) 가족 희생 감수

[단독]조국, 사퇴 전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심경 토로
[중앙일보] 입력 2019.10.15 14:24 수정 2019.10.15 15:47

[출처: 중앙일보] [단독]조국, 사퇴 전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심경 토로
https://news.joins.com/article/23604426

7) 법무장관->서울대: 불을 지고 지옥으로

(1) 정경심 구속(10.24)
(2) 서울대 총장, 박사논문도 검토(10.22)

서울대 오세정 총장 "조국 버클리대 박사논문 표절 문제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379

(3) 등산

조국은 왜 법무장관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까?

2.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1) 조국, <중국식 독재국가->수령국가> 본격 추진(2019.1~)
수령나라 1~5(2019.4~5월)

2) 조국-문재인 반역

수령나라 작전 5
문재인, 패스트트랙 탔다(5.18)

(1)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수호 투쟁
(2) 4당연합, 수령국가 3법 패스트트랙(4.30)

3) 미국의 중국포위전략 심각한 타격
아태쟁패 1~6(2019.7월)

4) 볼튼 조국 민정수석 교체 요구(7.24)

최상천의 사람나라(3-30)
2019-7-27
아태쟁패 6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https://theroadoftruth.blogspot.com/2019/08/3-30-6.html


5) 문재인 민정수석 교체(7.26)

3.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수령 실습

1) 주미대사 이수혁, 법무장관 조국 지명(8.9)

(1) 주미대사

((1)) 미국 문정인 거부설
((2)) 이수혁 지명

(2) 법무장관 후보 조국 지명: 교체 15일

((1)) 조국이 요구했을 것
((2)) 야당 극렬 반대

2) 문재인, 지소미아 작전(8.22~)

(1) 갑자기 지소미아 '종료' 결정(8.22. NSC)

靑, 어제 지소미아 파기로 급선회 … 野 "조국 물타기하나"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자 반일(反日) ~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82300273

보수野, 지소미아 파기 격앙…“조국 국면전환용” 반발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 원내대표가~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최재성 "조국 지키려고 지소미아 파기? 상상도 못할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 의혹을 덮기 위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했다’는 보수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

[출처: 중앙일보] 최재성 “조국 지키려고 지소미아 파기? 상상도 못할 주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559966

(2) 지소미아 작전(8.22~11.22): 조국수호

((1)) 일본 이용
일본자극->한일전 격화->핫이슈->조국 물타기->수령 수호

((2)) 미국 이용
 미국격분->지소미아 연장->수용: 지소미아-조국 딜

((3)) 결사적 조국수호 의지: 미국 강력 반발->미국 공개 타박->작전 강행

정부, 해리스대사 불러 “지소미아 우려 자제를” 요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여러 차례 밝힌 데 대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 대사에게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실망 표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외교 상대국, 특히 동맹국에 메시지 발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지소미아 및 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불편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 중 략~

앞서 지난 23일 미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의 안보이익과 동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등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강한 우려와 실망을 느낀다. 재고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중앙일보] 정부, 해리스대사 불러 “지소미아 우려 자제를” 요청
https://news.joins.com/article/23564995

3) 문재인, 조국 임명 강행

(1) 청문회, 정경심 기소(9.6)

(2) 북, 조국 임명 압박(9.8)

北 '조국 임명' 촉구한 다음날… 文 '조국 법무' 임명했다 | Save ...

2019. 9. 11.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하루 전인 8일,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가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던 것으로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11/2019091100106.html

(3) 조국 임명(9.9)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책임질 위법 확인 안돼"(종합2보)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겨…국민 이해·지지 당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9_0000765576

4. 트럼프, 문재인 호출->그림자 취급

미 언론 문재인을 김정은 꼬봉/심부름꾼 취급

1) 대한미국(코메리카), 호출 당한 정상회담

유엔총회 참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예정... - NewGen

[더펙트 | 외교부=박재우 기자]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9월 17~30일)에 우리 정부 내각 수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 후 략 ~

https://solodevlab.tistory.com/481

유엔총회 불참하려던 文대통령, 전격 방미 결정 배경은?

~전 략~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올해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백악관과 합의했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서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후 략~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5/97413397/1

2) 헛소리 연설, 망측한 정상회담

(1) 유엔총회: DMZ를 국제평화지대로(남북)

(2) 그림자 취급

- 국민일보 '트럼프, 또 '외교결례' 논란, 문 대통령 질문 가로채며 '민주당 비판'까지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8A%B8%EB%9F%BC%ED%94%84-%EB%98%90-%E2%80%98%EC%99%B8%EA%B5%90%EA%B2%B0%EB%A1%80%E2%80%99-%EB%85%BC%EB%9E%80-%E6%96%87-%EB%8C%80%ED%86%B5%EB%A0%B9-%EC%A7%88%EB%AC%B8-%EA%B0%80%EB%A1%9C%EC%B1%84%EB%A9%B0-%E2%80%98%EB%AF%BC%EC%A3%BC%EB%8B%B9-%EB%B9%84%ED%8C%90%E2%80%99%EA%B9%8C%EC%A7%80/ar-AAHM4tv
- 세계일보 또 결례… 17개 문답 독점한 트럼프 http://news.zum.com/articles/55191181?c=01
- 연합뉴스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17차례 질문 독점 또'외교결레'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178400001
- 조선일보 트럼프, 文대통령 앞에서 문답 17차례 독점… 질문 가로채기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4/2019092402307.html
- 중앙일보 만나기만 하면 결례 논란…질문 17개 독점한 트럼프, 文 답변은 0 https://news.joins.com/article/23585244
- 트럼프, 이번 한미회담서도 결례 논란… 문 대통령 응답 가로채며 기자 질문 독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595358690
출처: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3) 윤석열-FBI 국장 면담(9.24)

(1) FBI 국장 20년만의 방한

((1)) 1999년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2)) 2019년 검찰총장, 경찰총장

(2) 왜 문재인 방미 중 윤석열 면담

((1)) 국정원(대북관련) 불신: 北정원
((2)) 신뢰,지지 표현
((3)) 정보 교환, 제공
((4)) 윤석열 자르지 마!

5. 미국의 친중 문재인 정권 비토

문정권, 내놓고 충북-친중국

[단독] '중공 70주년' 기리는 서울시...'C86' 文정부는 '소중화(小中華)' 조선시대 회귀?

~전 략~

26일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29・비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중앙홀에선 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추진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경축 국제순회 사진전’이 열린다. ‘중국 인민 일어섰다’ ‘개혁개방의 봄바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세 항목으로 예정돼 있다.

~ 중 략~

이날 국회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중공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한중우호경제포럼’에서 축사에 나섰다. 행사는 외교부에서 후원한 행사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미친 사대종족: 자기나라 국군의 날 중화잔치
대한미국(코메리카)->小中共(소중화)
대한미국->대한민국=민주공화국

1) 지소미아 연장 요구

미국무부 또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안보에 부정적"
한국 외교부에 '자제' 요청에 "우리는 그런 발언 멈추지 않을 것"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064

美국방차관 "한국, 지소미아 연장하라"
"한국경제 발전한만큼 공평한 분담해야", 분담금 증액 압박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631

2) 주한미군사령관 국군의 날 행사(10.1) 불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불참

https://news.joins.com/article/23590159

3) 이수혁 주미대사 지명자 아그레망(8.9~) 회피

美정부, 이수혁 주미대사 '아그레망' 50일 넘도록 지연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미국의 불만 토로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593

4) 그리고 위협적 그 무엇...

6. 충북친중노선이 모든 것을 망친다

1) 조미회담 실무협상 의도적 파토(10.5)

북미실무협상 결렬. 北 "美 아무것도 안 갖고와"
美 "8시간 반동안 좋은 논의 가졌다. 2주후 다시 만나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오후 6시30분께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콘퍼런스 시설에서 8시간 30분 동안 회담후 북한대사관으로 돌아와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결렬 선언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중 략~

그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핵실험 중지가 연말까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후 략~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805

(1) 미국, 문재인 충북-친중 방치할 경우

((1)) 조미평화협정은 미국에게 재앙->한반도 중국 압도적 영향권
((2)) 일본도 적화=전체주의체제 위험
((3)) 동아시아(신 중심)-태평양이 중국 영향권
((4)) 패권 이동: 미국->중국

(2) 미국 중국포위전략의 최우선 과제

((1)) 한국이 미일한 공조체제 복귀
((2)) 필요하면 정권교체 공작도 할 것

(3) 문재인 충북-친중국 노선

((1)) 조국 주도->조국 아웃 강렬 요구
((2)) 말 안 들으면 문재인 정권 아웃 작전

(4) 미국의 조선전략 변화: 놀이

((1)) 조선의 ICBM, 핵실험 위협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2)) 문재인-충북친중, 조미 핵협상-평화협정 불가

(5) 충북친중노선이 모든 것을 망친다.

((1))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위협
((2)) 미국의 불안: 조미평화협정 불가
((3)) 한반도 평화체제 불가

미국속국, 중국속국, 종북이 아니라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전략과 정당 필요
코메리카의 비극: 전략도 인물도 정당도 없다

7. 조국, 트럼프가 잘랐다

1) 문정권, 지소미아 작전 실패

(1) 일본의 무시전략: 한일전 격화 실패

아베 "한국에 대한 정책, 먼지만큼도 안바뀐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 지켜랴" 거듭 비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065

(2) 미국의 아그레망+ 작전

((1)) 이수혁 아그레망 무작정 지체
((2)) 특별한 위협
((3)) <지소미아-조국 딜> 작전 실패

2) 친위쿠데타

(1) 홍위병-대깨문 총동원

(2) 조국수호-검찰개혁 집회->사법체제 공격

(3) 윤석열과 독립 검찰: 흔들림 없는 수사

((1))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독립검찰
((2)) 헌법-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

3) 광화문 집회(50만)

(1) 촛불 능가 사상 최대 규모 집회
(2) 반정부 집회: 조국구속, 문재인 퇴진

4) 내우외환-사면초가

5) 트럼프-문재인 딜

(1) 10.9. 이수혁 아그레망
(2) 10.14. 조국 사퇴

8. 미-일에 항복, 김정은의 분노

1) 미국에 항복

(1) 조국 사퇴(10.14)

(2) 지소미아 연장 시사
정경두 “지소미아 종료 확정?…아직 기회 남아있다고 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아직 지소미아를 복원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한 정보 건수가 몇 건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한일이 주고받은 정보가 “전부 32건”이라며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활용할 정보 자산이 맞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가 필요한데 안 해서 안보 우려가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하며 “안보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있다”며 “국방부, 외교부나 통일부, 기타 다른 부처들 간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는 종료시키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더 심도깊게 논의해서 정부 정책으로 간다”며 “결정된 데에 국방부도 정확하게 잘 따르고, 영향 요소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11월23일부터 (지소미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일본에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종료 확정으로) 가야 된다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간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앞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정상회담을 열고자 하는 뜻도 구두로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8/97943311/1

(3) 미일한 공조 약속(10.24. 이낙연-아베)

(4)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 트럼프 압박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한국농업 붕괴", 농민들 강력 반발...총선 앞둔 정부여당 당황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445

2) 일본에도 투항

아베 "국가간 약속 지켜야", 이낙연 "청구권협정 존중"
21분간 한일총리회담, 文대통령 친서 전달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24일 회담을 갖고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중 략 ~

아울러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 중 략 ~

조 차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후 략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24

日언론들 "아베, 文대통령 친서 보지도 않고 약속파기 비판"
日 정부관계자 "이제 공은 한국에…문 대통령 선택에 달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약 1년 만에 얼굴을 맞댄 이낙연 총리와 악수했다. 보도진이 퇴장하자 태도를 바꾼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엄중한 어조로 한국 측을 비판했다. (중략) 아베 총리는 받아든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目も通さず) 다시 징용 문제와 관련,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 중 략 ~

이 신문은 이 총리가 청구권협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평가가 나왔지만 회담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조금 (한일 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후 략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46

(1) 한국에서는

((1)) 한일전 거품 물고
((2))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라고 공격

(2) 일본 가서는

((1)) 아베에 장단 맞춰 "청구권협정 존중하겠다" 백기 투항
((2)) 한일 정상회담 구걸
((3)) '대한민국 총리-특사'란 작자가 일본어로 기자회견

3) 김정은의 분노

(1) 조국 사퇴(10.14)=상황 끝
(2) '삶은 소대가리'가 다 망쳤다
(3) 전투축구(10.15): 관중-중계 무
(4) 金忠단체: 미국대사관저 난입(10.18)
(5) "금강산 남측시설 다 뜯어내!"(10.23)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싹 들어내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지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358

文 대통령 “평화경제” 호응 요청… 하루만에 싸늘한 답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강조한 이튿날 나왔다.

~중 략~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예상치 못한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이다.

~ 후 략 ~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4290&code=11121600&sid1=al

北 통지문 "금강산 시설 철거해가라. '문서'로 협의"
통일부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68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27) 아태쟁패 3 아베왜란

https://youtu.be/f5fo2IsNF-A

최상천의 사람나라(3-27)
2019-7-18

아태쟁패 3
아베왜란

징용피해자 ‘강제저금’ 일본 은행서 잠잔다

조선인 통장 수만개…공탁금 6조원도
일본은 내역확인 미적…정부는 뒷짐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943.html#csidx744ab21306d1dcdb98a7b8101604a17

후생연금 99엔, 양금덕 할머니의 눈물

http://ojs7.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159717&memcd=00521960&gb=reporter

아베왜란: 진주만 기습 방식의 아베정권 한국 기습공격


1. 아베의 기습 도발(진주만 폭격): 7.1 조치

1)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삭제 추진

화이트리스트 27개국, 한국 아시아 유일

1) ~
(1) ~
(2) 한국 수출품에 대한 일본 정부 상시 통제
(3) 1달 의견 수렴, 8월 시행: 98% 삭제지지

2) 3개 품목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1)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2) 포토레지스트
(3)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2. 아베가 왜?

1) 내거는 이유
(1)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정
((1)) 대법원 판결(2018.10.30.): 4명에 1억원씩
((2)) 6.26, 6.27 재판

(2) 전략물자(불화수소 등) 대북 이전 의혹
((1)) 일본이 공격적 문제 제기
((2)) 하태경, 한국 정부 반격
((3)) 일본 꼬리 내림

2) 한일전쟁, 아태패권-세계질서 걸린 문제
(1) 죽기살기 싸움: 경제전쟁->관계파탄
(2) 한일관계 파탄->일본 섬 고립
(3) 미일한 반공전선(1965년 체제) 붕괴
(4)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 패배 가능성 up
((1)) 조선, 대미 핵공격능력+조중혈맹
((2)) 한국 미일한 반공전선 이탈->중립 또는 친중국

3) 아베가 미친 걸까?
(1) 아베왜란은 죽는 길(고립, 대륙 차단)
(2) 아베가 미일한 반공전선 파괴 앞장?

4) 아베왜란의 진짜 이유는? 다음 강의

3.1965, 오카모토(박정희)와 한일협잡

1) 미국과 오카모토(박정희) 쿠데타(1961)
(1) 4월 민주혁명(1960): 미국의 위기의식
((1)) 혁명: 자주, 민주, 통일
((2))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주한미군 철수, 코메리카 끝
(2) 박정희 5.16 쿠데타(1961) 지원
(3) 미국, 쿠데타정권 적극지지 지원

5.16 쿠데타 사후 지원일까 사전 공모일까?

2) 미국->박정희, <미일한 반공전선 1965> 작전
(1) 미일동맹+코메리카 융합->아태반공전선
(2) 핵심 작전: 한일협정
(3) 배신왕 오카모토 이용
(4) 존슨 2 미션(1965.5.)
((1)) 남베트남 전투병 파병
((2)) 한일협정 체결
(5) 박 3개월에 임무 완수(1965.8.)

3) 박정희-일본의 한일협잡
(1) 뒷돈 6,600만불+ -> 헐값: 3억불
(2) 개인청구권 강탈: 박정희 요구-일본 수용

4. 일본에서 다시 왜구로

1) 좌우 공존 민주국가 일본
좌우  공존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코리아 남북, 미국)
좌우공존 서유럽 국가들은 진짜 민주국가

(1) 미국의 국가개조
((1)) 일본제국->자유민주주의 일본
((2)) 천황제(일본제국의 핵) 유지는 결정적 실수

(2) 민주 일본 시기 한일회담
((1)) 강제징용자 임금->강제저축: 명부-돈(일본은행) 보관
((2)) 개인청구권 인지, 개인 배상 제안

2) 일본에서 다시 왜구로
(1) 좌파 몰락(1996)->신자유주의=우익나라
(2) 우익화, 왜구화: 섬나라 탈출-대륙진출욕-한반도가 제1대상
(3) 민주당(중도) 3년 집권(2009~2012)

징용피해자 ‘강제저금’ 일본 은행서 잠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징용 노동자 임금을 강제로 떼어 은행에 맡긴 개인 저금을 되찾을 길이 열렸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미쓰비시 등이 일본 패전 뒤 일본 정부에 공탁한 조선인 군인·노동자 등의 미지급 임금 6조원가량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입수한 ‘일본 금융청 감독국 총무과 우편저금 보험감독 참사관실’ 문건을 보면, 일본 기업들은 이들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강제로 떼어 매달 일본 우정은행 우편저금 등으로 저금했다. 이 문건엔 ‘일본 우정은행은 전쟁중 외국인(조선인 등) 저금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적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저금실태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시 일제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고 기업들에 강제저금 비율을 할당했으나, 강제동원 피해자 대다수는 자신의 저금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정혜경 조사2과장은 28일 “2005년부터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저금한 돈의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확인마저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쓰비시 등이 한국인 군인·노무자 등 강제징용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1946년 점령군 총사령부 지시로 일본 국책은행에 공탁해놓은 약 6조원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75~77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만 30만원씩 25억6500여만원을 줬다. 이어 2007년 군인·군속 공탁금 10만8900여건(총액수 9100만엔), 2010년 노무자 공탁금 6만4200여건(총액수 3500만엔)의 명단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위로금 수십만~수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09년 일본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된 미지급 임금은 각종 수당까지 더해 총 2억1500만엔(현재 가치로 6조원가량)이다. 일제강점기에 연평균 750만명이 한반도 안팎에 동원됐고 중복 인원을 빼더라도 약 300만명이 강제동원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면,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명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액수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최봉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일본의 미불임금 공탁금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을 통해 정부가 받은 경제협력자금 중 무상 3억달러 등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무자의 미불임금과 개인 저축이 이미 포함됐다”며 “따라서 지금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재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943.html#csidx09b8a5d6607df8581afbc1492a43960



박정희~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왜구부(임나일본부)

5. 왜구나라, 아베왜란

1) 일본(좌우 공존 민주국가)-왜구(군국주의)
(1) 아베정권(2012.9~)
(2) 왜구나라

2017년 10월 중의원선거 출구 조사

2) 안팎 왜구의 만행

(1) 99엔-2000원 만행

"99엔 지레 포기하는 정부.. 우린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조선 청춘의 삶을 위해 진실된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 김정주 할머니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 할머니들의 후생연금 99엔(약 1300원)에 대해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정오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김정주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중 략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6일 낮 12시 서울시 종로구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생연금 포기발언'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99엔(약 1300원)인 후생연급 지급을 외교 문제로 제기하는 대신 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즉 19만8000원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중 략 ~

이들은 "유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들을 적선이나 해줄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망언"이라며 "일본정부 대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미불임금을 지급하고 이 문제를 끝내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후생연금 만큼은 일본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99엔' 연금증서 발급으로 확인됐다"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 정부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80대 피해자들이 정정당당히 자신의 피값을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자들을 거지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갖은 노력 끝에 99엔을 찾아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이 돈은 어린나이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하고 심지어 고국에 돌아와 '몸 버린 여자' 취급을 받은 할머니들의 피값"이라며 "99엔 포기는 대한민국 자주권의 포기이자 제 2의 국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날강도: 강제노동 임금일부-강제저축, 개인소유권-개인청구권 부정

"조선인 징용노동자 우체국 통장 수만개 발견"<교도>

반환요구·전후 배상문제 촉발 등 파장 예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의 통장 수만 개가 일본에서 발견됐다.

교도통신은 7일 징용 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은행(郵貯·우편저축은행)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징용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적립한 통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 전 사세보(佐世保) 고등전문학교 교수(근현대사)에 따르면 당시 많은 기업이 조선인 노동자가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임금 전액을 주지 않고 일정액을 우체국 등에 강제로 저축시켰다.

~ 중 략 ~

통장이 후쿠오카에 취합된 경위를 추측할 수 있는 일본 정부 문서도 있다.

고베(神戶)시의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입수한 '한국인의 재일 자금 조사에 관해'(1951년)와 '한국인의 재일저금통장의 처리에 관해'(1952년)는 당시 우정성이 전국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모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체국이 민영화하면서 유초은행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도쿄(東京) 소재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에 조선·대만·남양제도 등 일본이 강점한 지역에서 활용된 '외지우편저금' 계좌 약 1만8천개(약 22억엔)도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옛 일본군과 군무원이 전지(戰地)에서 이용했던 '군사우편저금' 계좌 약 70만개(합계 21억엔)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일본 기업 등이 조선인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발견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 청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옛 일본제철)과 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비롯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7056700073

3) 왜구의 역도발: 아베왜란
(1) 노동자 임금-저축 소유권, 청구권 부정
(2)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26) 아태쟁패 2 박정희의 한일협잡-미일꼬붕

https://youtu.be/QPoyJp4n4fQ

최상천의 사람나라(3-26)
2019-7-18

아태쟁패
박정희의 한일협잡-미일꼬붕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 기사

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1999) 중

동경대학출판부 발행(2005)

1. 한일협정, 미일한 반공전선 작전

1) 미국패권 아태전략: 미일동맹+코메리카

2) 핵심 작전: 한일협정

3) 안성맞춤 박정희

(1) 일본인 오카모토

(2) 3대 배신자 활용
((1)) 민족 배신: 충성혈서, 민족세탁(오카모토 미누루), 황군장교
((2)) 국가 배신: 5.16 쿠데타
((3)) 인륜 배신: 친구 배신, 몽땅 배신, 200명 권력형 성폭행

(3) 미국의 지원, 돈이 급한 박정희 정권

▲ 영등포고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운동 관련 신문 기사(경향신문, 1964. 3. 27)1964년 3월 27일 900여 명의 영등포고 학생들은 중앙청 앞까지 진출하여 박정희 군사정권의 굴욕적 한일회담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 경향신문사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23366&CMPT_CD=MSEB17#cb

(1) 식민지 배상: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월남)
(2) '충성혈서 오카모토 미노루'다운 결정
(3) 쿠데타정권 구축->돈(자금) 확보에 혈안



2. 오카모토->박정희의 합일협정 협잡

1) 침략-식민지 지배 배상 아닌 경제 지원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오구마 메이지, 한철호 역, 일본이라는 나라(책과 함께, 2007) 99~100쪽, 위키백과 재인용)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2) 한일공조, 개인 청구권 강탈
(1) '위안부'(성노예)-강제징용-강제노동 등
(2) 일본은 개인 배상 제안,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국가 배상만 요구(명부)
(3) 개인 청구권 강탈 주범은 박정희

3) 35년 강점, 약탈, 전쟁동원-몰살 대가: 3억불

4) 일본기업 뒷돈 6,600만불

박정희 정권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불법 자금 수수

~ 전 략 ~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문건은 ‘한일관계의 미래’ 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 후 략 ~

출처: https://www.minjok.or.kr/archives/76688

(1) 1961~1965년 일본기업(6개) 뒷돈
(2) 일본->한국(3억)의 22%(뇌물 성격)
(3) 개인청구권 막고, 3억에 퉁친 이유

5) 일본 뇌물로 친일 군사독재정권 핵심기관 구축
(1) 중앙정보부 창설
(2) 민주공화당 창당

3. 미국, 미일한-아태반공전선 구축(1965)

1) 한일협정->미일한 반공전선 1965

(1) 아태 반공야쿠자체제
야쿠자 유사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1)) 미국: 오야붕(親分, 아버지)
((2)) 일본: 샤테이가시라(舎弟頭)
두목과 형제관계를 맺은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뜻. 와카가시라와 비슷한 간부급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는 직책이다. 와카가시라가 실질적인 조직 운영을 담당한다면, 샤테이가시라는 쿠미쵸(두목)의 상담역에 가깝다.
((3)) 한국: 꼬붕(子分, 자식)

(2) 코메리카: 미국꼬붕->미일꼬붕
((1)) 미국꼬붕: 영토=미군기지, 군대=용병-예속군
((2)) 일본꼬붕: 종속 경제

(3) 꼬붕국가: 반공독재-재벌독점체제

2) 박정희 결정적 공로

(1) 반대세력 폭력 제압

(2) 3개월에 미국 미션 성공(1965.5월~8월)
((1))월남전 전투병 파병
((2)) 한일협정 체결

(3) 미국의 박정희 활용 대성공

3) 오카모토의 저주->아베왜란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17강 촛불과 문재인 6 문재인의 ‘위안부’ 확인사살-문재인정부 위안부할머니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강제퇴출시키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한일위안부문제를 마치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기다! 참 슬프다! 살다보니 내가 조선일보가 바른소리한다는 얘기한다는 얘기를 할때가 있다니!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팩트들은 모두 제외한체 '대일굴욕외교'라는 정도만 다루고 있다.

  한국은 여성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반인륜국가적 범죄의 나라다!

  '한일위안부합의'는 국가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인 (대일)청구권을 일방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맺음으로서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다. 더구나 그 조약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서조항까지 삽입함으로서 '조약의 파기'없이는 바꿀수 없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JTBC 손석희도 문재인정부가 일본에 하는 '추가협상쇼'와 아베의 '평창올림픽불참쇼' 한일간의 짜고치는 고스돕에는 아무말이 없다. 정말 가관이다! 

  문재인이 누구인가? 변호사출신으로서 노무현의 민정수석을 보내 한일위안부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는 누구보다 잘아는 전문가다!

  그런 사람이 한일위안부합의는 파기없이는 해결될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 

  아베는 평창올림픽에 100% 참석한다.

  남과 북의 수구들이 자신들 정권의 안정을 위해 '풍년사업', '총풍사건' 등으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에는 한일간의 짜고치기 고스톱이다. 

  서로 돕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당연하다!

  한국을 일본에 꼼짝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억지로라도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상에서 껄끄러운 문제인 '한일위안부문제'는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결국, 미일동맹의 꼬봉국으로서 그 패거리에 서는 순간 동북아시아 신냉전과 최악의 경우 그 끝은 전쟁일 수밖에는 없을텐데~!

  앞으로의 일이 참 걱정이다. 

  박정희,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 반헌법적인 범죄를 그대로 덮어두겠다는 것이지 절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럴수가 없다. '불가역적'이란 단어가 들어간 조약은 파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미화시키고 외면하는 문재인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이런! 문재인이 이명박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놀랍다!

https://youtu.be/vHX1AmS-Meo

최상천의 사람나라 17강

촛불과 문재인 6

문재인의 ‘위안부’ 확인사살

1. 2015년 12월~2017년 5월, 문재인과 민주당

문재인,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합의 무효"

더민주, 의원총회 규탄대회…"정부가 100억에 혼을 팔아넘겨"

2015.12.31 17:20:3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31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보시고 놀라셨지 않느냐"며 "할머니들께서 '우리를 왜 두 번 죽이냐'며 우셨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고, 우리 당도 어제부터 '아주 잘못된 합의이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새롭게 협상해서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제 어머니가 89세로 할머니들과 비슷한 연배"라며 "49분만 남은 지금 이 순간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립 서비스'만 했다. 총리 사과를 대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합의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억 엔은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할머니들에게 "그것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배상금으로 내놓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조로 내놓고 그마저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놓는다는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합의가 다 무효다. 그 돈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일본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설립하자'며 재단 설립을 위한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중 략-

 이옥선(88) 할머니는 "일본에서 할머니들 죽기를 기다리니깐 우리 정부도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리가 (일제시대) 사형장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사는데…"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저는 기역(ㄱ) 자도 모르니까 그저 그놈들한테 끌려갔는데, 60년만에 오니까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시고 저도 국적이 없다"며 "이렇게 됐는데 왜 또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는 "꼭 법적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  략-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규탄 대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즉각 선언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것 △윤병세외교부 장관은 사퇴할 것 △한일 양국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 등 4가지를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규탄 대회에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국민의 분노가 땅을 치고,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오직 정부만 잘한 협상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는 것.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굴욕적"이라며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11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프레시안)

1) 문재인과 민주당의 생각

(1) 이해 : 잘못된 합의, 무효

① (개인 청구권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다
② 국회 동의 없음

(2) 결론 : 반드시 재협상해야

(3) 문재인과 민주당의 액션 : 전 국회의원 서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역사적 아픔은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5.3.22.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선언과 그해 8.26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입니다. 그 발표들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천명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중  략-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은 그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인 정당성이 확인됐습니다. 즉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참여정부 이후 민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과 똑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또다시 정부 간의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일협정 때는 그래도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다급하니 불가피했다는 두둔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역대 정부 탓인 양 덮어씌우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2016.1.3, 문재인 페이스북)

2) 문재인의 정확한 문제인식

(1) ‘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는 불가침의 개인적 청구권을 가진다.(대법)
(2)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헌재)
(4) 신랄한 비판과 분노 : 월권(멋대로 대행)과 반역(일본편-면죄부)

3) 2017년, ‘위안부’ 재협상, 대선 공약

2. 2017.11~2018.1.4, 문재인의 버라이어티 ‘위안부’활용 쇼

1) 이용수 할머니 활용 트럼프 맞이 국제쇼

(1) 최고의 국빈 맞이 쇼에 활용 : 국빈급 대우 과시

(2) 독도 새우-한일 티격태격 쇼

 2017년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독도 새우 요리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만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 새우를 사용한 메뉴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틀연속 항의했다.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 참석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전날 우리 정부 고위관리에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 세브란스 효도 쇼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김복동 할머니를 찾았다. 김복동할머니는 청와대 초청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살아났는데 이까짓 것을 이기지 못하겠는가. 일본의 위로금을 돌려보내주어야 한다.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3) 청와대 만찬 대국민 쇼 "위안부 합의 내용·절차 모두 잘못"… 文대통령, 피해 할머니에 첫 사과 [중앙일보] 입력 2018.01.04 16:10 수정 2018.01.04 18:22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중  략-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찬에 늦은 한 할머니를 15분간 서서 기다렸다가 함께 입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할머니들과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1.4 [청와대 제공]

(1) 립서비스의 최고 경지, 극진 대접 과시 : 할 만큼 했다!!!

(2) 박근혜 대신 사과 : ‘대통령 사과’로 끝내요!!!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程子曰: ｢知巧言令色之非仁, 則知仁矣.｣


3. 2018년 1월 9~10,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1) 강경화

정부 "위안부 재협상 요구 안한다"

"일본 출연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2018-01-09 15:24:3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  략-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돌려줄 것을 요구한 10억엔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선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했고,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며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2)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3) 문재인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한다”며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거지 정부와 정부간 (사이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지난정부에서 양정부 간에 서로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채 문제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18-1-10, 뷰스앤뉴스)

(1)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한 해결, 완전한 해결

① 일본의 진실 인정과 진정한 사과
② 사악함의 극치 : 일본의 법적 책임 면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박탈

(2) 화해∙치유 재단 기금 : 10억엔→100억원

① <피해 청구권-배상금 문제>→<화해∙치유 문제>로 바꿔치기 일본 앞잡이
*화해라니!!! 싸운 적 없는데? (국어공부 필요) *돈까지 대신 내겠다고! *국가가 저지른 최악의 반인륜 범죄

② ‘화해∙치유’는 피해자를 다시 죽이는 말
*50명 집단강간범들이 피해자에게 화해∙치료 비용이라며 만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꼴

(3) 아베 뺨치는 반인륜 해결사 문재인

① 교묘한 말장난 :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한 해결
② 야바위 ‘합의’ 뻔히 알면서 미국/일본 시다바리 자임
③ 반인륜 전쟁범죄→흐지부지 해결

(4) 천재 사기꾼 : 양다리-꿩먹고 알먹고-흐지부지 해결

① <일본-‘위안부’ 피해자> 양다리
② 꿩먹고 알먹고 *일본에게 ‘원천무효 합의’→공식합의 선물-평창올림픽
*위안부 버라이어티 쇼에 사용-진실과 진심의 정권(사기)

③ 흐지부지 해결 : ‘위안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5) 내로남불의 압권

①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 못된 것”(1월 4일 만찬)
② 박근혜 정권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합의’ 공식 인정 : 피해자의 청구권을 외면한 채, 정권 멋대로 ‘원천무효 합의’ 공식 인정
③ 박근혜가 하면 비정상, 문재인이 하면 정상

(6) 문재인의 ‘위안부’ 사용법 : 만능 카드→뒷통수

① 미국 과시용 : ‘위안부’ 문제 해결 증명에 이용수 할머니 이용
② 일본 선물용 : 평창 불참, 사과 결코 불수용=국내용
③ 정권 홍보용 : 청와대 만찬

4) 미국 만족, 일본 ‘불만 쇼’

美정부, 한국내 위안부 재협상-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민감 반응' 틸러슨 "한미일 협력 중요", 美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지지. 재가동 안돼" 2017-12-29 17:21:28

  미국 정부는 위안부협정 이면합의로 한국내에서 재협상 요구가 분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통일부 혁신위 발표후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자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가진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위안부 이면합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내 재협상 여론이 비등하고 이에 맞서 일본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랭하자, 틸러슨 장관이 긴급 진화에 나섰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 국무부는 통일부 혁신위 발표후 한국내 여당에서조차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구에 대해 "우리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내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서도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재가동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1) 미국은 만족 : 문재인 100% 지지, 부통령 부부 참석

① 위안부, 개성공단 진상조사에 불만 전화(2017-12-29)
② 두 문제 다 트럼프의 시험 통과 : 100% 지지(2018-1-4)

文대통령 '위안부 입장' 밝히자.. 日 "아베, 평창 안간다"
 태원준 기자 입력 2018.01.11. 09:16 댓글 7911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기사를 1면 톱으로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을 밝히자 일본 측에서 곧바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그 무렵 의회 일정이 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사과 요구’로 받아들여 불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  략-

  일본 측은 특히 한국 정부가 10억엔의 충당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이 10억엔을 갚게 되면 합의 파기”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한국 마음대로 하게 두면 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 미국은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 이끌고 참석 반면 미국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가 평창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방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에 앞서 알래스카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방어시스템을 점검한 뒤 일본을 방문한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미국 측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아베 불만 쇼

① 사과 안하면 가만 있으면 끝 ; 엄청 불만인 듯 헐리우드 액션
②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vs 일본> 대결 쇼→문재인 도우미 역할
③ 촛불도 이 구도에 속을 가능성 90% 이상
④ 아베는 반드시 평창에 올 것


(3) 문재인 : 트럼프 꼬봉


4. 문재인의 확인사살

1) 대한민국 정부의 월권과 반역→원천 무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일본국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로서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선고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대한변협신문, 2013.10.28)

(1) ‘대한민국’이 정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2) 월권 :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 청구권 멋대로 자행

① 개인 청구권은 불가침의 기본권 :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② 개인 청구권 방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헌재)
③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3) 반역 :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4) 아직 ‘대한민국’은 없다. <미국 꼬봉집단>이 ‘대한민국’ 행세


2) ‘위안부’ 죽이기‘의 역사

(1) 일본제국의 ‘위안부’란 이름의 여성 죽이기 : 강제연행 집단성폭행

(2) 박정희의 두 번째 죽이기 : 개인 청구권 말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대한민국 대법원, 헌재 결정으로 개인 청구권 부활

(4) 박근혜의 세 번째 죽이기 : 개인 청구권 멋대로 대행→10억엔에 처리


3) 문재인의 마지막 죽이기 : 확인사살

(1) 문재인은 문제의 진실을 꿰뚫고 있다.

(2) 죽이기 전 100% 활용 : 버라이어티 쇼 때리고 최대한 정권에 이용

(3) 뒷통수→<오바마-아베-박근혜 ‘위안부’ 사기> 공식 인정

(4) 문재인의 죽이기는 마지막 확인사살


4) 박근혜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하다

(1)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① 미국이 칠푼이 수령 이용 :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테러방지법, 사드
② 칠푼이 수령 추동한 나쁜 놈들은 따로 있었다 : 국정원

(2) 문재인이 진짜 한 일 : 미국-칠푼이 똥 뭉개기

① 공수표(합의 원천무효 뻥 ‘약’속‘)→진짜 수표라 공인
② 사기 : 10억엔→100억원
③ 확인사살 : 진범(일본)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형 판결

(3) 잔인성 : 국내외 ‘위안부 할머니’ 쇼에 최대 활용해먹고→뒷통수

(4) 교활의 극치

① 1월 9일 이목집중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 고위급회담 날 발표 ***그래도 양키보다는 많이 착함 1998년 8월 20일 르윈스키 증언 둘째날,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훈련캠프로 의심되는 곳과 수단의 한 공장에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클린턴은 그 공장이 알카에다를 위해 신경가스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단 한번 공격으로 미국은 수단 제약기반 절반을 파괴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맬빈 굿맨은 클린턴은 그 공장이 화학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Counterpunch, December 6, 2017, Wagging the Dog in Korea? by Charles Pierson)

***이런 짓을 밥먹듯하는 나라가 미국

② ‘진실과 정의’로 포장까지


5. 뒤집힌 역사, <정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

1) ‘위안부’의 역사

(1) 일본군 위안부

(2) 미군 위안부

(3) 한국군 위안부(1950~54)

(4) 박정희 위안부(궁정동 안가)

(5) 대한민국(1948~93)은 일본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악질국가


2) ‘위안부’의 나라

(1) 여성인권, 사회 참여 종교국가 수준

(2) 여성의 성대상화, 성상품화 만연 : 장자연

(3) 최악의 성매매, 성범죄 국가

3) 침묵의 카르텔과 가치전도

골리앗 꺾은 다윗, 최봉태 변호사는 어떻게 김앤장을 이겼나

ㆍ12년의 결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12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었다. 38세의 한창 나이에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변호사는 지천명(知天命)이 돼서야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에게 소송을 맡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판결 뒤에는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대표변호사(50)가 있었다. 그는 2000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이끌었다.  최 변호사는 국내 유명 로펌 소속이 아니다. ‘전관 출신’도 아니다. 그에 맞서 일본 재벌인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웠다. 김앤장은 ‘일본통’인 김용갑 변호사 외에도 1명의 변호사를 더 투입했다. 중량감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중  략-

  김앤장은 특유의 법률 논리를 앞세워 소송을 이끌었다. 일본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데다 손해배상을 위한 시효도 끝났다며 일본기업이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초반 소송은 예상대로 흘렀다. 최 변호사는 2006년 1심에 이어 2009년 2심에도 내리 패소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일본 법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 해도 한국 법원이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문제삼았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정부 간의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은 “한국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의 지루한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1994~1997년 일본 도쿄대로 유학을 가면서 일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서 그곳 변호사들이 오히려 군위안부 배상청구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귀국 후 이 문제를 파고들던 도중 일본 법원 1심에서 패소한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원을 못 믿겠다’며 사건을 의뢰해 소송을 맡게 됐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 이겨 보람도 느끼지만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그에게 소송을 의뢰한 강제징용 피해자 중 마지막 생존자인 정창희씨가 지난 3월3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1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오죽했으면 피해자들이 국적포기 운동까지 했겠는가”라며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2.5.26)

(1) 권력, 언론, 대중의 침묵의 카르텔

① 박정희 : 개인 청구권 박탈

② 일본 양심세력 : 조선 피해자 위해 시민운동, 국가 상대 소송운동

③ 한국정권(1948~2002) : ‘위안부’, 강제징용/노동, 원폭 피해자 탄압 대상

④ 한국 시민사회 : 피해자 불가촉천민 취급

⑤ 일제, 미제, 한국의 국가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2) 가해자 활보, 피해자 죽이기 : 피해자=죄인=왕따

(3) 가치전도를 바로 세우는 ‘정의’ 운동 : 여성/여성운동이 앞장

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1985)

②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1986)

③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7개 여성단체-정대협, 1990.11)

4)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와 사명감 : 정말 고귀한 인류적 결정

(1) 고귀한 폭로 결정 : 김학순(1991.8.14)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 : 내년부터 국가기념일

(2) 일본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이슈화

(3) 근래에는 민족감정을 넘어 인륜, 기본권 차원에서 인식

(4)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인간의 인격주체성(성적 자기결정권), 인륜, 인간기본권 확립의 핵심 주제 중 하나

(5) 문재인 정권의 범죄

① 반인륜, 반여성 범죄

②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역사적 퇴출 강요

③ 정의가 없는 나라

④ <나라다운 나라>, <재조산하>는 물건너 간다

5) 주권자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1) 일본제국, 주한미군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악질

(2) <주권자 학살/학대 국가>→<주권자/기본권 보호 국가> 대전환 요청

(3) 가치전도→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 <정의를 위한 소송>

① 일제 피해자

② 미 군정기 및 주한미군 피해자

③ 한국전쟁 피해자

④ 대한민국 국가폭력 피해자

(4) 주권자의 힘으로 정의 실현→진정한 주권국가, 진장한 주권자의 나라로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