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우편투표 역시 조작되어 전면무효이며, 대법원은 신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관외사전투표등기 2,724,653개 전수조사결과 수신날짜,배송경유지,배송지연,배달결과,집배원,수령인 등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이 발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무효인 QR코드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조작을 하였다. 규격에 안맞는 투표지와 삼립빵박스가 등장했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투표가 있었고, 개표사무원을 중국인으로 썼으며, 부당한 입찰과정을 통해 중국산 화웨이 장비를 쓰는 업체를 선정하여 선거를 집행하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더구나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Walter Mebane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가 5차례나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기)" 등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4.15 총선이 사기임을 알려주었고, 같은 선거구 모집단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대법원, 검찰, 선관위, 언론, 정당은 침묵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의와 진실은 감춰지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등을 구속시키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민경욱 대표를 고발하며 탄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사전투표 2,724,65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전수조사하였고,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안선거관리위원회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서버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여 전산네트워크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개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며 관외사전 투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계수 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기록, QR코드 발급내역, 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투표지와 전산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디지틀 포랜직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방식이다.
금번 전수조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되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건이었다.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관외사전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엉터리 배송경유지를 거치고, 네비게이션상 40분 걸리는 27,8km의 거리를 1분만에 도착하는 등의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건을 넘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건이 있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건, 특정우체국에 접수 후에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건이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건이었다. 배달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개나 있었다.
더구나 인천공항과 가까운 시흥 일대에 버려진 외장하드에는 1만 8,000여 개의 위조된 여권 복사본이 있었고, 버려진 종이상자에 위조된 신분증 80장이 폐지를 수집하는 중에 발견되는 등 중국인이 한국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에 가담한 의혹이 크다. 특히 부정선거를 획책한 중국인 해커들이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심어 놓은 이스터에그인 중국 공산당 구호 "FOLLOW THE PARTY" 의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5,386건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스템의 일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다. 어떻게 전체투표의 23.3%에 해당하는 63만 5,000건 이상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전체 우편투표의 23.3%인 약63만 5,000건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에 조작이 확실한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이번 415총선의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부분은 전면 무효이다.
불과 수천표내외에서 당락이 갈린 경합지역 선거구가 수십 곳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63만 5,000표의 무효표는 수많은 지역의 당락을 바꾼 숫자이며, 국회 구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숫자이다. 이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무효사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전체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415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제 부정선거임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지금까지도 제1회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서버, 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직 감정을 거부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전산확인장비 등 증거보전절차를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 때문 아닌가.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이 전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5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우리는 315부정선거와 벨레루스의 폭력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5부정선거를 통하여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하고 찢겨졌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찾아 엄벌하여야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원래 국가 내부의 치안은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은 무장을 할 수 있는 준군사조직으로 전시에는 군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무력을 활용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행정부 내부 조직으로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되는데, 비무장 민간인을 조사,수사,기소를 담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력을 동원한 강제력으로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부당하게 탄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직이 치안을 독점하게 되면 흔히 경찰 국가로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독재자는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 국가를 추구한다.
*검찰은 이런 경찰의 횡포를 막기 위해 탄생했다. 권력의 횡포와 법의 자의적 해석, 인권 침해, 복잡한 법률 위반을 저지하고, 국민의 천부 인권을 보호하고 철저하고 정교한 법 적용으로 법치를 실현하도록 검사라는 고도의 법 전문가를 뽑아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도록 만들었다.
노통교 경전(성서)-노무현재단 엮음, 유시민 정리
죽은 노무현 자서전도 만들어내는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살아 있는 초능력자=대사기꾼->광신도-노빠, 문빠, 유빠
1. 청개구리파(조폭)의 마녀사냥
1) 유시민의 마녀사냥(8.29)
“조국 사태는 집단창작” 유시민 ‘촛불집회 학생·기자·검찰’ 싸잡아 조롱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며 촛불집회 학생들과 의혹제기 기자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위법 행위나 직접 책임질 도덕적 문제가 드러난 게 없다"고 옹호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연 것에 대해서는 "집회가 사실상 물반 고기반"이라고 폄훼했고,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선 "저질 스릴러"라고 평가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조국만큼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소위 명문대 출신 기자들이 분기탱천(憤氣撐天)했다"고 조롱했다.
~ 중 략 ~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며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한 개도 없다.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다.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 쏟아지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집단 창작이다. (마무리에 조국이)안죽으면 이상해지는 거다"며 "(언론사가 보기에 조국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탄로 난것,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대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근거없는 해석을 폈다.
한편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는 조 후보자가 압도적 1위, 유 이사장이 2위에 랭크돼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정 교수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걸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들었다고 폭로했다.
최 총장은 9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는 지난 4일 오전 7시38분 전화를 걸었다. 정 교수가 '총장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직접 다 해주느냐. 상장 발급을 제게 위임했잖아요'라고 말하길래 '위임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답했다. 위임은 학교에서 일련번호를 주고 조교가 대신 총장 직인을 찍게 하는 것을 말하지, 그냥 다른 사람이 찍는 게 위임이 아니다. 그녀는 '위임해줬다 해도 되짆아요'라고 말하며 조 후보자를 바꿔줬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 총장은 "조 후보자와 오랜 시간 통화했다"며 "조 후보자는 내게 '위임으로 한 걸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고문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다. 총장님도 없고 정 교수도 없다'고 했다. 내가 '규정집도 좀 찾아보고 참모들과 논의도 해봐야 한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위임해줬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달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고 털어놨다.
최 총장은 같은 날 오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게도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먼저 유 이사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다. 최 총장은 "유 이사장은 '사나리오대로 하나하나 물을 테니 답변해주십시오'라고 했다"며 "'저쪽에서 위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맞습니까' '보도자료를 요청한 게 맞습니까'라는 식으로 물었다. 마지막에는 '웬만하면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위임해준 걸로 하시죠'라고 말했다. 그 전화를 받고 불쾌했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 유시민 거론하며 "대통령 되려는 욕심 큰 사람"
특히 최 총장은 유 이사장을 두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이 큰 사람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자인 조국이 낙마하는 걸 내심 원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시킨다고 하니 잘보이려고 이런 위선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런 점이 불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총장 선친의 제자로 알려졌다. 최 총장은 김 의원이 유 이사장과 전화통화 이후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최 총장은 "김 의원이 조심스럽게 '표창장 문제가 많이 나오니 직인을 위임해준 걸로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아마 자기들끼리 '조국 대책 모임'을 가진 뒤 연락한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1) 검찰, 하드디스크 데이터 조작하는 조직
(2) 증거보존을 위해 하드디스크 교체
(3) 검찰 마녀사냥->근거 없이 반국가 선동
2) 악마몰이: '윤석열 쿠데타'
유시민 "윤석열, 총 칼 안 든 위헌적 쿠데타"
입력 : 2019-09-28 21:15 ㅣ 수정 : 2019-09-28 21:15
조국 가족에 대한 檢 수사를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 칭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 중 략 ~
유 이사장은 “영장을 치려면 돈 문제가 있어야 해 사모펀드를 엄청나게 뒤지고 있는데 수사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 당사자 소환을 못 하고 있다”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정경심 교수 구속을 통해 대통령에게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이는 ‘검란’”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은 범죄자를 잘 처벌해야지 대통령 인사권에 간섭하는 방식으로 ‘구국의 결단’을 하면 안 되는 조직”이라면서 “조 장관에 대한 범죄 연루가 어려우니 부인, 자녀 문제로 도덕적 비난을 받게 하려는데 이는 ‘가족 인질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사전 내사한 증거라며 여권 인사와의 대화록 요지를 공개했으나, 검찰은 즉각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중 략~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되게 해야한다. 그냥 가만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라며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라며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A씨는 윤 총장의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만한 인물"이라며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윤 총장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단편적 정보로 인한 추론"이라며 "제 판단과 추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검찰의 문서를 입수할 수도 없고 그분들을 취재하지도 못한다. 취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래서 추측하기를 만약 8월 중순에 이런 예단을 형성했다면 이미 내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유시민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설립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문재인 패거리가 제시한 안을 보면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패거리가 중심되는 법조계, 정제계의 1% 기득권 대야합 세력들이 그들의 문민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한다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과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데 공수처를 이용할려는 것이다.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3권분립을 더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면서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닌 실질적인 수령체제로 가고자하는 것이 문재인 패거리들의 목적이라고 본다.
나도 얼마 전까지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뉴스에 나오는 공수처에 대한 얘기와 문재인 패거리를 포함한 정치권이 바라는 공수처 설립은 촛불혁명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역행하는 모습이고 완벽히 촛불혁명을 부수고 무산시키고 있다.
해서 나는 현재 문재인 패거리들이 내어 놓은 공수처 설치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대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에는 그것이 그나마 민주화 과정에서 이뤄놓은 자유 마저 완벽하게 통제되는 독재의 길이 열릴 것이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가 이를 지적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이 다행한 일이다.
그 옛날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유신헌법 등으로 명목상의 3권분립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좌지우지했듯이 문재인 패거리 또한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으로 새로운 독재시대 즉 문민독재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https://youtu.be/fbA5DxIrouk
최상천의 사람나라(3-12)
2019-5-11
수령나라 작전 4
공수처② 수령의 칼
1. 공수처법(백혜련) 주요 내용
1) 구성
(1) 공수처장
① 임기 3년, 중임 불가
② 추천위원회(7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 회장, 국회 4명(여야 각 2명)
③ 추천위원회 4/5(7-6) 이상 찬성, 2명 추천
④ 대통령 임명: 1명 지명⟶국회 인사청문회⟶임명
(2) 차장
(3) 특별검사: 25명
① 검찰청 검사 1/2 이하, 변호사 임명(13인 이상)
② 인사위원회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③ 임기 3년, 3회 연임(9년) 가능
④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검찰 불기소)
① 청와대 국민청원: 공수처, 자유한국당 해체(180만), 송현정
② 운동권-우당,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
(4) 4당 야합(160석+)
① <공수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트: 정의당은 돌격대
② 노운호 연합: 노통교+운동권+호남
③ 반공/반북 세력(자유한국당) 포위⟶해체 압박
(5) 결정적 사기: 기소 대상
① 제1권력(행정권력, 대통령-청와대), 제2권력(입법권력-국회의원) 제외: 정치권 야합
② 제3권력(사법권력-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만 기소 대상
③ 암수: <대통령⟶공수처⟶사법체제 지배>
2) 가짜 공수처
(1) 가짜 독립기구
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 지배층(정지권력-법조권력) 야합
*법조계 3/7: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호사회장
*정치권 4/7: 여야 각 2인---위헌
*정권 3/7: 법무장관, 여당 추천 2인
② 정치권-법조계 야합⟶문민독재(법조+자본+sky)
③ 공수처: 문민독재-재벌독점체제 수호의 강력 장치
④ 처장, 차장, 검사 모두 대통령이 임명⟶근위검찰
(2) 설립 목적 뒤집기
① 공수처 설립 목적 :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의법 처벌
② 취지⟶사법권 대상
제1대상: 행정권-최고공직자 대통령, 최고 권력기관 청와대
제2대상: 입법권-국회의원
제3대상: 사법권-법원, 검찰, 경찰
③ 제1, 제2대상 빠지고, 제3대상-사법권만 기소 대상
④ 4당 야합, 자유한국당 허리우드 투쟁---더 환영
(3) 대한민국 공수처⟶대통령의 칼(견찰 탄생)
① 제1대상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 전면 장악
② 전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기소-처벌해야 할 경찰-검찰-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
③ <대한민국공수처⟶권력수사>⟶<대통령⟶공수처⟶사법통제>
3. 공수처 필연 코스
1)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제 지배
(1) 인사권, 독립기구⟶대통령 하명기구
① 공수처장: 4/5 (6/7) ; 대통령 임명, 비교-허익범 특검
② 검사: 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2) 대통령: 사법권 전면 통제⟶사법체계 지배
① 경찰(경무관) 수사권 지휘: 이재명, 드루킹, 김기현
② 검사 기소권 무력화: 이첩 요구, 재정신청
③ 법관 재판권 감시-공격: 성창호, 차문호(양승태 키즈-보석)
2) 고위공직자 완벽 장악⟶슈퍼 대통령(수령)
(1) 공수처 관리 규모: 7천명
①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7,161명(행안부 2019년 4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② 삼육대 7,100명(재적 학생수 111위, 2016.11)
(2)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① 검찰청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만명
② 공수처 검사 1인당 수사 대상: 약 280명(학과)---1/70
③ 공수처 검사 1인당 기소 대상(5100): 약 200명(학과)---1%
(3) 전원 리스트: 1~2년 내
(4) 고소, 고발, 민원
(5) 완벽 감시-정보화 가능
4. 공수처 추진의 진짜 목적
1)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1) 공수처: 사법권 통제⟶사법체계 지배
(2) 공수처⟶검찰 무력화
① 임기 후반, 후: 공포의 주인 무는 개
② 수사권⟶경찰
③ 기소권: 피라미 잡는 검찰---파리채 검찰
(3) 공수처⟶법원 통제
① 성창호 공격, 차문호 김경수 보석
②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수사-기소: 속수무책
③ 정권 요구에 맞는 판결(인혁당, 민청학련): 문민유신
(4) 법 위 올라탄 유일자: 슈퍼대통령=수령 등극
(5) 공수처: 수령의 칼, 문재인의 중정
2) 노통교 국가, 100년 집권
3) 퇴임 후 안전 확보
(1) 정권교체: 문재인 패거리 감옥행은 불가피
(2) 공수처=문수처(문재인수호처)
① 문재인 임명 공수처장(3년), 검사(9년)
② 공수처 우선 수사권 악용: 이첩 요구
③ 유야무야 수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 된다
[창비 주간 논평] 공수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4.04 11:59:3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갑자기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피해 패스트트랙으로 직행할 듯했으나 바른미래당의 이상한 견제구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공수처가 작금의 검찰처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지도 모르니 그냥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빼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구사하는 딴죽걸이의 내용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공수처 법안은 영화 제목 같은 운명에 처했다.
# 공수처(수사권+기소권) > 검찰+경찰---그럴듯한 사기
주지하듯, 공수처 설치 방안은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뿌리 뽑는 방편으로 제기되었다. 그간 고위공직자들의 불법·범죄 행위들이 속출하였지만, 정작 이를 처단해야 할 경찰이나 검찰은 도리어 이 권력자들에 기생하면서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수처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부정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물론 공수처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들에 의해 유린되어온 법과 정의를 제대로 확보하는 역할(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맞추어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고위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위력에 맞서 제대로 그들의 비행을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고 위력을 가진 최고의 ‘고위 권력자’는?
# 그 최고 권력자(대통령)가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
# 대통령이 장악한 공수처: 대통령 지휘 검찰
# 대통령이 모든 고위공직자 처단권: 대통령?수령
# 공수처는 노통교-문정권의 장기집권 장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강력한 형사사법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전히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해내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부정한 고위권력자들을 처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독자적인 기소·공소유지권은 이 점에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권한이다.(프레시안)
# 조건: 장치권력에서 독립, 강력한 형사처벌권(수+기)
# 사기: 검찰-경찰 도움 없이 독립적 형사처벌권
# 개혁 본질: 정권-자본으로부터의 독립
1) 공수처 설치의 명분
(1) 고위공직자 범죄 엄중 처벌=핵심
① 고위공직자 범죄 범람
② 검찰, 경찰, 법원의 면죄부: 직무유기, 준법주의 부정
③ 부패 만연
④ 주권자, 사법체제-국가 불신: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⑤ 공수처 설치가 답: 초강력 형사사법권?초강력 처벌?부패청산?깨끗한 공직사회?국가 신뢰
(2) 검찰 개혁
① 무소불위 검찰권력: 수사권+기소권 독점
② 사냥개 검찰: 고위공직자 면죄부
③ 검찰 개혁: 공수처, 수사권(경찰)-기소권(검찰) 분리
2) ‘고위공직자 처벌’ 수사기관의 2조건
(1) 독립 보장: 정치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
(2) 공정성 확보: 사법권행사의 공정성 감시-처벌
1) 공수처 여론조사(19.1.10 발표)
(1) tbs-리얼미터 503명 여론조사
(2) 질문
재작년 9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무원과 경찰 등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15.6% 반대가 나온 것이 기적
2) 패스트트랙 여론조사(4.30 조사)
(1) tbs-리얼미터 503명 여론조사
(2) 질문
어제 여·야 4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련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패스트트랙 조사 아닌 정당 지지도 조사
3. 공수처, 저항하면 죽여라!
1) 불법 위원 교체(改選): 원천 무효
(1)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오신환?채이배, 권은희?임재훈
(2) 국회법 48조 6 위반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중략)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X)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X)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X)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X)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회법 85조 2항(무기명 투표 원칙) 위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은 무기명 투표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특정 법안(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을 무리하게 배치시킨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85조 2에 규정된 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런 불법 사보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33년 만의 경호권 발동
(5) 국회 사무처의 기괴한 교체 정당화
국회 사무처 "패스트트랙 경호권 법안발의 정당, 사보임 문제 없어"
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4-28 20:30:24
-전 략-
사무처는 먼저 문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한국당 주장에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 명확한 법 조문
**임시회 중에는 위원 사보임 불가 원칙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정하여 예외 인정
# 해괴한 변명
**일관된 관행: 떡값(뇌물), 전관예우, 군대 체벌
**입법 취지에 부합: ?---조문에 어긋나도 취지에 부합!
**사기공화국(가라 영수증): 입법부가 ‘불법=관행’ 정당화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국회 회기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없이 임시회가 계속되면 사보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의 사보임이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 여러 가지 해석이 불가능한 명확한 조문
# 황당한 가정, 해괴한 정당화
**영원한 임시회? 정기국회는 언제 없어졌을까?
**황당한 가정: 일출 없이 밤이 계속되면...
사무처는 이어 "국회의장은 사보임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부연했다.?(경인일보)
# 모두 불법
#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받아야 합법
2) 저항하면 죽여라!
(1) 이해찬의 적개심: 도둑놈들!
(2) 적개심: 징역 5년 팻말
(3) 방해/저항 의원 등 고발
(4) 한국당 해체운동
황교안 방문 마산부림시장 앞 '아수라장'..보수·진보 충돌(종합)
강대한 기자입력 2019.05.08. 17:43댓글 1713개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그러나 황 대표가 도착하기 30여분 전부터 한국당 지지자들과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충돌직전까지 가는 격한 상황이 연출됐다. “빨갱이들 왜 이렇게 많냐”, “민주주의 성지 마산이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라는 등의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민생이 살아난다’ ‘세월호 은폐주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등 손피켓을 든 진보단체 앞을 경계로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서로간에 “황교안은 물러가라”, “문재인은 물러가라”라는 고함이 오갔다.
경찰력이 추가 동원된 가운데 경찰관들이 팔짱을 끼고 길을 막아서자 황 대표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좁은 시장골목에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찬반 시민 등 200여명이 뒤엉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① 정치깡패로 변한 ‘진보’: 나라가 자유당시절 퇴행
② 노운호 연합: 조직적 자유한국당 해체운동
아직 드루킹특검이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때에는 재벌로 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던게 문제가 되더니만 이 번엔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정권말기에는 처참한 지지율을 나타내며 삼성X파일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갔던 노무현정권! 그때 지금이 다른게 있다면 박정희의 신화가 많이 깨진 것과 North Korea의 핵무력이 완성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무드가 형성된 것이다.
그 때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주권자들이 민주당을 찍어준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세력이 허구헛날 빨갱이타령만 해대면서 몰락의 길을 재촉했고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의 세력은 너무 미약해서 민주당 외에는 별다른 대안 자체가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가 보니 이 번 613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대승한 것이다.
이런 속민심들을 생각이나 하는지?, 외면하는지?
드루킹 사건이 일어나자 보여준 그들의 행태는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루 킹 한 사람을 아예 악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세월호 때 선장과 선원들을 경찰관 개인 아파트에 재우면서 외부와 차단시킨 모습과 드루킹을 업무방해죄로 24일간 구속시키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취재가 불가능하도록한 행위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업무방해죄를 이유로 구속시키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든 경우임* 과연 진실이 밝혀질까? 아니면 가짜가 진실을 대신할까? 이러다가 이 정권이 끝난 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문재인이 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돌아가신 도전자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자기 측근들 때문에 검찰에서 모욕을 당하는 없기를 바랄뿐이다. 정말 밑에 사람들 하는 꼴은 정말 가관이다.
https://youtu.be/P2Vk7U0sDkk
최상천의 사람나라 29강
613 실사구시②
드루킹! 김경수를 호위하라!
[단독]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원
등록 :2018-04-13 05:03수정 :2018-04-13 09:36
3명 중 2명…“보수쪽이 한 듯 꾸미려”리더가 특정 기사 지목하면 우르르 네이버 등에 몰려가 여론 조작
-중 략-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네이버 포털 등에서 집중적으로 댓글 및 추천 수 등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아무개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씨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된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다음주 초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구속된 피의자 3명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스비에스>(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1월 방송에서 네이버에 게시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 등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 등을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1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 했다. 애초 “시스템 구조상 매크로 조작 가능성은 없다”던 네이버 쪽도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7일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20일 ‘드루킹’ 김모씨(48·구속)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나 사과했다.
-중 략-
앞서 이 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김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김씨가 김 의원에게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거의 읽지조차 않았다”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매우 드물게 ‘고맙다’는 의례적 인사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URL을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까지 덧붙인 것으로 확인돼 이 청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이 청장은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가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경찰 조직에서 한두 명이 사건을 속이거나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은 막중하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탄 원 서<드루킹의 편지 –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저는 드루킹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고, 가족과의 접견과 서신교환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변호인 만이 저를 만날 수 있으나 이 공판이 한두 차례 마무리 되면 현재의 변호인도 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4월13일 이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권의 압력에 의하여 제 변호인들은 피의자가 될 처지가 되거나, 자진해서 떠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으로 고립되어 지금의 저는 아무도 변호인을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처지입니다.
-중 략-
사실 저는 지난 한 달간 믿을 수 없는 경찰과 검찰, 특히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야합의의 특검내용과 최근 몇 일 사이 저를 둘러싼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와 경공모에 대하여>
-중 략-
그러나 김경수 의원의 주장과 여론몰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포항노사모의 창립멤버이자 친노이며 2002년부터 온라인에 글을 써오던 뚜렷한 ‘친 노무현’ 성향의 인사입니다. 경공모도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맞고 사이비 집단처럼 매도되었지만 제가 주도한 범법적인 행위와 경공모는 분리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공모의 회원들은 상식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들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마치 이적단체처럼 몰아가면서 회원들 개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하여 입을 닫고 사실을 사실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느낍니다.경찰, 검찰과 언론은 이미 경공모 회원 모두를 ‘드루킹 일당’으로 프레임 걸어 모두 구속, 처벌해야 마땅한 ‘존재’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마땅히 사실을 변명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댓글)추천 조작 사건에 대하여>저와 경공모는 원래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저나 회원 누구라도 어떠한 정당, 정치 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저희가 갑자기 ‘선플운동’을 펼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그 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기계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2016년 9월 ‘김경수’ 의원이 파주의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을 때 상대 측의 이 댓글기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2016년 10월에는 저들의 댓글 기계에 대항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김경수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이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김경수 의원은 그때 카니발을 타고 제 사무실에 와서 2층의 강의장에서 제 브리핑을 받은 후 모바일 매크로가 작동되는 것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떡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떡여 저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중 략-
그러나 2016년 10월의 방문 시 그가 확인했던 ‘킹크랩’은 여러 명(현재 구속되어 있는)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저와 경공모는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17％ 일 때부터 민주정권으로의 교체를 위하여 돕기로 결정하였고 사심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왔습니다.2016년 9월 선플운동을 결정하고 2016년 10월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회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십여 일을 손수 손으로 댓글과 추천을 달아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제작에 들어갔고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하고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때부터 매일같이 손으로 작업한 기사들의 목록을 김의원에게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일일보고 하였고 김의원은 매일, 적어도 저녁11시에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확인하는 관계를 통해서 저는 김의원과 이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김의원은 보고된 기사의 댓글이 선플이 베스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꼼꼼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되물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매크로의 성능도 낮았고 기사의 작업수도 떨어졌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기사작업이 더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김의원도 매크로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보다는 손으로 하는 선플운동과 경선. 대선에서의 오프라인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선. 대선 참여와 인사추천문제>경공모는 대선 경선에서 300~500명씩 다섯 군데 순회 경선 현장에 각자 자비를 들여서 참가하였고 자비로 참가하는데 대해서 경선 관계자(더민주)들도 신기하게 생각했을 정도 였습니다.경공모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비 출연하여 지방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였고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경선이 끝나고 대선 때는 ‘중앙선대위’가 만들어 지는데 경선, 대선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차후 ‘논공행상’이 이뤄지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저희는 경선에서 무척 애썼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에게 2월 초 두 명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중앙선대위에 포함시켜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중앙선대위에 들어갔으나 다른 한 분은 김경수의원이 알아보겠다고 약속해 놓고 깜빡(저는 고의로 생각합니다)하는 바람에 선대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때 누락되었던 분을 다시 대선 후 ‘일본대사’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어봤고 김의원은 처음엔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나중에는 “대통령과 면식이 없어서 곤란하다”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항상 이런 식 이었는데 딱 부러지게 거절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거절하는 식이었습니다.그래도 선대위 누락에 일본대사 추천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자신이 2017년 2월경 “나처럼 생각하고 이야기 하라”면서 소개해준 한주형 보좌관을 통해서 “특1급자리에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보좌관이 특1급 (오사카총영사 등)에 추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김의원과 당연히 상의하고 제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저에게 “어떤 인사 추천도 해줄 수 없으니 부탁하지 말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김의원은 저를 또 경공모의 회원들을 용이하게 ‘이용해먹기’위해 감언이설로 그때부터 무려 7개월 이상을 인사문제로 속이게 됩니다.
-중 략-
<인사 추천과 댓글작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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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 조직이 쓸모가 있어 보이니까 김경수는 보좌관을 통해서 “특1급자리” 운운 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나중에 보면 전혀 해줄 마음이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8월경 외교부 인사가 내정되어 발표되었을 때 특1급은 오사카총영사만 남았는데 저는 이미 언질을 받았으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 보낼 사람을 내정해놓고 저와 경공모를 갖고 놀았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구속되기 전 마지막으로 김경수를 본 2018년 2월 20일 김경수 의원은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으며 “오사카는 너무 커서 안돼”라고 본심을 비로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2017년 12월 28일 김경수 의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전화에서 김의원은 오사카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가야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센다이 총영사가 추천 가능하니 센다이는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센다이는 오사카 총영사에 비하면 급이 한참 떨어지는 데다가 원전사고가 난 후쿠시마 바로 윗동네라서 외교부에서도 직원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인데 거기를 선심 쓰듯이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저는 지난 7개월간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나중에 김경수 등 친문에 의해서 추천·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오사카 총영사는 외교경험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2월 28일의 통화에서 김경수 의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저는 그의 위선과 거짓에 신물이 났고, 그래서 2018년 2월 20일경에는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서 다투었으며 3월 17일 경에는 오사카 총영사 약속을 지키는지 보겠다는 조의 문자를 보냈으며 김경수 의원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반 협박이라고 언론에 대고 주장한 것입니다.3월 17~18일경 저는 계속된 그의 기망행위에 분노하여 이러한 행위들과 지금까지 김경수와 해왔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3월 20일경 언론에 털어 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3월 20일에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고 사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월 21일 사무실이 압수수색 되었고 모든 자료를 빼앗겼으며 저는 긴급체포 후 오늘날까지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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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반응>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하였으나 검찰에 왔을 때는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도 경찰. 검찰 조사 중이니 언급이 두렵습니다.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수정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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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며 김경수의원이 경찰에 다시 소환된다면 저는 나가서 거짓말 탐지기로 위의 내용을 모두 검사해도 좋고, 대질도 원합니다. 그가 기소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의는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김경수 의원이 인사문제로 기망하는 동안 삥을 뜯은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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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뜬금없이 문자가 왔는데 한모의 아내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인즉 ‘돈을 넣었는데 모자라는 건 나중에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내셨습니다”라고 답장하고 보니,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김의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했고 보좌관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놀라웠고, 김의원이 “자기처럼 생각해라” 했으니 무시하기도 껄끄러웠습니다. 김의원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생활비로 쓰라고 500만원을 마련해서 주었습니다.그런데 그 뒤에 비누선물을 하자 집에 들어가서 포장을 다 찢어본 뒤 돈이 아니라고 전화를 세 번이나 걸어서 비누를 건네준 회원(성원)에게 욕을 하는 거였습니다.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옆에서 들으니 피가 꺼꾸로 솟았지만 참았습니다.그 뒤에도 2017년 11월경 곱창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본인이 곧 청와대에 들어간다며 청와대에서 ‘빨대’ 역할을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말해서 제가 “청와대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이 모든 것이 김경수 의원이 인사문제로 저희(경공모)를 기망하는 와중에 보좌관까지 나서서 삥을 뜯거나 뜯으려 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다른 회원(파로스. 성원)에게 “한모에게 더는 돈을 주지 마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쓰라고 넓은 마음에 줬더니 본인은 그걸 甲乙(갑을) 관계로 착각하고 뭘 요구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중략-댓글을 작성, 추천하고 또 매크로를 써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10년의 어둠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서 민주정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더불어 이 사건의 최종지시자·보고받은 자이며 책임자인 김경수 의원도 우리와 함께 법정에 서서 죄값을 치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제윤경 김경수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또다시 <조선일보>가 드루킹의 편지를 통해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의 의혹을 왜곡시켜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조선일보가 보도한 드루킹 옥중편지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 축소와 빠른 석방을 보장하면 김 후보의 댓글 지시에 대해 진술하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며 "드루킹은 협박과 댓글공작으로 정치인에게 접근한 정치브로커에 불과하다"고 거듭 드루킹을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같은 얘기에 불과하다"며 "<조선일보>는 계속적으로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을 연관시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를 비난했다.그는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연일 특종보도인 것처럼 기사화하는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정치브로커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선거개입을 시도하는 조선일보의 행동에 동조하고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