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것 어느 정권이고 그런 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른미래당 이언주의 말도 경제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고 한 말이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장론도 결국! 우리 경제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지 의문스럽다?
결국은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피라밋 빨대구조경제 형태와 그에 따른 자금순환구조가 끼리끼리 돌거나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 순환문제는 정부나 비판하는 야당 쪽이나 어느 누구도 얘길하지 않는다.
결국, 자기 내 패거리에 자기를 어필하려는 의도만 있을 뿐이다.
https://youtu.be/xX248YfnHuA
그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11월 21일 총파업이 예고됐고, 12월 1일 민중대회가 예고 됐다. 비록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하지만,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켜며 그들과 함께 오늘 같이 투쟁했다.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오히려 더 많았다.
https://youtu.be/cECXTpYbDKo
아마도, 현 정부가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걸 이들은 알고 있는 듯 하다.
오늘은 얌전한 행진으로 마쳤지만, 언제까지 이들이 언제까지 얌전할 지 모르겠다.
소득 위주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괜찮은 정책이다.
https://youtu.be/cECXTpYbDKo
그러나, 근본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우리에게 맞는 정책일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왜냐? 미국이나 독일은 우리처럼 돈의 순환구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다.
https://youtu.be/0vEEBgYklKQ
그런데, 그런 문제는 외면한다면 결국은 어떤 정책을 내어 놓아도 근본적으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현정부가 내놓고 실행하는 친재벌정책은 주권자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몰 것이다.
https://youtu.be/0qfQahhmozI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었다.
https://youtu.be/JyiSnXPg3i4
노동자들이 직접으로 총수일가 중심의 재벌해체를 요구했다.
https://youtu.be/xt0LspoFbBs
그리고, 처음으로 여태 것 없던 청와대를 향한 진격이 있었다.
https://youtu.be/Bm9F5K9Ltvs
오늘은 모두 얌전하고 평화롭게 돌아갔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평화로울지 걱정이다.
어떤 분이 예상했지만, 내년부터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그에 대한 어떠한 대쳐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장 내년부터 집값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게 될 것과 건설경기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게 얼어붙을 것을 예고했다. 즉, 아파트나 건물 재건축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염려스럽다. 그럼 당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건설노동자들과 인력사무실에서 하루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며 다른 업종들도 더욱 그럴 것이다.
말 그대로 IMF 보다 더 한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경제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왜곡한 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현실이 한탄스럽다.
내년은 굉장히 아주 많이 시끄러운 해가 될 것이다.
현정부의 우리는 갖갖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운동권정권의 무능과 야당의 무능, 그리고 언론의 외면, 사법부의 불공정함, 촛불혁명의 바램에 역행하는 친재벌주의 정책, 노회찬의원의 의문사 등 등 모두가 현정권이 안고있는 지뢰밭의 지뢰들이다.
아마도 내년은 이 앞잡이와 기득권의 나라의 운명 그리고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해가 될 것이다.
박정희는 미국의 뜻을 받들어 한국을 친미정권을 표방하면서도 전체주의 반공독재국가로 만들어갔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본개념도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정당화하는 말'들 중에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할 역량이 안되어서 준비가 안되어서라는 말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
흡사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웠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이며, 또 삼일혁명 전후에 변절친일파들이 주장한 민족적 역량을 기른 후에 독립을 하자던 헛소리와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기준이 어디 있으며, 도대체 뭘 얼마나 준비해야한다는 말인가?
내 기억으로 30년전에도 뉴스나 방송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돼 민주주하기에는 아직 일러라고 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말을 여전히 한다.
도대체, 그 놈의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말인가?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인정할수가 없다.
왜냐? 민주주의는 준비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프랑스, 영국, 미국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Democracy(데모크라시)다. 이 단어에서 볼수있듯이 민주주의는 결국 민중의 요구가 데모를 통해 표현되고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실현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는 다소 시끄러운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아주 안정적이고 전혀 변화가 없는 체제와 사회 그 것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아닌가? 멀리도 말고 우리의 바로 위 북한을 보자 얼마나 안정적인가? 도무지 외부에서의 압력이나 충격이 아니고서는 변할 수가 없다? 체제의 안정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자들이 하는 짓은 결국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빙빙둘러서하는 변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박정희의 공화당정권은 그 시작이 일본 우익세력들과의 야합에서부터 출발했었기에 결국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대일본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추구한 소일본제국이자 피라미드빨대체제로 독재권력을 구성한 조폭체제국가였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가 이룩해 놓은 소일본제국시대의 피라미드빨대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라란히 우리 일반 민중들이 떠안고 있다.
여기서 박정희 피라미드 악질 경제 체제의 참모습을 보라!
그리고, 박정희 경제성장은 수많은 어머니와 여인들의 눈물속에서 이뤄졌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정권의 정통성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국 여인들을 위안부로 미군에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짓을 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에 해당 국민의 보상금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버리고는 해당 국민들에게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불가역적이란 조항까지 넣어버린 조약에 합의를 함으로서 해당국민들이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았다.
강제 징용자,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월남전파병장병급여까지 박정희의 도적질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궁정동 안가에 불러다가 사취한 그야말로 어디 일본 야쿠자 보스들이나 하는 짓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고 있었다. 그때 안가에서 함께 놀던 자들의 대부분이 오늘날 기득권자(매국독재세력들과 그 부역자들)들의 아버지들이자 선대들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빨대조폭경제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타파해나갈때에 그들(기득권자, 매국독재세력)만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었던 이세호 대장(예)은 서초동 전자랜드 강당에서 있은 안보강연에서 월남파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 하면서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병장기준 500$을 받아서 1/10인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사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했다.
(3) 농업인 수탈과 무상노동
((1)) 관제조직 : 농협(1961.7.29), 새마을운동(1971~1982)---자주/민주단체 일체 금지
*압도적 세계 최장시간 노동 : 중소기업에서는 하루 12~16시간 노동, 자영업은 더 심각
*대부분 노동자, 자영업자 일 12시간 이상, 월 340시간 이상, 년 4천 시간 이상 노동
((3)) 산업재해 갈수록 악화(세계 최악)
*1964년 1,489명(재해자)-33명(사망자), 1979년 130,307명(재해자)-1,537명(사망자)
*숨긴 재해가 더 많을 것
((4)) 노동계급의 성장, 민주노조운동
*1970년 전태일 분신 이후 파급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청년노동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YH무역노조 등 민주노조운동->정권에 큰 타격
(5) 도시빈민 : 생략
2) 재벌의 흡혈
(1) 자본 독점 : 권력->재벌에 집중 배분->재벌독점경제체제 구축
((1)) 미국 원조와 공공차관(~)
((2)) 일본 지원금, 월남 특수 흡입
((3)) 상업 차관
((4)) 관치금융
(2) 중소기업(하청업체) 흡혈 : 갑을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후려치기, 부리기, 기술약탈
(3) 민중 흡혈 : 재벌(자본력)과 권력(공권력-폭력)의 합작
(4) 개발 흡혈 : 악성 토건국가---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재앙 맞을 것
((1)) 개발 이익 : 정권+재벌+투기꾼
((2)) 지가 폭등과 투기 : 18년 동안 100배 상승, 연평균 33.1% 상승
((3)) 결과 : 자가 거주자 81%(1955)->58.5%(1980)
(5) 인플레 흡혈(유산계급의 무산계급 약탈) : 물가 연평균 16.5% 상승
3. 빨대 박정희 : ~
1) 일제 피해자, 파월 용병의 피의 대가 횡령
2) 협잡, 뒷돈
(1) 1963년, 김종필 증권파동 일으켜 4천만달러 챙긴 것으로 추정
(2) 일본기업으로부터 뒷돈(공화당 창당자금)
3) 리베이트 : 차관 승인, 대출, 각종 인허가---최고 25%(71년 3월, GATX-Fuller)
개별 차관은 정부승인과 지불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관을 받는 한국의 당사자는 필요한 보증을 얻기 위해 일정한 퍼센트(대개는 10~15%지만 때로는 차입금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중략) 상납률을 적게 잡아 10%라 하더라도, 이러한 재원들에서 2천 56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965년과 1966년에 도입을 ~ 달러였다.](보고서, p.59)
4) 정치 헌금(71년 대선의 경우)
(1) 김성곤에게 10만 달러 기부할 한국기업 명단 작성 지시 : 럭키, 현대, 삼성, 쌍용 등
(2) 외국기업에도 요구 : 걸프오일의 경우 1천만 달러 요구에 300만 달러 제공, 칼텍스석유는 100만 달러 제공
5) 기타
(1) 수출입통제-섬유수출 쿼터 조정
(2) 주한미군 군수조달
6) 자금세탁과 관리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정치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균형 잡히고 통제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김종필(민주공화당 의장), 김성곤(민주공화당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후락(대통령 비서실장), 김형욱(한국중앙정보부 부장)이 그들이었다.(프레이저보고서, pp.364~365)
(1) 김종필은 점차 배제, 김성곤은 수표 담당, 김형욱은 현금 수금과 자금세탁 담당, 이후락은 스위스은행 예치와 관리
(2) 김종락(김종필 형)과 장기영(경제기획원장관)도 일정한 역할
(3) 이후락은 스위스계좌 관리인
(4) 1975년 이후에는 박정희가 직접 수금-관리
(5) 박 사살된 후 발견된 청와대 케비넷 9억원은(은마아파트 31~34평형 45채 가격)?
한 네티즌은 20~30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1979) 은마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평형이 2100만원으로 홍보하고 있다.
7) 흡혈 규모
(1) 1970년 경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챙긴 떡고물(재산)이 각 1억 달러(보고서 p.368)
*비고 : 1970년 한국 수출 목표가 10억 달러
(2) 박정희의 1971년 대선자금이 700억원, 당시 예산의 13%(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신고된 총 사채액 3,456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137억원이 자기 기업에 사채놀이를 한 기업주들의 사채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성실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초헌법적인 조치 없이도 기업재무구조의 자연스런 개선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 p.233)
((6)) 사채 피해자 대부분 서민 : 당시 사채업자의 90%가 서민(은행 부실+인플레)---파산, 자살자 속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