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이미 아래와 같이 새로이 개정해 놓았습니다. 이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깊숙한 곳에 이른바 "투표 과정에서 미숙함과 실수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재선거'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교묘한 선거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투표용지의 진위가 다소 애매하더라도, 또는 투표 용지와 보관상태가 다소 부실하더라도, 당락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재선거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땅! 땅! 땅! 하고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앙선관위 즉, 대법원이 쳐 놓은 재검표 판결의 덫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투표 과정에서 진행상의 미숙함이 다소 있었지만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재선거는 하지 않는다! 땅! 땅! 땅!
바로 이것이 이번에 대법원이 쳐놓은 재검표의 덫 입니다.
2. 재검표 현장은 반드시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재검표는 모든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재검표의 모든 과정은 실시간으로 현장 생중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검표 자체가 바로 저들이 쳐놓은 덫입니다.
재검표라는 요식행위는 저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저들은 향 후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요구대로 재검표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재검표라는 요식행위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이 쳐 놓은 '재검표의 덫'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4년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두번 다시 우리 눈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3.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교포 어르신의 천금같은 충고를 들어 보시면,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을 더욱 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원본 영상은 공병호TV에서 인용, 편집을 하였습니다.
공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애국 국민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백번하는 것 보다 사전투표 통합명부 한번 열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을 열람합니다.
그 집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 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월 전에 삼립빵 상자속에 들어있던 투표용지를 이제와서 누구의 것인지를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전투표 통합명부, 전산파일을 반드시 열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4.15 총선의 '등기권리증'입니다.
강의를 듣다가 보니 옛날 영화 공공의 적이 생각났다. 그 영화에서 범인은 아들이었고 피해자는 부모였는데, 엄마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남기고 간 손톱을 삼켰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비록 정반대의 경우지만, 죽어가던 노회찬도 끝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않고 자신을 죽인 자들을 향해 덫을 놨다! 자신을 죽인 자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 이 덫에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물론 이 것은 노회찬이 타살 당했을 경우에 한정한 것이다. 노회찬의 죽음은 각 기관과 매체에 의해서 자살로 선포되었을 뿐 자살을 뒷받침할 증거도, 타살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미전송 핸드폰문자로 의심되는 유서가 유일한 증거다.)
아마도, 현문슬람정권이 이 덫을 해결하기는 적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비정상적인 유일한 방법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
무서운 정권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의 세습을 이루려할 것이며 약점이 많은 구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촛불정신을 이으려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
문슬람세력은 민주주의 정치세력이 아니다.
전형적인 파시스트들이며 당과 그들이 내세우는 리더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집단이며 그런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배제를 하는 세력이므로 오히려 공산주의에 더 가깝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끝은 결국 일당 내지 일인의 독재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절대 이런 이들이 주권자가 중심이되는 주권자 민주공화국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이들의 이런 준동을 막는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변안전에도 신경을 써야된다고 본다.
저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약점 많은 구적폐세력은 그들의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상대적으로 없겠지만, 이재명은 약점이 겨우 가정사 정도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제거대상 1호일 것으로 본다.
자기들이 쌓은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덮기 위해 끝없이 남들을 악마, 마녀로 몰며 사냥을 해온 카톨릭들과 어쩌면 이 토록 닮아가는걸까?
문재인과 그 세력들만 이재명이 자기들을 놓는 순간이 바로 정권이 망하는 순간임을 저렇게 모르는 걸까? 저 멀리 창원까지는 날아가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는 쳐다도 보지도 않는 문재인? 지금 문슬람정권의 지지율은 적게는 5%에서 10%는 빼고봐야한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김어준과 관계 되어 있으며 다른 기관도 정권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민주적인 파쇼정부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https://youtu.be/RwVMiHD1N80
최상천의 사람나라 61강
노회찬의 덫, 위풍당당 드루킹
60강 댓글
교수님, 미국의 missyusa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 방송을 올리니 조회수가 올라가니가 올라가니 하루만에 자꾸 삭제하여 차단하네요. 심각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니, 공론화 부탁해요.
관리자인지 걱정원인지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문주교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댓글로 방해공작을 펴며 움직이구요.
문재인 정권 여론조작, 미국교민사회까지?
문재인에 비하면 이명박근혜는 햇병아리 수준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5163부대 혁파 안하면 대한민국은 없고, 한국인은 자자손손 개돼지
노회찬 의문사 관련 6번째(37,39,40,45,58,61)
드루킹 2번째(38강)
1. 얼빠진 판검사, 위풍당당 드루킹
드루킹 '문정권 '차기 왕세자' 김경수 살리려 노회찬 자살 조작"
윤경환 기자입력 2018.12.11 21:40수정 2018.12.11. 22:06댓글 1개
최후진술서 노 전의원 자살, '카슈끄지 사건'에 빗대 "허위 자백했다"..'김경수 살리기'에 희생양 강조
특검, 드루킹에 징영 1년6개월 구형.. 26일 재판 마무리
[서울경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자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서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지술을 통해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사건"이라고 역설했다.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와 노 전의원의 운명을 빗댄 것이다. 카슈끄지 피살 배후로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의심받는 것처럼 노 전 의원의 죽음 뒤에도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의 자살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했고 유서를 본 순간 이 죽음은 조작이라고 느꼈다"며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한 것에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의원이 그 둔한 몸으로 1.4km 높이를 뛰어올라 쪼그린 채로 10m를 뛰어내렸는데 바닥의 보도블럭이 멀쩡했다"며 "뛰어내린 게 아니라 시체를 갖다 놓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씨는 "허익범 특검이 희생을 요구해 노 전 의원이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허위 진술했다"며 "진술해주면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럴 수 있나 싶다"고 항변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 성격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분이지 자살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노 전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야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이 납치+고문을 당하며 유서를 쓴게 아닌가 싶다"며 "이 분이 똑똑하니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바꿔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2016년 3월 7일과 같은 달 17일 각 각 2,000만원, 3,000만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자신이 2014년 강의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두 차례, 총 4,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노 전 의원이 착각했을 수는 유서에 그 시점을 굳이 2016년이라고 쓴 것은 이해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의원 죽음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근거로 김지사의 존재를 꼽았다. 김씨는 "김경수는 정권의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 왕세자"라며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신속하게 손발 맞춰 야합해 김경수를 살리려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며 "정의당으로선 동정 여론을 등에 업고 서울 노원+경남 창원에서 의석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특검이 노회찬 부인 김지선씨에 대해 수사+기소+증인신청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의 유서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김씨 입장에서는 유서의 증거 능력을 최대한 낮춰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에서 투시 행위를 재연한 동영상 증거 채택, 노 전 의원의 사망 전일 촬영된 손톱과 시신 손톱 사진 비교 검증,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두형(61)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삶의축제' 윤평(46) 변호사와 '파르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씨 등은 자신과 조직이 사익을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마련해서 제공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할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했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 우리 사호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은 짐작했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모른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노 전 의원 부인에게 느릅차를 전달해 달라면서 쇼핑백을 줬다"며 "쇼핑백에 돈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쇼핑백 무게 등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 전 마지막 재판을 열어 댓글조작 사건 등 피고인들의 다른 재판들을 모두 병합해 양 측의 최종의견을 듣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2) 쇼핑백 전달자는 증인 채택
((1)) 김씨에게 "느릅차를 (노 전 의원의 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들었고, 실제로 노 의원 부인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느릅차라며 전해 줬다고 했다.
((2)) 100%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3)) 증거 확보 실패
(3) 판검, 일심동체로 왜 이럴까?
((1)) 칠푼이 특검, 팔푼이 판사이기 때문
((2)) 거부하기 힘든 외압 때문
2) 2016, 드루킹->노회찬 돈 준 증거 없다.
(1) 두루킹: 회유로 5천만원 거짓 진술
(2) 물증: 없음
(3) 노회찬 유서: 결정적 증거 아닌 억지 증거
((1)) 유서: 2016년 두 차례 걸쳐 4천만원 받았다.
((2)) 기소장: 노회찬 2천만원, 김지선 3천만원, 총 5천만원
((3)) 액수 다름: 4천만원, 5천만원
((4)) 유서 진위 문제: 장윤선 자필유서 아닌 폰문자
((5)) 이 유서는 증거 능력 없음
3) 어떤 방청객의 재판평: 당당한 드루킹
김형남 변호사님 멋지게 하셨어요.
검사측 완전 자질+수준 미달
드루킹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검사란 양심불량에 멍청하면 될 것 같음
질문 수순이 한심
죄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도
완전 영구 같음
김형남변호사님
최후변론 진술
드루킹 또 다른 피의자를 최후 진술
법정에 큰 감동을 줌
판사 검사 완전 개망신 수준
2. 드루킹 진술->사건 재구성
1) 문재인 정권은 '왕세자'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노회찬을 죽였다.
김씨는 "김경수는 정권의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 왕세자"라며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신속하게 손발 맞춰 야합에 김경수를 살리려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
"노 전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의 자살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했고 유서를 본 순간 이 죽음은 조작이라고 느꼈다"며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한 것에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2) 그들은 노회찬을 납치+고문해서 유서를 쓰게 했을 것이다.
3) 노회찬의 덫 : 누군가 자기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일부러 5천만원(특검)이 아닌 4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이 납치+고문을 당하며 유서를 쓴 게 아닌가 싶다"며 "이 분이 똑똑하니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바꿔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2016년 3월 7일과 같은 달 17일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씩 불법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자신이 2014년 강의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두 차례, 총 4,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노 전 의원이 착각했을 수는 있으나 유서에 그 시점을 굳이 2016년이라고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 노회찬의 덫: 4천만원(유서)과 5천만원(기소장)과 맞출 도리가 없다.
(2) 청와대-재판부-특검, 대가리가 깨져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몸부림치면 칠수록 만신창이
(3) 노회찬 덫->김지선을 조사+기소+증인채택 불가능한 불가족여자로 만들어버렸다.
(4) 대단하다 노회찬!
4) 확신: 그 시신은 노회찬 주검이 아니다.
"거기 있던 시체는 노 전 의원이 아니라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이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3. 다시 읽는 노회찬 마지막 폰문자
2016년 3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출처: 중앙일보] [전문] 노회찬 유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1) 어이없는 유서: 죄 고백으로 시작
살인자가 제일 원하는 말로 시작: 자살 위장에 필수
2) 초 상상 자학유서
(1) 죄: 4천만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것
(2)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3) 자살로도 모자란다
(4) '국민'에게 부관참시까지 요구
3) 노회찬의 기지: 2016년 3월, 4천만원
(1) 노회찬의 덫: 5천만원 설(7.17~)과 상치
(2) 드루킹 재판중: 드루킹의 입을 빌리자!
4. 범죄-자살자에게 1급 국민훈장 주는 정권
문 대통령은 포용 국가 정신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진짜 무관하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1) 자살 증거 제시
(2) 김지선 증인 채택
(3) 수행비서 증인 채택
5. 노회찬 의문사, 객관적 이해
1) 자살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1) 60대, 17~18층 좁은 창문 투신
(2) 9m 이상 비행 시신
(3) 쿵 소리: 경비원 없었다 증언
(4) 절대 비밀: 국회~아파트 거리 cctv, 엘리베이터 cctv, 자동차 블랙박스
(5) 노회찬 손톱: 입국, 시신
2) '노회찬 자필유서'는 진위가 검증되지 않았다.
(1) 장윤선: 폰문자
(2) 경찰 제출 자필유서: 진위 검증 안 됨
(3) 액수 차이 : 4천만원(유서), 5천만원(기소)
6. 드루킹 대 청와대
1) 진실게임: 드루킹 완승
2) 법정게임: 청와대 야비한 승리
3) 물리게임: ?
7. 청와대 진퇴유곡: 노회찬의 덫, 드루킹의 입
1) 청와대, 노회찬의 덫에 걸렸다.
2) ~
3) 드루킹이 2016년 3월에 노회찬 부부에게 돈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6. 드루킹 대 청와대
1) 진실게임: 드루킹 완승
2) 법정게임: 청와대 야비한 승리
3) 물리게임: ?
7. 청와대 진퇴유곡: 노회찬의 덫, 드루킹의 입
1) 청와대, 노회찬의 덫에 걸렸다.
(1) 경찰, 특겈, 재판부 장악
(2) 그래도 노회찬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드루킹 2014년
유서의 '2016년 3월 4천만원'은 허구
김지선 받았던 안 받았던 액수 불일치
(3) 도로아미타불: 권력 이용 일시 모면해도 노회찬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목숨 건 드루킹의 입
(1) 1년6월 구형, 곧 석방
(2) 입 막는 방법은 딱 하나
8. 드루킹 입을 막을 수 있을까?
1) 막기 어렵다
(1) 지지->거부: 경제 분노 앞에 백약무효
촛불배신<삼성제국-문꼬봉 정권>
김정은 방남 불가, 와도 역효과
김어준 나발, 탁현민 쇼도 효력 끝
(2) 문재인 지지율
12월 초 45%, 실제 35% 이하
내년 40%~10% 예상
(3) 2019, 정권 유지에 급급
2) 실사구시 도전: '자살 안 한다' 선언
(1) 드루킹: 자살 안 한다. 부검해 달라
(2) 김형남: 자살 안 한다. 부검해 달라
(3) 최상천: 자살 안 한다. 부검해 달라
(4) 아마도....
(1) 탕탕혁명 : 반공조폭의 두목-핵 박정희 사살 *탕탕혁명, 10.26 탕탕절에 대해서는 9월에 다시
① 대한민국의 반국가 수괴 박정희 사살 ② 유신체제-반공독재-분단조폭체제 붕괴 위기
(2) 30년 반공조폭시대를 끝낼 수 있을까?
① 대부분 순조로운 민주화 기대, 예상 ② 그러나 결과는 광주학살→학살정권으로 귀결
2) <부마항쟁→탕탕혁명→민주화→대한민국>의 길을 누가 왜 막았을까?
(1) 하나회의 ‘정권 탈취 작전’을 막을 수 없었을까?
(2) 광주학살은 막을 수 없었을까?
(3) 공명선거로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길은 없었나?
3) 또 하나의 전쟁 : <반공조폭 vs 민주화세력>
(1) 반공조폭 vs 민주화세력
① 반공독재파 : 민주화세력 제압→반공독재체제 유지 ② 민주파-대한민국파 : 민주화→자유민주주의국가→대한민국 ③ 결전 : <반공독재 유지 vs 민주화-대한민국 건설>
(2) 반공조폭의 재편
① 12.12 반란 : 하나회-전두환의 군대 장악 *두목 교체 : 박정희→전두환
② 충정훈련(80.2.18 결정) : 시위 폭력진압 훈련
③ K-공작계획(80년 3월 작성) : 조선일보 등 언론의 조직적 참여
④ 전두환의 국가권력 장악 : 중앙정보부장 겸직(80.4.14)
(3) 민주화운동
① 노동운동 : 사북, 청계노조 ② 자유언론실천운동 ③ 대학생의 민주화운동 : 5.15일 서울역 회군으로 상황 끝 ④ 김대중, 김영삼 *김영삼 : 장밋빛 환상 *김대중 : 늦은 복권(80.2.28), 리더십 발휘가 어려운 형편 ⑤ 5월 15일 사실상 상황 끝
2. 결전 1980, <하나회 대 빛고을>
1) 하나회 : 호박(護朴) ‘반공’ 조폭
(1) 박정희 군대 내 친위조직 : 전두환-하나회
① 대위 전두환-육사생도, 5.16반란 지지 시위(61.5.18) ② 결성 계기 : 1963년 2월 18일 박정희가 대통령 출마 포기를 선언→전두환, 노태우 등의 육사 11기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며 군대내 사조직 결성을 요구 ③ 육사 8기(반란주체) 제거 쿠데타 기도-실패(61.7.6) : 박정희 옹호 ④ <군대 사유화→반공독재체제→영구집권>를 위한 장기 포석 : 하나회=반공조폭조직
(2) 결성, 구성
① 63년 전두환이 중앙정보부 인사과장(61.5.)이 되면서 본격 조직화된 것으로 추정 ② 전두환 중심, 육사 11기 주도로 결성 ③ 경상도 독점 : 120명 중 경상도 출신이 70% 정도, 서울 충청은 각 10명 안팎, 호남
3(박종남, 고명승, 장세동), 강원 1, 이북 1
(3) 조직 목적
① 1차 목적 : 박정희의 국군 사유화
② 2차 목적 : 하나회 요직 독점-대물림
약속한 시간에 11기 선배의 어느 집에 가면 11기 전체 회원이 마루나 다다미방 같은 곳에서 일렬로 앉아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회장(전두환)이 앉아 있지요. 반드시 혼자 가서 무릎을 꿇고는 ‘국가와 조직에 충성한다’는 내용의 선서를 합니다. 선서가 끝나면 11기 중의 한 명이 붉은 포도주를 한 잔 따라 줍니다. 두 손으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그걸로 하나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③ 하나회=해바라기 : 정권, 인사, 정보∙수사, 청와대 경비 : 대통령 경호실, 육군본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관, 수도경비사령부(청와대 경비, 30대대)
(4) 성격
① ‘반국가 수괴’ 박정희 호위 ‘반공’ 조폭 ***‘반공’ 조폭 :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민주화세력/인사→관제 ‘빨갱이’ 제조/처벌이 주목적인 범죄집단
② 하나회=반국가단체, 수괴 전두환
③ 누가 사형수 ‘반국가 수괴 전두환’을 풀어주었나?
2) 빛고을 :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
(1) 차별
① 경제 차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79쪽) *내부 식민지 : 경인-영남 공업지대, 호남 농업지대, 저곡가-저임금 *공업 격차 : 1981년 500명 이상 고용 공장 영남 159, 호남 36(영남의 22%) *소득 격차 : 1978년 광주시민 1인당 연간소득 전국평균의 74.5% *임금 격차 : 1978년 광주 평균임금 35,073원, 전국 평균(74,121원)의 47.3% *피라미드-빨대 경제 <농민→노동자→중소기업→재벌→정권>의 최하층 *서울, 영남 공업지대로 이주, 인구 감소
② 인사 차별78~79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출신의 장성 수는 호남출신 장성 인원 전체의 열 배를 넘었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박정희정권 이래 20명 중 경상도 출신이 아닌 사람은 두 세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전라도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중 략)
정치 및 행정 엘리트 관료(장관∙차관, 처장, 청장)들도 총 432명 중 전라도 출신은 13.2%(57명)로 경상도 출신 30.1%(13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공화국 때는 더욱 심해 총 156명의 고위관료 중 영남 출신 42.9%(67명), 호남출신 9.6%(15명)로 무려 4대1의 격차를 보였다.(한국민주화운동사 3, 78쪽) *육군참모총장 : 김대중 정권 김동신(33대), 노무현 정권 김장수(37대) *중앙정보부장(장세동), 검찰총장, 세무서장 등 권부 배제
① 67년 7대 국회의원 목포선거 : <박정희 vs 김대중>---김대중 승리→호남의 희망 ② 71년 대선 : 혁명적 공약, 이긴 선거 ③ 이후, 납치 살해기도, 감금, 연금, 구속(5월 17일)
(4) 호남의 정치적 각성→민주화 선봉
① <공명선거-민주정부 수립>만이 호남 살길 : 차별, 왕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 ② 공감과 이심전심 : 주권자의식 고양→호남 단결→전략적 선택 ③ 지역/계급을 넘어서서 민주정권 선택(김대중, 노무현) ④ 36년 민주화 메카 : 반 매국독재, 반 새누리당 *20대 총선에서는 호남 50대 이상이 종편, 안철수, 호남 궁물파의 ‘노무현 호남홀대론’, ‘친노 패권주의’ 선동에 속아서 ‘안철수=새정치’로 착각
3)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특징 : 시민민주화운동 *타 지역 : 학생 시위-시민 냉랭, 5월 15일 서울역 회군→시위 중단
(1) 군부독재 최대 피해지역, 반 군부독재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2) 학생민주화운동→시민민주화운동(5월 15일)
① 전남대 선도 : 5월 6일~14일을 ‘민족민주화성회’ 선포, 시위 ② 광주 5월 14~16일 학생연합 시위 ③ 15일부터 시민 적극 참여→범시민 시위
*광주지역 전 대학 참여한 대학생연합시위
*전남대 교수 50여 명 참여
*시민 참여 : 도청 앞 3만 시위
다음날인 15일, (중략) 전남대생들을 비롯하여 조선대∙광주교대, 그리고 시내 모든 전문대학 학생들은 도청 광장을 향해 일제히 자기학교를 출발했다. 특히 전남대생들은 50여명의 교수들에게 “민주화 운동 동참”이라는 리본을 달아주었다. 4월혁명 이후 처음으로 학생과 교수가 동참하는 시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오후 두시 삼십분 1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난 각 대학 학생들은 도청광장의 분수대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민주성회를 진행했다.(한국민주화운동사 3, 87쪽)
16일 오후 4시가 되자 시내 각 대학학생들은 예정대로 도청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중략)시내 9개 대학의 학생들과, 전남대 50여명을 비롯한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시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시민들까지 3만여 명이 참여해 도청을 꽉 메운 가운데 시국성토대회가 시작되었다.
(중 략)
학생들은 어둠이 깔린 오후 8시가 되자 400여개의 횃불과 피켓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에 들어갔다.(한국민주화운동사 3, 88~89쪽)
4)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싸움
(1) 하나회 : 광주를 제압해야 반란→정권탈취 성공
(2) 빛고을 : 하나회-전두환-반공조폭 물리쳐야 <차별-왕따 탈출→민주화 주역>
(3) 광주학살 vs 광주항쟁
(4) 광주시민 : 전두환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피플파워, 2% 대한국인(1980년 전국인구 약 3744만, 광주 약 73만)
3. 경이(驚異)의 열흘, 혁명적 민주공동체
1) 혁명적 민주주의와 앞장 리더십
(1) 상하존비 구분 없이 모두 동등한 개인으로 참여
① 신부, 교수 등 권위주의 집단은 대부분 이탈 ② ‘지도부’ 행세 하다가 축출
(2) 혁명적 민주주의 : 사건→이심전심-공감→즉석 토론 의사결정
(3) 앞장 리더 : 자신 있는 사람, 희생 각오 ; 빠른 판단력과 능력자
2) 세 가지 사례
(1) 사례 1 : 가두방송(차명숙 경험담)
① 19일 아침, ‘광주 고립’과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방송 필요성 설왕설래 ② 참여 50여 명 공감→즉석 토론→확성기 구해서 방송하기로 결정→즉석 모금 ③ 가까운 계림전파사에서 모금 돈 한 주고 가두방송 설비 빌림 ④ 전옥주(전춘심), 차명숙(19)이 방송, 50여 명은 스피커-줄 잡고 이동, 학동 방면으로 ⑤ 처음에는 계엄군도 수수방관 ⑥ 자동차 이용 : 아시아 자동차, 버스, 택시 이용 ⑦ 전옥주, 차명숙 방송, 저격 피하기 위해 남자들 동승 호위 ⑧ 5월 19일~21일 계속 방송
(2) 사례 2 : 택시시위
① 19일 계엄군, 부상병 나르는 택시기사 여럿 무차별 구타 ② 20일 아침 신안동 어느 해장국집 : 기사 5~6명 모여 오후 2시 봉기 결정 ③ 비상연락 ④ 오후 4시 택시, 버스, 트럭 200여 대 무등경기장 집결 ⑤ 오후 5시 30분, 일제히 헤드라이트 켜고 도청광장으로 행진 ⑥ 가두방송(전옥주, 차명숙) 맹활약 : 시민을 모우고 경찰에 역 선무방송 전옥주는 마이크를 통해 “도와 주세요. 경찰관 아저씨, 아저씨들은 우리 편입니다.”라며 울부짖었다. 전옥주는 시위대열을 광주세무서 앞으로 이끌면서 “세무서를 불질러 버리자 세금 걷어 국민 잡는 공수부대를 키웠으니 세무서도 나쁜 놈들이다.”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웅성거리며 몰려가 먼저 광주세무서 별관인 단층목조건물에 화염병을 던졌다. 본관은 다음날 낮에 불타게 된다.(한국민주화운동사 3, 105쪽)
⑦ 시민 적극 호응 참여 ⑧ 계엄군 언론 광주MBC, 광주KBS, 세무서 방화
(3) 사례 3 : 시민군 결성
① 계엄군 무차별 발포 : 21일 오후 1시 ② 청년 삼삼오오 무기, 다이너마이트 탈취 : 화순, 나주, 장성, 영광, 담양, 보성, 무안, 영암,함평, 강진, 해남, 완도, 곡성, 구례 등 전남 지역 무기고, 파출소에서 무기 탈취 ③ 광주항쟁 전남 전역 전파 : 목포, 무안, 함평, 나주, 영암 등에서도 시위 ④ 예비군, 청년, 고등학생 등 시민군 가담, 도청 진입 ⑤ 지휘부 없는 동학농민혁명
3) 경이의 열흘 : 혁명적 민주공동체의 체험
(1) 공감 : 호남의 아픔(차별과 왕따), 반 군부, 민주화에 깊이 공감
(2) 참여 : 남녀노소 시민 집회 참여, 시위 참여
(3) 나눔 : 집 개방, 음식, 각종 물품, 헌혈 ; 광주가 한가족
(4) 협동 : 자연적 분업과 협동 ; 시민군, 시민언론, 시위대, 음식, 치료
(5) 자치 : 혁명적 민주주의→앞장 리더십
4. 빛고을,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다!
1) 윤상원, 미국의 가면을 벗기다
(1) 5월 26일 오후 5시 윤상원 외신기자 회견 (2)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군과 시민군 중재 요청 (3) 글라이스틴 묵살 : 진압-살인 묵인 (4) 이 장면에서 한국군과 미국의 민낯이 드러난다. (5)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조종하는 코메리카
2) 한국은 코메리카 : 미국 반공전선/반공기지, 속국
<사람나라 8강, 미국 덫에 걸린 코리아> 참조
(1) 미국의 한반도 분할점령 목적
① 일본 방파제 구축 :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파트너(미일동맹) ② 한국은 미국의 반공최전선-일본 방파제 : 한국은 미국의 속국-반공기지
(2) 반공전선 유지의 필수조건→반공군대, 반공국가
① 친미 반공군대가 필수조건 ② 친미 반공 군대를 휘하에 두기 위해 작전통제권 필요 ③ <미국→군사정권 +반공군대>가 최고 ④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공통점 : 반공독재정권
(3)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① 4월혁명 이후 2공화국-자유민주주의 정권 ② 민족주의 + 민주주의→민중적 통일운동 ③ 미국 5.16 반란 용인
(4) 코메리카 ① 한국은 형식적 주권국가, 미국 속국 ② 미국=종주국 : 군사주권→반공군대 통제→반공독재국가 유지 ③ 매독이 전시 작전통제권 회수를 한사코 거부하는 이유 : 미국 힘으로 반공전선-반공체제 유지→반공독재체제 회귀 욕망 때문
3) 탕탕혁명 후 미국의 선택
(1) 미국의 가능한 역할
① 작전통제권을 통해 신군부의 ‘정권탈취작전’ 통제 가능 : 부대 이동 불가 ② 그랬다면 순조롭게 민주화,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정착 ③ 미국은 12.12 반란, 광주학살에 필요한 ‘작전들’을 전부 승인하였다. ④ 신군부의 정권탈취는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2) 12.12 반란 지원
12.12쿠데타가 발생했을 때에도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한미군사령관 존 위컴(John A. Wickham)은 노태우가 전방을 지키는 9사단 병력을 이끌고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전두환 대 정승화의 군부 내 갈등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면서 ‘중립’을 지켰다.(서중석, 한국현대사 60년, 161쪽)
(3) ‘광주 작전’=‘화려한 휴가’ 승인, 학살 동조
1980년 5월 9일 미 국무부와 국방정보국의 전문 : 미국은 전두환에게 군대를 학생시위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승인을 해주었음을 명시함. 1980년 5월 16일 미국은 제 20사단을 그들의 작전통제권에서 방출함. “워싱턴에 있는 그의 상관들과 의논한 후에” 위컴은 제20사단이 광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승인함.
*신군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무회의 결정 전에 미국에 통보
1980년 5월 21일 글라이스턴이 DC에 보낸 전문 : “광주에서의 대규모 반란은 아직 통제 밖에 있으며 걱정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대규모의 폭도가 일시적으로 도시를 장악하고 있으며…” 1980년 5월 22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위컴이 “한국 정부로부터 나의 작전 지휘권 아래 있는 특정 한국군을 시위대의 진압작전에 동원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 동의하였다”고 시인했다. 1980년 5월 23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 호딩 카터(Hodding Carter), 카터 정부는 “남한의 정치 자유화에 대한 압력을 연기하는 한편 안보와 질서의 회복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발표. 1980년 5월 25일 국무장관 무스키의 전문: “광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언급”. 그의 정보통은 “온건파 수습위는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과격파가 등장해 세력을 장악했다. 인민재판이 열렸고 약간의 처형이 이뤄졌다. 학생시위대는 혁명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신원미상의 무장한 과격파들로 대부분 대체되었다”라고 보고했다. 1980년 5월 26일 글라이스틴이 워싱턴에 보낸전문 : “광주의 상황”은 “더욱 나쁜 쪽으로 과격한 전환을 했다. 과격파들로 이뤄진 무장그룹과 심지어 인민재판과 처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980년 5월 26일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글라이스틴에게 미국이 평화로운 해결을 중재해줄것을 요청. 글라이스틴은 대답을 거절함. 위컴은 1980년 8월 27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10월 사태 이후 미국이 한국 공작에서 가장 성공한 일은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보람도 크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전두환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한미군사령관 존 위컴은 “한국인은 들쥐와 같은 민족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복종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2008-5-29 (강연자료)
‘코메리카 총독’ 인증 샷 : 레이건 취임식 전두환 초청
① 미국이 군사주권-작전통제권을 통해 한국 상황 통제 ② 하나회는 미국의 꼬봉 : 승인 하에 움직이고, 중요 결정을 사전 보고한다. ③ 대한민국 대통령(최규하)은 괴뢰 :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해도 할 말 없음 ④ 광주민주항쟁은 ‘폭도의 난동’으로 왜곡, 부정
4) 매독의 광주항쟁 부정
(1) 광주학살-광주항쟁은 매독/반공독재세력-미국의 쥐약
(2) 5.18 기념식 불참, 임을 위한 행진곡 거부
(3) ‘학살 배후’ 바꿔치기 : 미국→북한
① 서석구, 지만원 등 : 남파 ‘북한군’이 선동한 시민폭동 ② 배후 바꿔치기, 누가 왜 그럴까?
5. 빛고을의 꿈
1) 광주에서 빛고을로
(1) 평가 : 한국민주화운동의 금자탑-시민항쟁, 무장항쟁 (2) 역할 : 한국민주화운동의 메카 (3) 계승 과제 : 혁명적 민주공동체,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
2) 두 가지 주권 과제
(1) 군사주권 회복, 코메리카를 타파하라! (2) 인민주권 실현, 대한민국을 건설하라! (3) 통합 : 자주적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라!
3) 누가 코메리카를 <대한민국=자주적 민주공화국>으로 바꿀 수 있을까?
(1) 주권의식을 가진 주권자 모임, 주권자연대 (2) 주권자공동체를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정당 (3) 혁명적 리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