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도 아니뿐더러 선언적 의미의 합의일 뿐이다.
박근혜정부 때의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위안부합의에 어떤 공식적인 사인을 한 바가 없다.
오직 당시까지는 나도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소통령 문재인의 입에서 인정된 국가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
그 일을 비판한 일 때문에 문재인 패거리로 부터 신년초서 부터 문재인 패거리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었다.
다행히 별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일로 인해 나는 문슬람인들이 단순한 팬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 일부는 좀 합리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무현과 문재인에 신도화가 이미 이뤄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그런 성격과 행동들이 제대로 나타난 것이 운동권과 그 NL들이 주축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 부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18일 있었던 08hk__kim 트위터 계정주 관련 국제공조수사요청이 법무부에서 자체 반려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미연방법원에서 한국인 트위터사용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라는 판례가 2015년인가? 정도 이미 있었음)가 있었고 성남시분당경찰서의 황당한 수사, 그리고 삭제된 계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경찰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국가 공영방송이 선두에서 이재명 지사관련 공정성이 결여된 기사를 써낸 점 등을 돌아봤을 때, 문슬람정권이 이런 사태에 대한 핵심세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물론 문슬람과 이재명경기도지사에 함께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려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권이 이런 일련의 사태에 관련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엑스파일의 또 다른 영웅, 영원한 노동자들의 벗! 노회찬이 제자리 멀리뛰기 부문 세계신기록을 2배 이상을 넘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자살로 선포된 죽음을 맞았다. 이 역시 경찰들의 비정상적인 수사와 노회찬관련 드루킹 재판을 봤을 때에 정권이 배후가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노회찬 의문사 사건 관련 드루킹 재판은 증거도 재판정에 제대로 제시되 나오지도 않고?, 증인도 없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시기도 다르고? 이런 어디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에서나 있을 법한 21세기 코메디재판 이게 바로 이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는 훨씬 더 엄옥한 문재인 시대의 모습이다.
그리고, 금년 후반기에는 사상 최대의 삼성바이로직스 분식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단돈 80억에 다시 상장되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됐다. 정권의 역할없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한 숨만 푹푹난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 연초에는 위안부할머리 관련 문재인의 헛소리관련해서 문슬람들과 SNS에서 일주일 밤낮을 싸웠었고, 후반기에는 이재명경기도지사 동지를 지켜내기 위해 SNS에서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투쟁했었다.
또, 나름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일터에서 과로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었고 한 사람의 인력을 아끼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아사가는 것이라는 것을 목격했다.
나에게 올해는 촛불혁명 때의 희망이 꺼지고 죽는 해였던 것 같다. 멀리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 사건이 그러했으며, 가까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과 나와 일하던 동료의 죽음이 그랬다.
또, 몇 주 전에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주욱 올렸던 글들이 문슬람거리들의 집단 허위신고로 인해 사라지는 2개월 분의 글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글들 하나하나를 소명했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외국계인 페이스북은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글들을 모두 복원시켰다.
예전에 네이버에 올린 글이 특정인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삭제를 해버린 네이버의 횡포를 생각하면 이런 나라,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글퍼진다.
그리고, 나는 아고라가 폐쇄되는 다음달에는 본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 글을 게재할 생각이다. 비록 형편없는 영어 실력이고 수십년 만에 접하는 해외 사이트지만 외국의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왜? 국내의 포탈은 1% 기득권과 앞잡이들세력들이 아주 제멋대로들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 사이트도 통일교와 관련된 사이트는 피하는게 좋다. 통일교, 자유아시아방송 등은 과거 중앙정보부의 해외 민간정보책이었다. 통일교가 중앙정보부 창시자 김종필, 박정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 옛날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러 해외로 떠났던 사람들처럼 기득권과 앞잡이들의 이익을 더 위하는 정권이나 국내포털 보다는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사기와 날조가 판을 치는 현재의 남한 현실을 알리는 것도 좋다고 본다.
내년에 현정권은 정권유지 자체에도 숨을 헐떡거려야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년 총선의 공천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존재할까? 또, 문슬람인들 외에는 다 떠나버린다면 과연 그 당이 민주당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는 다음달에 민주당에 가입할 생각이다. 물론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지지자들과 동지들에 대한 당부가 있어서 이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다.
흔히 양대 파시스트세력(반공주의 파시스트와 운동권 파시스트)들은 '세력이 뭐 어떻다!', '당과 ~~에게 ~~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다.
그들에게서 이 나라의 주권자들에 대한 생각이 기본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말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이라는 것도 정치인이라는 것도 주권자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우두머리나 당에 대한 충성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은 독재국가, 파시스트국가, 공산국가에서 있을 법한 언어나 행동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정당들은 당명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등 일뿐이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같이 민주주의 입에 걸고있는 행동은 파시스트들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사라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내에서 이재명 지지자들과 민주평화당 정도의 일부 세력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있는 일부의 사람들(정청래, 강동원, 김현 등과 문재인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되는데 펄쩍 뛰었던 분들 정도)일 것이다.
* 정청래 전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동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던 것은 자기들이 정치적 생명을 위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는 훨씬 더 엄혹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었을걸로 본다.*
그리고,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한국민주주의 상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을 지키거나 우두머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권자를 위해 마땅히 지켜져야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나도 한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에 가입할 것이다.
주권자를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지 왜? 당에 충성하고 우두머리를 숭배해야하는 것인가? 우두머리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집단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나의 입당 이유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동지를 지지하는 여러 동지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민주당이 당원을 생각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권자들을 생각해야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되거나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될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반대하는 주권자이건 찬성하는 주권자이건 간에 그들을 아우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한 아우를려고 노력이나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어떤가?
백의 종군을 먼저 얘기한 경기도지사 동지에게는 눈길 한 번을 주지 않고, 김경수에게는 그 먼리 창원까지 날아가선 친히 영접하면서 위무까지 했다.
또, 1% 경제기득권을 대표하는 이재용 인도까지 날아가서 친히 핸드폰에 싸인까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 김용균씨가 그렇게 만나달라고 간청하고 애원을 해도 눈길 한 번을 안주던 대통령 문재인!
입에는 민주주의, 차별 해소 등을 얘기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하는 행동은 각 종 차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람 약올리는 듯한 표현은 도대체 뭔가?
내년에 좀 더 나아졌으면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은은 남한에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의 손을 맞잡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https://youtu.be/7BhTtt6NoBc
최상천의 사람나라 64강
노문동색, 돈황제를 위하여
1. 돈황제 이재용을 위하여
1) 이재용 삼성전자 탈취작전에 국가 총동원 지원
(1) 박근혜와 국민연금공단
(2) 법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특검 12년 구형: 특가법, 재산해외은익 50억 이상 10년↑
(3) 문재인: 이재용 모시기
재판 중인 이재용-돈황제를 인도로 ‘찾아가는 대통령’
북으로 모시는 대통령
로직스 상장 유지
2) 한국거래소: 상장 유지 결정
(1) 회계사기 48억, 과징금 4천만원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2) 회계사기 4조5천억(938배), 과징금 80억(200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유지
3) 언론: 범죄은폐, 상장유지 긍정 보도
2. 이재용-정권의 공동범죄
1) 작전: 이재용의 삼성전자 탈취작전
2) 목적: 삼성전자주식회사⟶이재용 사유물
(1) 희대의 범죄: 0.7%주식⟶삼성전자 황제
(2) 동양적 專制(oriental despotism) 재현
총수=황제: 총체적 지배
직원: 총체적 노예; 헌법적 권리, 노동권 부정
3) 방법
(1) 온갖 사기, 불법 동원
(2) 삼성의 총체적 관리
국가권력: 정치권, 사법부, 검찰
언론도 광고-접대로 총체적 관리
4) 범죄 구성
(1) 주범: 이재용
(2) 종범: 삼성 미래전략실(범죄전략팀)
(3) 공범: 박근혜~문재인 정권
① 범죄 공조
② 정권의 주식 지분-주주권 행사 포기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최대주주: 10.06%
정권-국민연금이 주권자의 주주권 유린
3. 범죄의 본질: 대한민국 기반 파괴
1) 시장경제체제 유린
(1) 주주 자본주의 유린
주식회사⟶ 대부분 5% 이하 지분으로 총수-황제체제
주주 자본주의(주식회사)⟶황제체제, 조폭 자본주의
(2) 시장경제 유린
두목 범죄: 불법상속, 횡령, 비자금, 뇌물
부장 이상 간부는 99% 범죄 앞잡이
사기회계(가라나라)
(3) 부당 내부 거래
(4) 중소기업 유린
(5) 노동권 부정: 무노조
2) 민주주의, 주권자 유린
(1) 이재용과 삼성: 슈퍼파워 인정, 초법적 대우, 대한민국 유일 프리패스
(2) 재벌 범죄, 노동법 위반 너무나 관대
(3) 노동자=대한민국 주권자⟶총체적 노예
(4) 전근대적 한국적 인간관계 재생산
동등한 계약관계⟶기업주/고용주(주)와 피고용자/근로자(종)
주인-노예관계(삼성, 양진호), 황제-신민(총체적 노예)
고용주-피고용자, 교수-학생 등 조폭체제, 주종관계
2) 돈황제 봉대(奉戴)
(1) 노무현: 가족 총동원 이건희 리움 알현
(2) 문재인: 이재용 인도 봉대, 인도의 삼성전자 제2공장 1호 휴대폰 사인
3) 돈황제 범죄 공조, 면죄부
(1) 노무현: 삼성X파일 뇌물⟶도청사건
(2) 문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회계⟶삼성전자 탈취작전에 공조, 면죄부⟶상장 유지
4) 노동자 뒤통수
노무현 정부 초기 노동정책 어땠나
• 배일훈
-중 략-
8월 구사대의 폭력으로 세원테크 이현중 사망, 9월 농민 이경해 할복, 10월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자결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분신, 11월 세원테크 이해남 분신 … 하반기에는 노동자민중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른바 ‘열사정국’이었다. 수많은 주검들이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유서) 라고 절규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노동운동 탄압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뒤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연평균 126명, 1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이에 비해 2003년 한해에만 196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이듬해에는 그 숫자가 337명으로 껑충 뛰었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574억 원, 가압류 금액은 총 781억 원을 훌쩍 넘겼다. 손배가압류 역시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투쟁을 제압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리고 11월, 민주노총은 격렬한 거리투쟁에 나선다. ●(오늘보다 29호)
라고 대법원에서 트위터 본사에는 의뢰해 보지도 않고 반려한 것이며 미국은 이미 2015년도 판례에서
"트위터, 가입 한국인 신원 확인해주라" -미 연방법원 판결, 한국 파장클듯
미 연방법원, 한국법원 요청에 소셜네트워크사에 명령, 소셜네트워크상 가명으로 각종 비방일삼던 행위 근절 계기
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미 연방검찰이 미국 'Twitter'에 한국인 회원 성○○ 씨의 등록계좌 정보를 파악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 담당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프 스페로(Joseph C. Spero) 판사의 판결은 1970년 3월18일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에 의거한 국제법적 지원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가 매우 깊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중 략~
파일 검사는 당시 신청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만일 역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한국 정부도 이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일 검사는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Twitter측과 접촉,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의사와 법원 소환장 이행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여 만일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스페로 판사는 ▲파일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트위터에 법원 소환장을 집행하고 트위터는 한국법원이 요청한 정보를 충실하게 조사, 이행할 것 ▲파일 검사는 만일 트위터가 법원 소환장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한국 법원이 미 법무부에 추가정보 요청을 해왔을 경우 미 연방법원에 개정된 소환장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