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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일제강점이라는 말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일제강점이라는 말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최고의 매국노 '도쿠주노미야 이태왕'을 주축으로한 왕공족들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었는지를 아주 핵심을 집어서 비판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아래의 글로 옮겼습니다.

조선은 매국노 '도쿠주노미야 이태왕'이 나라를 스스로 일본에 넘긴 것이며 절대 일본이 무력으로 강제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안중근이나 이런 사람들도 왕이 나라를 스스로 팔아넘긴 것을 알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서 한 일이지요.


따라서 '일제강점기'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제통치기, 일제의 조선영토 매수시기' 이런 말로 바꿔야 정상적인 겁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 스스로 근현대 매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후손에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반일선동으로 '한,미,일' 공사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을 깨고자하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 놀아나는 친중파들이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근현대사에서 매국의 역사를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으로 국한 시킴으로서 이 나라를 중국과 일본의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해 매국의 역사를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잘못되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배워온 내용들과 비교해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 아 래 -




조선은 실제로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그 간판을 내리게 되었지만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시점은 1905년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이 국가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사건으로 외교권이 없은 국가는 이미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수없으며 실질적으로 조선은 이때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을사오적이라 하여 이들을 가장 큰, 또 대표적인 민족의 반역자로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친일파들은 잘 몰라도 을사오적의 '이완용'같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을사조약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전 대한제국이 미묘한 위치에서 그나마 자주 독립국가의 간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전통적으로 사대를 하던 청나라가 옆에 있고 바로 위에는 러시아 또 옆에 일본이 자리하고 있죠.

대표적 제국주의 국가 영국, 프랑스는 이 사이에서 한반도를 점령할 어떠한 명분이 없고 미국만 해도 사실 어렵죠.

즉 청,러,일은 한반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강국이었는데 1905년 당시에는 이 균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앞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고 이후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사실 일본의 기세는 막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한반도에 작용하던 강대국의 균형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을사조약이 있던 1905년은 벌써 고종이 즉위한지 40년이 넘게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민씨일족의 막장적 착취와 강대국들의 침탈로 나라는 더더욱 망가져 갔죠.


궁궐공사와 황실행사에는 돈을 물쓰듯 쓰고앞서 임오군란의 원인인 월급이 1년 넘게 밀린 군인들에게 썩은 쌀과 모래를 섞어 준 사건도 있었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고종은 자신의 자리를 내내 유지했습니다.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 이 두가지 대사건이 일어났을때 고종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임오군란은 청나라 군대를 불러 때려 잡았고 동학농민운동은 청과 일본, 중에서는 일본군이, 그리고 일본군과 함께 갔으며 안중근이 군관으로 참전한 관군이 때려 잡았습니다.


임오군란때는 아예 자국민 죽이라고 외국군대 들여온 사람이 바로 고종이었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905년 11월 17일 러일전쟁이 끝나고 초고속으로 을사조약이 체결 됩니다.


당시 이 조약을 결사반대한 조병세가 자결하기 전에 남긴 상소문을 볼까요?

"현재 나라가 망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임박하였는데도 폐하께서는 단지 4, 5명의 역신들과 문의해서 일을 주선하니 비록 망하지 않으려고 한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이 죽은 뒤에 진실로 분발하고 결단을 내려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오적을 대역부도의 죄로 논하고

코를 베서 처단함으로서 천지와 신인에게 사례해야 할 것입니다." -고종실록 42년 12월 2일-


어째서 황제는 나서지 않는 것이며 오적의 대신들과 상의하여 이렇게 일을 진행 시킬수가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죠?


미국의 부영사 월라드 스트레이트는 을사조약 체결 당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황은 참 놀랍다. 왕관을 쓴 자들 가운데 최악으로 비겁하고 최하급인 황제는 궁전 속에 움츠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있다.

황제는 외부대신에게 조약에 서명하라고 지시하고서는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또 지시했다. 그래서 외부대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다."<The Willard Straightt Papers>


여기서 말하는 외부대신이 바로 대표적인 매국노인 을사오적의 박제순입니다.


고종이 을사조약을 반대했을까요?


실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한 박제순은 이후 국무총리격인 의정대신 서리에 임명되었다가 참정대신이 되었고 후에 헤이그 특사로 가는 이상설은 을사조약 직후에 대놓고 고종을 비판합니다.

"폐하가 무효를 극력 주장하고 준절히 따지고 엄하게 물리쳐야 하는데 역시 주벌을 단행하여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도리어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두목을 의정대신의 대리로 임용하여 신으로 하여금 그의 아래 반열에 애써 나가도록 하니, 신은 울분의 피가 가슴에 가득차고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넘쳐흘러 정말 당장 죽어버려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합니다." -고종실록 1905년 11월 24일-


그 민씨일족의 민영환을 비롯해 수많은 신하들이 을사오적을 처벌하라고 상소를 올렸지만 고종은 오히려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역적들을 처벌하라고 한 상소를 올린자들을 잡아 가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일협상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한 이들을 잡아들이라 하다.> "누차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러가지 않는데 신하의 분수로 보아 어찌 이런 것이 용납되겠는가? 소두(疏頭) 이하를 모두 법부에서 잡아 징계처분하게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1905년 11월 28일-


을사조약을 쉬쉬하는 고종에 대한 내부주사 노봉수의 상소는 애절합니다. "삼가 폐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선왕의 판도(版圖)를 일본의 영역으로 넘겨주고 조종(祖宗)이 남겨주신 백성들을 일본인의 포로로 모두 넘기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 판도와 백성으로 말하면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가 비바람을 맞으며 힘들게 마련한 것이지 폐하의 개인 소유가 아니니, 어찌 티끌 하나인들 헛되이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고종실록 1905년 11월 28일-


왜 백성들을 일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아먹은 과정에서 개인의 부와 권력을 챙긴~ 말하자면 양아치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은게 과연 을사오적을까요?


을사오적이 없다고 일본이 조선을 무슨 먹지 못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무슨 수를 쓰던 조선을 먹었을 겁니다. 100% 그렇죠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후 1905년 11월 22일 훗날 헤이그특사가 되는 이상설은 분노의 글을 대한매일신보에 날립니다.

"이 조약은 맺어도 망하고 거부해도 망한다. 망하는 것은 똑같은데 어찌 황제는 죽으려 들지 않는가?"


키야~ 이렇게 멋진 문장이 또 있습니까?


이리해도 망하고 저리해도 망하는데 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않는가? 이 뜻이죠!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가로 제한국 국제, 즉 대한제국 헌법은 2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자! 여러분 대한제국, 조선의 전제정치 군주가 누구고 을사오적이라는 매국노를 처벌하라는 신하들을 물리치고 잡아 가둔게 누구고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에 사명한 박제순을 의정대신에 바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고 왜 나라를 팔아먹느냐는 상소에 부끄러운줄 모르는 자가 누구죠?

 그게 고종아닙니까?


그럼 나라를 팔아먹은게 불변하오실 전제정츼 전제군주 고종이 아니면 대체 누굽니까?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었나요 아니면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건가요?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1905년 12월 16일 고종실록을 보면 "권중현이 아뢰기를 '신이 외부에서 얻어 본 일본황제의 친서 부본에는 우리 황실의 안녕과 존엄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 약관은 나라의 체통에 크게 관련되지만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부득이해서 첨삭하거나 고치게 된다면 이것도 응당 따로 한 조목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하니, 폐하께서 하교하시기를 '그건 과연 옳다' 농상공부 대신의 말이 참으로 좋다' 하셨습니다."


을사오적의 권중현이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조항으로 만들어야한다 하니 고종이 '그게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뻥일까요? 이게 뻥인데 그 많은 신하들이 을사오적을 처벌해야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그걸 고종이 내치고 민영환이나 한규설, 이상설이 대체 황제는 뭐하는거냐는 상소와 글을 올릴까요?


을사조약을 반대하는 인간이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하는 항목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렇다고 할까요?


나라는 외교권을 잃고 간판뿐인 국가가 되는데도 황실은 보장되어야한다. 이거죠.


고종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1월 27일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오적에 대한 처벌을 말하며 농성시위를 하는 원로대신조병세를 몰아냈고 28일에는 민영환이 버티면서 을사조약을 반대하자 이들을 체포하라 했고 민영환은 자결했습니다. 또한 조병세 역시 그를 뒤따라 자결했죠.


군주의 존재이유는 국가의 부국강병에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나라의 외교권을 팔아먹는 조약으로 사실상 대한제국은 이 조약으로 끝난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은 이 조약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과 황실의 안녕을 꾀했죠.


 여러분 북한의 김씨왕조는 북한이라는 체제만 유지하면 평생 인민들을 착취하며 잘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대한제국도 이것과 같습니다.


 고종은 황제라는 간판만 유지하면 조선반도의 백성들을 착취하며 군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이라는 간판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종은 이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하들은 이미 알고있죠 이것이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끝이라는 것을요!


고종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이나 박영효를 죽이기위해 자객을 보내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들은 비호하고 벼슬을 높이고 그들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리는 자들은 잡아가두고 내쫓으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군주입니까?


아직도 나라를 팔아먹은게 을사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도 망하고 거부해도 망하는 조약에 찬동한 자는 누굽니까?


당시 고종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후의 친일파들을 비난하고자 합니까?


국가의 헌법으로 불변의 권력과 권리를 가진 군주도 나라를 팔아먹는 판에 대체 이것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의 백성들이 일본에 빌붙는것을 무엇으로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고종은 아무것도 안하고 오히려 을사오적을 비호하다가 1907년 그 유명한 헤이그밀사를 보내죠?


을사조약의 부둥함과 일본의 탐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게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합니다.


이건 고종이 일본에 저항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실제로 고종은 이 사건으로 사실상 강제퇴위를 당하죠



*헤이그 특사의 진실*


밀사단의 대표는 을사조약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상설입니다.

앞에서 어차피 망하는데 왜 고종보고 안나서냐고 했던 그 사람이죠?

그와 함께 간 사람이 바로 이위종인데 이 사람 역시 전주 이씨 입니다.

밀사들은 일본의 방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자단 앞에서 연설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1907년 8월 22일자로 미국<인디페던트>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한국을 위한 호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본은 '정의롭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구호와 달리 추하고 불의하며 비인도적이고 이기적이며 야만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잔인한 지난 정권의 학정과 부패에 질려있던 우리 한국인은 일본인을 희망과 공감으로 맞이했다 우리는 일본이 부패한 관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만민에게 정의를 구현하며 정부에 솔직한 충고를 해주리라고 믿었다 우리는 일본이 그 기회를 활용해 한국인에게 필요한 개혁을 하리라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다르죠?


헤이그특사 이위종은 전주이씨 종친인데도 일본의 야욕과 조약의 부당함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고종이 어떤 인간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조선군주의 부패와 학정에 백성들이 착취당하며 우리 스스로 일본을 받아들였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역사 강사들은 이걸 일부러 얘길하지 않습니다. 진짜 일부러 얘길하지 않는겁니다.


마치 김원봉이 독립운동가 중 현상금 1위였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도시전설을 분명한 사실이라 가르치는 것처럼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겁니다.


왜냐하면 그 헤이그 특사마저도 고종이 얼마나 막장인지 말하고 있지만 이걸 말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국뽕 역사관이 무너지고 일본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위종이 말한 '학정과 부패로 물든 잔인한 지난 정권'인 조선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1900년 경복궁, 창덕궁, 선원전 증축 공사를 진행했고 1901년 경운궁과 중화전을 신축했으며 온갖 황실잔치에는 돈을 물쓰듯이 쏟아 부었습니다.


을사조약에 앞서 1904년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한반도를 일본제국의 군사적 전략기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본격적 신민화의 전초단계였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군사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되는 협정이었죠


이때 영국 외무성 외교장관 랜스다운의 기록에는"이토 대사는 황제에게 천황의 선물이라며 30만엔을 전달했다. 또한 경부선철도에 고종이 가진 지분을 보장하고 향후 경의선 지분 또한 보장한다고 확약했다."


여러분 이 당시 30만엔은 현존가치로 3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또한 일본과 철도권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지분까지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일시불로 땡겨 받았죠


이런게 매국노 아닙니까?


이게 1904년 2월이고 3월에 돈받아 먹은게 감사했던지 고종이 직접 일본의 하야시 공사와 일본공사관 인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천황의 돈을 가져다준 이토에게는 최고 훈장인 금척대수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누가 나라를 팔아먹었죠?


을사오적이요? 경술국적이요?


외교권을 빼앗고 자주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버린 일본이 과연 을사조약만으로 만족할까요?


모든 신하들이 을사오적같은 역적들을 처벌하고 황제가 목숨걸고 나서야 한다고 할때는 잠자코 있다가 헤이그 특사를 보낸다는게 애시당초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이 주는 150만엔을 받고 산다는게 말이되나요?


신하들은 작위를 거절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판인데요!


고종은 나라를 빼앗기고 할 일이 없으니 챙피한 줄을 모르고 궁녀들과 놀아났습니다.


복녕당 양씨, 광화당 이씨, 보현당 정씨 등의 궁녀들이 그 당시 말하는 승은을 입었고 토 나올것 같지만 여러분 그 영화로도 유명한 덕혜옹주가 태어났을때 어머니인 복녕당 앙씨는 31살이었습니다.


고종은 몇살이었을까?


61세로 딱 환갑이었죠 덕혜옹주가 태어난 것은 나라를 팔아넘긴 경술국치 이후 대략 2년 후인 1912년 5월이었습니다.


즉 덕혜옹주와 아버지 고종의 나이차는 60년 차이가 납니다.


나라는 쳐 망하고 자신의 백성들은 2등신민이 되었는데 우리 자상한 아버지 고종은 친족과 이왕가의 종친들 일본 인사들까지 돈덕전에 불러서 늦둥이 딸을 출산한 기념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주 그냥 신나겠죠? 나라는 망했어도 어쨌든 딸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덕혜옹주 이후로도 고종은 아들을 두명 더 낳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고종의 또다른 후궁인 삼축당 김씨는 21살때 고종의 승은을 입습니다. 이때 고종의 나이 59세입니다.

그리고 김씨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고종의 부인이라 하여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군대에서 눈이 멀어도 국가유공자 안만들어 주려고 하는 국가에서 월남참전용사 명예수당 월 만원 주던 나라에서 고종의 첩이라고 매달 돈 챙겨줬다 이겁니다. 

매달 10만환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50년대 예술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김용환 화백의 수입이 월 10만환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55년에 80kg짜리 쌀 한가마니의 가격이 1만환입니다. 무려 당시 쌀 800kg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야말로 황제 폐화의 승은이 맞죠?

13세에 궁녀로 들어가 어쩌다가 황제랑 자니까 나라망하고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노후까지 보장되는 세상에 이런 재태크가 어디 있답니까?


딸보다 더 어린 아내랑 놀면서 이렇게 승은을 주시니 그야말로 고종 폐하 만세입니다.


고종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영의홍휴수강무장인정효태황제


덕수궁 이태왕


이 한반도의 마지막 바지사장 군주이며 이왕가의 수장 순종의 유언을 볼까요?


"지난날의 병합 이준은 강린(强隣, 일본을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이완용 등을 뜻함)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박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나, 구차히 살며 죽지 못한 지가 지금에 17년이라종사에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生民)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라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이며 제 정신인 인간이 할수있는 말입니까?


순종은 고종보다 더 일본의 꼭두각시로 살면서 당구치고 외제차 타고 커피마시고 딸보다 어린 후궁 두면서 살더니 뭐라구요?


지난날의 굴욕은 역신의 무리들이 한 것이고 자기는 협박당했고 유폐당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고 난 죄인이라구요?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가장 어처주니 없는 헛소리


'얘들아 노력해서 광복을 해라' 아니 이게 제 정신입니까? 지는 일본이 주는 돈으로 살다가 죽으면서 미안하다 니들이 노력해서 광복을 하라구요?


아니 이왕가 니들은 왜 그 노력을 안했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지들이 나서서 민중의 뜻을 모으고 그 잘난 민족혼을 결집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바로 조선과 대한제국을 지배하던 이왕가 일당들 아닙니까?


아니 지들은 죽는게 무서워 감금당하고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지배당하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노력하여 광복하라 합니까?


사회 밑바닥에서 노가하던 이봉창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의거를 하는데 난 어쩔수 없었다.


을사오적, 경술국적같은 역적들이 한거다.


난 이렇게 죽지만 니들은 노력해서 광복하라구요?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봉창, 윤봉길 이런 사람들이 폭탄을 들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진짜 조선이 해방되고 독립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던지는걸까요?

그게 좋게 이야기해서 의거지 그냥 목숨 버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무엇인가가 크게 바뀔거라고 생각해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한몸을 불살라 투쟁함으로 그것이 조선 민중의 혼을 일깨우고 또 이후에도 다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질 또 다른 투사들을 나오게 하고 각성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경술국치 당시 10살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받은게 없는 이봉창 같은 사람도 조국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데 조선의 지배자들이 볼모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의친왕이 망명을 시도한 것, 아들 이우의 정체성을 위해 무조건 조선인과 혼인을 강행한 것, 겨우 이게 사실상 이왕가가 일본에 저항한 흔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친왕은 이왕가 중 그나마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그 의친왕도 일본이 주는 돈으로 생활했고 3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았으며 해방될때까지 매달 12만엔씩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고종을,이왕가 일당들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비호하는 기준이 대체 뭡니까?


대체 이 당시 어쩔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겁니까?


이왕가 일당중 직접적으로 일본에 목숨 내놓고 저항하거나 왕공족의 지위를 거부한 사람이 정말 단 한명만 있었어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영웅으로 추앙 받았을 것이며 우리의 선조 중에,우리를 지배했던 자들 중에 그래도 이러한 기개를 가진 자가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고종이 나라를 빼앗겼다?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팔았습니다.


그는 먼저 나라를 좀 먹었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을 개 취급했으며 적이 주는 돈을 받아먹었고 또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민씨일족들의 돈을 받아 먹었고 그들의 수 많은 악행을 묵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썩은 쌀과 모래를 주었고 자신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자 외국의 군대를 들여와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매국노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를 매국노라 해야 합니까?


그는 고종이 아닙니다.


도쿠주노미야 이태왕


조선뿐 아니라 한반도의 매국노로서 암군이며 김일성 다음 가는 진정한 악당입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그러한 굴욕을 겪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경계하고 반성해야하는 역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일사오적일까요? 아니면 전제군주국가의 군주일까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출처: https://youtu.be/TuAmg_bXWww?si=pkXi5Nxm-P6A-bQO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 체제전쟁, 대한민국 대 종북수령 1

 체제전쟁, 대한민국 대 종북수령 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길


1. 4.10 총선의 의미


가. 좌파우파 진영 대결


1) 한국 우파: 90% 이상 반공독재->자유민주주의 의식 전환---자유민주파

2) '남조선' 좌파는 민주화X, 사회민주당X

3) '남조선' 좌파의 70%는 도착적/시대착오적 민족주체파

(1) 사이비/위장 민족주의: 반미/반일, 중국사대-소중화(문재인), 종북 주사파 숨기기

(2) 1차원적 핏줄주의 바탕: 가족주의, 한겨레주의

(3) 종북좌파-민족주체사상의 본질

((1)) 민족 집단/전체주의: 자유, 개인, 민주주의 부정

((2)) 민족/국가 사회주의: K-나치

((3)) K-나치 신국체제=수령체제: 김일성, 태양신, 신위세습


(4) 민족/남북 평화주의: 수령체제 공인하라!


나. 체제전쟁: 자유민주주의체제 대 종북수령체제


2. 슬픈 코리아


가. 1천년 사대소국

1) 중화주의 세계질서(한자문명권) 안주, 종주국 명 멸망->소중화주의: 종북좌파의 도착적 민족주체사상(문재인)

2) 한글 창제, 문자 독립->언어 독립, 한글문화 형성

3) 조선왕조

(1) 한자/중화문명=왕조체제=동양적 전제

(2) 노비제-신분사회: 갑오개혁(일본)에서 폐지

(3) 지주제

(4) 과거제: 부패, 당쟁, 착취의 온상

4) 조선왕조 체제 붕괴(지주제, 세도장치)

(1) 근대화 인식/역량X: 일본은 엄청난 성공->일본제국

(2) 제국주의시대, 고종/이완용 왕국 일본제국에 헌납


나. 일본제국 지배시대

1) 주권 박탈-독립운동

2) 식민지 근대화: 근대 기반시설 구축(도로, 철도-4천km, 항만, 전기), 산업화, 도시화

3) 언어 근대화, 학교

4) 일본화: 왜놈 다 됐다. 일본/일본인 칭찬


다. 민족/국가 인식

1) 소중화: 2등 중국

2) 조센징, 엽전: 피지배 민족

3) 약소국: 무력감

4)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은 역사적 사건


3.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길


가. 미국, <반공+자유민주주의> 토대 구축 결정적 도움


1) 해방 직후 한국인: 소작농 70%, 문맹 80%

2) 해방 직후 정치사상

(1) 혈연적/전근대적 겨레의식이 압도

(2) 사회주의/공산주의 정치의식 70%

(3)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반: O

(4) 위험한 상황: 민족/국가주의(nationalism)+사회주의(socialism)=국가사회주의=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공식 약칭은 NSDAP


3) 미국, SK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대한민국) 토대 구축

(1) 미국의 <일본 원폭 투하->한반도 38선 분할점령->미군정 3년>이 아니었으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나치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

(2) 소련 점령 북: 국가사회주의=나치->수령체제

(3) 반공-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구축

((1)) 남로당, 적색노조, 적색 단체 축출

((2)) 원조경제

((3)) 적산 불하: 자본주의 산업화

((4)) 자유민주주의 헌법

((5)) 자유와 민주주의 맛(5.10 선거)

((6)) 대한민국 수립 지원


4) 반공체제->자유민주주의체제


4. 코메리카의 기적


가. 미국: 김일성 집단 남침 퇴거


나. 한미동맹: 안전/안정 확보---안전욕구 O -> 성취 욕구


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반공체제 구축

1)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민주국가) 틀 유지 + 반공독재

2) 안전/안정->산업화, 반공기반 민주화 성공


라. 코메리카 기적: 미국 일본의 경제/기술 도움



1) 원조 1945~1999. $126억 중 미국과 일본이 83%

(1) 미국 $53억 8449만

(2) 일본 $50억 5181만

(3) 독일 $8억 3492만

(4) 프랑스 $1억 146만


2) 지식/기술

(1) 일제시대 근대 언어 습득

(2) 세계 일류국가 미국/일본의 최첨단 지식/기술 전수, 모방->초고속 지식/기술 축적


3) 미국의 결정적 역할

(1) 반공/안보

(2) 경제(자본, 기술, 시장, 수출주도 성장전략)

(3) 한미일 협력체제->선진국, 국제사회 리더십


4) 코메리카 기적 세 가지 동력

(1)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체제

(2) 반공기반 자유민주주의

(3) 한국어(섬세성)와 한글(표현력)->문화시대 시도


5. 반공 기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축


가. 부마 유신반대 민주항쟁

1) 박정희-김일성 74공동성명->남북합작 독재체제

2) 남 유신체제, 북 유일체제

3) 유신체제(자유민주주의 극도 제한 반공독재) 타파


나. 광주항쟁-좌경 운동권 양산: 민주항쟁 인정 어려움

1) 민주화 기여: 김대중 석방, 계엄령 해제, 전두환 반대

2) 예비군 무기고 무기 탈취, 무장 항쟁: 반쿠데타 활동인가 반국가 활동인가?

3) 종북/반미 운동권 양산->학생회(전대협, 한총련), 민노총(반미소굴), 전농 등 장악->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한 반자유 민주주의 운동

4) 민주화운동? 반미/종북운동?" 정율성 기념사업


광주는

민주화운동의 성지인가

정율성(북한/중공 중국인 공산주의자)의 성지인가?


다. 87년 6월 주권자항쟁

1) 직선제 쟁취 운동: 대학생-야당

2) 민주시민/자유민주파, 좌파(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권(주사파, 민중혁명파) 압도->직선제/자유민주주의체제


라. 노태우 정권: 과도기


마. 김영삼 정권, 자유민주주의 확립

1) 보수대연합: 3당 합당

2)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실시

3) 광주사태 진상규명->광주민주화운동 공인

4) 종북좌파의 김대중 영웅화, 김영삼 죄인화 대성공


6. 자유 대한민국의 구조와 힘


가. 3층 구조

1) 반공 지반/기반/초대

2) 자유시장 경제시스템(1주 1표)

3) 민주주의 국가시스템(1인 1표)


나. 유지/발전/번영의 힘

1) 반공/민주 의식: 아직도 취약---40대, 호남

2)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체제

3) 한국어: 우리말, 한글, 한자--영어 활용력


7.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결정적 취약점


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본 문제: 양극화


나. 양극화 대책 부실

1) 체제 붕괴 증상: 범죄율, 마약, 자살율(UP), 출산율(Down)

2) '반자본주의' 좌파(반민주 전체주의) 선동세력 준동

(1) 반자본주의 선동

(2) 민족주의 선동: 약한 고리 반일

3) 반공 의식(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붕괴->좌파 선전선동->반공 지반 붕괴


다. 반공 지반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체제도 내려앉는다.



출처: https://youtu.be/ELgrZIWa8bA?si=fetQ75weNzJmCQcr


[단독: 5·18 진실 찾기]<30>“게릴라戰 나서라” 무장투쟁 부추긴 김대중

80년 5월11일 정읍서 “월남식으로 국민 속 침투” 선동

송선태는 같은날 전남도청 점령 계획한 ‘자유노트’ 작성





~ 기사본문은 중 략 ~

출처 :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20827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임종석(고한석)과 JTBC ‘스포트라이트’가 박원순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아직은 루머에 해당하는 이야기라서 뭐라고 할만한 것이 없지만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고 마저 말라가는 상황에 임종석과 같은 사람이 다음 대권 후보가 된다면 참 나라가 어디로 갈런지 참 걱정이다.

미국의 대중국 일방적 두둘겨 패기는 계속되고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같은 편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달러가 마련되면 전부 대북송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을려고 할 것이다.

외환위기가 오면 또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것인가?

중국, 북한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될 수록 국내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진정 현 문재인 정권은 모르는 것인가?

지금 미국의 뜻에 맞서 중국과 북한쪽에 서는 것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파멸로 이끌고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미국은 이미 남한이 북한의 자금세탁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은지 오래인 것 같은데 당연히 한국을 통한 중국과 북한의 달러의 공급을 막아야 하는 차원에서도 남한의 외환보유고를 줄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말 앞으로의 일이 정말 걱정이다.

정부는 실익이라고는 단 한가지도 찾아볼수 없는 친중, 친북의 길로만 가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런 일이다.

그리고, 우리 주권자들의 삶은 얼마나 더 고단해야하는가?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3-32) 아태쟁패 8 세계반도체대란, 아베-일본 망한다

https://youtu.be/1CDwC_sYEKc


최상천의 사람나라(3-32)
2019-7-31

아태쟁패 8
세계반도체대란, 아베-일본 망한다




한국 87.3%



한국 73.4%


한국 45.6%

1. 아베왜란, 한국 천재일우의 기회

1) 가미가제식 자폭 공격, 내 빨대를 잘라라!
(1) 50년 빨대 끊다

日 5월 무역수지 적자 전환

일본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5월 무역통계(통관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9천671억엔(약 10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일본이 월간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4개월 만이다.

5월 수출액은 5조8천351억엔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7.8 % 감소했다.

재무성은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중국 수출이 9.7% 감소한 것이 전체 수출액이 줄어든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1)) 한국, 50년 무역 흑자대상: 3위 흑자국(2018, 미국, 홍콩 다음), 만년 흑자국, 최근 5년 20조~30조원 흑자
((2)) 관광: 750만(25%), 대한 흑자 $35억: 중소도시 관광

(2) 미래 빨대로 잘라!: 수출규제->기술종속 down
(3) 무지: 가미가제->반도체대란->일본침몰

2) 한국에 천재일우 기회 주다
(1) 한국-반도체 생산 주도국가 위력
반도체, 21세기 최상급 경제무기 확인
(2) 기술독립 기회->전략국가
(3) 자유무역, 평화 주도 국가 위상

2. 한국 반도체의 힘

[단독]한국반도체 의존해온 美기업들, 연쇄타격 우려에 행동 나섰다(동아일보)
[日 경제보복 파장]美전자업계, 한-일에 해결 촉구 서한


美산업계 6개 협회가 한-일에 보낸 서한 전미제조업협회 반도체공업협회 등 미국 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며 한일 양국에 보낸 서한. 협회들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정책 변화는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반도체공업협회(SIA) 등이 한일 무역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중간재-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중단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첨단기업과 제조업계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이 점을 집중 설득하며 미국의 중재와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5/96683548/1

○ 한국 반도체 미국 점유율 87%

~ 중 략 ~

글로벌 업체인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에 한국산 반도체 D램, 낸드플래시를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소형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90%가량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OELD 장착 제품은 세계적으로 4억7000만 대에 이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TV, 태블릿PC 생산이 힘들어질 수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한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품질 격차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규모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IT기업들도 한국산 반도체 수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서버 센터에는 한국산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가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량은 2017년 33억7689만 달러에서 지난해 2배가량인 64억3606만 달러로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후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IT기업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고를 ‘사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그 여파로 반도체 D램 가격은 3주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

○ 아마존, 페이스북도 한국산 반도체 서버 구입

~중 략~

정부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부터 받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망 사슬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소재 공급을 차단하면 최대 35억대에 이르는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그 피해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휴대전화 16억4000만 대, TV 2억9000만 대, 데스크톱 모니터 1억5000만 대 등의 생산이 지연된다.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1억8000만 대의 노트북, 2억1000만 대의 태블릿PC, 1100만 대의 서버 생산이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서버의 주요 구입 회사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반도체 관련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 1억 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브랜드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하이얼, 텐센트 등 중국 기업과 소니, 도시바 등 일본 기업도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후 략~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5/96683548/1


메모리 반도체 호황 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pdf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RAM 시장의 72.2%, 낸드 시장의 49.7%를 점유하는 등 세계... 기술경쟁력 평가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2018.8)


~결론 마지막 부분~

중국은 ‘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15년 13.5% 수준에서 ‘25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M&A실패와 기술력
확보 난항, 품질 및 가격경쟁력 열위 등으로 ‘18~‘19년 단기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정부의 지원정책과 거대한 내수규모,
디스플레이·휴대폰 분야에서 한국을 추격한 사례 등을 볼 때 중국이
목표로 한 2025년 전후에는 큰 위협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시스템 반도체의 강자인 Intel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3D
X point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메모리 시장이 보다 세분화
되고 차세대 메모리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임

~중략~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대기업 중심·메모리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재료·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위한 생태계 형성이 요구됨

~후 략~

출처: http://www.alio.go.kr/download.dn?fileNo=2385497


삼성 "전세계 반도체 시장 1위 목표"…133조 '역대급' 투자

출처: http://news1.kr/articles/?3605206

1) 반도체
(1) 현재 첨단/주도 산업(ICT)의 필수소재
(2) 4차산업혁명-AI제품의 기본소재
21세기철, 전기:없으면 석기, 등불/마차시대

2) 한국 반도체의 힘

(1)메모리반도체 60% 생산
(2) 미중도 한국 메모리 반도체 절대의존
(3) 최소 5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생산 주도
((1)) 미중 무역전쟁-중국의 반도체 굴기답보
((2))  반도체 산업기술당분간 유지
*장비*소재*핵심부품: 미국, 일본, 네덜란드

(4) 시스템반도체도 가능성 높다
((1)) 스스템화: 수재/제품의 변용, 융합력
((2)) 한국어(구분력), 쇠젓가락(두뇌발달),비빔밥(융합력)-=>시스템화, 삼풍화
((3))삼성(133조),SK하이닉스

삼성은 젊은 여성 노동자를 더이상 죽이지 마라'
베트남에서도 죽이고 있다

3. 아베왜란->세계반도체대란->아베 죽여라!

1) 하베왜란 성공->한국 반도체 생산 급락-중단
(1) 세계 산업/경제 역주행
((1)) 반도체 사용(전상어) 급쇠퇴
((2)) 디지털시대->아날로그 시대

(2) 미국: 기술패권산업 몰락->패권 급속 몰락
((1)) 기술패권 산업(ICT)/기업 쇠퇴
((2)) 미국의 리더십 추락
((3)) 트럼프 중간선거 필패

(3) 중국: 반도체 굴기->패권 강력 추구

((1))경제타격, AI 타격
((2)) 반도체굴기 본격화

2) 세계반도체대란->아베를 죽여라!

美 싱크탱크 "中화웨이 맞선 동맹국 무력화, 日 보복 중지해야"

~전략~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3일 홈페이지에 '일본, 한국에서 물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Japan, back off on Korea: Samsung and Hynix are not Huawei)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참고해 삼성,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한국의 기업에 대한 핵심 소재 제한을 시작했다"면서 "일본의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은 전 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의 5G 통신에서의 지배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행동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5G 무선 시장에 진입한 삼성전자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화웨이의 5G 장비를 출시를 막고 있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략 ~

칼럼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수출 제재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출처: http://news1.kr/articles/?3680006

(1) 미국 자본-기업 입장
((1)) 미국 산업계: 아베 한국 공격->중국에 이익->미국에 타격
((2)) 트럼프->볼튼->한국, 일본에 문제해결 강제
((3)) 동영상: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2) 반도체 생산 급락-중단->반도체대란
((1)) 미국 산업에 결정타
((2)) 중국에 기회: 반도체 굴기->패권 추구
(3) 미국, 유럽: 아베를 죽여라!
((1)) 아베는 자유무역의 적, 인류의 공적
((2)) 아베왜란->세계 아베 제거작전

4. 세계반도체대란, 아베-일본 망한다

1) 일본 반도체 소재산업의 영향력
(1)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
(2) 한국 기술독립 촉진

2) 한국 반도체의 영향력

(1) 파국
((1)) 세계 정보통신산업(ICT) 파국, 산업일반에 큰 타격
((2)) 정전사태->산업퇴행
((3)) 경제파국

(2) 미국 리더십 치명타->패권 윅

(3) 중국에도 타격->반도체 굴기->패권 도전

3) 아베 끝, 일본 침몰
(1) 아베 자유무역 파괴자, 인류 공적
(2) 세계(미국, 유럽)가 "아베 때려잡자!"
(3) 나비효과+부메랑: 일본 침몰

일본 산들바람->한국 태풍->글로벌 허리케인(미국에 치명타)->일본에 동일본 지진 100배 쓰나미->일본 침몰

4) 무위이화 차력척왜: 손 안대고 이기는 전쟁
(1) 한일전이 아니라, 세계의 아베제거작전
(2) 한국은 無爲而化 借力斥倭

5. 천재일우 기회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https://youtu.be/a3eHaRKkkpc


최상천의 사람나라(3-31)
2019-7-31

아태쟁패 7
한일역사전쟁-민주파, 국가파, 양다리

1. 강제노동 개인 배상, 독일의 경우

-민주독일의 수준-

통일 독일의 과거 청산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전략~
독일정부는 이제까지 나치정권의 피해자에게는 약 1400 억 마르크(일부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금 포함)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유독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강제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전후 보상에서 누락되어 왔으며, 그리고 예전에는
논의조차 금기시되던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특히 통일 이후,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후 략~

출처: http://www.fes-korea.org/media/German%20Unification/Zwangsarbeitern_2000-06.pdf

독일은 일본처럼 하지 않았다

~ 전 략 ~

이와 같은 독일의 배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시와 동성애자, 탈영병, 강제노동자는 오랫동안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했고 피해 보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 중 략 ~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 뒤인 1990년대 독일에서는 강제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대했고 물질적 보상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 자극을 준 것은 미국 내의 움직임이었다. 미국의 유대인 피해자 단체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독일 기업들에 집단 보상 소송을 준비했다. 독일 기업들은 그 법적 분쟁을 꺼렸다.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곧 독일과 미국뿐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

~ 중 략 ~

곧 재단 설립과 활동 방향, 보상의 기준과 규모가 정해졌다. 2001년 6월15일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고, 2007년 6월12일 공식적으로 지급 완료가 선언됐다. 230만 명 이상이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청했고 그중 약 165만 명에게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 연방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절반을 부담해 100억마르크(50억유로, 약 7조97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독일 기업들은 납부를 강요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기부했다. 특히 나치 시기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후 신생 기업들이 기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 비율이 전체 6544개의 기업 중 약 40%에 달했다. 1970~80년대 이래 본격화된 과거사에 대한 집단적 학습 과정은 기업가와 경영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중략~

165만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총 43억1600만유로(약 6조3070억원)가 지급됐다. 그것으로 이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한 배상을 매듭지었다. 나치의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개별적 법적 소송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략~

20세기 전반 나치 시기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는 그 세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일차 합의에 도달했다. 정치 지도자의 시간이 왔다. 1999년 12월17일 당시 독일 대통령 요하네스 라우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재단을 발의한 독일 국가와 기업은 과거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뺏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 근거지 상실, 권리 박탈 및 잔인한 인권유린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불의가 불의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독일의 지배하에서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을 수행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독일 민족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1069.html


2. 개인청구권 인정의 역사

1) 피해자들의 침묵, 고난의 행군

(1) 좌우 공존 민주주의 시기
((1)) 일본에 강제저축 통장-명부: 확인 6조원(2012년 현재가)
((2)) 일본 시민운동: 강제동원, 위안부, 한인 원폭 피해자 지원

(2) 코메리카=대한민국: 미국의 반공기지
((1)) 오카모토: 개인청구권 박탈, 뇌물 $6,600만(22%)
((2)) 역대 정권, 일제 식민지배 피해 개인청구권 부정
((3)) 청구권 요구: 빨갱이 취급, 외면-지지자 전무

2) 대한민국 헌법재판소(2011.8.30)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중략~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략~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보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대한변협신문, 2013.10.28)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Print.html?idxno=9803

(1) 코메리카=대한미국, 가짜 대한민국
((1)) 박정희 정권 불법 권리박탈: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2)) 역대 정권: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청구권 멋대로 부정
((3)) 반역: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2) 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8.30 판결
'대한민국'이 이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3)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2.5.24)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것 아니다”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10:01

대법, 징용배상 첫 판결… 日최고재판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의 24일 판결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로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을 썼다”고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후 략 ~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87/1


[대법 “日帝 강제징용 배상해야”]“대한민국 사법 주권 회복한 날”
동아일보입력 2012-05-25 03:00수정 2012-05-25 03:00

■ 12년 소송 이끈 최봉태 변호사

“일제 피해 구제를 위해 싸워온 20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입니다.”
~중략~

최 변호사는 1992년 개업한 뒤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도쿄대 유학 시절 일본 시민과 변호사들이 한국인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525/46505003/1

4)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2018.10.30)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못하는 건 국제법 상식"

~전략~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일 제국주의 시절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재현됐다.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보수 우파 언론들까지 일본 편에 가세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양새지만,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그가 왜 개인청구권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일본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중략~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중략~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감전사할 수 있는 위험이 큰 용광로에 코크스(골탄)를 투입하는 등 가혹하기 그지없는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제공받은 식료품은 극소량의 변변치 않은 것에 불과했고,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고 도주라도 하면 체벌당하는 등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이것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이나 노예제(1926년 노예제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후략~

출처: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7357.html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은 마침내 긴 세월을 끌었던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의 글로벌회사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중략~

과거청산 또는 과거극복의 모범국이라 불리는 독일조차 독일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내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할 때도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국제법상으로도 매우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가나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던 힘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징후라 하면 너무 과한 평가일까.

3.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 한국 민주주의 도달점

1) 일본 좌우공존 민주주의
(1) 강제저축 통장, 명부, 위탁금 보관
(2) 시민운동, 한인 개인 피해자 지원\
((1)) 정보 청구, 소송 지원, 시위, 홍보
((2)) 아름다운 사람들: 인류적 인간

2) 오카모토의 국가주의 폭력
(1) 개인청구권 불법 강탈->봉쇄->폭력제압
(2) 3억에 통, 6,600만원 뇌물(22%)

3) 불가탈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주의 판결
(1) 한국 정부(박정희~문재인)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
((2)) 아베와 100% 같음: 국가주의

(2) 시민운동(1987~): 아름다운 사람들
(3) 헌재, 사법부: 독일 능가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부작위는 위헌'(헌재)

4. 혁명적 변화: 반공독재국가->민주국가

1) 1919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선언

2) 1948 코메리카
(1) 간판=대한민국
(2) 실제-반공조폭체제

3) 1987년 민주화 시작
(1) 국가민주화, 자유화(자본) 수준
(2) 경제: 독점 강화
(3) 매->돈 앞에 장사 없는 나라

4) 2008 인식의 전환: 헌법 제1조 노래
(1) 여중/여고생 선도
(2) 태극기(국가)에서 헌법(주권자)으로
(3) 헌법 제1조 노래

5) 2017 촛불혁명
(1) 주권자혁명: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2) 주권자의식 20% 정도

6) 개인청구권 인정 민주 판결: 민주화 산물

5. 한일역사전쟁: 민주주의 VS 국가주의

1) 한국 헌재-대법원 민주주의 판결
(1) 개인=주권자
((1)) 개인청구권=기본권(재산권, 2012)
((2)) 기본권은 불가침 불가탈 권리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의무체
((1)) 주권자의 기본권행사 도울 의무
((2)) '부작위는 위헌'(헌재)

2) 전쟁의 시작: 아베의 도발

(1) 문제 인식: 국가주의
((1)) 일제 식민지 개인 피해자 문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
((2)) 국가 간 결정->개인청구권 소멸

(2) 아베-국가주의 세력
((1)) 아베정권, 일본 우익
((2)) 코메리칸-토착왜구: 자한당+조중
((3)) 미국은 후견

(3) 전쟁 도발-한국 공격
((1)) 아베 정권: 경제적 보복-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2)) 코메리칸-토착왜구: 아베 지원, 문 공격, 한국 항복 요구
((3))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

3) 한국-민족민주세력 반격

(1) 문제 이식: 민주주의
((1)) 개인청구권은 불가침의 인권=기본권
((2)) 배상 당연

(2) 반제 민족민주세력
((1)) 한국 범민주세력: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반일제 범민족세력
((3)) 일본 민주세력: 아베 비판
((4)) 국제사회: 자유무역 옹호

(3) 반격
((1)) 한국인 의지 세계 과시: 일제 불매, 여행 안 가기
((2)) 치명타: 미국 자본-기업의 아베 융단폭격

4) 한일역사전쟁->(민주주의 대 국가주의) 국제전

(1) 일본-국가주의 승리
((1)) 한국 민주주의 패배, 국가주의 돌아갈 것
((2)) 동북아시아 전체가 국가주의 생지옥
중국 일당독재->시진핑 1인독재
조선 수령체제: 전체주의
일본 급속 우경국가

(2) 한국 승리
((1)) 한국: 세계적 위상 민주국가
((2)) 일본: 아베 정권 교체-민주화 가능성
((3)) 동아시아에 민주화 바람: 홍콩 등

6.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양다리

1) 도착증 '토착왜구'
(1) 아베꼬봉, 조국 공격 선봉(오카모토 후예)
(2) 반민족, 반국가, 반민주
((1)) 반민주: 피해자 개인청구권 부정
((2)) 반국가: 대법 판결 부정
((3)) 반민족: 아베-일본 우익 추종, 옹호

(3) 주적: 문재인 정부

2) 양다리

(1) 양다리 해결법: 1+1 해법

(2) 한일 역사전쟁->문재인 정권 수호전쟁
((1)) 한일 역사전쟁->(아베의 문정권 교체 작전)으로 왜곡, 선동
((2)) 문정권 수호전: 항일전->토착왜구 토벌전

(3) 가짜 항일: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1)) 시민의 불매운동: 7.1 발표 후 곧바로 시작
((2)) 불매운동, 여행 안가기 큰 성과: 7월 4,5일
((3)) 문재인(7.12-이순신), 조국(7.13-죽창가) 시민운동 편승
((4)) 촛불 때와 똑 같은 양다리-편승=과실

민주연구원 보고서 "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논란
'총선영향' '친일공방' 등 <KSOI> 미공표 조사결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30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 중 략 ~

보고서는 이에 대해 "­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친일 비판에 공감했다"면서 "스윙층인 50대,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이 많지만 무당층에서는 적다"고 지적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628

(4) 주적: '토착왜구'
일본은 주적이 아니다.
일본은 지지율 올려주는 고마운 나라

곧 불매운동 비웃으며 일본과 손잡을 것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30) 아태쟁패 6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https://www.youtube.com/watch?v=XkouushLnbk&t=33s


최상천의 사람나라(3-30)
2019-7-27

아태쟁패 6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볼튼 오자(7.24) 조국 교체(7.26.)

1. 아베왜란: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재건 작전

1) 아베왜란: 적반하장 간악한 도발
(1) 강제노동 판결 부정: 1965년에 끝난 문제
(2) 기술무기화
(3) 자유무역 질서 파괴
(4) 선전포고 없는 기습 공격

2) 배후: 미국

(1) 노일전쟁: 영미가 전비 60% 지원

(2) 가쓰라태프트(1905.7.20.)

(3) 미국 동아시아 반공전략
((1)) 민주 일본
((2)) 미군기지 한국(코메리카)

(4) 미일한 반공전선 1965: 박정희 이용

(5) 문재인 정권 소중화 노선
((1)) 小중화 선언, 小중화국가 추진
((2)) 화웨이 죽이기 참여 거부->실패

3) 목적
(1) 한국, 小중화->대한미국: 다시 미일꼬봉
(2)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재건

2. 슬픈 내전: 토착왜구 대 좌파

1) 반문: 아베 잘한다. 문재인 항복해라!

나경원 "일본 수출규제 조치, 文정부 감정외교-갈등외교 참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외교부의 갈등외교·감정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략 ~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국회·기업·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일 외교안보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했다"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다.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 중 략 ~

일본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는 일본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출처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6


(1) 사건 왜곡
아베의 간악한 도발->문 정권이 일으킨 참사
((1)) 원인: '문재인 외교부의 갈등외교,감정외교가 불러온 참사'
식민지 강제노동 배상 판결
<1+1 절충> 해법 제안: 갈등외교, 감정외교!
일본 요구(중재위) 수용하면 갈등 없음
((2)) 주장: 아베의 도발/공격이 아니다!
((3)) 하고 싶은 말: 문재인은 일본 요구에 따르라!

(2) 새끼 아베, '토착왜구'
((1)) 강제노동 판결 부정, 거부: 1965년에 끝난 문제
((2)) 한국 대법원 판결, 문재인 대응 잘못: 갈등외교, 감정외교
((3)) 아베 정권의 한국 공격은 당연한 것

(3) 이들의 요구: 아베에 항복하라!
((1)) 일본에 저항하면 한국경제 망한다
((2)) 급하다! 아베의 요구에 빨리 응하라!

(4) 이광수 '성웅 이순신'->민족개조론->일제 찬양
((1)) 왜란 원인: 도요토미 침략->당파싸움
당파싸움이 나라 망쳤다.
((2)) 조선인=조센징: 만악 인종->민족개조->박정희 인간개조
((3)) 일제-천황제 찬양
일본-칼-만인일색->국가주의->군국주의
한국-붓-10인10색->민주주의

(5) 한일전: 일본 국가주의 VS 한국 민주주의

2) 친문: 아베 목적-문재인 정권 붕괴, 토착왜구 섬멸하라!

전우용 “아베 ‘경제공격의 속내는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것”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일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우용 역사학자는 4일 “아베 정권의 속내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 략 ~

이어 이번 ‘경제 공격’에 대해 전 교수는

“현상은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이지만 본질은 일본 군국주의 잔존세력 대 평화를 지향하는 양심세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전 교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자존심이고 호혜 평등한 자주외교의 토대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건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생산되어 식민지에 이식된 ‘정신’”이라며

“일제 불매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일본 군국주의 앞잡이 의식’을 척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려는 ‘부일 매국세력’의 여론 공작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대응책”이라며

“아베 정권의 무도한 공격을 무력화하려면, 국내에 있는 그 앞잡이들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 후 략 ~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6

출처 : 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86700


유시민 "아베, 한국경제 파탄시켜 한국우익 집권 의도"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사람들은 도쿄로 이사 가든가"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091

최재성 "일본은 '경제전범국'...한국에 친일정권 세우려 해"
"일본을 이롭게 하려는 국내 일부세력 행위 중단하라"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274

이해찬 "日, 결국 文정권 흔들겠다는 뜻"
민주당 "<후지TV> 망언은 한국체제 전복 선동. 법적대응"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17

문정인 "아베, 文정권 갈아야만 한일관계 잘 된다는 생각"
<채널A> "문정인, 주미대사 발탁 위한 검증 진행중"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38

이인영 "한국당, 한일전서 日선수 찬양하면 신(新)친일"
"한국당이 '강대강' 원하면 우리가 택할 수단도 많아"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37

(1) 사건 왜곡
아베 간악한 도발->문재인 정권 붕괴 작전
((1)) 원인: 아베정권의 한국 정권 교체 욕구->작전
코드 안 맞는 문재인 정권->코드 맞는 우익정권
7.1 조치->경제 파탄, 우익 문 공격->정권 파탄->정권 교제

((2)) 하고 싶은 말 1: 한국인이여, 문재인 정권을 지켜냅시다!
((3)) 하고 싶은 말 2: 일본 앞잡이 토착왜국 섬멸하자!

(2) 무대책-선동
((1)) 대책 전무
기업인들 "모든 조치 다하겠다"…文대통령 "정부 최대한 뒷받침"
송고시간 | 2019-07-10 15:43

~ 중 략 ~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0124200001

((2)) 해결 대신 선동: 선동 압권

호남 간 문재인 대통령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로 나라 지켰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1211581

((3)) 선동대장 조국: 미달이(책사->선동꾼)

(3) 이들의 결의: 문재인을 지키자!

박용만 "日 치밀하게 보복,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빠" 정치권 비판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389

[출처: 중앙일보] 박용만 "日 치밀하게 보복,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빠" 정치권 비판

((3)) 선동대장: 조국: 미달이(책사->난동꾼)

(3) 이들의 결의: 문재인을 지키자!

박용만 회장 "日은 치밀하게 보복, 우리는 서로 비난 바빠"

2019. 7. 3.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논란과 관련, 정치권과 정부 ...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60406622550912&mediaCodeNo=257

3. 반일 선동대장 조국

1) 7월 13일부터 반일 선동대장: 편승->차통령

조국 '죽창가' 이후 9일동안 日관련 페북만 38건 썼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85989

2) 청와대, 7월 22일에도 조국 옹호

靑 "조국,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
"SNS는 개인 공간, 靑이 규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연일 SNS를 통해 '대일 항전'을 촉구하는 데 대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감쌌다.

~ 중 략 ~

그는 야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여론에 대해선 "조 수석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SNS는 개인공간이다.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해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68

정의당 김종대 “조국 죽창가? 노래부르고 페북질하고…전략가 일 아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151045001#csidx8dd18f65b728b299b5ad03390ca1e8f

4. 트럼프-볼튼, 조국을 잘라라!

1) 7.24. 볼튼(미,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속보)나경원 원내대표, 美 볼턴과 단독 면담

출처: https://m.sedaily.com/NewsView/1VLTGPTOTX/GE03#_enliple

文대통령, 이번주 조국 교체할 듯…후임에 김조원 유력

8월 개각·총선 대비해 이번주 교체 인사 가능성
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 사장 유력
총선 출마 예정인 정태호·이용선 수석도 교체될 듯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4_0000720455

정의용-볼턴 “호르무즈해협 안보 협력방안 계속 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청와대에서 만나,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후 략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3128.html#csidx9c17edd626ebc9195b8d40960bdfb9e

2) 특별한 일들

(1) 정부 여당 인사 앞서 나경원 면담
((1))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
((2)) 친 자유한국당
(2) 볼튼 뜨자 갑자기 조국 교체설(24일): 트럼프 요구일 가능성 90% 이상

3) 미국의 요구와 약속

(1) 요구: 최상천 추리
((1)) 조국 잘라라!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3)) 호르무즈 해협 군함-군대 파견
미국꼬봉 증명/선언하라!

(2) 약속: 한일 현안 해결

4) 문재인 정권의 판단과 선택

(1) 선택의 판단 기준
((1)) 일본 화이트리스트 삭제, 전면 수출규제를 버틸 수 있나?
((2)) 경제적 타격을 입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나?

(2) 선택
((1)) 불가 판단
((2)) 미국 요구 전면 수용

(3) 첫 조치: 조국 교체

5) 7.26 민정수석 교체, 비서실장의 조비어천가

비서실장이 靑수석교체 직접 발표…떠나는 멤버들에 '힘싣기'

~ 전 략 ~

청와대 원년 멤버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종전의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지휘자 역할을 했다면 조 수석은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으로 위상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수립 이래 최초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도출했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추진,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경찰대학 개혁을 지원했다"며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예산 집행 통제, 기무사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 설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며 "2년 2개월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후 략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133700001

6) <조국교체-한일 현안 타결> 추리가 맞다면

(1) 기존 한일관계 회복
((1)) 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원산회복, 화이트리스트 유지
((2)) 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유지

(2) 한국 미국꼬봉 인증: 호르무즈 군함 파견
(3) 휘날레, 트럼프, '극적 타결' 연출

5. 미국이 조국을 잘랐다고 보는 이유

1) 조국 차통령, 노통교-문정권의 미래
(1) 민정수석: 노회찬 자살공작 총책
(2) 소중화 기획-주도: 공수처, 공안경찰
(3) 반일 선동대장(7.13~21)
((1)) 선동 아닌 편승: 사실은 한국인 민족적 극일운동에 편승
((2)) 정권의 차통령 작전: 민족지도자 이미지

(4) 노통교-문정권 차통령 2주자
((1)) 차통령 1주자 김경수, 드루킹으로 실패
((2)) 김경수 낙마 이후, 조국이 차통령 2주자로

2) 미국 핵 제거!
(1) 반미반일 핵을 제거하라!
((1)) 미국: 소중화 기획-주도자 핀셋 제거
((2)) 일본: 반일선동가 제거

(2) 문재인 순응: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재건

그래도 조국 차통령 운동은 계속될 것

박지원 "조국, 이대로 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
"대일 발언으로 인지도 높아져" "총선도 나올 것"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483

6. 아! 천재일우 기회 놓치나?

아베가 천재일우가 기회를 줬다.

국가권력, 자본권력을 제압한 촛불주권자의 힘으로 아베의 도발 맞받아치며 일본을 도약대 삼아 천년 약소국 굴레에서 벗어나 코리아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천재잁우(천재일우) 기회인데...

트럼프가 한일 타협, 미일한 요구했다는 내 추리가 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29) 아태쟁패 5 미일, 한국 목줄을 틀어쥐자!

https://youtu.be/eEgRd8JYWN8


최상천의 사람나라(3-29)
2019-7-27

아태쟁패 5
미일, 한국 목줄을 틀어쥐자!




1. 미-일 합동 문재인 때리기

1) 6말 7초, 미일공조 문재인 왕따 작전

(1) 일본

((1)) 오사카 G20(6.28~29): 한국과 정상회담 거절(유일)
((2)) 산케이 수출규제 보도(6.30)
((3)) 7.1조치: 3품목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 발표
((4)) 수출규제 시작(7.4-미 독립기념일)

(2) 미국

((1)) 트럼프의 친서, 조미번개팅 정해놓고 트윗 쇼
김정은에 판문점 회동 SNS 메시지(6.29)->최선희 응답->6.30 번개팅, 옆방에서 기다려!
문재인 완전 배제 공식화: 중재자X, 심부름꾼X

((2)) 판문점 조미정상회담(6.30)
문재인 가이드로 이용->꼽사리 사진
슬픈 코메리카의 현실: 자기의 땅에서 유배된 종족
미친 코메리칸/문빠: 분노 대신 환호
((3)) 삼성전자 특별 거론(6.30): What the hell is that?

2) 미국의 <아베 기습->한일전쟁> 불구경

일본 "18일이후 2차 보복", 미국 "중재는 NO"
한미일 고위급회담 추진도 무산. 한일갈등 정면충돌 양상
2019-07-13 13:38:22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126

문 대통령 “계속 말바꾸는 일본, 더 큰 피해” 경고
[수석보좌관회의] “과거사 문제 송곳처럼 아프게 찔러…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 문제가 드러나”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07.15 16:23

~ 전 략 ~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행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책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면서도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이에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 취했다”고 비판했다.

~ 중 략 ~

일본의 한국 반도체 성장 발목잡기 의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일본과 제조업 분업체계에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 후 략 ~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81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스틸웰 美동아태 차관보, 한일갈등에 "관여하겠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한국 동참 희망
2019-07-17 13:04:10

~전 략~

따라서 이같은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 변화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중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한미일 동맹 전략에 심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일 갈등 격화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건드리지 말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중 략~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호위와 관련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오후 만남에서 알아볼 생각"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동참을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오후에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스틸웰 차관보의 호르무즈 호위 지원 요청에 대해 "자위대를 파병할 수는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미국과 이란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고 있는 분위기다.

~ 중 략 ~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트위터를 통해

~ 중 략 ~

한국, 일본 등에 호르무즈 호위 참여를 촉구했다.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246

트럼프 "文대통령, 한일갈등에 관여 요청했다"
"둘 다 원하면 할 것",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07-20 02:43:14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1326

(1) 한일전쟁->미일한 반공전선(1965) 위기

(2) 미국은 바다 건너 불구경
((1)) 문재인 중재 요청은 거절: 더 당해 봐!
((2)) 둘 다 요청: 일본 패색->아베 중재 요청->중재

(3) 미국-코메리칸 요구: 미일꼬봉, 행동으로 보여라!
((1)) 코메리칸이 앞장서서: 요구: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일본에 특사 파견-대가리 숙여!
((2)) 미국 요구: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함대 파견(또 하나의 월남파병)->미국꼬봉 공개증명

2. 문재인의 小중화 노선

1) 중국 사드 보복->小중화 선언(17.12.15)

2) 小중화 라인(19.1)->小중화국가 추진(19.3~)

3) 미국의 화웨이 죽이기 참여 거부(19.5~6)

3. 트럼프-아베, 문재인-한국 공격(19.7.1)

1) 미국의 충격, 배신감, 위기의식
(1) 괘씸한 주인 바꾸기: 대한민국->소중화
(2) 소중화 방치->미일한 반공전선(1965) 끝
(3) 미중 패권전쟁 위기: <미일 VS 남북중러>

2) 일본의 편승
(1) 잃어버린 30년, 침몰하는 일본
((1)) 무기력증: 인구감소, 노령화, 국가부채 250%
((2)) 미래 상실: 후쿠시마 원전 폭발(2011)->방사능 300년

(2) '민주 한국'의 정상 판결
개인청구권=기본권 인정(2011, 2012, 2018)
((1)) 일본은 꼼짝없이 전범국가->우익-아베의 꿈, 개헌 불가
((2)) 우울증 걸린 일본->침몰 가속화

(3) 악몽: 일제 강제저축(통장) 반환소송
((1)) 대한민국 정부 소송 대행, 일본법원에 재판 청구
((2)) 세계사적 재판: 일본=전범국가
((3)) 독일, 강제노동 165만명 배상(2001.6.15.~2007.6.12.)

(4) 한국을 죽여라! 돌격대장 아베

((1)) 한국 반도체산업 타격
((2))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경제 죽이기

3) 깡패 트럼프의 협박: 미일 꼬봉할래 죽을래?

4. 한국 목을 틀어쥐자

1) 세계체체 변화
(1) 중심 이동: 유럽->미국->동북아시아
(2) 미국 패권전략: 세계경찰->중국포위전략

((1)) 유럽통합-중국 성장->세계경찰(1990~2010) 지위 상실
((2)) 오바마: Pivot to Asia
((3)) 트럼프: 인도-태평양 전략

2) 미국의 대중 패권전략
미국 혼자 불가능->반중 미국패거리-미일한 핵심

가) 군사전략: 중국포위전략->태평양 진출 저지

(1) 핵심전략: 중국포위전략
((1)) 일대일로(중국) 대응
((2)) 한국: 최전방기지(평택, 제주), 사드 배치

(3) 미일한 반공전선의 불안정성
((1)) 미일한동맹 아닌 미일동맹+한미동맹-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 융합 불가 한국과 일본의 민족감정
((3)) 코리아 융기: 남 IT산업 선도, 북 핵무력->꼬봉 안 해!
((4)) 수명 끝!!!

나) 4차산업혁명 승리전략: 여기도 미일한 전략

(1) 4차 산업혁명: 관건은 반도체+AI
((1))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소재
((2)) AI 경쟁:미중 각축

(2) 반도체산업사슬-순환
((1)) 미국-일본 상류: 설계(ARM-손정의), 장비(미일), 핵심소재(일), 핵심부품(일)
((2)) 한국 중류: 조립-D램-중간재 생산(70%)
((3)) 중국 하류: 조립, 가공 완성품 생산
((4)) 소비: 세계, 미국
((5)) 순환: 미일(상)->한(중)->중(하)->세계/미(소비)

(3) 고급기술-시스템 반도체 미국(70%) 장악

(4) 미일한 반도체사슬->중국제압 전략
((1)) 미일->한국->중국 종속적 계층화
((2)) 미일은 한국 통해 중국 반도체-AI산업 저지
((3)) 한국 미일한 이탈, 화웨이 죽이기 실패

3) 한국의 목줄을 틀어쥐자!
(1) 반도체 필살기(핵심소재) 차단->한국 항복
(2) 한국 미일한 중국포위전선 복귀 강제
(3) 미일->한국->중국 사슬 유지/강화: 중국 4차산업혁명 승리

5. 자가 진단, 목줄 잡힌 한국 경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60% “일본 수출규제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은 “자체 대응책 있다”
일본 의존성 줄이는 기간엔 60% “1년 미만 걸릴 것”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보복과 관련해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규제가 지속될 경우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후 략 ~

출처: http://2012olympic.hani.co.kr/arti/901051.html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16강 코리아 이야기 1 코리안 미러클! 대한미국(남) + 수령제국(북)의 코리아 이야기

  비록! 남쪽은 코메리카시대를! 북쪽은 수령독재국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지만, 그래도 남은 악질적인 매국독재정권(친미정권1)의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운동권(친미정권2)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사고 많이 성장한 상황속에서 매국독재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은 10년을 촛불혁명으로 일단 멈춤시킨 문재인 정권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정은정권이 사실상 핵무력완성을 하고,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핵패권을 뒤흔들어 놓으며 전세계에 강대국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록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룹에 속하지만 반미로 똘똘뭉친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소수 1%의 기득권세력이 민중을 억압하고, 항상 우리 역사의 역동성이 있는 발전은 민중의 각성과 민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소수 1%의 매국독재세력이 갖은 권모술수와 얼굴로 민중의 각성을 막고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주로 '한국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조선은 당파사움 때문에 망했다.' 일제시대에 일본과 친일파(사학자)들이 심어 놓은 망국적인 피해망상증이 아직 남쪽의 코메리카인들에게 내면화 되어있기 때문이며 이렇게까지 오랜동안 그런 의식이 존속되는 이유는 박정희시대와 매국독재시대의 삐뚤어진 사상교육이 아주 핵심적인 이유다.

  이는 북쪽도 마찬가지여서 김씨왕조세습체제로 절대화된 수령독재국가체제 속에서 '조선은 당파사움 때문에 망했다.'를 마치 사실인냥 북한 주민에게 의식화시키며 오로지 맹목적인 반미독재주의로 북한주민을 억압했다.

  남과 북의 두 기득권수구세력들과 외세의 끊질긴 간섭 속에 언제 쯤 동북아시아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외세의 압력에 쉽게 무릅꿇고 민중에게는 마치 민중을 위해 뭔가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는 언론,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민중의 지혜와 각성이 더 필요하다.

  *분단국가의 국민은 그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고통받는다.(영화 '강철비'의 대사 중에서)


https://youtu.be/CIodctQqYMM


최상천의 사람나라 16강

코리아 이야기 1

코리안 미러클

코리아, 평창-평양-평화 올림픽

두 코리아 :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코리아 차원의 이해 민족적 자학(조센징), 민족적 망상(단군제국)을 넘어 실사구시 + 미래지향(꿈) 인류사적 관점(해방과 독립)에서 이해 민주공화국의 꿈 : 민주공화국(남),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 코리아 차원의 전략 : 평화주도국가, 코리아경제공동체, 사람나라=주권자나라

1. 앨 고어 : 코리안의 두 가지 선물

1) G7 정보통신장관회의 연설(벨기에 브뤼셀,1995)

  전 미국 부통령 앨 고어는 199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G7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인쇄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동식(활판) 금속인쇄술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와는 달리, 그 발명을 통해 한국문화를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역사가인 제 친구 제임스 버크 (James Burke)는 마지막 정보혁명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중   략 -

 사실, 발명품들 중 전작(前作) 없이 온전히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동식(활판) 금속인쇄술은 이미 200년 전에 한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이동식 인쇄술을 펼치기에는 여건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유교는 책의 상업화를 금지했고, 고려의 왕립 인쇄소는 보다 대중적인 한국 서적이 아닌, 중국 고전 서적만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그 시대에는 더 좋은 조건, 즉 더 좋은 종이, 더 좋은 금속 및 안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한 부 씩만 만들어내는 필사보다는 수천 부 씩 찍어내는 인쇄기를 사용하여, 값싸게 책을 인쇄하는 방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동식 금속 인쇄술은) 서적 출판에 국한되지 않고 계몽주의, 과학혁명, 이성의 시대, 그리고 정치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원문 생략)


2) <서울 디지털 포럼 2005> 연설

앨 고어 전 미 부통령

“한국 디지털 혁명, 금속활자에 이어 세계에 두 번째 선물”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는 한국에서 배워간 기술이다.”
[연합뉴스 2005-05-19]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19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인쇄술에 이어 세계에 주는 두 번째 선물이라고 밝혔다.

 고어 전 부통령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 포럼 2005’에서 한국의 정보기술(IT) 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당시 교황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얻어온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인쇄박물관에서 알게 된 것”이라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때 교황의 사절단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절단은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인쇄기술 기록을 가져온 구텐베르크의 친구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디지털 혁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인쇄술에 이어 한국으로부터 두 번째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3) 금속활자 : 근래 천년 최고의 사건

(1) The Life millennium : the 100 most important events &people of the past 1000
years(1998)

(2) 이벤트 1위 : 구텐베르크의 이동식 금속활자 인쇄기 발명과 성서 인쇄(1455)

4) 고려의 금속활자

(1) 남명천화상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1239)-보물 758-1호

① 금속활자 證道歌字 발견 : 남권희(경북대) 등 연구

*목판본과 글자체 일치
*먹(방사선탄소 연대측정) : AD. 850~1280
*납의 산지 : 전라, 충청 지역

② 강화도 천도(1232) 전 금속활자 사용 확실

(2) 이규보(1168~1241), 東國李相國集(1251)

① 11권, 詳定禮文 五十卷 二十八本 鑄字印成
② 1241년 이전 금속활자인쇄 확실

(3) 직지(1377)

5) 고려, 조선에서 지식정보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

(1) 문자의 문제 : 한자로는 금속활판인쇄→정보혁명(Information Rev.) 불가능

(2) 한글 가능

① 금속활판인쇄→지식정보혁명→근대시민혁명 가능
② 세종의 <한글+금속활자인쇄+대중서적>→르네상스, 정보혁명(대중화-주체화)-지식혁명
-과학기술혁명-근대화혁명은 조선에서 먼저 일어났을 것
③ 한글 상용 : 사대-한문계급(1%)의 격렬한 반대→실패 : 언제나 매독이 문제
④ 조선 말기 한글소설에서야 한글의 위력 발휘 : 춘향전, 홍길동전 등

(3) 알파벳 : 금속활판인쇄에 가장 적합→지식정보혁명→근대시민혁명

(4) 20세기 후반 한글(디지털 문자) 알파벳 능가 : 소통혁명-직접민주주의-인본주의 가능

6) IT 혁명 :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세계 언론은 이런 기적적 회생과 혁명적 발전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타임>은 한국이 “시대를 따라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변화와 비약을 상세하게 소개했다(아시아판 2005. 11. 14).

  독일의 <슈피겔>은 “한국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이테크 국가며 한국만큼 미래 경제를 새로운 정보기술(IT) 산업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극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된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대통령에 선출됐으며 인터넷 기반을 통해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6. 4. 24).

프랑스의 <르몽드>는 “아시아에서 독재로부터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한국이 이제는 이 역동성을 바탕으로 IT, 혁신, 한류로 일본을 앞지르는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강국이자 대중문화의 선진국인 일본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무서운 힘은 역동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역동성은 특히 혁신에 대한 열정, 세계 최강의 IT, 한류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이라면서, 신문은 “혁신이 1997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한국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르몽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릴레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한국의 성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 이 작은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다”라고 하면서 <르몽드>는 아시아 대중문화를 지배했던 미국이나 일본을 밀어내고 새로운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2006. 6. 6).

유력 언론과 학자, 연구기관의 한국에 대한 미래 전망은 더 밝다. 한국이 머지않아 경제강국 반열에 들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흔한 얘기가 되어버렸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의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최상천, 알몸 박정희 개정판, 358~359쪽)
###이명박근혜 매독 9년에 나라가 헬조선으로 전락

7) SNS시대 커뮤니케이션혁명의 진수-촛불혁명


2.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 : 코리안 미러클

1) 조안 로빈슨(1903~1983)

(1) 출신 : Girton College, Cambridge

(2) 학파 : 케임브리지 학파, 후기 케인즈학파(Post Keynesian economics)

(3) 영향 끼친 사상가 : Karl Marx, John Maynard Keynes, Piero Sraffa, Morris Dobb

(4) 만든 이론 : Joan Robinson's growth model, Amoroso–Robinson relation

(5) 제자 : At least two students who studied under her have w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Amartya Sen and Joseph Stiglitz.

(6) 사회주의 경제에도 큰 관심 : 소련, 중국, 쿠바, 북 코리아 방문-연구


2) 코리아, 1964: 경제기적

Korea, 1964: Economic Miracle

  11년 전(1953년), 평양에는 2개 이상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경우가 없었다(사람들은 인구 1명당 1톤 또는 그 이상의 포탄이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5층 건물 블럭, 공공건물, 스타디움, 영화관, 초호화 고급호텔(a super-de luxe hotel)이 들어서고, 거침없이 뻗어 있는 가로수 길을 갖추고, 넓은 강 양쪽에 백만 시민이 사는 현대도시가 되어 있다. 공업지대에는 섬유공장과 섬유기계플랜트도 들어섰다. 폭이 넓은 강과 작은 묘목들이 심어진 언덕이 어우러져, 멋진 공원을 보는 듯 했다. 회색이나 흰색 집들은 급히 지어진 듯했지만, 길이 깨끗하고 전기와 수도도 공급되었다. 슬럼이 없는 도시다. 전체 노동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업인구가 현재는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의무교육기한은 7살에서 14살까지로 조정되었는데 조만간 16세로 더 길어질 전망이다. 많은 간호학교들이 설립됐으며 탁아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연금 수혜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은퇴해서 집에서 쉬든 상관없이 임금의 50%를 연금으로 받는다. 저소득 농민들은 협동농장을 통해 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바로 이곳이 가난이 없는 국가라 생각된다.

  이같은 기적은 120억kw의 전력, 100만톤 이상의 철강, 석탄 1400만톤·시멘트 250만톤의 생산 그리고 도로·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기계화된 농업, 연간 18%의 산업생산량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기계설비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철강부문은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산업부문이다. 따라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96개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됐다. 현재 약 25% 정도의 주민이 풀타임 학생이며 이들 중 2%는 대학교와 기술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기업소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파트타임 학생을 위한 단계별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농촌에도 학습당이 마련돼 있다. 기술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북은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의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해냈다. 몇년 후엔 그 수가 현재의 두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성장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겹게 식사하는 주민들, 도로를 시원스레 달리는 트럭, 전기 펌프로 논에 물을 대는 농부의 모습을 직접 본다면 그런 우려는 씻은 듯 사라질 것이다. 스포츠, 음악, 예술이 장려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경제개발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일단 생산계획이 잡히면 노동자들은 생산방식을 관리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제안들은 놀라운 생산 증가를 가능케 한다. 평소 6만톤 용량의 용광로에서 4만톤의 철강을 생산해 내는 철강공장이 그 예다. 현장지도 나온 김일성 주석이 “우리는 9만톤의 철강생산이 필요하다”고 교시를 내렸다. 이에 그곳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이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필코 성사시킬 것을 맹세했다. 그리고 실제 12만톤의 철강을 생산해냈다. 기술 개발과 용광로의 재배치 등 생산방식의 개선, 얇고 내화성이 강한 벽돌 사용, 산소 공급 증대를 통한 용융시간 절약 등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였다. 모든 공장에서는 1시간의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 노동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노동이 격렬하거나, 건강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6시간 노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1년에 보름간의 휴가를 받으며(격렬한 노동이나 건강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높은 생산성은 초과노동보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 인구의 51%, 노동력의 49%가 여성이다. 이는 고령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단생산체제에서 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에서는 가족계획을 장려하고 있지 않으며, 낙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탁아소와 유아원이 잘 갖추어져 있어 북의 여성노동자들은 육아부담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세탁기가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유모차는 볼 수가 없다. 여자아이들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철강공장에서 크레인을 몰며 체육관에서 이북 사회의 장기인 애국 매스게임에 참가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차는 별로 크지 않다. 고급기술자의 소득이라 해도 단순노동자에 비해 2배 정도 많을 뿐이다. 이같은 소득수준의 평등은 가격정책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 도시에서 쌀의 가격은 정부 구매가격의 5분의 1 이하다. 소비품 가격에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 농촌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혜택 형태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 북은 1천2백만의 인구가 전체 산업 범위를 구성하고, 기계 생산의 93%를 자급하고 있는 나라다. 개발도상국가는 소비욕구가 낮고 소비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가내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기계류의 경우는 일부 품목만 특화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정책이다. 정부시스템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비슷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한 절대적 숭배와 지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에 대한 숭배는 곳곳에 걸린 지도자의 사진, 거리 이름 그리고 탁아소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지도자 찬미 노래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북에서 독재자이기보다는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당당한 주권국가의 결정판 : 대미 평화핵전략 성공

3. 코리아, 혁명과 기적

1) 弘益人間 : 인본주의 국가론(대몽항쟁기, 1231~1273), 국가관의 혁명

2) 금속활자 인쇄술(고려 중기)

3) 한글 : 문자혁명

4) 동학(사인여천)과 농민혁명

5) 1919 삼일혁명

6) 남 코리아

(1) 1960 사월혁명

(2) 한강의 기적(?)

① 일본(전자산업), 조선(자력갱생), 중국(30년→기술력)
② 한강의 기적은 기술력 없는 베끼기의 기적
③ 노동자와 어머니의 기적---박정희에도 불구 경제성장

(3) 김대중 노무현 정권 IT 산업

(4) 촛불혁명

7) 북 코리아

(1) 인민민주주의혁명

(2) 전후 복구와 복지체제 : 코리안 미러클

(3) 핵무장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1 26강 대박전쟁⑫ : 피라미드경제-빨대 박정희(박정희가 경제성장시켰다고??? - 미국이 이렇게 퍼다줬는데 경제성장 겨우 그 정도한게 자랑인가?)

최상천의 사람나라 26강-대박전쟁12: 피라미드경제-빨대 박정희와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는 미국의 뜻을 받들어 한국을 친미정권을 표방하면서도 전체주의 반공독재국가로 만들어갔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본개념도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정당화하는 말'들 중에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할 역량이 안되어서 준비가 안되어서라는 말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 

  흡사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웠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이며, 또 삼일혁명 전후에 변절친일파들이 주장한 민족적 역량을 기른 후에 독립을 하자던 헛소리와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기준이 어디 있으며, 도대체 뭘 얼마나 준비해야한다는 말인가?

 내 기억으로 30년전에도 뉴스나 방송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돼 민주주하기에는 아직 일러라고 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말을 여전히 한다. 

  도대체, 그 놈의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말인가?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인정할수가 없다. 

  왜냐? 민주주의는 준비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프랑스, 영국, 미국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Democracy(데모크라시)다. 이 단어에서 볼수있듯이 민주주의는 결국 민중의 요구가 데모를 통해 표현되고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실현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는 다소 시끄러운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아주 안정적이고 전혀 변화가 없는 체제와 사회 그 것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아닌가? 멀리도 말고 우리의 바로 위 북한을 보자 얼마나 안정적인가? 도무지 외부에서의 압력이나 충격이 아니고서는 변할 수가 없다? 체제의 안정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자들이 하는 짓은 결국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빙빙둘러서하는 변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박정희의 공화당정권은 그 시작이 일본 우익세력들과의 야합에서부터 출발했었기에 결국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대일본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추구한 소일본제국이자 피라미드빨대체제로 독재권력을 구성한 조폭체제국가였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가 이룩해 놓은 소일본제국시대의 피라미드빨대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라란히 우리 일반 민중들이 떠안고 있다.

  여기서 박정희 피라미드 악질 경제 체제의 참모습을 보라!

  그리고, 박정희 경제성장은 수많은 어머니와 여인들의 눈물속에서 이뤄졌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정권의 정통성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국 여인들을 위안부로 미군에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짓을 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에 해당 국민의 보상금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버리고는 해당 국민들에게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불가역적이란 조항까지 넣어버린 조약에 합의를 함으로서 해당국민들이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았다.

  강제 징용자,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월남전파병장병급여까지 박정희의 도적질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궁정동 안가에 불러다가 사취한 그야말로 어디 일본 야쿠자 보스들이나 하는 짓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고 있었다. 그때 안가에서 함께 놀던 자들의 대부분이 오늘날 기득권자(매국독재세력들과 그 부역자들)들의 아버지들이자 선대들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빨대조폭경제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타파해나갈때에 그들(기득권자, 매국독재세력)만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최상천의 사람나라 26강-대박전쟁12: 피라미드경제-빨대 박정희 그리고 프레이저 보고서


1. 1960,70년대 한국 산업화-고도성장의 두 가지 힘


1) 산업화-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적 요소

(1) 자본의 양 : 그 어떤 나라, 정권보다 유리한 조건

(2) 노동의 질 : 최고의 질

(3) 발전 전략, 경제 정책



2) 1960, 70년대 한국 산업화의 결정적 계기:미국이 제공



(1)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세워주다 : 미국 지도,지원 한국 실행



((1)) AID(국제개발처)를 통한 전면적 개입과 통제 : 원조+안정화프로그램

((2)) 안정화프로그램의 핵심 : 수출주도 성장전략

((3))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강력한 집행 ; 원화 90% 평가 절하, 단일환율제 실행

((4)) 1965년 변동환율제, 수입 자유화

((5)) 1965. 9. : 미국 권고에 따라 은행 이자율 30%로 인상-1년 후 저축 3배

((6)) 60년대 수출 주도 전략(안정화프로그램)은 미국의 작품

((7)) 번스타인(AID 감독관)은 박정희의 경제가정교사



(2) 미국 앞잡이 자임->'자본 홍수'의 물꼬를 열어 주다.

*1965년 : 한미관계의 결정적 해

*박정희 1965년 5월 미국 방문 ; 존슨과 회담

*존슨의 두 가지 요구 ; 베트남전 파병, 한일관계 정상화

*박정희의 요구 이행 ; 1965년 8월 한일조약 국회 통과, 베트남 파병승인


((1)) 한일 국교정상화와 일본자본 유입 : 무상 3억 달러, 상업차관 3억->5억 달러(1967)

((2)) 미국 용병으로 월남전 참전-미국 지원금(브라운 각서) : 1966~1972 : 9억 2500만 달러(AID 추산)---총 15억 달러---

((3)) 베트남전 파병으로 총 50억 달러 정도 한국 유입

((4)) 상업 차관 : 미국, 일본, 독일

((5)) 주한미군 지원금(1960~1977) : $70억(프레이저보고서 P.256)


(3) 시장도 열어 주다---미국시장 개방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친미적인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기최해 왔다.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 모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상호보완적이었다.[프레이저보고서 p.277]


3) 노동의 기적+거룩한 어머니=한강의 기적


(1) 노동의 기적 : 초기 산업화는 노동집약 산업화---노동자의 수준이 결정적

*머리(한국어/한글), 솜씨(농사, 음식, 젓가락), 신바람(공감능력)


((1)) 최고의 노동자 기술력 : 국제기능올림픽19회 종합우승, 최초의 9연패(1977년 23회~1991년 31회), 최근에도 5연패

((2)) 압도적 장시간 노동 : 주 60~100시간 노동(일 16시간)---근대 이후 최장시간 노동?

((3)) 풍부한 예비 노동자 : 농민의 희생(저곡가, 이농)->하층노동자(저임금 무권리)->도시 빈민(달동네)


(2) 어머니의 희생 : '고난의 가족사'의 최종 당직자/희생자


((1)) 무명 인간 : 관계의 총화(만능 시녀)로 존재---엄마, 아내, 며느리, 딸, 아줌마

((2)) 남편, 아들의 독립/성공을 위한 희생자

((3)) 가족의 안정을 위해 온갖 고난 감수


2. 피라미드 흡혈시스템


1) 민중 수탈


(1) 일제 강제노역자, 강제징용 피해자, 성노예

*허무맹랑한 반민족 사기 : <한일조약>은 피해자들의 대일본 배상청구권 박탈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강제 노역자,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미귀환자

*일본은 미지급 임금 보관(2011년 현재 4조원)->한일 정부 담합 권리 박탈

*뒷돈(밝혀진 액수 6,600만불)


(2) 월남전 용병의 해외수당


미국이 한국군에 대해 급료를 지불하고, 기본지불을 넘어서면 한국정부가 지불한다. 그 비율은 한국 내에서 받는 급료의 23배 이상에 해당했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사병의 평균 급료는 한국으로 송금되었는데, 가치 있는 외화지원이었다. 그 자금들은 실제로 한국정부에 송금되어 사병들에게 지불되었다.[프레이저보고서 pp.279~280]


((1)) 미국 지급 액수 : 수천 달러(연봉?)

((2)) 실제 지급 액수 : 일병 $40.5 상병 $45, $병장 54, $하사 57, $중사 60, $상사 75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었던 이세호 대장(예)은 서초동 전자랜드 강당에서 있은 안보강연에서 월남파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 하면서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병장기준 500$을 받아서 1/10인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사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했다.


(3) 농업인 수탈과 무상노동


((1)) 관제조직 : 농협(1961.7.29), 새마을운동(1971~1982)---자주/민주단체 일체 금지

*농협 :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락

*농촌진흥운동->새마을운동, 천리마운동

*새마을운동(1971~1978) : 마을당 연평균 시멘트 263포, 철근 326kg, 무상노동 795일(호당 13일)

*1970년대에 노력동원, 무상노동 : 왕조시대 요역의 부활


((2)) 1960년대 저곡가정책 : 빈곤화->이농

((3)) 1970년대 고곡가정책(이중곡가제)->미곡단작 농업->식량자급체제 붕괴

((4)) 빈곤화와 이농 : 농업인 대부분이 박정희를 '조국근대화의 영웅'으로 섬길까?


총인구(단위 만명) 농업인구(단위 만명) 농업인소득/평균소득
1961 2,576 1,472(57.1%) 74.3%
1979 3,754(45,7%상승) 1,108(29.3%) 56.8% 

※ 강의 화면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수치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4) 노동자 착취


((1)) 통치 대상화 : 전국노협((자주/민주노조)->한국노총(1961.8.30)

*반란정권 중앙정보부가 어용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 주도

*교원노조, 공무원노조금지->특권적 연금제도로 흡수

*헌법, 법률(노동관계법)은 장식품 :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

*노동권 극도 제한(박탈) : 법적 제한, 노동청/지방기관 치안기관(중정, 경찰)의 통제

*무권리 상태에서 무한폭력에 노출 : 이런 현실을 알릴 방법은?


((2)) 최악의 노동조건과 임금 :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1960년대 실질임금 상승률(5.4%)은 생산성 상승률(13.8%)의 39%

*1970년대 실질이금 상승률(8.6%)은 생산성 상승률(16.2%)의 53%

*1970년대 노동자의 75% 정도가 ~ 면세점 이하 임금

*압도적 세계 최장시간 노동 : 중소기업에서는 하루 12~16시간 노동, 자영업은 더 심각

*대부분 노동자, 자영업자 일 12시간 이상, 월 340시간 이상, 년 4천 시간 이상 노동


((3)) 산업재해 갈수록 악화(세계 최악)

*1964년 1,489명(재해자)-33명(사망자), 1979년 130,307명(재해자)-1,537명(사망자)

*숨긴 재해가 더 많을 것


((4)) 노동계급의 성장, 민주노조운동

*1970년 전태일 분신 이후 파급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청년노동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YH무역노조 등 민주노조운동->정권에 큰 타격


(5) 도시빈민 : 생략



2) 재벌의 흡혈

(1) 자본 독점 : 권력->재벌에 집중 배분->재벌독점경제체제 구축

((1)) 미국 원조와 공공차관(~)

((2)) 일본 지원금, 월남 특수 흡입

((3)) 상업 차관

((4)) 관치금융


(2) 중소기업(하청업체) 흡혈 : 갑을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후려치기, 부리기, 기술약탈


(3) 민중 흡혈 : 재벌(자본력)과 권력(공권력-폭력)의 합작


(4) 개발 흡혈 : 악성 토건국가---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재앙 맞을 것

((1)) 개발 이익 : 정권+재벌+투기꾼

((2)) 지가 폭등과 투기 : 18년 동안 100배 상승, 연평균 33.1% 상승

((3)) 결과 : 자가 거주자 81%(1955)->58.5%(1980)


(5) 인플레 흡혈(유산계급의 무산계급 약탈) : 물가 연평균 16.5% 상승



3. 빨대 박정희 : ~

1) 일제 피해자, 파월 용병의 피의 대가 횡령

2) 협잡, 뒷돈

(1) 1963년, 김종필 증권파동 일으켜 4천만달러 챙긴 것으로 추정

(2) 일본기업으로부터 뒷돈(공화당 창당자금)


3) 리베이트 : 차관 승인, 대출, 각종 인허가---최고 25%(71년 3월, GATX-Fuller)

개별 차관은 정부승인과 지불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관을 받는 한국의 당사자는 필요한 보증을 얻기 위해 일정한 퍼센트(대개는 10~15%지만 때로는 차입금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중략) 상납률을 적게 잡아 10%라 하더라도, 이러한 재원들에서 2천 56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965년과 1966년에 도입을 ~ 달러였다.](보고서, p.59)


4) 정치 헌금(71년 대선의 경우)


(1) 김성곤에게 10만 달러 기부할 한국기업 명단 작성 지시 : 럭키, 현대, 삼성, 쌍용 등


(2) 외국기업에도 요구 : 걸프오일의 경우 1천만 달러 요구에 300만 달러 제공, 칼텍스석유는 100만 달러 제공



5) 기타


(1) 수출입통제-섬유수출 쿼터 조정

(2) 주한미군 군수조달


6) 자금세탁과 관리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정치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균형 잡히고 통제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김종필(민주공화당 의장), 김성곤(민주공화당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후락(대통령 비서실장), 김형욱(한국중앙정보부 부장)이 그들이었다.(프레이저보고서, pp.364~365)


(1) 김종필은 점차 배제, 김성곤은 수표 담당, 김형욱은 현금 수금과 자금세탁 담당, 이후락은 스위스은행 예치와 관리


(2) 김종락(김종필 형)과 장기영(경제기획원장관)도 일정한 역할


(3) 이후락은 스위스계좌 관리인


(4) 1975년 이후에는 박정희가 직접 수금-관리


(5) 박 사살된 후 발견된 청와대 케비넷 9억원은(은마아파트 31~34평형 45채 가격)?

한 네티즌은 20~30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1979) 은마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평형이 2100만원으로 홍보하고 있다.

7) 흡혈 규모

(1) 1970년 경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챙긴 떡고물(재산)이 각 1억 달러(보고서 p.368)

*비고 : 1970년 한국 수출 목표가 10억 달러

(2) 박정희의 1971년 대선자금이 700억원, 당시 예산의 13%(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4. 피라미드는 무덤이다.

1) 피라미드=흡혈시스템 : 생산자->중소기업->재벌(흡혈)->정권->박정희(최종 빨대)

(1) 민중수탈-가족보장-무복지 자본주의

(2) 재벌 독점


(3) 최종 빨대 박정희



2) 천황주의 경제체제(3독체제)

(1) 천황 3독체제(독재, 독점, 독선)

((1)) 정치권력 : 각하의 독재

((2)) 경제권력 : 재벌의 독점 위에 각하 명령 경제

((3)) 이데올로기 권력 : 반공주의


(2) 시장경제->권력경제 : 군대식 명령경제---경제의 혼란과 왜곡


((1)) 미국이 지도,지원하고, 자본 홍수 시기(1960년대)에는 성공

((2)) 1970년대 박정희가 맡고부터 꼴아박기 시작---미국은 조언 정도 개입

((3)) 권력경제 : 계획경제, 정경유착(부패의 구조화), 특권독점경제, 시장왜곡


3) 재벌 독점과 동맥 경화


(1) 한국 재벌의 근본문제 : 조폭체제---총수+가산


((1)) 조폭체제=Familly---두목=총수 주권(2%로 70% 권력)---온갖 부조리의 근원

((2)) 전문기업이 아니라 두목의 가산(家産)-가~


(2) 시장지배와 왜곡


((1)) 재벌(영주권력)의 시장지배, 시장시스템->지배,착취 시스템

((2)) 시장은 재벌 간의 영토전쟁터로 바뀜


(3) 동맥 경화 : 돈이 아래위로 돌지 않는다.


((1)) 돈이 위에서만 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돈다.


((2)) 수혜층은 10% 미만 : 삼성, 현대 직접 수혜층은 고작 1% 정도


((3)) 정경유착-총수 범죄-부패한 돈 : 경제적 합리성 파괴, 부담의 민중 전가


4) 피라미드의 필연성 : <독점-양극화-민생파탄>


(1) 양극화 : 최악의 불평등 시대


((1)) 기업 양극화

((2)) 임금/소득 양극화

((3)) 양극화 실제(지니 계수) : 역대 정권 최악

*추이 : 0.344(65), 0.332(70), 0.391(76), ~

*현재의 멕시코 중국 수준, 0.4는 폭동 직전 수준

*비교) 1993년 0.310, 2008년 도시근로자 지니 계수 0.325는 1990년 이후 최고치


(2) 거꾸로 복지: 최악의 복지, 그것도 있는 놈 우선


((1)) 사회보장 지출(GDP 대비) : 1962-1.3%, 63~78 0.9~1.4%, 79-1.9%

((2)) 통치계급 특해 연금(일생보장) : 공무원연금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사립학교

((3)) 의료보험(유일한 사회보장)

*1963년 입법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8.8%)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21.9%)---1989 100%


(3) 민생파탄


((1)) 도시빈민 양산 : 서울 인구의 20~30%---광주대단지 20만 폭동(1971.8)

((2)) 최악의 실업률 : ~ 사상 최악

((3)) 민주노조운동(YH 사건)->부마항쟁 폭발 : 5만 시민 참여와 민란화


5) 피라미드 경제의 결말 : 나라가 무덤(피라미드)으로 변한다.


(1) 재벌 기업 파산 위기


((1)) 대부분 기업 부실 : 차관기업 147개 중 26개 사실상 파산 수준

((2)) 피라미드 흡혈경제의 결과 : 기업 사유화 (피라미드 흡혈시스템) 파산---파산했어야!!!


(2) 8.3조치(1972.8.3) : 민중 약탈->피라미드 흡혈경제 재생조치


((1))경제 쿠데타 : 1972년 8월 2일 11시 40분, 박정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8.3긴급경제조치') 발표

((2)) 사채 동결 : 이율 16.2%(당시 금리 20%, 물가 20% 이상),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 정부 자금 2천억원 특별 지원 : 은행 단기 고리 대출금 중 30%를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환

((4)) 신고 된 사채액 약 3,500억원 : 9억원 달러(1970년 수출목표 10억 달러), 1971년 총통화량(현금+예금)의 32, 72년 예산의 60% 정도

((5)) 2015년(375조)-225조 규모, 재벌에 100조 이상 퍼준 꼴---귀속재산 헐값 불하 능가하는 사상최대 특혜


*신고된 총 사채액 3,456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137억원이 자기 기업에 사채놀이를 한 기업주들의 사채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성실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초헌법적인 조치 없이도 기업재무구조의 자연스런 개선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 p.233)


((6)) 사채 피해자 대부분 서민 : 당시 사채업자의 90%가 서민(은행 부실+인플레)---파산, 자살자 속출

((7)) 약탈경제/흡혈경제의 절정 : 인플레경제->사채-부실기업->박정희 멋대로 (서민->재벌 부(富) 이전)


(3) <박정희경제-피라미드 흡혈경제>의 위기


((1)) 1인당 GDP 국제순위(세계은행) 18년간 제자리걸음 : 71위(60)->102(65)->64위(79)->71위(80)


((2)) 악성 인플레(도매물가) : 42.1%(74), 26.5%(75), 18.8%(79), 38.9%(80)


((3)) 부동산가격 폭등 : 18년 동안 100배(연평균 33% 상승) 폭등---1인당 GDP는 12배(1960 155.6 달러->1979 1857.8 달러)---인플레 약탈---자가 거주 81% 58.5%


((4)) 외채 세계 4위 : 외환보유고 바닥, 1980년대에 전두환이 일본에서 긴급차입을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


((5)) 경상수지 적자 : 총 - 233억 달러 적자, 1979년 경상수지 적자 41.5억 달러(사상 최악)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3차대전으로 갈게 뻔한 두만강 프로젝트 단호히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진실의 길'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서도 그래도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화하는 일은 없기를 기대했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는 멀어지고 중국, 러시아,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