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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20-23) 중국공산당과 문재인 1 문재인의 小중공 선언

https://youtu.be/RBOdHbnUiEI



최상천의 사람나라 (20-23)
2020.5.30.

중국공산당과 문재인 1
문재인의 小중공 선언




1. 대한미국 대통령


2017.6.29.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2017.7.29. 문재인 사드 4기 추가배치 지시
2017.9.7. 추가배치
2. 대한미국에서 소중화로

1) 사드 배치⟶미중 충돌(625 이후 최대 충돌)
(1) 박근혜 배치
(2) 문재인 추가 배치
(3) 중국의 보복(여행, 롯데 등)⟶깨갱

2) 주중 대사 노영민(17.9.~19.1.)

(1) 운동권 청와대 장악

NL(민족해방)계 출신 요직 장악 PD(민중민주)계 출신이 ... - 신동아
2017. 12. 4. - 주사파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행동강령으로 삼아 정치운동을 한 학생 ... 연세대 구국선언서 사건으로 구속된 76학번 노영민 주중 대사나 1977년

출처: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42904/1

(2) 노영민이란 사람

'똥돼지' 비판하던 민주당 노영민 의원 아들도 '똥돼지' 논란
여정민 기자  |  2010-10-20 09:27:00  |  2010-10-20 09:21:00

~전 략~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노 의원의 26세 아들은 홍재형 부의장이 취임한 올해 6월부터 홍 부의장실에서 기획비서관으로 일해 왔다. 기획비서관은 부의장이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4급 상당 공무원이다.
국회직 공무원이 입법고시에 합격해 일할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8년 정도가 걸린다. 더욱이 이 아들은 보좌진 경력도 없다. 노 의원의 아들 취업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까닭이다.

~후 략~


노영민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 놓고 시집 판매 : 국회·정당 : 정치 ...
www.hani.co.kr › arti › politics › assembly
2015. 11. 30. - 노쪽 “지난달 초 결제 해지 환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노영민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산자위 산하 ...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19823.html

노영민 “靑특감반이 울산 간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국민일보
2019. 11. 29. - 노영민 “靑특감반이 울산 간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노 실장 “김기현 전 시장 압수수색 20분 전 보고받아”.

출처: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981272

(3) 부임하기도 전에 중국 대변인 노릇

野3당 "노영민 '한국기업 비난'은 아부외교"
정도원 기자
입력 2017-10-01 09:22 | 수정 2017-10-02 08:51

~전 략~

노영민 대사는 지난 29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듯이 기업은 외부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이마트의 (중국) 철수는 사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중국 당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듯이 설명한 노영민 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까지 취했다.
노영민 대사는 "사드 레이더가 800~2000㎞를 가는 것인데 중국이 우려를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800㎞라고 해도 압록강·두만강 너머가 탐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 략-

한 취재진이 '너무 중국 입장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묻자, 노영민 대사는 "주중대사는 가급적 중국에 대해 이해하려는 스탠스에 있어야 한다"며 "내가 일본을 무지 싫어하지만, 만일 주일대사로 간다면 일본을 가급적 이해하려는 입장에 설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영민 대사의 태도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연한 것으로 설명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우리 기업의 탓으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외교관의 자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진 이래 단 한 차례도 주재국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듯한 스탠스를 취한 적이 없다.

~후 략~



(4) 시진핑 앞에서 萬折必東-소중화 선언

大明事大-소중화사상의 아지트 송시열의 화양서원-만절필동


대명사대-소중화사상의 상징: 萬折必東 再造藩邦(제후 봉토)


천자에 충성?… 노영민 주중대사 '만절필동' 논란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입력 2017.12.18 03:02

노영민 주중 대사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 방명록에 쓴 '만절필동(萬折必東)'이란 글귀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에 지나치게 예(禮)를 표하는 표현이란 것이다.

노 대사는 '만절필동(萬折必東) 공창미래(共創未來)'를 한자로 쓴 뒤 한글로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한·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썼다. 순자(荀子) 유좌편(宥坐篇)에 등장하는 '만절필동'은 '(황하의) 강물이 일만 번을 굽이쳐 흐르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이다. '일이 곡절을 겪어도 이치대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16일 언론 기고를 통해 "만절필동은 '천자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된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조선에서는 선조가 임진왜란 후 명나라의 원군 파병에 감사하는 글에 '만절필동, 재조번방(再造藩邦)' 즉 '황하가 결국 동으로 흐르듯 (명이) 제후의 나라(조선)를 다시 세워줬다'고 쓴 이래로, 명나라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종 때 숭명배청(崇明排淸·명나라를 숭배하고 청나라를 배척)의 성지로 만들어진 경기도 가평군 조종암(朝宗巖)에도 선조의 어필을 본뜬 '만절필동' 글귀가 새겨져 있다.

~후 략~


3) 강경화 3불원칙(2017.10월)

정동영 “한-중 사드 갈등 봉합 환영, 강경화 3원칙 지지”
김정훈 기자 kjh@polinews.co.kr
등록 2017.11.01 01:25:16

~전 략~

이에 앞서 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 략~


(1) 대중국 미군기지 거부
(2) 대외전략 급변(2017.10.): 친미⟶친중

4) 만절필동-소중화 정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036851001

2019.2.12. 미국방문 문희상,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선물

3. 문재인의 소중공 선언(2017.12.15.)

~전 략~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17.12.15. 베이징대 연설)

~후 략~



1) 시진핑의 중국몽: 신중화주의

(1) 중국공산당의 코뮤니즘(자유인의 연대) 파괴
① 착취, 자본가 없는 사회⟶공산당(슈퍼자본)과 기생자본가, 무권리/무노조 노동
② 계급 없는 사회⟶시황제-당-인민, 최악의 빈부 격차
③ 자유인⟶무권리 인민, 전인민 감시/폭압체제의 총체적 노예
④ 유토피아⟶디스토피아: 60년(1949~)
⑤ 새 이데올로기: 내셔널리즘+사회주의⟶신중화주의⟶중국몽

(2) 중국몽, 신중화주의
① 본질: 내셔널리즘+사회주의(나치)=전체주의
② 민족주의 탈을 쓴 전체주의: 나치 독일, 중국, 조선, 남조선 주사파
③ 동양권 oriental despotism 부활 위험: 합리주의(실사구시), 개인주의(민주주의) 결여

(3) 중국몽의 안: 전체주의
① 전근대: 황제-관료제-신민(총체적 노예제)
② 요즘: 황제(시진핑)-당(일당독재)-인민(노예)
③ 전인민 감시 폭압체제

(4) 중국몽의 밖
① 강도짓: 남중국해 침탈
② 일대일로: 투자⟶예속국(집창촌 여성 관리방법)
③ 중국패권주의: 패권국가-예속국가, 한국이 가장 앞장

2) 소중공 선언

(1) 중국몽=인류몽, 중국=주도국가
① 두 가지 인류몽: 항구적 평화, 인류 전체의 공영
② 중국몽=인류몽
③ 인류몽 실현에 중국-시주석이 앞장
④ 중국정신(개방과 관용) 펼치면 실현 가능
⑤ 중국-시주석: 인류몽 실현의 주도

~전 략~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후 략~

출처: http://www.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0388

(2) 중국=패권국가, 대국-소국 관계 확인
① 세계는 <중국+주변국>, 한국은 소국(작은나라)
② 중국, 세계체제의 주도국가, 패권국가 인정
③ 중국=대국,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주체
④ 한국도 기꺼이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참여
⑤ 중국 세계패권지지, 추종

(3) 소중공 선언의 의미
① 단순한 대외정책, 반미친중이 아니다
② 대외: 反美奉中
③ 대내: 중국식 독재⟶전체주의 국가

4. 문재인 중공사대 의례: 새해인사


출처: https://youtu.be/YjsKriDsW3U


문재인 대통령, 중국인들에게 뜬금없는 '새해 문안인사' 올려
 | 최초승인 2018.02.17 14:11:03
| 최종수정 2018.02.18 16:15
| 댓글 106

-조선 국왕도 새해가 되면 중국을 향해 절을 했다.
-文정부, 李씨 조선 자처하나
-국민들 "공산중국 따위에 자유대한의 대통령이 사대를 하다니"
다음은 인사말 전문:

"따지아 하오(大家好)!
중국 국민들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가족들과 교자(餃子)를 드시며
춘절을 맘껏 즐기고 계시죠?
어린이들은 홍빠오(紅句)도 많이 받았나요?
한국 국민들도 떡국을 먹으며 세뱃돈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시간,
문화와 전통을 함께해오며 닮아왔습니다.
함께 해야 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베이징과 충칭에서 중국 국민들이 보내준 우의를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중국과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키우고자 합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중국선수들의 선전에 기뻐하고 계시지요?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도 성공리에 치러지리라 믿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많이 방문해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중국 국민 여러분,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jun 2018-02-17 14:23:15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해야 겠습니다..
야! 이 빨갱이 찌질이 도둑놈아!!
인권 변호사? 천하에 교활한 놈..
1113 28

김상섭 2018-02-17 14:20:02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을 하는구만.
1073 34

한상복 2018-02-17 14:28:19
에궁, 이 나라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고? 이싸조선으로 되돌아갔네요. 뭉가야, 이러고도 네 놈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냐? 탄핵감이 따로 없네요. 종북 좌좀에 사대주의로 이 땅을 벌겋게 물들였으니 ..........
1009 30

김정주 2018-02-17 14:22:10
미친놈이 미친소리하는건 잘못된건아닌데 그 미친소리를 언제까지 할수있냐가 문제지.
913 29

신 년 희 2018-02-17 14:21:48
더러운 인간들의 중국에 대한 더운 춤인가? 미국에게도 추워 봐라 - 웃음만 나온다 - 지금이 당.청 시대냐?
879 28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2

김성태 "文 '따쟈하오', 대통령 나서서 中 조공국 되돌리는 행태"
한기호 기자
 | 최초승인 2018.02.19 10:55:31
| 최종수정 2018.02.19 10:55
"사드보복에 訪中 기자폭행·혼밥 굴욕…국민 자존심이 불용"
對美 안보·경제 포괄동맹 균열조짐·통상정책 공백 지적도

~전 략~

김 원내대표는 대(對)중국 설 인사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에 찍 소리 한 번 못하고, (작년 연말 중국 국빈방문 당시) 기자들은 구둣발에 차이고 대통령이 (10번의 끼니 중 8번을) '혼밥'(혼자 밥먹기의 약칭)이나 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를 조공국가로 되돌리는 행태"라는 지적 사항을 열거했다.

그는 "한-미 간 포괄적 동맹에는 금이 갈 조짐을 보이는 마당"이라며 "극단으로 치닫는 미-북, 한-미 간 마찰에 대통령이 좀 더 신경써야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후 략~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

5. 민족해방, 민족자주는 공산독재의 가면

1) 민족해방(NL)? 반민주 공산독재!
(1) 무조건 반미, 반일: 반 자유민주주의
(2) 반미봉중: 민족/나라 자존심, 이익 팽개치고 중국 찬양, 봉대하는 봉중사대주의
(3) 공산독재 가리게: 중국식 공산당 일당독재, 조선식 수령독재 찬양, 맹종
(4) 주체사상, 민족해방노선의 본질: 반민주 공산독재

2) 주사파 내셔널리즘

(1) 기독교적 2분법: 선악, 적아, 흑백

(2) 적 설정: 악마몰이(외부)와 마녀사냥(내부)
① 악마: 미제국주의, 일본(왜놈)
② 마녀사냥: 빨갱이, 토착왜구
③ 자기의 정체(진짜 악마, 윤미향) 감추기

(3) 적개심⟶독재⟶전체주의(디스토피아)
① 반미(625, 광주학살), 반일(위안부) 적개심
② 남조선 주사파의 3대 빨대: 위안부, 광주, 세월호

(4) 디스터피아 국가: 조선(최악), 중국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3-43) 반역 8 3단계: 조국-소中共 작전

https://youtu.be/4wi_Hiq5wfQ


최상천의 사람나라(3-43)
2019-11-16

반역 8
3단계: 조국-소中共 작전

1. 달나라 2년, 망국과 조국

1) 달나라 망국작전: 다음
(1) 경제 망국작전 : 양극화->민생파탄
(2) 안보 망국작전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남조선 괴뢰정권

2) 위기의식: 킹태자 구속->삼대세습 차질

(1) '노회찬 죽음' 영구 탈출
((1)) 노회찬 공작: 살해->자살
((2)) 가짜뉴스 난동: 노무현 타살설은 가짜뉴스
((3)) 노회찬 공포: 터지면 멸문지화

(2) 드루킹 대표
((1)) 킹크랩 쿠데타 전모, 김경수 주범
((2)) 정권 정당성 위기

(3) 김경수 실형-법정구속(19.1.30)
((1)) 킹태자 구속
((2)) 3대세습 실패 위기

(4) 3대세습 최대 위협 이재명, 무죄(19.5.16)
#3-5.<이재명 만세>(19.3.16): 이재명 무죄 가능성 99%
((1)) 최창훈 부장판사, 4 혐의 모두 무죄 판결(19.5.16)
((2)) <이재명 대통령>: 노통교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
((3)) 이재명 죽이기 더 거세게->2심 벌금 300만원(9.6)

2. 조국 수령과 망국 작전

1) 조국: 해결사->김경수 구속->수령
(1) 조국: 노회찬 죽음 해결사
(2) 문재인-조국 관계 전도

2) 김경수 구속->태자 교체
(1) 김경수 실형, 구속(19.1.30)
(2) 태자 교체: 김경수->조국

3) 조국 수령, 청와대->수령보좌팀

(1) 비서실장 교체(19.1)
임종석(충북파)->노영민(친중파)
(2) 조국-노영민 팀: 소中共 추진팀
(3) 조국이 국정 주도: 수령연습
조선, 재벌의 2세 3세 경영수업

4) 조국 수령의 국정 방향

(1) 죽창가->종교정치
(2) 소중공->수령나라 작전

3. 노통교(정치종교)의 종교정치

1) 선악/적아/흑백 이분법->악마낙인-마녀사냥

(1) 선악/적아 이분법
((1)) 우익: 남북 대결, 좌우 대결(자유민주주의 VS 세습독재)
((2)) 좌익: 한-일 대결, 민족 대결(민족주의 VS 미국예속)
((3)) 종교정치: <정통 VS 이교-이단>

(2) 선악 대결, 적아 전쟁 선동
((1)) 한일전: 한일전쟁-죽창가, 90% '우리편'
((2)) 토착왜구: 한일대결, 70% '우리편'

2) 종교재판: 대깨문 인민재판

(1) 이재명
((1)) 3년(16.11~최근): 반노/반문 악마몰이, 김부선, 혜경궁
((2)) 굴종->항복(양정철)->문재인과 원팀(한 패거리) 자랑

(2) 성창호
((1)) 김경수 실형-법정구속: 사법 적폐, 박근혜 키드 낙인
((2)) 광신도재판, 재판권 박탈
((3)) 정도 법관으로 재평가 받을 것

(3) 윤석열
((1)) 반문-반조 악마몰이
((2)) 대깨문 동원집회
((3)) 악마몰이 광신도재판 실패: 잘한다 윤석열!!!


4. 조국 주도, 소중공-수령나라 추진

가. 공수처

1) 공수처 마각

(1) 노통교 조국 가족의 <특권과 반칙>
((1)) 공개소환 포토라인 없애
((2)) 장시간 조사 금지
((3)) 정당한 영장 집행: 총리까지 나서 거짓말로 인권 침해 비난
((4)) 정경심 멋대로 출석
((5)) 엉터리 증명서 제출
((6)) 수사 기피: 조카 꾀병
((7)) 조국 검찰조사에 진술거부

(2) 오보내면 검찰 출입 금지: 언론 통제

조국 소환 앞두고···"오보 내면 출입금지" 못박은 법무부
[중앙일보] 입력 2019.10.30 18:56 수정 2019.10.30 19:21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소환 앞두고···"오보 내면 출입금지" 못박은 법무부
https://news.joins.com/article/23619842


조국 소환 앞두고…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막겠다는 법무부 ...

2019. 10. 31. -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은 맡고 있는 형사 사건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307.html

검색결과
웹 검색결과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금지"… 법무부 새 규정 논란 - 머니S

2019. 10. 30. - 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3018078089699&code=&MGSPN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종합) - 뉴시스

2019. 10. 30. - 【서울=뉴시스】 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 ...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서 검찰청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30_0000815064

'오보 땐 출입금지' 법무부 방침에 “군사정권 보도지침이냐” 비판

2019. 10. 31. - 오보를 냈다고 판단되는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각계의 비판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311542727489

오보 인권침해 기준 모호한 거꾸로 가는 법무부
2019.11.03 | 수도권일보

오보라며 출입정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 다음 뉴스 - Daum

2019. 11. 5. -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두고 언론계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
https://news.v.daum.net/v/20191105230944540

"개혁 대상 검찰이 오보 판단·출입제한 하나" | Daum 뉴스

2019. 10. 31. - 오보 언론 검찰청 출입금지 논란 확산.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은 김오수 법무차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보 규정에 대한 논란 ...
https://news.v.daum.net/v/NKthBKbIIs?f=p

(3)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수사상황 보고 해!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보고해야"
"직접수사부서 37곳도 추가폐쇄", '김오수안'에 검찰 강력반발
2019-11-14 10:15:12

김오수 법무차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 직보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직접수사(인지)부서 37곳 추가 폐지에 대해 대검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해나가야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려는 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좀더 그거를 구체화하고 객관적 투명화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것도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이고,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5065

(4) 조국 수사 그만 해!

설훈 "검찰, 조국 수사 빨리 종결해야"
"조국 진술 거부는 법적 권리"
2019-11-15 10:36:04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5116

2) 공수처(백혜련안) 내용

(1) 공수처장
((1)) 임기 3년, 중임 불가
((2)) 추천위원회(7명): 범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 회장, 국회 4명(여야 각 2명)
((3)) 추천위원회 4/5(7-6) 이상 찬성->2명 추천
((4)) 대통령 임명: 1명 지명->국회 인사청문회->임명

(2) 차장

(3) 특별검사: 25명
((1)) 검찰청 검사 1/2 이하, 변호사 임명(13인 이상)
((2)) 인사위원회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3)) 임기 3년, 3회 연임(9년) 가능
((4))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검찰 불기소)

(4) 수사, 기소 대상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망라, 7천여명
((2)) 검경에 대한 우선 수사권
((3)) 수사+기소 대상: 5,737명
검찰청 검사: 2,397명
법관: 3,228명
경무관급 이상 경찰: 112명(10만)

3) 공수처의 목적: 대통령의 사법권 통제->고위공직자 완벽 장악
(1) 대통령의 수사 통제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4/5 찬성 2명 중 1명: 골라골라!
((2)) 검사: 인사위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맘대로!
야당 추천 허익범 특검 임명 경우
머리 위에 칼
김지선 증인 채택(진실 증명의 필수조건) 결사반대

(2) 검찰 무력화
((1)) 대통령 지휘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
((2)) 공수처 수사 우선권
((3)) 검경 수사권 조정: 껍데기만

(3) 고위 공직자 완벽 장악: 공수처 손바닥 위
((1)) 수사대상: 검사 1인당 300명
((2)) 수사+기소대상: 검사 1인당 200명
((3)) 담임이 한 반 맡는 꼴: 공수처+경찰, 완벽한 관리 가능
((4)) 고위공직자 꼼짝마!

4) 공수처 절대 X, 공무원 노조 필수
(1) 공수처는 수령의 칼
(2) 공무원 노조
((1)) 공무원도 기본권 보장
((2)) 노조 순기능: 부당권력 감시, 내부고발

나. 검경 수사권 조정->공안 경찰

1) <경찰 수사, 검찰 기소>는 망국
(1) 경찰=충견: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2) 금-권유착: 버닝선, 성매매 업소 유착
(3) 화성 8차 살인범은 이춘재
엉뚱한 범인(윤모 52): 무기징역-20년, 2009년 가석방

2) 수사종결권: 경찰->공안(자유당)
(1) 정권 요구 100% 관철: 충견 견찰
(2) 전방위 금-권 유착: 부패 경찰

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1) 대통령제: 미국
((1)) 인물 대결->대통령 선출
((2)) 게임방식: 승패게임(제로섬게임)
((3)) 의회는 대체로 양당제: 역시 승패게임

(2) 내각제: 독일
((1)) 정당 대결->집권정당->집권주도정당 결정
((2)) 게임방식: 등수게임-점유게임
((3)) 의회 중심->다당제: 독일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사기
(1) 정당 투표->최소 의석수 결정
(2) 연동형 적용 독일은 내각책임제
(3) 성질이 다른 목표
((1)) 지역구 득표는 지역구에
((2)) 정당 득표는 비례대표제 한저해야

3) 정의당=강도당

정의당 발끈 "비례대표 줄여선 안돼. 합의지켜야"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려야"

(1) 정상: 대통령책임제-양당제, 정당투표->비례대표 한정 적용
((1)) 정당 득표 10%->비례대표(75석) 10%, 7.5석
((2)) 정당 득표 15%->비례대표 11.25석

(2) 비정상: 정당투표->지역구-비례 통합적용
정당 득표 10%: 15석 확보, 지역구 0이라도 비례대표 15석
정당 득표 15%: 300석 X 15% /2 = 22.5석

(3) 득표율에 비해 최대 2배 의석

(4) 민정당 합작, 정의당을 위한 제도

5. 노통교 문파정권 왜 이러나?

1) 정권연장 결사 추구
(1) 킹크랩 대선 부정: 정권 망한다
(2) 노회찬 죽음 진실: 근조 노통교-민*정당

2) 소중공-수령나라 작전

(1) 소중공의 길

((1)) 공수처->슈퍼 대통령: 고위공직자 장악, 사법권 통제\
((2)) 공안 경찰: 중국-조선, 인민통제체제
((3)) 의회 장악->거수기
((4)) 소중공: 그러나 아직 일당독재, 수령국가에는 미흡

(2) 공수처-공안 5년: 슈퍼 대통령->수령

((1)) 공수처-공안 5년(중앙정보부 능가): 움직이면 죽는다!
((2)) 3권 슈퍼대통령->수령은 시간문제
((3)) 수령 탄생: 헌법/국가 위의 권력
북의 수령제
박정희: 중앙정보부+유신헌법+국가보안법

3) 소중국-수령나라: 노통교-문파정권 안보전략


6. 조국 아웃(10.14), 공수처는 어디로?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3차대전으로 갈게 뻔한 두만강 프로젝트 단호히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진실의 길'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서도 그래도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화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했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는 멀어지고 중국, 러시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