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가 내부의 치안은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은 무장을 할 수 있는 준군사조직으로 전시에는 군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무력을 활용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행정부 내부 조직으로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되는데, 비무장 민간인을 조사,수사,기소를 담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력을 동원한 강제력으로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부당하게 탄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직이 치안을 독점하게 되면 흔히 경찰 국가로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독재자는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 국가를 추구한다.
*검찰은 이런 경찰의 횡포를 막기 위해 탄생했다. 권력의 횡포와 법의 자의적 해석, 인권 침해, 복잡한 법률 위반을 저지하고, 국민의 천부 인권을 보호하고 철저하고 정교한 법 적용으로 법치를 실현하도록 검사라는 고도의 법 전문가를 뽑아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도록 만들었다.
임동호, 임종석·김경수와 친분 있다는데… 울산시장 경선 관련 '모종의 거래' 있었나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드러나는 靑 선거개입]
선거개입 의혹 등장인물 상당수 與 운동권 모임 '진보행동' 출신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올린 여권 인사 모임 사진. 왼쪽부터 정원오(첫째) 서울 성동구청장, 김영배(둘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완주(넷째) 민주당 의원, 김경수(다섯째) 경남지사, 임종석(여섯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최고위원(아홉째), 오중기(열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복기왕(열한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동호 페이스북
(가) 공수처법: 중국식 감찰위원회
((1)) 고위공직자 수사 독점: 정권 안보, 감사-통제체제
((2)) 판검사 수사기소->정권의 사법권력 통제
(나) 검경수사관 조정->경찰 수사권->공안
((1)) 정권->경찰->수사권 통제
((2)) 경찰의 공안화, 충견화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좌독당 과점 의회
((1)) 준연동형 비례대표(원안 75석)->정의당 20~30석
((2)) 영남기반 야당: 비례 0석, 지역구 과반(113석 이상) 차지해도 의회 과반(225석 중 151석)은 거의 불가
((3)) 독좌파(독재좌파) 정당 무조건 과반
15ｍ 길이 오징어잡이배…"비좁지만, 갑판-휴식공간 분리된 구조"
사상 첫 '탈북민 추방 절차' 마무리…사건실체 규명은 北 몫으로
이 작은 배에서 16명을 차례로...
(서울=연합뉴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설립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문재인 패거리가 제시한 안을 보면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패거리가 중심되는 법조계, 정제계의 1% 기득권 대야합 세력들이 그들의 문민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한다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과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공수처를 이용할려는 것이다.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3권분립을 더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면서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닌 실질적인 수령체제로 가고자하는 것이 문재인 패거리들의 목적이라고 본다.
나도 얼마 전까지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뉴스에 나오는 공수처에 대한 얘기와 문재인 패거리를 포함한 정치권이 바라는 공수처 설립은 촛불혁명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역행하는 모습이고 완벽히 촛불혁명을 부수고 무산시키고 있다.
해서 나는 현재 문재인 패거리들이 내어 놓은 공수처 설치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대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에는 그것이 그나마 민주화 과정에서 이뤄놓은 자유 마저 완벽하게 통제되는 독재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가 이를 지적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이 다행한 일이다.
그 옛날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유신헌법 등으로 명목상의 3권분립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좌지우지했듯이 문재인 패거리 또한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으로 새로운 독재시대 즉 문민독재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https://youtu.be/fbA5DxIrouk
최상천의 사람나라(3-12)
2019-5-11
수령나라 작전 4
공수처② 수령의 칼
1. 공수처법(백혜련) 주요 내용
1) 구성
(1) 공수처장
① 임기 3년, 중임 불가
② 추천위원회(7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 회장, 국회 4명(여야 각 2명)
③ 추천위원회 4/5(7-6) 이상 찬성, 2명 추천
④ 대통령 임명: 1명 지명⟶국회 인사청문회⟶임명
(2) 차장
(3) 특별검사: 25명
① 검찰청 검사 1/2 이하, 변호사 임명(13인 이상)
② 인사위원회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③ 임기 3년, 3회 연임(9년) 가능
④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검찰 불기소)
① 청와대 국민청원: 공수처, 자유한국당 해체(180만), 송현정
② 운동권-우당,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
(4) 4당 야합(160석+)
① <공수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트: 정의당은 돌격대
② 노운호 연합: 노통교+운동권+호남
③ 반공/반북 세력(자유한국당) 포위⟶해체 압박
(5) 결정적 사기: 기소 대상
① 제1권력(행정권력, 대통령-청와대), 제2권력(입법권력-국회의원) 제외: 정치권 야합
② 제3권력(사법권력-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만 기소 대상
③ 암수: <대통령⟶공수처⟶사법체제 지배>
2) 가짜 공수처
(1) 가짜 독립기구
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 지배층(정지권력-법조권력) 야합
*법조계 3/7: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호사회장
*정치권 4/7: 여야 각 2인---위헌
*정권 3/7: 법무장관, 여당 추천 2인
② 정치권-법조계 야합⟶문민독재(법조+자본+sky)
③ 공수처: 문민독재-재벌독점체제 수호의 강력 장치
④ 처장, 차장, 검사 모두 대통령이 임명⟶근위검찰
(2) 설립 목적 뒤집기
① 공수처 설립 목적 :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의법 처벌
② 취지⟶사법권 대상
제1대상: 행정권-최고공직자 대통령, 최고 권력기관 청와대
제2대상: 입법권-국회의원
제3대상: 사법권-법원, 검찰, 경찰
③ 제1, 제2대상 빠지고, 제3대상-사법권만 기소 대상
④ 4당 야합, 자유한국당 허리우드 투쟁---더 환영
(3) 대한민국 공수처⟶대통령의 칼(견찰 탄생)
① 제1대상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 전면 장악
② 전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기소-처벌해야 할 경찰-검찰-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
③ <대한민국공수처⟶권력수사>⟶<대통령⟶공수처⟶사법통제>
3. 공수처 필연 코스
1)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제 지배
(1) 인사권, 독립기구⟶대통령 하명기구
① 공수처장: 4/5 (6/7) ; 대통령 임명, 비교-허익범 특검
② 검사: 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2)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계 지배
① 경찰(경무관) 수사권 지휘: 이재명, 드루킹, 김기현
② 검사 기소권 무력화: 이첩 요구, 재정신청
③ 법관 재판권 감시-공격: 성창호, 차문호(양승태 키즈-보석)
2) 고위공직자 완벽 장악⟶슈퍼 대통령(수령)
(1) 공수처 관리 규모: 7천명
①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7,161명(행안부 2019년 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② 삼육대 7,100명(재적 학생수 111위, 2016.11)
(2)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① 검찰청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만명
② 공수처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80명(학과)---1/70
③ 공수처 검사 1인당 기소 대상(5100): 약 200명(학과)---1%
(3) 전원 리스트: 1~2년 내
(4) 고소, 고발, 민원
(5) 완벽 감시-정보화 가능
4. 공수처 추진의 진짜 목적
1)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1) 공수처: 사법권 통제⟶사법체계 지배
(2) 공수처⟶검찰 무력화
① 임기 후반, 후: 공포의 주인 무는 개
② 수사권⟶경찰
③ 기소권: 피라미 잡는 검찰---파리채 검찰
(3) 공수처⟶법원 통제
① 성창호 공격, 차문호 김경수 보석
②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수사-기소: 속수무책
③ 정권 요구에 맞는 판결(인혁당, 민청학련): 문민유신
(4) 법 위 올라탄 유일자: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5) 공수처: 수령의 칼, 문재인의 중정
2) 노통교 국가, 100년 집권
3) 퇴임 후 안전 확보
(1) 정권교체: 문재인 패거리 감옥행은 불가피
(2) 공수처=문수처(문재인수호처)
① 문재인 임명 공수처장(3년), 검사(9년)
② 공수처 우선 수사권 악용: 이첩 요구
③ 유야무야 수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
[창비 주간 논평] 공수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4.04 11:59:3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갑자기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피해 패스트트랙으로 직행할 듯했으나 바른미래당의 이상한 견제구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공수처가 작금의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지도 모르니 그냥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빼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구사하는 딴죽걸이의 내용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공수처 법안은 영화 제목 같은 운명에 처했다.
# 공수처(수사권+기소권) > 검찰+경찰---그럴듯한 사기
주지하듯, 공수처 설치 방안은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뿌리 뽑는 방편으로 제기되었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의 불법·범죄 행위들이 속출하였지만, 정작 이를 처단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도리어 이 권력자들에 기생하면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수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부정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물론 공수처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들에 의해 유린되어온 법과 정의를 제대로 확보하는 역할(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맞추어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고위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위력에 맞서 제대로 그들의 비행을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고 위력을 가진 최고의 ‘고위 권력자’는?
# 그 최고 권력자(대통령)가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
# 대통령이 장악한 공수처: 대통령 지휘 검찰
# 대통령이 모든 고위공직자 처단권: 대통령?수령
# 공수처는 노통교-문정권의 장기집권 장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강력한 형사사법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전히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해내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부정한 고위권력자들을 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독자적인 기소·공소유지권은 이 점에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권한이다.(프레시안)
# 조건: 장치권력에서 독립, 강력한 형사처벌권(수+기)
# 사기: 검찰-경찰 도움 없이 독립적 형사처벌권
# 개혁 본질: 정권-자본으로부터의 독립
1) 공수처 설치의 명분
(1) 고위공직자 범죄 엄중 처벌=핵심
① 고위공직자 범죄 범람
② 검찰, 경찰, 법원의 면죄부: 직무유기, 준법주의 부정
③ 부패 만연
④ 주권자, 사법체제-국가 불신: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⑤ 공수처 설치가 답: 초강력 형사사법권?초강력 처벌?부패청산?깨끗한 공직사회?국가 신뢰
(2) 검찰 개혁
① 무소불위 검찰권력: 수사권+기소권 독점
② 사냥개 검찰: 고위공직자 면죄부
③ 검찰 개혁: 공수처, 수사권(경찰)-기소권(검찰) 분리
2) ‘고위공직자 처벌’ 수사기관의 2조건
(1) 독립 보장: 정치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
(2) 공정성 확보: 사법권행사의 공정성 감시-처벌
1) 공수처 여론조사(19.1.10 발표)
(1) tbs-리얼미터 503명 여론조사
(2) 질문
재작년 9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15.6% 반대가 나온 것이 기적
2) 패스트트랙 여론조사(4.30 조사)
(1) tbs-리얼미터 503명 여론조사
(2) 질문
어제 여·야 4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패스트트랙 조사 아닌 정당 지지도 조사
3. 공수처, 저항하면 죽여라!
1) 불법 위원 교체(改選): 원천 무효
(1)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오신환?채이배, 권은희?임재훈
(2) 국회법 48조 6 위반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중략)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X)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X)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X)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X)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회법 85조 2항(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은 무기명 투표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특정 법안(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을 무리하게 배치시킨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런 불법 사보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33년 만의 경호권 발동
(5) 국회 사무처의 기괴한 교체 정당화
국회 사무처 "패스트트랙 경호권 법안발의 정당, 사보임 문제 없어"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4-28 20:30:24
-전 략-
사무처는 먼저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에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 명확한 법 조문
**임시회 중에는 위원 사보임 불가 원칙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정하여 예외 인정
# 해괴한 변명
**일관된 관행: 떡값(뇌물), 전관예우, 군대 체벌
**입법 취지에 부합: ?---조문에 어긋나도 취지에 부합!
**사기공화국(가라 영수증): 입법부가 ‘불법=관행’ 정당화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 여러 가지 해석이 불가능한 명확한 조문
# 황당한 가정, 해괴한 정당화
**영원한 임시회? 정기국회는 언제 없어졌을까?
**황당한 가정: 일출 없이 밤이 계속되면...
사무처는 이어 "국회의장은 사보임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부연했다.?(경인일보)
# 모두 불법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받아야 합법
2) 저항하면 죽여라!
(1) 이해찬의 적개심: 도둑놈들!
(2) 적개심: 징역 5년 팻말
(3) 방해/저항 의원 등 고발
(4) 한국당 해체운동
황교안 방문 마산부림시장 앞 '아수라장'..보수·진보 충돌(종합)
강대한 기자입력 2019.05.08. 17:43댓글 1713개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그러나 황 대표가 도착하기 30여분 전부터 한국당 지지자들과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충돌직전까지 가는 격한 상황이 연출됐다. “빨갱이들 왜 이렇게 많냐”, “민주주의 성지 마산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라는 등의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민생이 살아난다’ ‘세월호 은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등 손피켓을 든 진보단체 앞을 경계로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서로간에 “황교안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라는 고함이 오갔다.
경찰력이 추가 동원된 가운데 경찰관들이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서자 황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좁은 시장골목에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찬반 시민 등 200여명이 뒤엉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① 정치깡패로 변한 ‘진보’: 나라가 자유당시절 퇴행
② 노운호 연합: 조직적 자유한국당 해체운동
김정은의 대남전략과 토착왜구-문재인, 홍영표 등 종북수구세력의 숭미반공세력 죽이기! 자유민주주의 조차도 위협받고 있다.
종북수구세력(숭미반공주의자들이 흔히들 말하는 종북좌파)인 문재인과 홍영표 또한 그 아버지가 일제에 협조한 부역자였고 엄밀히 말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친일파였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원뿌리라고 할수있는 '한민당'도 친일부역자들이 만든 정당이었으므로 민주당 역시 친일파들이 그 원 뿌리라고 봐야한다. 조병옥, 유진산, 장 면 등 유명한 정치인들 모두 친일파였다.
따라서, 현재의 문재인 패거리들은 자유한국당 사람들을 토착왜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논리로 보자면 문재인, 홍영표 등도 토착왜구세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사람들을 토착왜구라니 우습기 그지 없다.
그리고, 이는 이들이 North Korea와 미국간의 관계가 변화해가면서 North Korea에 끌려다니는 종속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사실상 남한의 언론과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공수처를 이용해 사법권 마져 장악한다고 숭미반공주의자들을 없앤다면 남한 사회는 North Korea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과정에서 겨우 얻었던 자유주의 마저 완전히 파괴된 독재국가, 영도체제, 수령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한 사회의 좌파,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들은 진보가 아니다! 사실은 이들의 기저에는 민주주의가 없으며 오직 이들은 상대를 섬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주권자들을 진영논리 패거리 싸움의 총알받이로만 내세우는 정치 사기꾼, 정치 범죄 집단이다.
이들은 장자연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없다. 지금의 윤지오씨 폭로도 이들 종북수구세력이 숭미반공주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일뿐 그들은 장자연 사건의 진실에 관심없고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의 진실 대해서도 관심없다.
잊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문재인이가 그야말로 다른 데 가서도 흔히쓰는 말이다. 잊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인가?
아마도 좀 있으면 윤지오씨의 장자연 사건 폭로도 정치적으로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되고 윤지오씨도 이상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토사구팽! 사용 가치가 없어지면 누군가가 그 목숨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종북수구세력이 바라는 꿈은 반공주의세력을 토착왜구, 친일파, 반민족주의 세력으로 몰고 그들을 섬멸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섬멸함으로서 남한을 자기들만이 지배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다.
모든 매체를 동원해 진리를 독점함으로 헌법상의 주권자들을 지배의 대상으로 완벽하게 세뇌시키고 종북수구세력들이 지배하는 독재국가체제를 이룰려는 계획에 '공수처 신설, 장자연 사건' 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종북수구세력에 의해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어가고 있음을 이 번 최상천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확인했다.
2) 한국의 대북전략
(1) 반공보수: 종미북적---미국꼬봉(한)
(2) 진보(?): 햇볕정책->합작정책->조선꼬봉(문)
"남녘 동포도 보수 타파 운동에"...
북 김영남이 건넨 '남한 보수 궤멸' 가이드라인?
북한 어용매체들 "남 보수 인사들은 특등 범죄자, 정치 망나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남측 수행단에게 남한 내 '보수진영 궤멸'을 권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공교롭게도 장기 집권론과 보수 궤멸론을 주장해 온 이 대표 면전에서 나왔다.
~ 중 략 ~
그러자 김영남은 웃으며 "김대중 선생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통일 위업 성취에 남녘 동포도 힘을 합쳐서, 보수 타파 운동에…"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 중 략 ~
이어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김무성, 황교안 등 총 세 명의 인사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1) 홍준표: "깡패적 기질을 체질화하고 가는 곳마다 상스럽고 몰상식한 언행으로 뭇사람의 비난을 받는 정치 망나니."
2) 김무성: "현재 당의 핵심요직을 차지한 자로 박근혜가 범죄자로 낙인되기 바쁘게 당을 뛰쳐나갔다.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배신자, 카멜레온으로 낙인되어 왔다."
3) 황교안: "지난 시기 총리를 해먹으면서 남조선 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놨고, 박근혜의 특등하수인이 되어 진보정당을 탄압하고 파쇼독재통치의 길잡이로 맹활약한 자."
~ 중 략 ~
북한이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들을 벌써부터 견제하고, 여당 대표 면전에서 '보수 타파'를 운운하는 이유는 뭘까.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김정은 체제를 구해냈는지 모르나,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문재인과 김정은) 그들만의 유대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명박·박근혜와 그 정부의 인사들은 감옥 보내고 작살내면서 왜 김정은에게만 따뜻한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4) 북조선의 심각한 남한 내정간섭-선동
(1) 보혁대결->'보수타파' 선동
(2) 문정권 지지 유일 자유한국당 극렬 공격
5) 북의 일방주의: 남의 비판에는 막말-위협
2.문재인, '빨갱이'사냥->'토착왜구'사냥
1) 삼일절 100주년 연설: 역공 낙인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중 략~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불령선인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X
~ 중 략 ~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를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3) 문재인의 역공: '빨갱이' 하는 놈 친일파
((1)) 빨갱이 낙인->일제/친일세력->친일 낙인
((2)) 연설 후: 자유한국당-조중동 토착왜구 낙인, 융단폭격
(4) 요즘: 빨갱이, 좌빨->좌파/종북좌파(정확)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을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의 완성될 것입니다.(100주년 연설)
(5) 심각한 문제: 이념의 적대를 지워라!
((1)) 빨갱이 따위 적대는 버려라!-그놈은 친일파!
((2)) 공산주의(1당), 주체사상(1인)에 대한 적대감 버려라!
(6) 문제의 심각성: 민주주의-주체사상 양립불가
((1)) 민주주의: 개인=인격주체=주권자, 자유주의
((2)) 주체사상: 수령=주권자, 국가주의-전체주의-신국체제
((3)) 민주주의-주체사상은 양립/절충 불가
((4)) 격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누가 죽을까?
2) 2분 한미정상회담(4.11)
(1) 김정은 대변인 행세: 개성공단, 금강산
(2) 트럼프: 옆에 두고 혼자 회견(27분)-골프얘기
(3) 2분 회담: 전대미문 공개 농락
(4) 노딜 선언
4시간 기차-5분 발언시간(2005, 전남대)
3) 김정은의 '오지랖' 질타(4.12)
김정은, 남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아닌 당사재 돼야" 압박
최승욱 기자
~ 전 략 ~
김 위원장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 자신이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그는 이어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27일 판문점서 `평화 퍼포먼스`
입력 : 2019.04.27 07:35:25 수정 : 2019.04.27 17:49:3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만남을 가진 2018년 4·27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 공연이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회담 장소를 무대로 펼쳐진다.
~ 중 략 ~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거쳐간 판문점 내 장소 6곳에서 대중음악과 클래식 공연,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남북 정상이 처음 조우한 군사분계선에서는 미국의 첼로 거장 린 하렐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연주한다.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기념식수를 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옆 잔디밭 길에서 일본인 플루티스트 타카기 아야코가 작곡가 윤이상의 곡을 연주한다. 남북 정상이 단둘이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에서는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바흐의 샤콘느를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김광민과 가수 보아는 정상회담 장소였던 `평화의 집` 맞은편 잔디에서 존 레넌의 `이매진`(Imagine)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 중 략 ~
미국·일본·중국·러시아·독일 등의 주한 외교사절단과 유엔사 군사정전위 관계자,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의 내·외빈도 참석한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또 다른 주역인 북한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남북관계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남측 단독으로 기념행사를 치르게 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행사 계획을 통지했지만 특별히 초청 의향을 전하지 않았고, 북측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해찬 "도둑놈들에게 국회와 나라 장래 맡길 수 없다"
하정연 기자
2019-04-29 10:21:1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도둑놈들한테 국회를 맡겨놓을 수 있겠냐”며 “이 사람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청산할 사람은 청산하고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며 지켜온 건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이번 국회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마음 먹고 천명한 사람”이라며 “이런 국회를 두고는 그냥 못 나간다.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후예가 헌법 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국회와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임계점에 이르면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 정의를 지킬 수 있다”며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스스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1) 나는 점령군-혁명군 대장! 너희는 도둑놈들!
((1)) 민주화세력: 목숨 걸고 민주화-혁명주체세력
((2))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도둑놈들-처리 대상
독재 후예, 헌법유린세력 후예 주제에
어디 감히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쳐!
그건 우리 거야!---진리/언어 독점, 국교=최악
(2) 양아치 특권의식:운동권은 퇴출 대상
((1)) 운동권 특권의식: 북 만주파(김일성)-백두혈통 흡사
((2)) 동네 양아치 언사: 나한테 혼나볼래, 국회의원->도둑놈들, 용납 못해, 내가 청산
(3) 초국가 절대자 위세: 수령 짓
((1)) 대한민국 국회: 이해찬이 심판과 처리 대상
((2)) 한국당 심판:/국회의원=주권자 대표|114명 도둑놈들
((3)) 그들을 뽑은 주권자: 개돼지
((4)) 이해찬: 초국가-초헌법, 수령=절대자=신=주권자
6) 이해찬의 생각
(1) 남한 반공보수(자유한국당) 박멸: 40석 이내
(2) 일당독재-100년 집권
((1)) 일당독재: 3권(입법, 행정, 사법) 독점
((2)) 국회 260석: 수령제-연방제 개헌도 가능
((3)) 100년 정권
(3) 70년 분단사 마감->남북 평화공존시대->통일
평화공존: 북 수령체제-남 일당독재
(4) 통일 국가: 민주국가? 독재국가? 수령국가?
4. '토착왜구' 박멸하라!
1) 문빠 댓글 광기: '토착 왜구' 낙인 공격
(1) 문 삼일절 연설 후, '토착왜구' 토벌, '한일전'
((1)) 자유한국당(나경원, 황교안)
((2)) 조선일보(장자연)
(2) 문위병 광란: 자유한국당 해체 국민청원
2) 윤지오(3.4~4.24): 조선일보를 조져라!
(1) 김어준의 윤지오 띄우기
3월 4일 입국->3월 5일 tbs 출연: 실명-공개증언
4월 11일
(2) 문재인, 장자연 사건 등 엄정수사 지시(3.18)
(3) FT 4당: 윤지오 지지모임 결성 결의(4.8)
안민석 "여야 의원들, '윤지오 투쟁' 지켜주기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지지 모임 결성 밝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 중 략 ~
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자연 사건’이 가해자를 적시한 성폭행 사건이 돼야하는데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것은 언론 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고 지금도 언론 권력이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1)) 참석 의원 9명: 패스트트랙 추진 4당 소속
안민석, 권미혁, 남인순, 이종걸, 이학영, 정춘숙(6명, 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김수민(바른미래당), 최경환(민평당)
((2)) 윤지오 지원 목적: 정의의 사도->진실
조선일보 공격->장자연 죽인놈 낙인
이미숙, 기획사 대표 수사 기피->결과는 흐지부지(윤지오)
(4) 조선일보: 문정권 제1 표적
((1)) 문재인 정권, 한국 언론 대부분 장악
((2)) 겅의 유일한 정권대항언론: 조선일보=반공-반북 신문
(5) 조선일보 공작: 윤지오 안성맞춤
((1)) 언론세뇌: 장자연 자살->조선일보 방가(방사장) 연상
((2)) 조선일보 공작 소재: 장자연 사건
((3)) 윤지오: 장자연과 함께 접대 동원-유일한 증인
((4)) '장자연 진실' 증언할 투사로 기획 안성맞춤
(6) 정권 차원 윤지오 공작 가능성 99%
((1)) 입국(3.4) 이튿날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2)) 출연: kbs, mbc, jtbc, cbs, tbs, 고발뉴스
((3)) 5대 문돗개: 김어준, 손석희, 김재동, 이상호, 김용민
((4)) 문재인 Q 사인: '엄중수사' 직접 지시
((5)) 초특별 지원: 문재인 직접 명령, 국가지원(여가부, 경찰, 검찰), 민주당 등 4당 동원, 출판
(7) 조선일보의 냉정 대응, 실사구시 보도
경찰, '거짓증언 논란' 윤지오에 숙박비 900만원 대줬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옛 소속사 동료인 윤지오(32·사진)씨 주장의 신빙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중 략 ~
그러자 윤씨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미디어는 창피하다"며 "앞으로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고, UN(국제연합), CNN과 접촉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출국할 때까지 약 40일 동안 '증인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윤씨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문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대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 중 략 ~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상 지원 기간은 5일, 하루 숙박비는 9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3년 범죄 피해자 1인당 임시 숙소 사용일은 1.6일이었다.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다. 그때마다 방 2개를 사용했다. 방 하나는 본인이 묵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고용한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다.
~ 중 략 ~
경찰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3월 12일부터 윤씨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 중 략 ~
경찰이 윤씨의 신변을 보호한 것은 이틀 후인 3월 14일부터였다. 윤씨 변호인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에 공문을 보내 "4월 30일까지 윤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이 서울 시내 호텔 방 2개를 제공한 것은 3월 15일부터였다.
~ 중 략 ~
경찰이 지급한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 지도부가 사과하고, 여성 경찰관 5명을 경호에 투입했다. 윤씨의 요구대로 호텔 방을 바꿔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정밀감식 결과 스마트 워치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윤씨가 사용법대로 누르지 않아서였고, 호텔 정밀 감식에도 침입 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다! 조선은 당파싸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붕당정치가 완전히 깨지고 노론일당독재에서 세도정치라는 독재정치가 되고, 흥선대원권, 명성황후 민씨, 대한제국의 고종으로 독재정치를 계속하면서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럼 왜? 박정희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마치 조선시대의 당쟁이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국민들에게 억지로 세뇌시켰나? 그 것은 자기의 독재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다양성을 파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도 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붕당정치를 나라를 망친 원인으로 몰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박정희는 독재를 할 목적으로 군사반란을 일으켰으며, 박정희에게는 무조건 충성하는 기계식 복종자들만이 필요했을뿐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제거의 대상일 수 밖에는 없었다.
https://youtu.be/-uwVGiuBd2E
최상천의 사람나라18강 박정희의 꿈, 히틀러 천황
최상천의 사람나라 18강
대박전쟁⑤ : 박정희의 꿈, 히틀러 천황
1. 사그리 혁명의 꿈
1) 국가와 혁명과 나
(1) 국가와 혁명과 나(1963.9.) : 자신의 솔직한 생각, 꿈을 담은 유일한 책
(2) 오만방자한 제목 : 레닌의 국가와 혁명(1917)+‘나’
(3) ‘나’가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겠다 는 뜻
2) 나는 사그리 혁명가다!
(1) 최초의 사그리 혁명가 탄생
이 혁명은 정신적으로 주체의식의 확립 혁명이며, 사회적으로 근대화혁명이며,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인 동시에, 민족의 중흥 창업혁명이며, 국가의 재건혁명이자, 인간개조 즉―국민 개혁혁명인 것이다.(국가와 혁명과 나, 34쪽)
((1)) 사그리 바꿔! 인간, 국가, 산업, 민족---최초의 < 사그리 혁명가>
((2)) 다른 곳에서는 정치사상혁명, 역사혁명도 완수하겠다고 선언
((3)) 초대형혁명 :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창조와 맞먹는 수준
(2) 신 인류사 예고
① 이 혁명이 성공하면 새로운 인류사 시작
② 인간개조를 마치면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호모 꼬봉 시대>
3) 천황의 꿈
(1) 영구 집권 선언
이 혁명의 전정(前程)에는 정해진 시한이 없다. 제3공화국 수립만으로 혁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질 수도 없다. 이 혁명은 민족의 영구혁명이다.(국가와 혁명과 나, 34~35쪽)
((1)) '사그리 혁명'에는 시한이 없다.
((2)) 제3공화국으로 끝나지 않는 민족의 영구혁명 : 천황이 되겠다는 얘기
(2) 나 혼자 혁명
((1)) *국가와 혁명과 나*에는 '나'만 있고, '혁명동지'는 한 사람도 안 나온다.
((2)) 박정희는 이런 슈퍼혁명을 혼자 하겠다고 선언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국가의 폐지와 소멸,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등등 깊은 이론탐구가 있다.
((3)) *국가와 혁명과 나*에는 이론은 전무, 한국 저주, 모조리 바꿔! 얘기뿐
((4)) 핵심 : 대한민국을 사무라이 나라, 천황국가로 바꾸겠다는 얘기
(3) '사그리 혁명'의 세 가지 특징
((1)) 혁명은 나 혼자 한다. 손대지 마! 까불지 마!
((2)) 뭐든지 바꾼다. 인간, 민족, 사상, 국가, 산업, 역사 개조
((3)) 영구혁명 : 고로 나는 영구집권 한다.
4) ‘사그리 혁명’의 핵심 : 인간 개조, 국가 개조
(1) 인간 개조+국가 개조를 내놓고 실행한 인간은 김일성, 박정희 둘뿐
(2) ‘쌍둥이 개조’ 체제(인간 개조 + 국가 개조) : 유신체제, 유일체제
2. 인간 개조 : ‘알아서 기는 인간’으로 만들어라!
1) 골 때리는 두목
(1961년) 5월 24일 댄스홀에서 춤추고 있던 청춘남여 45명이 '옥내외 집회금지령'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댄스홀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아주 고소하게 생각했다. 군사정권은 그런 민심을 겨냥해 "국가 재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이 대낮에 춤을 춘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강준만, *한국현대사사산책 1960년대 2권*, 16쪽)
(1) 남의 자유는 눈뜨고 못 보는 두목
((1)) 자기가 절대자,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 자기가 우주의 기준 : 모든 사람을 자기에 맞추도록 강요한다.
박정희와 교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음식점이건, 이발소이건, 여관이건... 그가 들어섰다고 하면 무조건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에게 최대의 성의를 다해야 했었다. (이병주, *대통령들의 초상*, 89~90쪽)
이현란의 메모 : 그 동안 고마웠어요.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나를 찾지 마세요. 나를 찾으러 오면 투신자살하겠어요.(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 258쪽)
((2)) 자기하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김성곤이 중정에서 풀려나와 일본을 거쳐 미국에 왔을 때 그가 겪은 수모를 직접 들었다. "갑자기 정보부원들이 집에 들이닥치는데 하도 급해서 다락에 숨었지. 그래도 꼼짝없이 끌려갔는데 그 대접이란 것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놈들이 내 수염을 한 올씩 한 올씩 뽑는데 미치겠더구먼."(문명자,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62쪽)
(2) 두목나라
((1)) 코리아는 지금도 '골 때리는 두목'이 우글대는 나라 : 가장, 사장, 교장, 이사장, 총장, 회장, 코메리카 총독질, 김일성 3대
((2)) 코리아 4대 두목가문 : 유신가문(박근혜), 삼성가문(이재용), 방씨조선가문(방상훈), 유일가문=백두혈통(김정은)
2) 조센진 : 때려야 말을 듣는 종족
(1) 박정희의 한국인 인식 : 조센진
형님 아무리 ~ 라지만 조선 사람은 풀어놓으면 지 잘났다는 것뿐이고, 지 멋대로가 아닙니까. 와, 그 왜놈들이 카던, 조센진도 멘타이(조선인과 명태는)~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략) 누군가 매를 들고 두들겨주기 전에는 이런 무질서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일 낍니다. 형님, 지 말이 틀립니까?(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2권, 169쪽)
((1)) 박정희는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눈뜨고 못 보는 인간
((2)) 두들겨 패서라도 '상명하복 질서'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무라이 스타일
(2) 새끼 박정희가 우글대는 나라
((1)) 아직도 '한국 놈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믿는 각하 스타일 인간 많다.
((2)) 50대 이상 50% 이상, '경상도 사나이'의 70% 이상 : 한국인은 때말족(때려야 말을 듣는 종족)이라는 고정관념
((3)) 한국 성인의 30% 이상이 때말족 고정관념 : 박통신민
3) 박정희의 인간 개조 목표와 실천
(1) 인간 개조 목표
((1)) 1차 목표 : '때려야 말을 듣는 한국인'-> '안 때려도 말을 잘 듣는 인간'
((2)) 2차 목표 : '말 안 해도 알아서 기는 인간'으로 개조
(2) 인간 개조 실천
((1)) 한국인 개조방법 : 반공 뺑뺑이, 매/고문
((2)) 박정희는 정권 잡자마자 고문본부 중앙정보부 창설 (1961년 6월 10일)
복지회사건(1968.5)은 정치적 이유로 전+현직 의원들을 고문한 최초의 일이었다. 몇 차례 의원들에 대한 협박과 테러는 있었지만 고문은 김용태 의원, 최영두 전의원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崔 전의원은 심신의 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채 3년도 못가 타계하고 말았다(당시 정구영, 이만섭 의원 등은 '고문치사'로 인정하고 있다).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1)), 145쪽) ~
((3)) 이때부터 남산에서는 사람 잡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
3. 국가 개조 : 만일 일색(萬人一色)으로 만들어라!
1) 불타는 증오심 : 한국은 ‘악의 창고’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퇴행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였다.(*국가와 혁명과 나* 252쪽)
둘째, 우리의 당파와 생쟁에 과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드물 만큼 소아병적이고 추잡한 것이다. 이조는 결국, 이 당파 싸움에서 날이 새고 지다가 망국의 비운을 맛보게 된 것이다.(*국가와 혁명과 나*, 254쪽)
세계 희유의 순혈 동포이면서도 혹은 분방~안 두터운 봉건 속에서 나락과 안일무사주의 악순환 속에서 파쟁만을 일삼아 왔다.(중략) 단 한번 국가다운 국가를 세워보지 못하였음이 오늘날까지의 우리 역사다.(*국가와 혁명과 나*, 29~30쪽)
우리가 진정 일대 민족의 중흥을 기하려면 우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역사는 전체적으로 개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이다.(*국가와 혁명과 나*, 256쪽)
(1) 한국에 대한 무한 증오심 : 증오 강도가 니뽄진의 100배도 넘는다.
((1)) 한국인은 3류 양아치 집단 : 당파싸움으로 날을 새는 집단
((2)) 한국은 3류 양아치 국가 : 단 한번 국가다운 국가를 세워하지 못하였다. 박정희 눈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은 국가도 아니다.
~
((3)) 한국역사는 3류 양아치 역사 : '악의 창고'
(2) 슈퍼 니혼진이 본 ‘조센징과 그들의 나라’ : 두 가지 얘기로 압축
((1)) "조센징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2)) "당파싸움 때문에 나라 망했다."
*절대로 일본이 침략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3) 핵심 증오 대상 : 당파싸움
((1)) 당파싸움 욕도 일본인보다 훨씬 심하다.
((2)) 당파싸움 '망국의 역사' '지옥의 역사'를 만든 근원이라고 욕을 퍼붓는다.
2) 당파싸움 : 수준 높은 싸움방식
(1) 정말 당파싸움이 나라 망쳤나?
((1)) 중국의 왕조는 길어도 3백년, 100년도 못간 왕국도 많다.
((2)) 그런데 당파싸움에 미쳤던 한국의 왕조는 기본이 5백년, 신라는 천년, 왜?
(2) 칼싸움 vs 말싸움
((1)) 전쟁은 죽이기 싸움 : 많이 죽인 쪽이 이기고,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면 끝
((2)) 더 센 놈이 나올 때마다 대가리가 바뀌니 왕조와 정권이 미친 듯이 바뀐다.
((3)) 논쟁은 대부분 살리기 싸움. 나라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도덕성을 살리고~
((4)) 누구으 살리기 철학과 방법이 더 나은지, 합리성과 도덕성을 찾아가는 싸움
((5)) 당파싸움은 최악의 경우라도 당쟁 당사자 몇 죽는 것으로 끝
((6)) 사무라이 전쟁처럼 힘없는 백성을 떼거리로 죽이는 일을 결코 없다.
((7)) ~ 한국의 왕조가 5백년을 간 이유
(3) 전쟁 vs 논쟁
3) 당파싸움이 없이지자 나라가 망했다.
(1) 조선은 당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당쟁이 없어지자 망조가 들기 시작
((1)) 노론 일당독재, 세도정치가 되면서 공론을 통해 합리성과 도덕성 경쟁을 벌이던 경쟁시스템이 무너진다.
((2)) 독재, 독점, 독선의 3독 증상 : 정치적으로는 일당독재와 소수 가문 독재, 경제적으로는 지주 독점, 이념적으로 성리학 도그마가 지배
((3)) (열린 경쟁사회->폐쇄적 독점사회)로 바꾸어버림
((4)) 나라는 심각한 자폐증에 빠지면서 활력을 잃고, 독점세력은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도 오직 독점을 잃지 않기 위해 요리 붙고 조리 붙으며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감
(2) 똑바로 알아야 한다. 당쟁-경쟁은 나라를 살리고 독점은 나라를 죽인다.
4) 일본/박정희가 당파성, 당파싸움을 증오한 이유
(1) 당파성, 당파싸움 : 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필수품
((1)) 사람만 주체성과 당파성 있다.
((2))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건 그만큼 개인적, 계급적, 민족적,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주체성이 강하다는 이야기
((3)) 10인 10색은 최고의 당파성 : 개인성, 주체성의 극치
((4)) 멍멍이가 주체성, 당파성 가지면? : 토사구팽, 24시간 내에 멍멍탕
(2) 당파성을 부정하면
((1)) 외국이 쳐들어와도 독립군 만들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민족적 '당파성'이니까?
((2)) 노동자 마구 잘라도 노동조합 만들면 안된다. 그게 계급적 '당파성'이니까?
((3)) 여성이 마구 당해도 여성운동단체 만들면 안 된다. 성적 당파성이나까? 당파성의 다른 말이 주체성
((4)) 정당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정치적 '당파성'이니까
((5)) 당파성을 부정하는 나라는 만인일색의 전체주의국가
(3) 일제와 박정희가 당파성, 당파싸움에 총질을 해댄 이유
((1)) 당파로 뭉치는 게 겁나기 때문 : 독재/지배 불가
((2)) 일본은 '민족적 당파성'이 공포 : 삼일운동, 생각만 해도 몸서리
((3)) 노동자가 '계급적 당파성', 시민이 민주주의 당파성으로 뭉치는 날이 박정희 제삿날.
((4)) 당파성을 악마로 몰아간 진짜 의도는 여기 있다.
((5)) 주체성/개인성과 당파성은 독재체제 최대의 적
(4) 혹시 아직도 ‘사무라이 역사관’, ‘천황사관’에 빠져 있나요?
((1)) 일본제국과 ~ 사무라이 역사관'이 사람들이 머리에 너무 깊이 각인
((2)) 역사학자들의 책임 : 당파싸움이 고급싸움, 인간적 문제해결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조선왕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당파싸움은 나쁜 것'이라는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조선왕조의 가치가 안보임
5) 일류 국가, 조선왕조
(1) 민본왕국 : 15,6세기까지는 일류국가
((1)) 민본주의 기반 : 한글, 동학(사인여천, 인본주의)
((2)) 과거제와 근대적 관료제도
((3)) 농민의 지위 : 공민
((4)) 기록문화
((5)) 문제해결방식 : 공론화, 세종의 공법은 인민투표로 결정
(2) 세종 때부터 한글을 국어로 사용했으면 16세기 근대시민혁명도 가능
6) 한국과 일본, 선비족과 사무라이족
(1) 민본왕국 조선
((1)) 조선은 유교적 선비들이 주도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 왕국
((2)) 논쟁사회 : 지식사회-'다름'을 밝히는 사회
((3)) 선비정신 : 민생, 인의정치, 유교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비판정신
((4)) 선비의 개인성, 주체성 인정 존중---10인 10색, 당파 인정
(2) 무사왕국 일본
((1)) 일본은 칼잡이 사무라이들이 주도하는 주군 왕국
((2)) 전쟁사회 : 패거리의 동질성(같음)이 생명인 사회
((3)) 사무라이정신 : 주군/조직에 무조건적인 충성
((4)) 사무라이는 개인성, 독립성을 가지면 배신자, 패거리 해체
((5)) 빼어난 사무라이 : 주군의 원수를 갚고 할복자살하는 사무라이
(3) 선비족과 사무라이족
((1)) 선비족은 10인 10색, 당파싸움
((2)) 사무랑족은 만일일색, 주군에 대한 무조건 충성
7) 환경이 사람도 바꾼다.
(1) 문화도 변한다.
((1)) 한국인은 개인주의 문화, 일본인은 집단주의/전체주의 문화
((2)) 그러나 환경(정치체제, 사회체제)에 따라
((3)) 오늘날 북한은 일본보다 훨씬 지독한 전체주의 문화
(2)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1)) 생태계 변화에 적응/변화 : <인간(인격주체)->짐승(생존)->로봇) 변화도 시간문제
((2)) 인류 최초의 로봇군단 조선(북한)이 증거
((3)) 개인주의,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전체주의질서로 바뀔 수 있다.
((4)) 전체주의/집단주의 체제가 10년 정도 되면 감정도 사고력도 언어능력도 퇴화한다.
((5)) 퇴화 안 하면 천당으로 휴거 당해야 하니까
((6)) 결국 머리는 대가리로, 입은 주둥이로 바뀐다.
4. 개조 모델 : <히틀러+천황제>-천황절대주의
*한국인을 '알아서 기는 종족'으로 개조하고, 한국을 '만인 일색의 전체주의 국가'로 바꾸기 위한 모델
독일 민족처럼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하며 직업을 신성시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 독일의 경우 교수는 왕이요, 학생은 신하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원의 질서가 이러니, 타부문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의 사고방식은, 계급이 있기 전에 먼저 사람이 있었다고 하나, 독일인은 사람이기 이전에 학생이요, 계원이라는 것이다. ~ 이러한 국가관이나 사회의 윤리, 또는 그러한 철학은 벌써부터 유전되어오는 게르만 민족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명석하고 '분별 있는 민족성'이다.(*국가와 혁명과 나*, 218쪽)
비스마르크나 히틀러에 이르러서도 그들의 정치가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후,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지도자의 힘이라 하여도 과연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민족성을 지닌 국민이라 하여도, 이를 지도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국가와 혁명과 나*, 220쪽)
일본의 근대화 원인을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싶다.
1. 명치유신은 그 사상적 기저를 천황 절대제도의 국수주의적인 애국에 두었다.
2. 이리하여 이들은 밖에서 밀려오는 외국의 사상을 일본화하는 데 성공하고, 또한 국내적으로 진통을 거듭하는 유신과업에의 외세 침입을 방어할 수 있다.(*국가와 혁명과 나*, 176쪽)
1) 박정희의 생각
(1) 훌륭한 인간/민족 : 전체주의/집단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민족
((1)) 독일 민족처럼 국가에 무조건 충성하고, 계급적 상하질서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명석하고 분별 있는 민족성---교수는 왕이고 학생은 신하
((2)) 미국식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혐오
(2) 훌륭한 국가 : 절대 권력 국가
((1)) 사회발전의 결정적 힘은 '우수한 민족성을 지닌 국민'을 ~지도할 수 있는 절대권력
((2)) 비스마르크와 히틀러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3)) 전후 독일의 경제기적도 지도자의 힘이다.
((4))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비결도 천황 절대제도와 국수적 애국주의의 결합이다.
(3) 두 얘기를 결합하면
((1)) <절대 권력+절대 충성=충성주의>이 사회발전을 이루는 핵심
(3) 두 얘기를 결합하면
((1)) <절대권력+절대충성=애국주의>이 사회발전을 이루는 핵심
((2)) 결정적인 것은 비스마르크, 히틀러, 천황절대제도 같은 절대 권력
2) 박정희와 히틀러, 같은 점 , 다른 점
(1) 인종주의, 계급주의, 전체주의는 정확하게 일치
((1)) 인종에는 우열이 있다. 게르만처럼 말 잘 듣는 우수한 인종, 유태인이나 조센징은 말 안 듣는 더런 종족. 더러운 인종은 인종~.
((2)) 사람은 나름의 계급과 신분이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신분과 계급에 맞게 놀아야지, 인권, 평등 찾는 놈은 빨갱이다.
((3)) 나라는 지도자가 눈짓만 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체주의 국가라야 한다. 잘난 채 머리 드는 놈은 쏴버려야 한다. 이런 면은 똑 같다.
(2) 정반대
((1)) 히틀러는 자기 미족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방방
((2)) 박정희는 자기 민족을 둘도 없는 추잡한 종족으로 낙인
3) 박정희의 꿈 : <히틀러+천황제>-천황절대주의
(1)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부터 천황절대주의 꿈---당파싸움에 찌든 한국/한국인 증우
(2) 한국과 한국인을 '게르만+일본'으로 개조해서 <히틀러+천황제>를 만든다.
((1)) 인간 개조 : 때려야 말을 듣는 종족에서 알아서 기는 종족(사무라이족, 게르만족)
((2)) 국가 개조 : 당파와 당파싸움을 용납하지 않는 만인일색/만인일당 국가로 개조
(3) '히틀러 천황'(명실상부 천황=신) 자리에 올라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4) 1972년 10월, 516반란 11년 5개월 만에, 김일성과 손잡고 하늘임금 등극 성공
3) 박정희의 꿈 : 히틀러+천황제-천황절대주의
(1)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부터 천황절대주의 꿈---당파싸움에 찌든 한국/한국인 증오
(2) 한국과 한국인을 ‘게르만+일본’으로 개조해서 히틀러+천황제를 만든다.
(3) ‘히틀러 천황’(명실상부 천황=신) 자리에 올라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4) 1972년 10월, 516반란 11년 5개월 만에, 김일성과 손잡고 하늘임금 등극 성공
5. 박정희의 삼류 구라
1) 사실은 망하는 길
(1) 히틀러+천황제는 망하는 길
((1)) 독일과 일본은 성공한 나라가 아니다. 성공하는 듯하다 폭삭 망했다.
((2)) 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6천만 명이 죽고 세계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3)) 독일, 일본은 성공 신화가 아니라 재앙의 표본
(2) 전체주의,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1)) 전체주의 독일 일본은 망했고, 민주주의 미국이 최후의 승자
((2)) 소련도 2차 대전의 승자였지만 역시 전체주의 하다가 왕창 망함. 공산당은 망하고 나라는 15개로 쪼개짐.
((3)) 조선(북한)도 전체주의 하다가 '대동강의 기적' 날려먹고 생지옥행 급행열차 탔다.
2) 삼류 구라 :박정희의 독일/히틀러 얘기
(1) 독일 민족은 결코 권력/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민족이 아니다.
((1)) 세상에 그런 종족은 없다.
((2)) 있다면 인간이 아니라 가축.
((3)) 사실은 박정희-김일성 시대 한국인이 그랬다.
(2) 사실은 반대
((1)) 유럽에서 급진 좌파사상의 발원지도 독일이고 좌파혁명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 나라도 독일. 이건 유럽역사의 상식.
((2)) 박정희가 찬양하는 히틀러의 제3제국은 '위대한 독일'이 아니라 1차 대전 패배의 반동으로 등장한 미친 제국
3)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진짜 힘
(1) 전후 독일의 부흥은 히틀러체제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한 결과
(2) 좌우 정치 지도자들은 손을 맞잡고 3대 공존 토대를 깔았다.
((1)) 좌우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2)) 노자가 공존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3)) 빈부가 공존하는 복지제도
(3) 혁명적 변화
((1))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2)) 좌파와 우파, 노동자와 자본가, 빈자와 부자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
((3)) 인종주의, 계급주의, 전체주의는 저절로 사라지고
((4)) 존중과 소통과 신뢰의 문화가 싹튼다.
해방 이후의 North Korea를 보자! 1945년부터 소련의 지원 아래에서 차분히 군사력을 키워서 6.25전쟁을 일으키고 종전 후에는 완전히 폐허로된 국토를 단 4년만에 전후복구를 마쳤던 나라! 그리고, 남한과의 경쟁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남한과의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있던 North Korea가 저런 공산주의도 아닌 오로지 영도자 숭배의 수령독제 체제가 되었는지? 거기에는 South Korea와는 정반대로 미국을 악마로 설정한 지독한 반미주의와 공산당과 국가의 힘으로 이뤄진 강제적인 평등이 있다. 김일성 유일체제를 절대진리를 삼고 그 아래에서 이뤄진 강제적인 평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등을 파괴했으며 또 다른 지배계급을 만들었다. 절차적 합리성이 무너진 강제적인 평등은 결국은 김일성유일체제라는 막강한 독재주의 전체국가를 만들었으며 사회주의 헌법을 장식품으로 만들었다.
바로, 진리의 독점에 따른 독재체제 바로 그 것이 오늘의 North Korea가 저런 모습으로 있는 이유이다.
https://youtu.be/p7f_6Cr2LmA
최상천의 사람나라 13강
김일성신국
지상낙원일까 '고품격 양계장'일까?
1.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1) 최악의 독재체제
(1) 3대 세습과 절대자(최고 존엄) : 이건 남도 DNA 99.99%일치
((1)) Korea 7대 God : 이승만(死), 이건희(3대 세습 중), 방상훈(3대 세습), 조용기(半生半死, 2대 세습), 김일성(3대 세습)
((2)) 남북은 신의 나라 : 일신교(북)와 다신교(남)의 차이
((3)) 북의 유일 3대 세습, 남의 무차별 세습(재벌, 언론, 법조계, 의료계, 연예계),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1)) 과장, 날조 : 김형직 독립운동, 타도 제국주의 동맹(1926, 14세 마르크스주의 민족혁명가), 조국광복회, 보천보전투, 항일유격대->조선인민혁명군(1934.3), 소련군 관련
((2)) 연대기 김일성 가문;~왜곡
우리 인민이 이렇듯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영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조선인민의 현대역사는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영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해온 역사이며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거창한 창조적 성과들로 세기에 빛을 뿌리고 있다.(*현대조선역사*, 1983년판 머리말)
인민 신화(독립 열망 반영) : 초인적 영웅---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밥을 짓고, 축지법을 쓰고(왕조시대 사랑방 이바구 수준)
2) 민주혁명 신뢰
가) 인민정권(1946.2.8)
(1) 소련 군정
((1))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 축구 : 김일성 점지, 지원---연착륙 성공
((2)) 인민위원회 인정, 지원 : 친일파 뿌리 뽑음
((3)) 5도 임시인민위원회(1945.10.8) : 의장 조만식(평안도인민위원회 위원장)
((4)) 조만식의 반탁, 의장 사퇴, 연금
(2) 인민정권(김일성정권) 탄생
((1)) ~
((2)) 인민위원회 인정, 지원 : 친일파 뿌리 뽑음
((3)) 5도 임시인민위원회(1945.10.8) : 의장 조만식(평안도인민위원회 위원장)
((4)) 조만식의 반탁, 의장 사퇴, 연금
(2) 인민정권(김일성정권) 탄생
((1)) 북조선 행정 10국 조직(45.11.19)
((2)) 인민정권/공산당정권 탄생(1946.2.8)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김일성 정권 탄생
((3)) 인민정권의 기본과제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북반부에 민주기지 건설
((4)) <20개조 정강> 발표
나) 민주혁명(인민민주주의혁명)과 민주기지론
(1) 민주혁명 : 소련, 동구권에 비해 신속+평화적 진행
((1)) 토지개혁(46.3.5) : 무상몰수 무상분배---20일 만에 완수
((2)) 중요산업 국유화(46.8.10) :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3)) 노동조건 민주화 :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46.6.24)---8시간 노동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2주~4주 정기유급 휴가, 77일 산전 이후 휴가, 소년 노동 금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제
((4)) 남녀평등 : <북조선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46.7.30)
(2) 민주기지론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45.10.10)에서 채택한 한반도 사회주의 혁명 전략.
*조선의 토지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진짜 민주혁명일까?
((2)) 1954~1956(3) : 연평균 41.7%---석기시대
((3)) 1957~1960(4) : 연평균 36.6%
((4)) 1961~1970(10) : 연평균 12.8%
같은 시기 다른 사회주의 국가 압도 : 1956~1960년 연평균 성장률 불가리아 15.9%, 체코슬로바키아 10.5%, 동독 8.7%, 폴란드 9.9%, 루마니아 10.9%, 항가리 7.6%, 유고슬라비아 13.3%, 소련 중공업 11.3% 경공업 8.5%, 중국(1953~1957) 18%(竹浪량일랑, *사회주의경제론*, *북한의 경제-사회주의 조선의 경제* 91쪽에서 재인용)
(2) 농업생산 : ~
((1)) 1인당 곡물생산 : 1946년 205kg(100%)->1960년 352Kg(172%)->509Kg(258%)
((2)) 1인당 쌀 생산 : 1946년 113kg(100%)->1960년 142kg(126%)->247kg(218%)
((3)) ha 당 수학고 비교: 아시아 2.2톤, 아프리카 1.7톤, 남 아메리카 1.6톤, 북+중 아메리카 3.8톤, 유럽 4.0톤, 북한 5.9톤, 남한 4.5톤, 일본 5.8톤, 미국 5.8톤, 세계 2.2톤 (FAQ Production Yearbook 1972, 북한은 1974, *북한의 경제*, 134)
(3)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의 대북 원조(자금, 기술)->경제 기적
((1)) 1946~1950년 대북 원조(무상, 차관) : 5억 5천 600백만 달러(같은 기간 미국의 남 무상원조는 6억 8천 8,400만 9천 달러)
(김정원 *분단 한국사* 211)
((2)) 사회주의의 대북 무상원조 : 총 87.93억 루블(소련 29.25억 루블, 중국 25.84억 루블)(나탈리아 바자노바, *기로에 선~)
((3)) 사회주의권의 대북 차관 : 총 83.68억 루블(소련 55.21억 루블, 중국 14.17억 루블)(같은 책, 26쪽)
((4)) 대북 원조는 미국의 대남 원조에 뒤지지 않음
((5)) 북은 625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적, 남은 지지부진
*1963~1964년 북한의 대학생 21만 4천명 고등기술학교 14만 5천 명
*남한은 1964년 종합대학+단과대학 재학생 11만 2,900명
((4)) 문화주택
((5)) 1974 세금 폐지
우리는 전후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였으며 인민들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근로자들은 다 같이 일하며 먹고 입고 사는 데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고 있으며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으며 병이 나면 언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지
우리 인민이 오늘 어떠한 압박이나 착취도 없는 좋은 세상에서 즐겁고 희망이 가득 찬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력사에서 커다란 전변입니다.(김일성, 1960년 8월 22일 연설, 정광민,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 전쟁*, 76쪽 재인용)
(3) 평가 : 정광민,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1960년 전후 일본에서는 북한방문기, 지상낙원 찬미론 선풍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 이유는 교육비 의료비 등이 무료이고 주택임대료도 거의 무료수준이며 쌀 배급 또한 무료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하지만 평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모토는 이런 북한을 '극락정토'로 묘사하였다.(84쪽)
((2)) 영국의 저명한 여성경제학자인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의 평가
그녀는 1964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Korean Miracle"이라는 제목의 방문기를 남겼는데, 평양의 도시건설을 보고 '슬럼이 없는 도시'라고 썼다. 또한 의무교육, 무상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보고, '빈곤이 없는 국가'라 감탄하였다. 그리고 당시 북한이 달성한 경제실적을 조선의 기적(Korean Miracle)이라고 까지 불렀다(84~85쪽)
3. 조선식 사회주의체제 : 완벽한 독대체제
1) 코뮤니즘(communism, 자유인의 공동체)과 공산주의(전체주의 국가)는 극과 극
2) 공산주의->3독체제(진리, 폭력=국, 자본독점)->전체주의
(1) 진리/이데올로기 독점 :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주체사상
(2) 국가 위의 공산당
((1)) 당=기획+계획=머리
((2)) 국가 : 집행기관=몸
(3) 국유제+계획경제+배급제->국가주의(구세주)---개인 경제적 자립 불가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 1958년 8월에 사회주의 완료선언(국유제+협동농장)
((1)) 국유제 ~
((2)) 계획경제 : 당=국가 유일 경제권력
*마르크스사상의 핵심 : 자본은 권력이다.
*국유제는 가장 나쁜 사적 소유, 유일자본권력
*마르크스 :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 약탈적 소유), 개인적 소유(individual property, 노동적 소유)구분---민주주의와 개인적 소유 옹호
3) 일당독재->인민주권 박탈->전체주의
(1) 건국사상총동원운동(1946.11)
((1)) '새 조국 건설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일대 사상개조운동인 동시에 경제문화 건설과 면밀히 결부된 전 군중적 애국운동'(김성보 등 *북한현대사* 78쪽)
((2)) 인민은 사상개조(대가리 수술)와 동원 대상
((3)) 해방? 북한판 국민정신총동원운동
((1)) 조선노동당 : 1961년 9월 현재 당원 131만 1,563명(인구의 12.2%)
((2)) 노동조합총동맹 : 1962년 현재 172만 명
((3)) 농민동맹 : 1964년 현재 230만 명
((4))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 1964년 현재 27만 명
((5)) 조선민주여성동맹
((6)) 소년단
(1) 소련의 점령정책 : 소련식 위성국가 건설이 목적
(2) 소련의 김일성 점지와 절대적 지원
(3) 소련-김일성 : 반제반봉건 민주혁명
(4) 처음부터 스탈린 식 절대권력
*코미디 한 편 : 1946년 8.28~30. 합당대회(북조선공산당+신민당=북조선노동당), 위원장 김두봉, 부위원장 김일성 선출, 대회 말미에 위원장 김두봉이 "우리의 지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다.(*북조선* 82쪽)
2) 1946년이면 이미 절대자 : 와다 하루키, *북조선*
(1) 령도자론(1946.5.1.김창만) : 스탈린(세계근로대중의 수령),모택동(중국 공산당 령수), 조선공산당에도 령수 필요, 김일성이 령도자
(2) 령도자 구호(1946.6.10):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3) 북조선대학->김일성대학 설립 결정(1946.7.8)
(4) 1946년 8.15 전후 절정 : *김일성 장군 찬양특집(우리의 태양)*,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 김일성 찬가, 시, 희곡, 단편소설
3) 신이 된 김일성
(1) 민족해방의 신 : 소련 구세주->김일성 작품
(2) 국가 위의 신->뭐든지 敎示(전지전능)
(3) 우상화->종교화(신) : 동상, 사진, 찬양가, 학교 교육, 직장
4) 신권통치의 이론화 : 주체사상
(1) 김일성=통치자, 영도자, 주권자----위대한 수령, 교시자
(2) 당/국가 : 통치기관
(3) 인민 : 통치 대상
5) 개인 말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자->수령로봇
(1) 동원 대상
(2) 교시 대상 : 집, 학교, 직장
(3) 각종 전체주의, 집단주의 의례 : 군중대회, 퍼레이드, 카드섹션
*의례 : 사람을 로봇(예수로봇, 택극로봇, 수령로봇)으로 만드는 핵심 기재---설교,주기도문,우상숭배,퍼레이드,댄스,카드섹션, 각 종 대회(100만 군중대회), 국민의례(남)
6) 김일성신국=천황체제의 완성 : 1972년 유일체제
(1) 전체주의 : 인체/유기체
((1)) 수령 : 머리---기획+결정+명령
((2)) 당 : 명령 실행주체, 신경계통
((3)) 국가 : 기관
((4)) 인민 : 손발
(2) 신국체제=천황체제
((1)) 수령=천황=신
((2)) 당=사제단
((3)) 국가=교회
((4)) 인민=신도
(3) 천황체제의 완성
((1)) 일본 : 천황제도---50% 천황체제(천황은 허수아비)
((2)) 박정희 유신체제 : 90% 천황체제(박정희는 아직 신은 아님)
((3)) 김일성 유일체제 : 완성된 천황체제, 김일성=신
5. 김일성신국, 지상낙원일까 '고품격 양계장'일까?
1) 평등 없는 자유주의의 위험 : 자유주의는 절대다수의 자유를 파괴한다.
(1) 자유주의 ~
(2) 과두체제 : 절대 다수의 자유 파괴
2) 공산주의, 자유 없는 평등주의의 함정
(1) 평등주의에는 평등을 강제하는 <거대한 폭력=절대자=독재자> 반드시 필요
(2) 평등을 강제하는 조직은 특권층/노멘클라투라의 소굴
(3) 평등주의는 평등을 파괴한다.
(4) 인격성, 결정권 박탈->평등주의는 인간을 짐승/신도/로봇으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