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군 사건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 인지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손정민군은 결코 익사 하거나 실족사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익사로 결론을 내렸고 신의 한 수 등 대형 유튜브에서는 손정민군 사건을 실족사로 결론 내렸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활동하시는 새내기 유튜버 지호님의 활약으로 손정민군을 흉기로 피살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자들의 그림자가 발견 되었으며 이미 방송이 된 손정민군 CCTV에서도 각 방송사 마다 각기 다른 조작이 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소년이 온다' 채널에서는 다른 분이 경찰에서 배포한 블러처리가 잔득 된 경찰 제공본을 고화질 복원한 복원 본으로 계속 추적 하시면서 증명하신 결과 CCTV화면에 나오는 인물들 거의 가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직간접 가담인원이 수십에서 백명 이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죽은 인원이 정민이 포함해서 4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늦게 남아 알고 주욱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이 사건의 배후에 펜타닐을 원료로한 마약에 관한 냄새가 짙게나는 사건이라는 것과 각 방송사에서 보도한 같은 내용의 CCTV영상에서 제각기 다른 조작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중국 공산당이나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 입니다.
그 모든 근거와 증거를 모두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제가 찾은 영상 속의 사진과 지호님이 찾은 영상 속의 사진 그리고 영상 몇 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이나 3D영상 기술을 이용한 영상 조작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튜버 피집사님께서는 토끼굴 동석자A가 조작된 가짜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민군의 시신은 5일 동안 물 속에 있던 상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이 글 아래에 있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것을 모아 놓은 제 이전 글의 URL주소로 대신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글을 써서 김정민 선생님께 소개를 부탁 드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까지 김정민 선생님 방송을 시청하시는 젊은 대학생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절대 조심하시고 최대한 피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나라처럼 치열한 입시과정을 거쳐서 학생이 된 사람들이 결코 아니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학생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손정민 사건 같은 경우 정민이를 저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저 많은 인원들을 동원해서 기여코 죽여야 했을까요?
저는 의사가 국내에서 거의 합법적으로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학생들 간의 갈등을 배후에서 이용을 했던 안했던 간에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의 목적은 한국인 학생을 하나 줄이고 그 자리에 중국인 유학생이나 유학생으로 신분세탁한 북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나 북한의 통치자금 이나 비자금 확보수단으로서는 마약이나 비트코인이 거의 절대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확보할려면 남쪽에 병원을 이용한 마약유통도 아주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손정민군을 포함한 몇 몇이 희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찰이나 심지어는 검찰까지도 중국인에 관한 사건이 나오면 무마하고 외면하면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대학생 여러분 절대로 밤늦게 클럽 같은 그런 곳에 가지 마세요!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과는 절대 자리를 피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변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국내의 청치인, 경찰, 언론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이 역차별 정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과거 구한말시대처럼 외세의 속민 또는 식민지인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한국내에서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친인척들은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그런 권리를 악용해서 국내의 친중매국노들과 야합해서 국내의 기업을 사냥한 사례도 1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조폭들까지도 유학생으로 와 있으면 치외법권인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내년 대선이 사실상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일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 한일합방이 있기 전 10년 정도의 상황과 비슷한 정도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한말 고종과 이완용을 비롯한 민씨 일족들이 자국민에게는 총부리를 겨누고 외세에 기대어 일본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를 하다가 결국 일본에게 넘기게 됐듯이 지금은 중국공산당에 붙어서 온갖 국부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하다가 몇 년 후에 중국이 미국에 완패하는 것이 가시화 되면 오직 자신의 신분과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국부를 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하면서 한국은 국제질서에 끼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사분야 한분야 빼놓고서는 한국의 정치,경제,언론은 사실상 중국공산당에 장악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미국의 Pivot to Asia와 중공의 일대일로가 맞붙는 미중패권 전쟁의 초입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정권(이하 CCP)과 김정은 정권을 비롯한 공산독재정권이 그 앞잡이라고 할수있는 민족주의, 민주화운동권으로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온 운동권NL출신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영구독점하게 만들어서 남한을 자기들의 꼬봉독재국가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415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무기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통한 원격조작과 자신들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든 CCP Virus(공산당 바이러스, 코로나 19, COVID 19, 우한폐렴 바이러스) 주요 무기로 쓰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있고 난 후 그해 9월부터 중국 공산당 독재자들을 찬양하는 방송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개시하기 시작했었다.
즉, 그때부터 중앙선거관위 자체가 이미 415총선에 대비해서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부정선거를 이미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들은 홍콩시민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진압하는 CCP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이상하고 이중적인 민주화운동권이다.
그리고, CCP Virus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이러스를 우한으로 가져와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Virus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생화학무기이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지금 홍콩시위대의 참여자들을 환자로 만들어서 격리시키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보면 저들이 왜 이 바이러스의 진실을 은폐하려는지 그 의도가 보인다.
CCP를 비롯한 저들은 한국의 총선부정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 그리고 한국의 다음 대선까지 CCP Virus를 이용해서 사전선거, 우편투표 등이 있게 만들고 각 나라의 정치인들과 선거관계자들을 매수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다.
저들의 다음 목표는 미국 대선이다.
조 바이든과 그 부부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도 검정색으로 만든 마스크를 하고서 다닌다.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다닌다.
그 것만 봐도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은 이 바이러스가 CCP와 그 꼬봉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이란 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해서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망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CCP Virus와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선거결과 조작이다.
그리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죽음도 CCP세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노회찬의 덫 위풍당당 드루킹'편의 내용을 보면 노회찬을 죽인 사람들이 남겨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미전송 핸드폰 문자의 내용을 보면 국내정치 상황에 상당히 어두운 사람들이 쓴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버 Scott 자유인의 이야기님의 말을 들으면 지금 홍콩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결국은 한국의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위한 것도 있고 중국 내의 자국 기업의 철수를 유도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올해가 다 가기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날 쯤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다. 지금은 그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며 그 전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CCP Virus문제와 한국의 415부정선거 문제를 전략적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절대 중국은 미국을 미중패권전쟁에서 이길수없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에게 천벌을 내려 멸망시킬 것이며 그 이전에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국의 꼬봉세력에게 먼저 천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 주권자들이 덩달아서 참 피곤하겠구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하는 사람들이여 힘을 내라!
길어 봤자!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다. 그때까지만 힘을 내라!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권, 민족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갖은 나쁜 짓을 다한 저들의 위선이 전부 드러날 것이며 CCP는 세상에서 멸종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대깨문들과 민족주의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땅의 위선자들이여! Follow the party!(CCP나 열심히 따라가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와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리더들의 숨은 이야기를
최고 전문가로부터 들어봅니다.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첫 번째 편에서는 중국의 현대판 제갈량 '왕후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3명의 주석의 곁에서 주요 정책과 중국의 비전을 만든 핵심 인물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왕후닝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댓글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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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Choi
1일 전(수정됨)
너희가 진정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냐. 파쇼 독재 국가를 찬양하는 방송을 하다니. 창피한줄알거라.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미중패권전쟁으로 중국몽은 깨질것이다.
69
wowkwang kim
1일 전
이게 중국선관위여? 대한민국선관위여?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거였군...
64
이대한
1일 전
목록 봐바라 ㅋㅋㅋ 죄다 중국 인물만 하면 즈그들도
찔리니까 중간에 메르켈 폼페이오 넣어놨네 ㅋㅋㅋ
졸라 속보이네 중앙선관위는 중국을 좋아해~~
57
부정한사일오삼일오보다더
1일 전
대놓고 친중 찬양 방송하는 주체가 중앙선관위?
31
No china
1일 전
국민세금가지고 이런 쓰레기 공산당 처 빠는 영상이나 만들고있었네
35
pororoca
1일 전(수정됨)
왕후닝 : 공산당 19기 의전서열 5위(현재도 현역으로 활동중)
등소평(덩샤오핑) : 공산당 전 주석. 천안문 사태 강경진압 주관
주은래(저우언라이) : 마오쩌둥에게 충성을 바친 오른팔
17
바람이름
1일 전
소름돋네 민주주의랑 가장 정반대 되는 중국인 지도자를 영상으로 만들어? 천안문 사태 모름?
41
영초근영
1일 전
중앙선관위 미쳐도 곱게 미쳐라
니들이 정부 기관이냐?
선거에 중공이 개입된걸 니들이 증명하네
38
자유와책임#LetsFixKoreaRiggedElection
1일 전
충격적인 영상이네...
32
가야할길
1일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왜중국인들이 나와 ^^ 무슨상관이기에^^기가 막히네
26
YH Lee
1일 전
follow the party
20
-중략-
트롤
23시간 전
카테고리가 민주주의와 리더쉽인데 민주주의 탄압하는 중공 왕후닝을 올렸나요?선관위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 맞나요?
7
-중략-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국가
1일 전
중공간첩들은 사형이 답입니다^^
14
-중략-
hyo k
21시간 전
그래서 구리선관위에서 민경욱이 노트북 전원 켜니까 나 죽어요~~이런겁니까 누구한테 죽는단 말입니까 문재인입니까 대법원장입니까 중공입니까 당신들이 우리나라 국민 공무원 맞습니까 창피한줄 아세요 진실은 밝혀질겁니다 깜빵 갈 준비 하십시오 법 위에 있는 선관위!!!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 매국노짓 하지 말란 말입니다
6
so soso
23시간 전
존나웃기네 여기 선관이 중국채널이 돼부렷네
7
소고기커피
1일 전
중국몽ㅋㅋㅋㅋㅋㅋ
14
follow the party!
20시간 전
죄다 공산주의자들인가? 죄다 북이나 중으로 가십시요. 충격입니다. 문재인 out
Commune Delanda Est
21시간 전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보통,비밀,직접,평등한 선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가 공산당 선전기관이 되다니. 기획자, 기획의도와 제작예산에 대해 밝히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9월부터
[민주주의와 리더십] 주제 하에
중국공산당 독재자 찬양 동영상을 올린 까닭은?
각 공영방송과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는 가짜뉴스라며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방송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함의 관리가 안전하지 않고 갖가지 헛점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개표로 하는데 구지 전자개표기를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투표 참관인이 자기가 봉인한 투표함이 맞는 지를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체 바로 개표를 시작한 것은 개표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볼수있다.
그리고 인천 미추홀 당선자 윤상현과 민주당 남영희 후보의 재검표를 민주당에서 추진한다는데 전국적인 개표부정 의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권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당선자 윤상현도 증거보존 신청으로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피할수 없는 증거나 정황이 나온다면 금년은 아마도 작년과는 비교도 안되는 규모로 나라가 양분되어 투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때는 아마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무리 떠들어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에 불타는 그 사람들은 아마 죽더라도 광화문 앞에서 죽겠다며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미 정치인들을 제외한 우파 진영에서는 의석을 도둑 맞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이번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압도적이다.
https://youtu.be/LZBV8ceOAKc
최상천의 사람나라 (20-15)
2020.4.18
415 전쟁 5
영남, 대한민국의 보루
1. 지역에 따라 성격이 다른 투표
1) 대통령중심제에서 총선의 성격
(1)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1)) 지지
((2)) 반대, 심판(집행유예~사형)
(2) 핫이슈 선거: 코로나 선거
((1)) 정권 정체(무능-친공 정권) 망각: 특히 수도권, 대전에서 정권심판론 퇴조
((2)) 코로나 환각->문뽕주사->대깨문 투표
((3)) 결과: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
2) 세 가지 투표
(1) 수도권, 대전: 코로나 선거
((1)) 코로나 폭풍보도->코로나 환각->대깨문 투표
((2)) 민주당 싹쓸이: 수도권 103-16, 대전 7-0
(2) 호남: 정권평가 선거
((1)) 호남정권 인식->정권수호 선거->대깨문 투표
((2)) 민주당 싹쓸이: 27-0, 무소속 1
(3) 영남: 정권평가 선거
((1)) 무능-공산화 정권 인식->정권심판 선거
((2)) 반공산화 통합당 압승: 대경 24-0, 부울경 32-7
2. 영남 주권자도 '코로나 선거'를 했다면
1) 65석 중 최소 50석 차지
((1)) 여당 230석(163+50+7)
((2)) 범여권 239(+6+3)
2) <개헌->대한민국->중공화>, 막을 수 없다.
3. 슈퍼권력
1) 슈퍼권력 탄생
(1) 국가권력(입법,행정,사법,지방,교육) 완전 장악
(2) 언론 장악
((1)) 문돗개 언론: KBS, MBC, YTN, 교통방송
((2)) 채널A, TV조선: 재허가 여부
((3))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역할
아베의 바보같은 공격! 그리고 트럼프가 평택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을 보고서 말한 'What the hell is that?(저건 뭐야?)은 어떤 연관성도 있어 보인다.
South Korea가 중국으로 붙는 것을 겁내는 패권국 미국과 자국의 문제를 외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일본의 아베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아베정권이 우리 반도체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일본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한동안 한국도 어려움을 격겠지만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면 미국은 엉덩이에 불이 붙은 소처럼 일본을 뜯어 말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등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비록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몇 몇 소재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시장을 주욱 독점해왔지만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적어도 몇 년 안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부를 떠나서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군사무기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도체 대란은 자국의 안보와 패권에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GSOMIA의 잠정적인 폐기만 선언해도 미국은 그야말로 엉덩이에 불난 소처럼 미쳐 날뛰며 일본을 뜯어 말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수있을까?
솔직히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방송하는 여러 가지 모습은 하나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들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모습 중에 가치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솔직히 GSOMIA 폐기조치 이 외에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출된 모습일 뿐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1965년 이래로 단 한번도 대일무역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Komerica를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무척 회의적이다.
아베는 화이트 리스트 삭제를 빨리 결정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GSOMIA 폐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밍기적거리고 있다.
https://youtu.be/UB5LgxKFNKk
최상천의 사람나라(3-33)
2019-7-31
아태쟁패 9
아베 요리, 코리아시대를 열 수 있다.
1. 나라 수준, 한일 역전
'민족적 약속' 이루어지다
'다카키 천국' 시절 박정희는 신성국가(神聖國家)를 완성했다.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박정희만 빼면,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있었다. 그런 신성국가의 백성을 가리켜서 '국민'이라고 한다.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관련 상징물들을 경배해야 할 의무를 진 존재다.
신성국가에서 태극기는 언제나 하늘 높이 펄럭였다. '국민'은 태극기를 우러러보며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리고,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충성 맹세를 듣고 외워야 했다. 나는 단언한다. 이 태극기 경배를 끝내지 않으면,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황국신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재규가 다카키 천황을 죽인지 8년 후, 드디어 신성국가 무너뜨리는 혁명의 날이 왔다. 1987년 6월, 청년들은 '무석무탄', '직선쟁취'를 외치면서, 하늘 높이 펄럭이던 태극기를 끌어내려서 손에 잡고 흔들었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국가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드디어 한국인이 신성국가와 '국민'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럴 때 태극기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 태극기는 평화(무석무탄)와 민주주의(직선쟁취)를 상징하는 깃발이 되어 있었다.
6월 항쟁은 자주적 민주공화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제4의 민족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는 끈질긴 민족혁명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다.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평화적 방법을 통해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의 꿈이었고, 3.1운동의 약속이었으며, 민족혁명의 공통분모였다.
이런한 민족혁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평화적 방법을 통한 자주적 민주공화국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혁명운동은 3.1운동(1919), 4월혁명(1960), 광주항쟁(1980), 그리고 6월 항쟁(1987)으로 이어졌다. 그런 역사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1987년 이후 본격적인 '대한민국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박정희와 군사정권이 짓밟고 파괴해버린 대한민국을 살려내서 진정한 자주적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첫 단추는 1987년의 대통령 직선제였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불과 15년 사이에 '대한민국 만들기'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중략~
대한민국의 탄생에는 네 사람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와 무한 헌신을 통해 박정희와 새끼 박정희들의 무차별 공격을 뚫고 기어이 대한민국을 창출해냈다.
김재규 의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카키 천국'의 핵을 제거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방해집단을 단칼에 날려버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의 철학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잡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살신성인으 도전을 통해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자주국가의 변모를 회복했다.
압제와 암흑 속을 헤매던 한국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자마자 상상을 초월하는 비약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의 나라' 미국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나라다. 2007년 3월 '국경 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언론지수는 세계 31위다. 민주화 300년의 유럽을 빼면 최고 수준이다. 일본(51위), 미국(53위)은 물론 프랑스(35위), 이탈리아(40위) 보다도 앞선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도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파출소에서 난동부릴 자유까지 누리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경제 지표도 '기적'에 가깝다.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를 다투고 있고, 최고의 국가경쟁력(17위, 2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 11위), 최고의 기술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지수(세계 3위), 최고의 주가지수, 최고의 수출,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 최고의 달러 보유고, 최고의 기업 브랜드, 최고의 해외여행자 수, 최고의 유학생 수~. 불과 10년 전에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경제위기를 겪었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다.
세계 언론은 이런 기적적 회생과 혁명적 발전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타임>은 한국이 "시대를 따라 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변화와 비약을 상세하게 소개했다(아시아판 2005. 11. 4).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이테크 국가며 한국만큼 미래 경제를 새로운 정보기술(IT) 산업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극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된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대통령에 선출됐으며 인터넷 기반을 통해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006. 4. 24).
프랑스의 <르몽드>는 "아시아에서 독재로부터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한국이 이제는 이 역동성을 바탕으로 IT, 혁신, 한류로 일본을 앞지르는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자 대중문화의 선진국인 일본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무서운 힘은 역동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역동성은 특히 혁신에 대한 열정, 세계 최강의 IT, 한류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라면서, 신문은 "혁신이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한국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고"고 전했다. 또한 <르몽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릴레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한국의 성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 이 작은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다"라고 하면서 <르몽드>는 아시아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미국이나 일본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2006. 6. 6).
유력 언론과 학자, 연국기관의 한국에 대한 민래 전망은 더 밝다. 한국이 머지않아 경제 강국 반열에 들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007년 현재, 대한민국은 5천 년 역사상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위상을 확보했고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겪은 국가 중 최초로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에 모두 성공했다. 최고의 자유를 누리며, 최고의 경제를 자랑하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었고,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인정받고, 최고의 미래 전망을까지 얻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가.(알몸 박정희, 2007년 증보판)
(2) 한국: 반공독재(최악)->자유민주(차선)
((1)) 민주혁명 성공: 반공독재->민주혁명->국가민주화->촛불혁명-주권자시대
((2)) 김대중 정권: IMF 위기(97)->구조조정 성공
((3)) 디지털시대-인터넷 선두, 문화시대-한류
2) 정신적 문화적 역전(2002경~)
(1) IMF 위기->기회 성공: 자신감
(2) 2002 월드컵 정신혁명: '대~한민국"
((1)) 4위: 신체적 열등감 극복(백, 흑)
((2)) 외신 한국에 엄청난 찬사: IT 선도국, 월드컵 준비운영능력
6-0, 한국 축구, 붉은악마: 자존심, 자신감 회복
((3)) 민족적 자기인식 혁명: 조센징(자학)->'대한민국'(자부심)
(3) 한류 열풍
((1)) 역전 시작: K-pop이 J-pop 추월
((2)) 한류 열품: 일본 대중문화 압도->동아시아 대중문화 주도
((3)) 싸이, 방탄소년단 등 세계 강타
(4) 스포츠도 일본 압도
3) 산업/경제 추격, 역전
(1) 한국 역전(주로 첨단산업 분야): 인터넷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조선, 석유화학
(2) 경쟁: 철강, 자동차 등 대부분 산업 분야
(3) 일본 앞선 분야: 소재, 고급부품
((1)) 아베: 마지막 병기로 공격
((2)) 한국 기술독립 촉진
지난 2월 9일 방송된 후지TV 프로그램 <토크다네>에서는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섹스에 관한 흥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30% 이상이 “섹스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일본가족계획협회가 16~49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대표적인 예로 28세까지의 남성 절반 가까이가 숫총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가족계획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섹스에 관심이 없거나 혐오감을 갖고 있는 남성의 비율은 만16~19세가 가장 높아 34.0%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 21.1%, 25~29세 21.6% 등으로 젊은층이 중년층인 45∼49세(10.2%)보다 섹스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초식남, 절식남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토크다네>가 거리의 젊은 남성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친구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대학생)” “시간이 부족하다. 평일은 직장일로, 휴일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기 바쁘다(회사원)” “관계를 쌓는 데까지 드는 노력이 귀찮다. 꼬집어 말하자면 돈이다(회사원)” 등의 의견을 보였다.
“숙박만 580만원!” 도쿄올림픽 봉사자 무보수 논란
인도네시아 자원봉사자 “‘개최 3주전 현지 도착, 체재비 등 수당은 전혀 없다’ 통보해와” 시끌
입력 : 2019-07-29 13:43/수정 : 2019-07-29 15:47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 벗고 나선 해외 자원봉사자가 숙식은 물론 교통 등 모든 체류비를 자비로 내야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노예를 뽑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략~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원봉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자기책임이라더군요. 알아서 돌아가라고 하던데 귀가 도중 구토해서 바이러스 퍼뜨려도 내 책임일까요?”
~중략~
“올림픽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립니다. 3주 전에 들어가야 한다면 체류 기간은 38박이네요. 캡슐 호텔에만 묵어도 숙박비가 53만2000엔(578만4500여원)입니다. 나라면 안 갑니다.”
~중략~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6년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모두 자비 부담이라고 알려 빈축을 샀다.
위원회는 18세 이상 일본인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를 기본 조건으로 내걸고 자원봉사자 연수를 시작으로 올림픽·스포츠 경기에 대한 지식 및 자원봉사 경험과 외국어 능력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했다. 또 1일 8시간씩 10일 이상 봉사해야 하며 대회성공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역할을 완수해줄 것을 바랐다.
[노컷 딥이슈] 한일 양국 갈등 심화되자 '혐한' 콘텐츠들 활개
아마존재팬 외교·국제관계 랭킹 15위 안에 '혐한' 서적만 3분의 1
2005년부터 10년 간 205권 출판…"돈 되니까 너도나도 한국 욕"
"일본 내 '혐한'은 포퓰리즘 우려…사회 분노 가진 계층 소비 확률 높아"
"혐한책만 쓰면 무조건 어느 정도 판매부수가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롯본기 김교수' 동영상 中)
이에 앞서 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1) 아부/찬양의 극치: 중국몽은 인류몽
((1)) 두 가지 인류몽: 항구적 평화, 인류 전체의 공영
((2)) 중국정신(개방과 관용) 펼치면 실혈 가능
(2) 문재인, 중국보다 더 강렬한 중화주의자
((1)) 세계는 <중국+주변국>, 한국은 소국(작은나라)
((2)) 중국=대국,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주체
(3) 중국몽지지, 소중화 선언
((1)) 기꺼이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참여
((2)) 중국 세계패권지지, 참여
4. 小중화 국가: 중국식 독재국가
현직 검사장 " 수사권 조정안, 中 공안제도와 정확히 일치" 비판
윤웅걸 전주지검장, 내부 통신망에 글…지난해 이어 두 번째
"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 검찰 수사 지휘권 인정"
~ 전 략 ~
현직 검사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 중 략 ~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일본도 검사의 수사권,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 검사의 지시·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있다. 또 프랑스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거듭하여 강화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은 수사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속적 개념으로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진국의 흐름과 달리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오히려 중국의 공안제도와 비슷하다는 것이 윤 검사장의 주장이다. 중국의 공안은 기소 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해 불기소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또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보충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 중 략 ~
특히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와 닮은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예로 들며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은 국가감찰위원회와 관련해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과 동일한 틀을 유지한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다른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이 되어 권력자에게는 좀 더 불편한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제대로된 검찰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통제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해외 입법례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트럼프의 깡패짓
(1) 세계질서 파괴
((1)) 약속 파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2)) 일방주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유네스코 탈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일방 선포
((3)) 자유무역 질서 파괴
(2) 패권 악용 깡패식 제압-화웨이 죽이기
2) 미국 화웨이(5G 선두주자) 죽이기-거부
(1) 세계적 기업, 트럼프 '거래제한' 요구 순응
((1)) 미국: 구글(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불가), MS, 인텔, 퀄컴, 마이크론(D램), 브로드컴, 자일링스
((2)) 영국: ARM(반도체설계-끝), EE, 보다폰
((3)) 독일: 인파나온
((4)) 일본 3대 이동통신사, 도시바
(2) 한국정부, 미국 화웨이 거래제한요청 거부
美국무부 "한국, 화웨이 쓰지말라"에 LG유플러스 주가 급락
미국 요청에 외교부 "사기업 의사결정에 정부 개입 어려워"
~ 중 략 ~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우려 사항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화웨이 장비 수입 규제에 나섰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 중 '화웨이 배제'를 충실히 따르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꼽힌다고 <조선>은 덧붙였다.
文대통령 "고 김용균씨 유족 만나 위로 전할 의사 있다"
靑 "대통령 뜻 전달, 아직 유족 답은 도착 안해"
2018-12-28 14:28:11
-전 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안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① ISS 1조 5천억원
② 2015.5월 안진회계법인 19조 3천억원
③ 2015.8월말 안진회계법인 6조 9천억
④ 삼정회계법인 8조 5천억
4) 3단계: (뻥)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 먹어라!
(1) 삼성-회계법인 합동사기: 제일제당 뻥튀기
① 2015년 5월,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로직스의 기업가치를 19조3천억 원으로 부풀렸다.
로직스 뻥튀기⟶제일모직 뻥튀기
②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발표
③ 6월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뻥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잠정 연기
• 승인 2016.01.27 08:10
④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
⑤ 8월 15일, 내부문건 - “통합 삼성물산은 9월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9천억 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 - 회계법인에 지시한 정황이다.
⑥ 8월 말, 안진회계법인은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로직스 기업가치를 6조9천억 원으로 평가
안진회계법인: 삼성 요구 그대로 사기회계
3개월 만에 19조 3천억(5월)⟶6조 9천억, 1/3로 낮춤
⑦ 2015년 9월 1일, 합병법인 삼성물산 출범
(2) 합병비율: <1:0.35>, 1주가치: 약 <3:1>
제일모직 뻥튀기-삼성물산 줄이기
2015년 1~6월 삼성물산 아파트 분양 전무
이재용: 제일모직 주식 23%, 삼성물산 주식 무
(3) 의결권자문사들의 합병반대
ISS는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순자산에 비해 49.8% 저평가되어 있고 제일모직은 41.4%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앨리엇 앤터테이먼트을 포함하여 삼성물산 주식 중 33%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ISS의 자문 결과를 따랐다.(위키백과, 제일모직과 함성물산의 합병)
(4) 주주총회(7.17) 통과
제일모직: 만장일치
삼성물산: 83.57% 참석, 69.3% 찬성
(5) 이재용+박근혜 범죄: 국민연금 찬성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은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어려울 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넘긴다는 국민연금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을 밝혔으나 후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8차례 만났다. 또한 삼성은 합병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의결권 행사 위원들과 접촉했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결정 이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사발령을 지시했다. 투자위원 12명 중 3명이 교체되었으며 교체된 3명은 이후 합병안에 찬성했다. 결국 의결권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하게 되었다.(위키백과)
5) 4단계: 로직스 상장(2016.11.)
(1) 한국거래소의 아주 특별한 조치
코스피 '대형성장유망' 요건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1곳뿐
이재영 기자 | leejy@chosun.com | 2018.05.04 07:00
Edited by 현상경 부장 | hsk@chosun.com
'대형성장유망기업 요건' 혜택은 로직스 단 1곳
-중략-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15년 11월5일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이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거래소는 이를 '대형성장유망기업 요건'이라고 불렀다.
-중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매출액이 912억원에 불과했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이익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다. 사실상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형성장유망기업 규정 시행 이후 3년간 해당 규정의 혜택을 받은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뿐이다.
(2) 삼바로직스 주식상장: 2016년 11월 10일
(3) 거래정지 결정: 2018년 11월 14일
3. 문재인 정권, 이재용을 위하여!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시장 안정'에 무게둔 결론
입력 2018.12.10. 20:52댓글 3191개
상장폐지시 시장 충격파·투자자 피해 고려한 듯기심위 "경영 투명성 미흡하지만 개선계획 점검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1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유지로 결정되면서 시장에서 거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지게 됐다.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삼성바이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중 략-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쪽의 손을 들어줬다.
-중 략-
기심위는 특히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될 경우 시장에 불어닥칠 거대한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순위 7위인 초대형 기업인 데다 소액주주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8천640명(시가 2조6천374억원)에 달한다. 상장이 폐지될 경우 이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이처럼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기심위는 결론을 내는 데도 속도를 냈다. 심의 대상 결정 이후 20영업일(12월 31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단 한 차례 회의를 마친 뒤 '속전속결'로 심사를 끝냈다. mina@yna.co.kr
⑨ 베로2018.12.10.21:04
이게 시장안정이라고?
헐~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된다는걸 다 알려주는거지..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음?
⑩ 도통군자2018.12.10.21:05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재용님으로부터 나온다 끝.
⑪ 동유니2018.12.10.21:02
분식회계에 이렇게 관대한 증권시장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나?
⑫ 무념무상2018.12.10.21:01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다.우리 국민들은 이씨일가가 삼성과 대한민국을 모두 훔칠때까지 당해야하나?
2) 2015 삼성바이오로직스: 곧 망할 기업
2015년 11월 18일 작성된 삼성 내부문건 ‘바이오젠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물산이 평가한 1.8조를 부채로 반영시 2015년말 로직스는 자본잠식 예상’ ‘자본잠식시 로직스는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불가, 상장조건 미충족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회계기준을 의도를 가지고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문건이다.
3) 극한 불공정, 삼성과 경남제약
(1)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12.10)
(2) 경남제약 상장 폐지 결정(12. 14)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경남제약에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를 피하려면 경영 개선계획 이행 사항보고를 통해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을 거래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
경남제약은 지난 1993년 창립된 이후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지난 2007년 경남제약을 인수한 이희철 전 대표는 2008년 분식회계로 실적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꿨고 2014년 말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횡령·사기 등의 죄가 인정돼 3년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1))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직 이용 삥뜯기 모의
((2)) 삼성-이재용 역이용 : 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
(2) 주범 : 이재용
((1)) 회사돈(430억, 횡령)->'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
((2)) 범죄 이익 : 2조~3조원(제일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 + 삼성제국 황제권; 범죄이득 최소 10조 원
((3)) 범죄이득 하수집단의 200배 주범 이재용 : 구속영장 기각---2017년 2월 19일 구속
(3) 종범=하수인 : 순실파(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장시후)
((1)) 재벌 하수인 역할 : 대통령직 직권남용
((2)) 범죄 이익 : 430억
((3)) 범죄이득 0.05%에 불과한 하수집단(순실파) : 멸문지화
(4) 피해자 : 국민연금 3천억~5천억 피해
3) 권력 서열 1위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1) 권력서열 : 1위 이재용, 2위 최순실, 3위 박근혜
(2) 돈권력(평생권력-황제) > 비선실세 > 국가권력(5년-대통령)
(3) 재벌 황제(삼성전자 부회장) > 대한민국 대통령
(4) 대한민국 아니라 재벌왕국 : 이보다 더 심삭한 위기는 없다.
4) 추가: 돈황제 게이트 주범, 세계 활보
(1) 이상한 나라
((1)) 범죄이득 430억 종범은 감옥에
박근혜: 징역 33년
최순실: 징역 23년
((2)) 범죄이득 10조 이재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석방(18.2.5)
(2) 문재인 동반: 인도로 북으로
2. 노무현의 반특세: 건희제를 위하여!
1) 노무현의 이중 플레이
풍산 해고자에게 문재인과 노무현은?
[칼럼]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이정호(공공노조)2008,04.24 11:07
지난 21일 서울 충무로 (주)풍산 본산 앞에서 40-50대 늙은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원직복직 조끼를 다시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989-91년까지 풍산금속 안강과 부산공장에서 해고된 31명의 노동자들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민주화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악덕 기업과 권력의 가공할 탄압으로 합법적 노조운동은 물론 해고까지 겪었다며 라면 2상자 분량의 증거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노태우 정권 때 1988년 7월 풍산 안강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한 노동자가 숨졌다. 풍산금속은 탄약과 포탄을 만들던 국내 최대 방산업체였다.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 강도와 잦은 산재사고를 없애려 노조를 만들었다. 회사와 공권력은 지난 89년 1월 2일 새벽, 새해 벽두부터 경찰 4500명을 안강공장에 투입, 노조간부들을 체포해 구속시켰다. 90년 9월 11일 새벽 5시10분엔 경찰 2300명을 부산 동래공장에 투입, 농성노조원 3백 명을 연행했다. 화약과 폭발물이 가득한 군수공장에 최루탄과 지랄탄을 쏘며 진입한 경찰은 공장 옆 사원아파트 옥상으로 밀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노조원까지 모두 진압했다.
노조원들은 회사의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으로 임금이 줄자 준법투쟁을 벌였다. 경찰과 회사는 새롭게 뽑힌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했다. 노조지부장 선거유세에 참가한 노조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정직시켰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도 하기 전에 전면휴업해 버렸다. 당시 부산의 대표 인권변호사, 이흥록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장, 공장장, 안기부(국정원), 동래구청, 소방서, 세무서까지 총동원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만 수차례 열렸다. 관할 경찰서장과 보안과장은 한 술 더해 노사교섭장까지 들어와 노조간부를 협박했다.
부산 동래공장 진압 직후 노동자들은 부산대학교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전노협 부산양산노련은 며칠 뒤 전열을 추슬러서 부산지역의 노동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부산대 넉넉한터(운동장)에서 풍산 동래공장 살인진압규탄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땐 지도부들이 무대 위에 철제의자를 한 줄로 놓고 앉았다. 부산 민변을 대표해 문재인 변호사도 앉았다. 그 옆에 정의헌 부산노련 의장(전 전비연 공동의장)이 앉았다. 집회 중간쯤 군중 속에서 남연모 풍산금속노조 동래지부장이 무대 위로 뛰어 나왔다. 진압현장에서 가까스로 피신한 남 지부장은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마이크를 잡았다. 노동자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그 순간 정의헌 의장은 문 변호사로부터 귀엣말을 들었다. 정 의장이 기억을 정리하면 대충 이렇다. “우리 노변(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애칭)께서 풍산의 자문변호사라서 저희가 이번 사건의 사측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노무현 변호사는 78년 판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전업해 80년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돼 문재인, 정재성 변호사 등 후배 변호사들을 기용, 인권변호사로 날렸다.
장면을 바꿔보자. 88년 하반기 여소야대 정국은 ‘5공 청문회’를 만들었다. 당시 증인으로 불러 나온 이들은 전두환 장세동 등 5공 실세와 전두환 정권에 거액의 정치헌금을 바친 정주영, 류찬우(풍산금속 창업주)씨 등 재벌회장들이었다. 의원들은 워낙 거물인 증인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전두환 증인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며 호통을 쳐 청문회 스타가 됐다. 5공 청문회가 정치 신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다. 풍산의 류찬우 회장은 재계의 미국통이다. 노무현 대통령 방미의 전초전 성격으로 한국을 찾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류 회장을 이어 풍산을 맡은 둘째 아들 류진 회장과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류진 회장의 부인은 5공 때 안기부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딸이다. 류진 회장의 형은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박근영씨와 결혼하기도 했다.
노무현 의원은 5공 청문회장에서 류찬우 회장에게 이렇게 질타했다. “절대권력을 가진 권력에겐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이나 늘름늘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다 (폭발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3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못주니 하면서 싸우는 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질타했던 재벌의 변호를 맡은 인권변호사. 그것도 자신이 지적했던 그 노동사건의 회사측 변호를 맡다니. 물론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라서 직접 풍산사건을 담당하진 않고, 그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문재인 변호사가 줄곧 사측 변호를 맡았다.
민주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명의 풍산금속 해고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복직을 신청한 29명의 복직을 풍산 측에 권고했다. 풍산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래지부 부지부장으로 해고됐던 김영일 동지는 “이후 2년을 끈 재판에서 우리는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법률사무소가 풍산금속과 고문 계약을 맺을 때'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맡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문 후보가 고문변호사였던 건 맞지만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을 변호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과거 정 전 의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풍산금속 고문을 맡고 있어 노동자들의 변론을 못해 주는 게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국 최고 매국독재 가문 황태자
조폭언론 중앙일보 소유자
삼성X파일 뇌물 집행총책
이건희 족벌의 정치 총아
여시재=지배대연합(자-정-법-언) 총수
노-문 정권 : 주미대사, 미국파견특사
삼노동맹 고리(이광재, 여시재-노무현재단)
(2) 홍석현 띄위기(2004.2)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취임 1년 특별대담
노대통령은 "수사의 목적은 달성하거나 수사 편의를 위해 혹 있을지도 모를 검찰의 기업에 대한 압박도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문제를 정리는 혼란스러운 모습에 국민이 벅차고 힘들 것"이라며 "기업인들에게까지 과거를 다 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에게도 부담스럽고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04.02.16)
((1)) 특별대담 파트너 : 이건희 대리인 홍석현
((2)) 이건희 등 치외법권 대우 지시
((3))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양아치 왕초
(3) 홍석현 프로젝트->주미대하 임명(04.12.)
((1)) 1차 과제 : 미국 대사->유엔 사무총장 ; 코피아난 후임, 2007년~
"홍석현 내정자가 주미 대사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나면 아시아 출신 유엔사무총장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한승주 현 주미대사의 후임에 홍 중앙일보 회장을 내정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기 유엔사무총장직을 우리나라 인사가 맡게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나, 정부핵심층에서 그런 점까지 멀리 바라보면서 주미 대사에 홍 회장을 내정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연합뉴스_, 2004.12.11)
((2)) 유엔 사무총장->대한민국 대통령: 요즘 다시 '홍석현 통일 대통령' 흘리기
((3)) 노무현: 대한민국이 삼성제국 시녀
3) 건희제를 위하여(05.3.13)
盧대통령-이건희회장 부부, 화기애애한 2시간
盧 아들딸 내외도 박물관 방문 동행, 재계 '부러운 눈길'
이지윤 기자
2005.03.14 09:07:00
盧대통령-이건희회장 부부, 화기애애한 2시간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이건희 삼성회장 부부가 13일 2시간 가량 만나 시간을 함께 보냈다.
***노대통령 가족, 이건희 회장 부부와 2시간여 화기애애**
盧 대통령은 휴일인 13일 오후 3시30분께 부인 권양숙 여사,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부부 등 가족과 함께 시내 한남동 삼성 리움미술관을 방문, 2시간 동안 전시품을 둘러 보았다. 이날 삼성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가 전시장 입구에서 노대통령을 영접한 뒤 전시장을 직접 안내하며 미술품에 대한 설명을 했다.
盧 대통령은 이날 미술품 관람이 끝난 뒤 이 회장과 부부 동반으로 약 15분간 별도 티타임을 갖고 환담했다.
盧 대통령은 방명록에 "문화한국, 선진한국, 리움 미술관의 개관을 축하합니다"라고 썼다.
서울 한남동 이회장 자택 근처에 위치한 삼성 리움 박물관은 삼성문화재단 소속 박물관으로, '리움(Leeum)'이란 명칭은 이 회장의 성인 'Lee'와 박물관을 뜻하는 'Museum'의 마지막 'um'을 합한 합성어로 '이건희 회장 박물관'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리움 박물관은 세계적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쿨하스 세 사람의 건축가가 공동 작업끝에 지난해 10월 개관했으며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관장직을 맡고 있다.
~ 중 략 ~
노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때만 해도 '재벌총수를 독대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으나 만나도 줄 게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재계의 실망감을 자아냈었다. 재계는 그동안 노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를 통한 경제난국 타개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날 리움 박물관 방문 형식을 빌은 이건희 회장과의 회동은 향후 노대통령과 재계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재계는 해석하는 분위기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지난해말 노대통령의 남미 순방때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수행해 관계를 돈독히 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재계는 이밖에 삼성출신인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노대통령의 절대신임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말 이 회장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이 주미대사로 발탁된 대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와 삼성간 관계가 더없는 밀월관계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며 적잖이 부러워하는 눈치다.
((2)) 문재인 민정수석 : 특검 시기상조
((3)) 황교안: 대표 삼성 떡검, 수사기회
((4)) 책사 유시민: 노-박 대연정 기획
(7) 결과 : 최악의 거꾸로 처리
((1))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아일보 회장 : 검찰 무혐의 처리(12.14)
((2)) 이상호(MBC 기자), 김연광(월간조선 편집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2011.3.17)
((3)) 노회찬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2013.2.14)---국회의원직 상실
((4)) 강도는 무죄, '강도야!'외친 사람은'강도로 처벌'
(8) 평가 : 국가 반역
((1)) 대한민국 대통령->삼성 호위대장
((2)) 조선일보(폭로, 김연광)보다 나쁜 노무현(호위)
5) 친민중-친노동 사기
노무현 정부 초기 노동정책 어땠나
배일훈
‘노동자의 벗’?
2002년 노무현은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노동자들의 표를 얻었다. 그는 대선후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혁적·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 성향을 띤다고 평가받았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의 사인규명 활동을 하다 구속되고,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 때문이었다.
당선자 시절에 그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파격행보였다. “민주노총이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으면 한다”던 노무현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2003년 2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3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다 분신사망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에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4월, 두 달 넘게 무단협 상태에서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던 철도. 노무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던 이 단체협약에서 전향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5월,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정합의가 이뤄지기에 이른다. 이 시기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두드러졌다.
노정관계의 파국
‘친노동’ 행보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집권 초기 4개월을 제외하면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 2003년 6월 이후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는 ‘불법파업 만능주의’, ‘부패·비민주·폭력집단’, ‘노동운동의 위기’, ‘노동귀족’, ‘집단이기주의’, ‘국가경쟁력 잠식’ 같은 언사까지 동원하며 노동조합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애초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신축화를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한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 포섭 전략이었을 뿐더러, 자본과 보수 세력의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를 버티지 못한 것도 정책 기조 변화의 이유였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정책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되었고 정책 및 인사, 업무소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뤄진다.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엄명하면서부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기조는 막을 내린다. 6월 철도노조 파업에서는 노무현 정부 들어 최초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되었다.
9월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통제’ 정책이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기존의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려 했다.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사업장들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한편,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고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올해 최소한 방향을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가 안 되어도 추진하겠다”며 밀어붙였다. 노정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렸다.
열사정국
8월 구사대의 폭력으로 세원테크 이현중 사망, 9월 농민 이경해 할복, 10월 한진중공업 주익·곽재규 자결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분신, 11월 세원테크 이해남 분신 … 하반기에는 노동자민중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른바 ‘열사정국’이었다. 수많은 주검들이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유서) 라고 절규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노동운동 탄압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뒤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연평균 126명, 1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이에 비해 2003년 한해에만 196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이듬해에는 그 숫자가 337명으로 껑충 뛰었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574억 원, 가압류 금액은 총 781억 원을 훌쩍 넘겼다. 손배가압류 역시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투쟁을 제압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리고 11월, 민주노총은 격렬한 거리투쟁에 나선다. ●
3. 이재명의 반특세: 재벌해체->공존의 대한민국!
* 이재명 시장은 대선 출마선언 후 오후 4시에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앞 삼성반도체피해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반올림' 천막노성장(474일째)을 방문해 가족과 피해노동자를 위로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430억원(박) VS 500만원(황유미)
1) 광화문 연설(16.12.3)
(1) 촛불혁명 핵심과제 제시
(2) 억강부약;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2) 대전 촛불집회(2016.12.17) : 선전포고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시국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힌 뒤 거리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 헌법에 써놓긴 했는데 한번도 못했다. 힘센 박근혜, 황교안, 이정현,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만 자유로울 뿐 나머지는 세상을 하직할, 슬픈 자유만 가졌다"고 한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사건의 머리는 박근혜, 몸통은 새누리, 뿌리는 재벌"이라고 진단하고 "박정희가 만들고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재벌도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는 평등함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세금 한 푼 안내고 이건희의 지위를 상속받았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돈을 건넸다"라며 "이재용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재벌 해체를 통해 특정 소수 기득권의 돈 벌이에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발행 2017-01-12 13:27:16
수정 2017-01-12 13:30:10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 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 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 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다”며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오직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 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한다.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다.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이 부회장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다.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다”며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3조~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한다”며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12살 때 일했던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와 싸워야한다. 기득권의 핵은 재벌이며, 그중에서도 삼성"이라며 "삼성과 싸워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길 사람은 저"라고 말하며 삼성과 같은 재벌에 대한 도전의식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법 위의 삼성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며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부당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버을 해도 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고 "이부회장의 유죄가 확인되면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 재산몰수법)으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 시장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목,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이며 '이재명식 뉴딜정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처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2017.1.23.출마선언)
4) 삼성전자 직업병노동자와 손잡다
(1) 출마선언 첫 행선지, 반올림 농성장
((1)) 반인륜적 악독 재벌을 상징하는 곳
((2)) 사람은 생산로봇(화학약품)->백혈병->용도 폐기
((3)) 삼성반도체공장 직업장 : 공공연한 살인 : 2017년 1월 현재 79명 사망
((4)) 황유미 입사 2년만에 발병(2003.10~2010.10)
((5)) 정부-고용노동부는 삼성범죄 은폐부 역할
((6)) 삼성의 돈장난
정유라 모녀 430억원(10조원 벌이)
황유미 살인 500만원
이건희 1회 성매매 여성 1인당 500만원
((7)) '악덕 재벌' 피해의 상징, 가장 약하고 아픈 곳
(2) 돈나라 황제 이재용에 공개 도전장
(3) 돈황제 이재용이 2018년 7월, 11년 만에 항복한 까닭은?
(4) 이재명이 이재용을 이긴다!!!
5)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
<이재명, 삼성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 참석...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피해자인 반올림 농성장에서 열린 '반올림 해제 문화제'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농성해제 문화제'에 참석해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 한혜경씨 어머니인 김시녀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에 참석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피해자를 위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에 왔다"며 "오늘 1.023일 만에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씨가 사망한지 11년 만이다"라고 소회했다.
이 지사는 "소수의 작은 이익을 위해 많은 힘 없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생산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이 아닌 인간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 3자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에 대해 차후 제시될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1,023일째 지속되던 반올림 농성도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요청과 관련, “경기도소방본부에 시민단체 요구대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을 올린 뒤 “유족이 말씀 하신대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210여개 단체는 지난 6일 오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경기도에 민관합동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식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6-3라인 지하 1층 소화설비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jhk102010@
4. 노무현과 이재명
1)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삼성제국 호위대장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시사IN)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은 현 정부와 인재를 공유했고, 정부정책을 '견인'해왔다. 삼성은 여당 정치인과 관료의 '교육자' 노릇도 했다. 삼성과 참여정부의 2007년 11월 26일 (월) 16:38:30[11호]
장영희 전문기자 (cool@sisain.co.kr)
(1) <특권과 반칙 총본부> 삼성 호위대장
((1)) 삼성X파일: 정권이 삼성 초법적 호위
((2)) 삼성제국을 위하여: 홍석현 프로젝트
((3))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역주행
((4)) <사람 사는 세상> 아닌 자본가천국, 삼성제국에 봉사
(2) 권력관계 전도 : 경제권력 > 국가권력
((1)) 독재정권 : 국가조폭이 자본조폭 압도 ; 특혜->,<-상납
((2)) 김대중 : 구조조정 순응, 국가권력>재벌권력
((3)) 이명박근혜 : 삼성 빨대지배---돈으로 언론, 고위 공직자, 법조 관리(장충기)
((4)) 노무현 : 삼성>국가
2) 이재명 : 재벌해체->대한민국
(1) 삼성: 이재용 구속, 재벌해체
(2) 리코법 : 불법 범죄이득 환수
(3) 억강부약 :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4)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