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김정숙 여사와 김경수 의원이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특검 "'경인선에 가자' 김정숙 여사, 드루킹 불법행위 연루 아니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2-38강 <드루킹의 꿈, 그리고 토사구팽>(18.8.4)
#3-3강 <문정권1: 잘못된 시작, 킹크랩 쿠데타>(19.2.25)
1. 킹크랩팀: 문재인-김경수-드루킹
1) 2016년 6월 30일: 김동원, 송인배(청와대 제1부속실장) 소개로 김경수 첫 만남
2) 2016년 9월 3일: 문재인 선플운동 제창
저는 이제 에스엔에스 공간에서 대대적인 선플운동 같은 같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직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 문팬 가족들부터 먼저 그 일을 시작하고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겨레)
트루킹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유를 공개했다. 그는 “경인선은 애초 ‘경공모 인터넷 선플 운동단’이었지만 김 지사가 '어르신께서 경공모를 발음하기 어려워한다'고 말을 해 경인선에 새로운 뜻을 부여하고 활동했다”고 밝혔다. 어르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킹크랩 공작, 드루킹 토사구팽, 정적 제거 공작(최성, 안희정, 이재명)
*이재명: 초지일관 공정사회->대동세상
((3)) 이재명-진짜, 노무현교-가짜 들통->노통교 붕괴
((4)) 이재명 반드시 아웃시켜야 노통교 3대세습 가능
(2) 이재명 아웃 공작 #1: 16.11~18.12
((1)) 공작 시작: 촛불혁명->이재명, '제2 노무현' 부상
11월 17일 : 10.5%, 4위
11월 23일 : 14.5%, 3위
11월 30일 : 17.2%, 2위 (문재인 23.8%)
((2)) 공작
김부선 공작: 2016.11~2018.11(2년)
혜경궁 공작: 2017.4~2010.10(1년 2개월)
((3)) 악마의 공작
날조 공격: 사실(fact) 0
이재명을 <반노 악마>로 몰아가라!
(3) 이재명 아웃 공작 #2: 18.12~현재
억지 기소(18.12.11): 이재명 반드시 아웃시켜라!
2. 비상! 비상! 드루킹이 나타났다!
1) 김어준의 드루킹 특별 초대
'아이스하키 단일팀 비방' 네티즌, 잡고 보니 민주당원?
박현준 입력 2018.04.13. 14:54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과 관련한 포털 기사에 달린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 클릭’으로 여론조작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클릭 조작 프로그램 테스트를 겸해서 보수 진영이 여론조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중 략 ~
앞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네이버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기사에 달린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과 관련한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와 네이버는 각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매우 초기단계이며 압수물을 더 분석해봐야 범행 목적이나 여죄 등이 명확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달간 믿을 수 없는 경찰과 검찰, 특히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여야합의의 특검내용과 최근 몇 일 사이 저를 둘러싼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였습니다.
(2) 신의 존재 증명, 정당성 수호
((1)) 악마몰이와 마녀사냥
((2)) 종교재판
신은 착취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날조품
4) 문정권의 악마몰이
(1) 악마몰이-마녀사냥->종교적 통제체제
((1)) 야동 차단: 문슬람정권(야동 문)->중국화->조선화
성욕-본능=악, 범죄: 종교윤리(종교로봇, 마녀사냥)의 핵심
종교윤리 강제: 몸-본능-인간본질에 대한 종교적 통제체제
성의 범죄화->남녀전쟁(최악) 유발
반민주 넘어 반인간 정권
((2)) 이재명: 김부선, 혜경궁, 형님 강제입원 등
((3)) 드루킹: 일본대사->오사카->센다이->체포->악마몰이->독박
((4)) 남북연합-세월호-광주: 자유한국당(해체운동), 조선일보
((5)) 가짜뉴스: 광주 관련 77개 차단, 노회찬 타살설
((6)) 게임중독=질병
((7)) 페미니즘 비판
((8)) 사사건건: 최종근 죽음(조선일보, 워마드), 헝가리 참사(민경욱), 대미 애걸 외교(강효상)
(2) 노통교-친문 총동원 공격
((1)) 정권+문주당+똘마니당+문돗개(언론)+문빠(댓글부대)
((2)) 온오프라인 총공격
(1) 수령제
((1)) 법/국가 위의 권력
((2)) 공수처: 대통령->사법권/헌법 위의 권력->슈퍼대통령=수령
(2) 국회 점령
북한 "한국당은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사악한 무리들"
"황교안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첫째 가는 대상"
2019-05-25 18:57:2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은 25일 "신성한 촛불민심을 우롱하며 피묻은 죄악의 손을 뻗쳐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깡그리 교살하고 파쑈독재의 공포시대를 재현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치인의 탈을 쓴 마피아조직, 오물장에서 돋아난 독버섯, 반드시 쓸어버려야 할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원색비난했다.
통일선전국은 이날 '적폐의 본산 자한당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한다'는 제목의 고발장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중 략 ~
선전국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참으로 황교안이야말로 '도로박근혜당', '박근혜공범당'의 주범이며 적폐청산의 첫째 가는 대상"이라며 "황교안을 비롯한 역적당것들은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에서 '경제가 파탄위기에 몰렸다'고 고아댔다. 그러나 실상을 파헤쳐 보면 남조선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보수패당의 집권기간 이명박,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고 후과이며 비참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선전국은 결론적으로 "황교안을 비롯한 '자한당' 패거리들이 제아무리 '민생'과 '안보'를 떠들어도 파쑈의 본당,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미치광이무리, 적폐의 본산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결코 가리울 수 없다"면서 "역적패당은 '민생'과 '안보'를 내걸고 제 아무리 살구멍을 열어보려고 발악하여도 민심의 거센 항거와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고야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 행정부 중심제: 의회, 행정부 명확하게 분리, 3부체제
((2)) 선거 핵심: 최고 리더 선출(인물)
*주권자 직접 선출: 대통령=선출된 왕
((3)) 승자독식게임(미국, 프랑스): 대통령제+소선거구
*양당제(미국), 양진영(프랑스, 한국) 대결
*대통령제, 지사, 의원-소선거구제(프랑스 결선)
((4)) 독재 위험: 자본 독재, 1인 독재
(2) 의원내각제(유럽, 영연방, 일본)
((1)) 의회 중심제: 의회->행정부(입법-행정, 사법 2부체제)
((2)) 선거 핵심: 정당/정책 선택
((3)) 득표율게임: 민의(득표율)->의회(의석)->내각
((4)) 민의 반응 정치체제: 자본 독재 불가, 여론정치, 복지제도
*정당명부제, 혼합형(독일)
((5)) 조건: 정책정당, 차별성 명확, 주권자의식(나팔새, 대깨문)
'복지제도-지역화폐' 연계한 이재명... "세계적 선도사례"
의원 42명과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재명 "자원과 기회 순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42명과 함께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는 복지와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로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우리 경제가 소수의 특권 경제가 아니라 다수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경제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감한 추진력' 이재명... 지역화폐 제도 본격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방안 토론회 -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관련 기관·단체, 소상공인,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초반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면서 "지역화폐 파이팅! 골목상권 파이팅!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특히 강창일, 고용진,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종훈,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백재현,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심재권, 안민석, 유승희, 윤호중, 윤후덕,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학영, 임종성, 정성호, 정인화, 제윤경, 조응천, 최인호, 추혜선, 홍의락 등 국회의원 42명이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희상 의장은 축사에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정부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어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복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지역화폐"라며 "성남시장을 하면서 일찌감치 지역화폐 제도를 연구하고 실행을 해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전체에 지역화폐를 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 략 ~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에서 "42명의 국회의원이 이 행사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겠지만,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 즉, 저성장 시대로 바뀌었다"며 "이럴 때는 집중이 아니라 투자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 경제는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한쪽에 쌓여서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럴 때 국가정책은 사장되어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현실 경제에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사지의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심장도, 머리도 튼튼해진다"며 "경제도 지역이 살고,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함께 기회를 누리는 공평한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는 줄어든 정부의 지출 중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계층이 혜택을 받을 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을 지역 사회에, 해당 지역 골목에 반드시 한번 쓰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한때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장치"라며 "복지와 지출을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지속적 경제 성장의 길이라는 게 세계 석학들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경제민주화는 유통에 있어서의 양극화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평균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복지 정책이다. 복지와 지역화폐를 잘 결합한 경기도의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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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지역화폐' 연계 추진... 세계적 선도사례"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가 '복지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경제효과',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과장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 및 기대효과',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병조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제도-지역화폐 상품권' 정책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며 "세계적으로 지자체가 '복지제도-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시범적인 선도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단체, 청년 대표, 학부모 대표, 경기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분야별 대표들이 참여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지역화폐 전국 확대해야"..이해찬 "협조하겠다"
도, 지역화폐+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건의
32개 사업 3조1545억원 규모 국비 지원도 요청
(경기=뉴스) 진현권 기자 | 2019-03-08 14:48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의 전국 확대를 여당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창고에 쌓아 두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역경제를 풀밭에 비유하면서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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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100%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하다”며 “100%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한다면 조세저항은 5%이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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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설훈·박주민·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김진표·전해철 의원 등 경기도내 국회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수원=뉴시스】박다예 최준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님 故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며 강제입원을 위한 절차를 밟은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14일 법정에 나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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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이재선씨가 백화점 보안요원과 어머니를 폭행하고 가족에서 욕설을 퍼부은 일이 기록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라 판단했다.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에 의한 입원)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선씨 어머니와 입원 관련해 면담하면서 당사자를 설득해 병원 진단을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이후 자·타해 위험성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하도록 돼있다"며 "어떻게 대면절차 없이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서울대병원 자문 변호사와 의논한 결과 직접 목격이 아닌 서류상으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변호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역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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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금 생각해도 전혀 부끄럼 없는 일이냐"는 부장판사의 질문에 "당시 주어진 정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본다"고 당당히 답했다.
장씨의 '적법성' 주장은 이전 공판에서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없는 진단·보호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하모씨도 정씨와 정반대의 취지로 증언했다. 하씨는 당시 정씨가 일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하씨는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면진단을 필수적으로 한다"며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자타해 위험도 대면진단하지 않고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장씨로부터 이재선씨 상태를 전해듣고 '민원 제기하거나 가족에 욕하는 정도 말고 다른 문제는 없냐. 그런 걸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 문제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충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가족 동의 없는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이나 센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을 장씨에게 전달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재명 지사 동생과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2010년 9월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였던 김경수, 김정호 두 사람과 블로거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경수가 블로거들의 까칠한 질문들에 마치 사전에 작성한 대본을 읽어 내려가듯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정도의 참모가 곁을 지켜주니 대통령을 해먹는 것이지. 아들을 두려면 적어도 저 정도는 둬야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경수를 가장 가까이 두고 썼던 이유를 그 자리에서 단박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누리꾼 3명이 구속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수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 차원인지, 정치적 배후는 없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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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에스비에스>(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지난 1월 방송에서 네이버에 게시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기사 등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 등을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 1월 말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애초 “시스템 구조상 매크로 조작 가능성은 없다”던 네이버 쪽도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7일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붙잡힌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보수세력이 여론 공작을 펴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싶어 댓글 조작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리더 격인 김씨가 특정 기사와 댓글 등을 지목하면 일시에 ‘공감·비공감’ 등을 클릭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을 조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지사는 6일 오전 9시27분경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당당했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다. 지지자들은 김경수 지사에게 장미꽃을 던지며 응원했다.
김 지사는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사건과 관련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특검보다 더한 조사라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저도,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같이 언급한 만큼 서부경남 KTX의 예타 면제는 확정적이라는 평가다. 예타가 면제되면 곧바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도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에 80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경남 거제~통영~고성~진주~합천~경북 김천으로 이어지는 서부경남 KTX의 사업비는 약 5조 3246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4시간 30분 소요되던 서울~거제가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또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연계돼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이를 통해 남해안과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열리고, 10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