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1) 아부/찬양의 극치: 중국몽은 인류몽
((1)) 두 가지 인류몽: 항구적 평화, 인류 전체의 공영
((2)) 중국정신(개방과 관용) 펼치면 실혈 가능
(2) 문재인, 중국보다 더 강렬한 중화주의자
((1)) 세계는 <중국+주변국>, 한국은 소국(작은나라)
((2)) 중국=대국,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주체
(3) 중국몽지지, 소중화 선언
((1)) 기꺼이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참여
((2)) 중국 세계패권지지, 참여
4. 小중화 국가: 중국식 독재국가
현직 검사장 " 수사권 조정안, 中 공안제도와 정확히 일치" 비판
윤웅걸 전주지검장, 내부 통신망에 글…지난해 이어 두 번째
"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 검찰 수사 지휘권 인정"
~ 전 략 ~
현직 검사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 중 략 ~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일본도 검사의 수사권,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 검사의 지시·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있다. 또 프랑스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거듭하여 강화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은 수사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속적 개념으로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진국의 흐름과 달리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오히려 중국의 공안제도와 비슷하다는 것이 윤 검사장의 주장이다. 중국의 공안은 기소 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해 불기소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또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보충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 중 략 ~
특히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와 닮은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예로 들며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은 국가감찰위원회와 관련해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과 동일한 틀을 유지한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다른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이 되어 권력자에게는 좀 더 불편한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제대로된 검찰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통제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해외 입법례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트럼프의 깡패짓
(1) 세계질서 파괴
((1)) 약속 파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2)) 일방주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유네스코 탈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일방 선포
((3)) 자유무역 질서 파괴
(2) 패권 악용 깡패식 제압-화웨이 죽이기
2) 미국 화웨이(5G 선두주자) 죽이기-거부
(1) 세계적 기업, 트럼프 '거래제한' 요구 순응
((1)) 미국: 구글(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불가), MS, 인텔, 퀄컴, 마이크론(D램), 브로드컴, 자일링스
((2)) 영국: ARM(반도체설계-끝), EE, 보다폰
((3)) 독일: 인파나온
((4)) 일본 3대 이동통신사, 도시바
(2) 한국정부, 미국 화웨이 거래제한요청 거부
美국무부 "한국, 화웨이 쓰지말라"에 LG유플러스 주가 급락
미국 요청에 외교부 "사기업 의사결정에 정부 개입 어려워"
~ 중 략 ~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우려 사항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화웨이 장비 수입 규제에 나섰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 중 '화웨이 배제'를 충실히 따르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꼽힌다고 <조선>은 덧붙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사람이 자기를 절대화 하고, 자기의 말을 진리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역행하는 것이며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국가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름만 민주주의를 달고있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만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박정희,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기세력들의 말을 진리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반공우리에 가두어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반공로봇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다.
남과 북 박정희, 김일성 모두 겉으로는 서로를 욕하면 적대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만큼 똑같은 사람들도 없다. 둘 다 자기를 절대화 시키고 헌법과 국가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서 타이틀만 민주공화국, 인민공화국이었잖은가?
솔직히, 지난 번 대선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정도만 있었지
그나지들은 참~! 아~! 난감했다. 자기말이 진리인 절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언제 다시 독재로 흐를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진리의 독점이란 독재의 길이며 반드시 막아야 하며, 그 것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다.
https://youtu.be/8yVvmcDD8Cg
최상천의 사람나라 21강-특강2
역사교과서, 2차 대박전쟁의 시작
대박전쟁 : <대한민국 vs 박정희가문>의 국가정체성 전쟁/주권전쟁 조김전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vs 김일성가문>의 주권전쟁 김일성신국 주권전쟁의 결정적 무기가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
1. 국정교과서의 세 가지 진실
1) <국정교과서=유일교과서>는 각종 종교국가에서 '국정 종교','국정 진리'를 나라사람에게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정 진리 보급서>다.
(1) 특정 이데올로기를 '국정 진리'로 강제하는 종교국가=전체주의국가
((1)) 정통 종교국가 : 기독교(중세 암흑시대 천년), 이슬람(IS), 유대교(이스라엘) ((2)) 공산국가=유사 종교국가 : 공산주의 ((3)) 특수 종교국가 : 특정 이데올로기->국교/국정 진리 : 나치독일(나치즘), 일본 군국주의(천황 절대주의), 김일성 유일체제(주체사상), 박정희 유신체제(반공주의, 反共主義)
((1)) 절대주의 국가의 세 가지 특징 : 최고권력 절대화/신격화, 국가 신성화/성역화 특정 이데올로기 國敎화 ((2)) 절대주의->전체주의/종교국가 : 전체주의 교육(전인민의 신도화, 로봇화), 관제언론
(3) 전체주의 교육의 핵심 기재 : 국정교과서, 특히 철학/역사 교과서
((1)) 전체주의 교육 시스템 : 국정교과서는 국민(황국신민) 재생산 시스템의 텍스트 <국정 진리/진실->국정교과서->강의(주입)->시험(세뇌)->차별보상>---국정 진리, 국정교과서 세뇌 성적에 따라 인생 결정 ***한국에서 교원노조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 전체주의 교육 시스템에 구멍 송송 ***박정희, 박근혜가 교원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음
((2)) 국정교과서의 특징 : 주체 선정, 해석, 정답을 국가가 결정---인민/국민은 주입 대상
((3)) 공산국가/전체주의국가는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특히 철학과 역사는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다. *'국정 진리'를 벗어나는 철학과 역사학을 허용하면, 소위 '반국가', '반공산당' 사상이 나오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요구가 폭발하고 민주화의 길로 간다. *<'국정 진리'->국정교과서>는 모든 양심, 진실, 학문, 사상을 죽인다. *결국 사람=인격주체를 짐승, 로봇으로 만든다.
((4)) 그래서 공산국가는 아직도 <공산주의=국정 진리>이고, 국정 역사 교과서제도이다. 조선(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4) '올바른 교과서' : 국정 진리를 담은 교과서~
2) 국정 역사교과서, 최고 성공 사례
(1) <절대자(김일성)->국정 진리->국정교과서->국민 주입/세뇌->로봇화>시스템이 최고의 성공을 거둔 나라 : 조선
(2) 북한 국정 역사교과서/ 인민교과서 격인 조선통사, 현대조선역사 : 김일성 신국---전지전능->교시 교과서
(3) 전도(顚倒) : 거꾸로 선 나라 조선
((1)) 국가 전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일성 신국 ((2)) 전도의 극치 : 3대 신위세습---남한도 3대 세습(재벌, 조선, 동아, 사학) ((3)) 주권 전도 : 인민주권->수령주권(위대한 수령, 영도자), 인민은 수령의 총폭(銃爆) ((4)) 국정 진리->국정교과서->인간의 주체성/독립성 말살->인민의 로봇화 : 매스게임, 군중대회(당 창건 70주년 기념 500만 동원) ((5)) ~ 특별한 복지국가(1960대 전반)->굶어 죽는 지상낙원
(4) 국정 역사교과서는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죽이기의 수단이자 산물
3) OECD 국가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없다.
(1) 국가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국가이념이나 '국정 진리'로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 아니다. '국정 진리'를 가진 나라는 예외없이 종교국가=전체국가다.
(2)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
((1)) 사람=인격주체, 자기결정권을 가진 독립적 인격체 ((2)) 정치 : 주권자---기본권(사고와 행위의 주체), 주권자공동결정제도 ((3)) 경제 : 노동과 소유의 주체
(3) 민주국가에서 <국정 진리->국정교과서->국민세뇌>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범죄
2. 국정교과서의 교훈
1) 국정교과서->인간의 가축화/로봇화 : 당근과 채찍
(1) 교육 순응->앞잡이->우수 학생/인민/국민->일류대학, 고시합격->출세보장
((1)) 주입/세뇌 교육 : 국정교과서->교사의 강의->시험->차별 보상---서열사회 ((2)) 국정교과서 성적 우수자는 체제 요원으로 발탁->앞잡이 ((3)) 일본 군국주의, 북한 김일성체제, 남한 반공체제는 모두 우수한 세뇌교육 시스템 ((4)) 오늘날 남북한 기득권층의 90%는 <국정교과서 사관학교>의 시험천재들 ((5))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성적 20% 안에 못들면 돌대가리/무능력자/낙오자 취급
(2) '국정 진리', 국정교과서를 거부하면: '국가의 적', '진리의 적'->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마녀처형, 고문 살인), 낙인(사~ 인격살인)
(3) 암흑시대->생지옥->멸망 ((1)) 유럽 중세 기독교 ((2)) 히틀러 나치교국가, 일본 천황교국가, 구소련과 동구권 공산교국가들
(4) 조선반도는?
((1)) 북조선은 이미 헬조선->멸망 단계---망하는 날이 인민해방의 날 ((2)) 남조선은 헬조선 진입 단계->이미 급행열차를 탔다.
3. 1차 대박전쟁 : 박정희의 대한민국 죽이기 대성공
1) 김일성의 ('국정 진리'->국정교과서)
(1) 김일성의 정체 : 특급 빨갱이=전체주의자->천황체제
((1)) 빨갱이 얼치기 공산주의자 정체 : "내가 진리다." 진리 독점 ((2)) 빨갱이는 기회만 오면 <나=진리=절대자=신=천황> 국가를 추구한다. ((3)) 빨갱이(진리 독점자)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절대자->국정 진리->국정교과서) 구축
(2) 국정 진리 : 공산주의->주체사상
(3) 국정 역사교과서=인민 역사교과서 : 조선전사, 현대조선역사
(4)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 김일성신국 건설
2) 박정희의 정체
(1) 천황주의자 : 충성혈서, 일본의 견마(犬馬), 일본육사, 일본군
(2) 빨갱이 : 군대내 남로당(빨갱이) 두목, 전체주의자
(3) 대한민국 파괴 주범 : 5.16 반란, 3선 개헌, 유신체제
(4) 반인륜 범죄자
((1)) 배반의 신 : 친구, 가족, 동지, 조국, 민족, 대한민국, 파원장병,일제 피해자 ((2)) 강도 왕 :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부산일보 주식 100%, 서울문화방송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 토지 10만평), 청구대학/영남대학교, 어린이대공원(육영재단), 구로구 토지(30만평, 2014년 2월 1,100억 배상판결) ((3)) 강간 왕 : 워커힐 기생파티, 세검정 안가, 궁정동 안가 200명 여성 성폭행
(5) 빨대 박정희 : 인,허가권 이용 10% 리베이트, 재벌 몰아주기,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복지비 GDP 대비 1% 이하
(6) 매독 총수 : 매국+독재의 최고봉---박정희 경제신화 날조, 정당성 기반
3) 7.4 민족적 사기 : 김일성 유일체제 본뜨기
(1) 7.4 공동성명 : 神급 사기
((1)) 아직도 한국+조선인 99.99%가 민족통일을 위해 남북이 합의한 최초의 '남북대화합의 문서'로 착각
((2)) 통일의 3대 원칙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민족대단결이 사기의 핵심---독재대야합->유신체제, 유일체제 *통일의 3대 원칙 : 자주(결정 주체), 평화(방법), 민주(통일국가)
((3)) 민족통일잔치->김&박 천황체제 구축 : 유신체제, 유일체제
((4)) 1972년 12월 27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망한 날
((5)) 이 사기극의 주인공은 박정희 : 김일성유일체제 본뜨기
(2) 유신체제=유일체제=천황체제의 시스템 : <절대자->국정진리->국정교과서->주입/세뇌->신민화/가축화/로봇화>
((1)) 절대자=영도자=수령, 국가 위의 존재 ((2)) 국정 진리 : 주체사상, 반공주의(더 저질) ((3)) 국정교과서 : 국어, 도덕, 국사, 사회 등 거의 전과목
4) 국정 교과서 : 진실/가치/역사 전도(顚倒)->세뇌
(1) 북 : 유일체제
((1)) 국정 이녈 : 주체사상---김일성 신격화 사상, 수령로봇프로그램
((2)) 김일성(독재자-천황) : 위대한 독립운동가,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수령 *독재의 신->구국의 신
((1)) 언어능력 : 베이비 토크 수준(전여옥)---앞뒤가 안 맞는 횡설수설, 수첩공주 ((2)) 자기 절대화 : 유신공주->수령 체질 ((3)) 5.16, 유신, 새마을운동 옹호
(2) 정체가 가장 잘 드러난 시기 : 영남대 수령
((1)) 강탈 학교(국가 헌납)->박정희 교주(정관 제1조) ((2)) 이사 4/7 임명---유신 천황(국회의원 1/3임명)보다 더 큰 권력 행사 ((3)) 박정희의 국가사유화 < 박근혜의 학교사유화 ((4)) 박정희(쟁취 권력)보다 더 위험한 수령급 권위주의(세습권력) *박근혜는 김정일, 김정은 처럼 나면서부터 절대 권위 향유 *절대 권력 2세, 3세는 아주 위험하다. 황제체질, 수령체질
(3) 그네스도 수령
((1)) 청와대 이후 ~ 내 말이 진리!
((2)) 비정상 정권 : 국가정보원을 권력의 전위로, 모든 일이 공작대상으로 *대선공작, 간첩조작, 세월호, 김기춘, 이병기 *뒤집어씌우기 : 세월호 사건을 몽땅 유병언 에게
((3)) 정상인 제거 :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렬 검사, 유승민(자유민주주의자)-배신자
((4)) 빨갱이사냥 : 통합진보당 해체, 전교조 탄압
((5)) 수령신민, 박통신민 : 투표권자의 40% 안팎---30%는 수령로봇 수준
2) 국정 역사교과서의 목적
(1) 반공놀이
((1)) 북괴놀이 : 때로는 악마로,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통일놀이 상대로 활용 ((2)) 빨갱이놀이 : 빨갱이사냥, 종북몰이 ((3)) 분단의 덫 악용 : 남북 대결, 좌우 대결 구도
(2) 민족반역, 국가반역 정당화/미화
((1)) 광복절->건국절 : "우리는 친일 민족반역 집단이 아니라 건국주체세력이다." ((2)) 식민지 수탈론->식민지 근대화론 : 일본덕에 근대화 터전을 닦았다. "우리의 친일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애국활동이었다." *대자본의 90%가 일본자본, 한국인의 70% 소작인, 수작료 50~90%, 대부분 절대빈곤
((3)) 5.16반란->5.16혁명 : 5.16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구국혁명이다. ((4)) 박정희=근대화혁명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영도자 ((5)) 유신체제=한국적 민주주의
(3) 진실 왜곡->국정 진리
((1)) 광주민주화운동->광주 폭등(북한군), 광주학살->폭등 진압 ((2)) 천안함 구조 방해->천안함 폭침 ((3)) 세월호 구조 방해->세월호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