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한 제수이트(문재인,윤건영,김경수 등*드루킹의 글에 의함)과 586운동권을 주축으로한 남과 북의 사이비 좌우익 대야합세력들이 중국공산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코로나 국제 글로벌 사기 팬데믹과 415부정선거로 정권을 어거지로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의 양심공무원이 415부정선거 해외동포 연합에 가짜 사전투표 전산명부에 관한 제보를 했다.
공무원이 될려고 엄청 공무해서 됐을텐데 그가 얼마 괴로울지 감히 상상이 되질 않는다!
더구나 10년쯤 된다면 가족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막막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가해지는 문재인 패거리들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도 415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이들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미국과 북한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 결말이 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내년초에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북폭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은 반드시 2025년 안에 중국공산당에 대해서 결말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중국공산당이라는 턱밑까지 쫓아온 상대를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번 야간 열병식이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 이는 그 것을 두고서 미국에 잘 보라고 그 시간에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김정은이 가짜라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내가 듣기로 그 방송이 녹화방송이었고 또 김정은의 목소리가 잘 맞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런걸 봐서는 아마도 그 김정은은 가케무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설사 그 김정은이 가케무샤일지라도 그 가짜 김정은은 미국, 북한, 문재인 패거리 모두에게 없으면 안돼는 존재다.
왜? 그가 없으면 종전선언부터 북미평화협정까지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이 힘들어지고 늦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남과 북,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을 막을려는 중국공산당과 이해관계를 일부 같이하는 일본의 숨은 방해공작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 문재인 패거리들은 제 세상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4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세력을 극우로 몰고 미국이 최소한 몇 년은 북한과 친밀한 자신들을 필요로한다는 것에 기대어 온 갖 조작과 날조 그리고 증거인멸을 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415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애국우파세력에도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것인지는 알수없지만 일부 민간 개인들 중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남한의 문재인 패거리 자체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공무원 피살사건 같은 것도 중국공산당과 남한내의 친중세력들에 의해서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남한의 언어로 된 김정은의 희안한 사과문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이 딜레마다. 반북! 반문재인! 이렇게 외치면 현재의 미국의 평화로운 북한 흡수정책에 위반되는 것이오! 그렇다고 반미를 할수도 없는 상황!
415부정선거에 함몰되어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도 준비된 인물도 계획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껍데기 대한민국-코메리카' 사람들은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구세주로 여기고 독재자 박정희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영웅으로 어쳐구니 없는 세계관에 갖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좀 배웠다는 세대.
특히! 베이비붐 세대도 자기네 나라가 독립국가, 아니 자주독립국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난감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세상천지에 남의 나라 군대가 떡하니 자기 나라 수도 한 가운데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주독립국가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세계에 미군이 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럼 그 나라도 독립국가가 아닌거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
이럴 때 마다! 나이든 어른들을 함부러 가르칠려고 들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기가 이를데가 없다!
전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이 나라처럼 이런 이상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세계 유일의 나라 자체가 미군기지에 속하는 국가는 이 나라 밖에 없다. 어느 나라가 이 나라처럼 국가 자체가 미군기지로 되어었는지 있으면! 단, 한 나라라도 찾아봐라?, 그것도 60만 군대가 사실상 미군 예하부대로 있는 나라가 있으면 찾아봐라? 전세계 유일의 미국도 아니고 미군 꼬봉국이자 60만 꼬봉군대가 존재하는 나라 있는지 찾아봐라!)
이런 조약을 맺고 있었던 나라는 엄밀히 말해서 2차대전 패전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불리던 필리핀, 그리고 이 나라 외에는 없다가 그것도 일본, 필리핀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꾼지 이미 오래 전이다.
그리고, 이 나라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어른들은 북한이 이미 57년에 자주독립을 이룬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든다.
물론, 우리가 북한이라고 부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여지껏 전세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국가였고 아직도 그렇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상국가였던 것도 아니다.
우리 역시 저들 보다는 민주화됐지만, 역시 지금 껏 많은 가치관이 전도된 비정상국가였고 현재도 그렇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의 앞잡이 괴뢰국인 것은 맞지만, 저들이 괴뢰국인 것은 아니다.
비록 지금은 간난하지만, 6.25전쟁 이후에 30년 가까이 남한 보다 저들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비록 그 이후에는 미국의 엄청난 지원속에서 이승만, 박정희가 비정상적인 빨대구조를 만들어 놓은 속에서도 미국의 막대한 자금 지원속에 성장한 남한이 80년초에서는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70년대 초반까지는 북이 남한을 앞서 있었던게 사실이다.
*참고로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은 그야말로 날조되고 엄청나게 부풀려진 착각이다. 프레이저 보고서 그리고, 각종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이 남한을 지킬 정통성과 능력이 없어서 미군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작전권을 미군에게 넘긴지 70년만에 거의 처음으로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군사주권반환과 자주독립을 요구했다.
비록! 그 동안 몇 몇 집회가 있긴 했지만, 오늘 이 집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음악인과의 대화에서 의외로 이 나라가 사실은 독립국가가 아닌 미국의 앞잡이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인식의 확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정말 기뻤다. 우리의 새내기 주권자들이 드디어 독립을 요구했다.
너무나 기뻐서 술한잔을 걸치고 기타를 쳤다.
꽃다지의 '민들레처럼', 서문탁씨의 '압록강행진곡'을 신이 나서 불렀다.
~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울어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고향에~! 등잔 및에 우는 형제가 있다. 원수앞에 밟힌 꽃포기 있다. 동포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조국에~! (노래 가사 중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생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의 민주화가 자유화에 머물러 버리고, 경제민주화에 실패함으로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것에 대한 실망감이 세미'박정희'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근혜'를 불러냈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점들은 외면한체 수박 겉핥기식 개혁에 머문다면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 놓은 '피라밋조폭경제체제, 조폭언론'을 타파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또 다시 헬조선으로 가는 헬게이트와 급행열차는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 작전권 양도 - 가장 경이로운 주권양도다!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노무현) -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 1%의 가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를 위해 민주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 배우 수입의 양극화도 이런 피라밋조폭경제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다.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3
미군기지 헬조선 1945~2017 70여년 역사 압축 이해 실사구시 : 미군기지-헬조선 헬조선 탈출 과제 모색
1. 민주공화국의 꿈
1) 한국혁명
(1) 독립운동+민주혁명+인류적 평화공존 추구 : 평화-민주-공존(공화) 혁명의 시작 ① 평화적 독립운동 ② 국가변혁 : 왕국/제국→민주공화국 ③ 국가 내, 국가 간 평화공존 추구 : 삼균주의로 체계화
(2)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능가하는 주권자혁명 ① 100년 혁명 : 진화혁명 ② 주권자혁명 : 주권자에 의한, 주권자를 위한 주권자의 나라 추구
2) 민주공화국 건국 선포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2) 인민주권주의
(3) 평등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10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짐 제9조 생명형(사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11.25) : 삼균주의, 주권자나라
(1)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쇼체제 등 일체의 독재 거부 ① 영․미 식 자본주의와 자본가 독재 거부 :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이해 ② 독일(히틀러), 이탈리아(무솔리니), 일본(천황제) 식 파쇼독재 거부 : 변태적 황제체제 ③ 소련 식 사회주의와 노농독재/일당독재도 거부
(2) 인민주권보장 시스템 : 세 가지 주권-균등 보장 / 인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인민주권주의 : 사람=주권자, 국가=주권체(주권실현 도구) ① 정치주권 균등(均政權) : 조소앙은 이를 ‘전민적(全民的) 민주주의’라고 함---보통선 거, 각종 정치권, 자치제도를 통해 실현 ② 경제주권 균등(均利權) :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에 기초 ③ 교육주권 균등(均學權) : 면비수학권-국가책임 公費교육 통한 교육권 전면 보장
(3) 삼균주의→고차원 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 ① 삼균주의 실행 : 3대 주권→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② 모든 개인=주권자에게 인민주권 온전한 보장---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③ 독재, 독점, 특권계급 원천 봉쇄 ④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 모두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고르게 사는 나라
(4) 삼균주의의 목표 ① 1차 목표 : 人如人(개인균등)의 공존시스템→민주공화국 ② 2차 목표 : 族如族(민족균등), 國如國(국가균등)의 국제 평화공존시스템 ③ 3차 목표 :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세계일가(인류공동체)→인류의 평화공존과 행복의 장기지속 가능
2. 헬조선 1기 : 미국기지 학살시대
1) 미국의 일본 구하기-한반도 자르기→미소 분할점령
(1) 일본에 원폭 투하(8.6, 8.9)→일본 독점 선언
(2) 소련 일소중립조약(1941.4.13~) 깨고 대일 선전포고(8.8) ① 8월 9일 ‘8월 폭풍작전’ 개시 : 157만명 항공기 4500대 중국 서북부, 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 일제 공격 ② 제25군 한반도 상륙 : 청진, 원산 등, 평양 진주(8.24) ③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한반도에서 1천 킬로미터) 진주
(3) 일본 분할 대신 조선 분할→미소 분할 점령
2) 미국의 S.Korea 설계 (1)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 최전선, 일본의 반공방파제 (2) 민주공화국 꿈→반공조폭국가
3) 미군정의 민족-자치조직 말살정책
(1) 미군정=점령군 :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 성조기 게양, 공식어는 영어
(2) 한국인의 정권/국가/자치 조직 부정∙파괴 ①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 부정 ② 인민위원회, 노조 등 조선인의 자치단체 부정∙파괴
(3) 반공정권 수립 ① 반공주의 : 조선공산당 부정 ② 친일파 전면 재등용 : 관리, 군인, 경찰 ③ 반공테러 ④ 이승만 정권 수립 지원
4) 한국전쟁
(1) 에치슨 라인 선언(1950.1.12) : 미국 극동방위선에서 한국 제외 ① 이상한 선언 : 분할점령(국제 강도)→반공전선=반공국가, 그리고는 “잡수세요!” ② 남침 유도 가능성 90% 이상
(2) 무모한 통일전쟁(1950.6.25~1953.7.27) ① 남침 100% 진실 ② 무모한 통일전쟁 : 남북 전시 군국체제 유발
(3) 미국의 초토화작전 ① 북에서 인종청소 ② 클라크 : 석기시대-100년 내 문명사회 복귀 불가
(4) 미국(지휘권)-이승만 정권의 100만 반공 학살 ① 불필요한 집단학살 왜? ② 반공범죄집단 이승만과 한국군의 불안 ③ 미국-이승만 : 모든 정치적 욕구, 미국과 이승만 정권 비판 완전 제압 ④ 반공=죽음, 반공은 반항 불가 살육무기→반공체제에 무조건 순응
5) 간판은 ‘대한민국’ 실상은 미군기지=코메리카
(1) 작전통제권 헌납(50.7.14) : 가장 경이로운 주권 양도
(2) 한미상호방위조약 : 미군기지 문서화
(3) 기지촌 건설 위안부 국가관리
6) 헬조선 1기 : 학살시대(1945~1960)
(1) 살육의 기지촌 : 미국의 분단 덫(분할점령→반공국가)에 걸리면서 바로 헬조선 추락
(2) 빨갱이 사냥 : 99.9% 관제 빨갱이, 사후 빨갱이
(3) 집단학살, 사법 살인(조봉암 등), 테러, 간첩제조, 연좌제, 감시
(4) 학살시대 : 순응해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절대폭력국가-무한공포시대
(5) 민주공화국 추구하는 조선→헬조선 전락 ① 민주공화국을 꿈꾸는 나라에서→미국기지촌 ② 죽여도 항의는커녕 아야 소리도 못 지르는 나라
7) 4월혁명과 미국
(1) 이승만 학살정권 타도
(2) 장면 정권 : 미국-앞잡이 ‘민주화 위기’ ‘남북 통일 추진’ 절체절명 위기
(3) 박정희 쿠데타-반공 국시(충성맹세)→미국 승인
(4) <미군기지 vs 대한민국>=<미국 vs 한국 주권자>
(5) 헬조선 탈출 민주공화국의 1과제 : 탈미 자주국가
3. 헬조선 2기 : 반공조폭시대
1) 미군기지 매독세력
(1) 미군기지 : 한미상호방위조약
(2) 매국독재세력에게 권력 부여 : 일제파→양키파
(3) 매독의 핵 : 한국군은 미 예속군 ① 미국 작전통제권 예하 군대 ② 매국독재 전위, 중핵, 미군기지-반공체제 수호 무장력
2) 5.16 군사반란
(1) 박정희(일본군) 5.16 쿠데타 : 매독전위(일본군→한국군)의 반란-미국 지지
(2) 미국에 충성 맹세 : 반공 국시(또 하나의 충성혈서)
3) 반공 國是→반공조폭체제→대한민국 완벽 파괴
(1) 초헌법 :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 국시가 민주주의→반공주의(적개심 국시, 살인 국시)
(2) 초국가 : 대한민국 위에 중앙정보부 : 모든 국가기관 통제
4) 반공조폭체제의 구조
(1) 영도자=절대자=신 : 박정희
(2) 초헌법 국가보안법, 초국가 중앙정보부
(3) 국가 : 영도자의 국민 통치 도구
(4) 군대 : 반공체제 수호무력, 미국요구 관철도구
(5) 국민 : 통치∙영도 대상
5) 온 나라 조폭화 : 5대 조폭
(1) 국가조폭 : 코메리카
(2) 자본조폭 : 재벌
(3) 언론조폭 : 조중동
(4) 학교조폭
(5) 종교조폭
6) 김재규의 10.26 탕탕혁명
(1) 부마항쟁
(2) 탕탕혁명
7) 새끼 박정희 정권(전두환, 노태우) : 반공조폭체제의 연장
(1) 미국 지지(작전통제권) 아래 광주 학살
(2) 민주화 차단→반공조폭체제 연장
8) 헬조선 2기 : 반공조폭시대
(1) 국가=조폭=범죄집단 ① 중앙정보부/보안사/검찰/경찰-국가테러 일상화 ② 간첩제조 ③ 사법 살인 ④ 광주 민주화 시민 학살
(2) 피라미드 빨대경제 ① 근로대중→중소기업→재벌→정권→영도자 ② 빨대경제 대가 : 공권력-노조 부정/억압, 특혜
(3) 조폭교의 나라 : 폭력/두목 숭배 ① 미국교 : 미국=구세주 ② 태극교 ***아시아형 조폭교 3대 종파 : 천황교(일제), 수령교(조선), 태극교(한국)
4. 민주정권 10년-제3의 황금시대
1) 김영삼
(1) 민주화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95.12.21), 역사바로세우기, 전두환 노태우 처벌, 하 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교육개혁
(2) IMF 외환위기 초래
2) 김대중
(1) IMF 위기 극복
(2) 한류
(3) IT 산업 세계 선도
(4) 대미 자율성 다소 회복 : MD 거부
(5) 남북 정상회담, 평화공존 추구
(6) 평화전략, 친친외교 추구
(7) 비정규직, 양극화 심화
3) 노무현
(1) 역사 청산 : 반민족, 국가범죄
(2) 탈권위주의 노력
(3) 2만 불 소득
(4) 개성공단
(5) 삼성 유착
4) 제3의 황금시대
(1) 국격 : 당당한 민주국가 ① IMF 위기 탈출(김대중, 2000.12.4일 외환위기 종료 선언) : 최단기, IT 선도 ② 자유지수 : 프랑스, 미국, 일본 추월 ③ 경제 : IT 산업, 10대 경제
(2) 남북 : 교류협력
(3) 문화 : 한류
(4) 한국사 최초의 세계 선도국가 : 첨단 IT 산업, 한류
(5) 광개토대왕(영토), 세종대왕(문화) 시대 비견
5. 공포에서 불안으로
1) IMF 외환위기 탈출 : 빛나는 국가, 뺑이 치는 나라사람
(1) 위기 책임 재벌, 금융에 공적자금 160조 투입 : 이익 사유화, 책임은 사회화
(2) 위기 책임 없는 보통사람들 금모우기 참여
(3) 비정규직, 파견근무 양산
(4) 기하급수적 임금격차 확대
(5) 양극화 : 부익부 빈익빈
2) 미군기지의 미국식 자유화(1차 민주화) : 저질/기형 미국화
(1) IMF-김대중의 미국식 자유화 ① 자본자유화-노동유연화 ② 자본권 절대화, 노동권 무력화 ③ 그렇잖아도 자본이 절대자인 한국기업에 노동유연화(멋대로) 선물까지
(2) 결과 : 저질 미국화 ① 자본권 강화→재벌 전성시대 개막 ② 초일류 기업 출현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화학, SK ③ 노동자 분할통치→노예화---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노동자 천국 ④ 자본소득↑, 노동소득↓ ⑤ 세계 최고속 양극화 ⑥ 사회통합력 와해 ⑦ 민주주의 불신, 거부
(3) 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설 실패→‘작은 미국’ 전락 ① 민주화→미국은 장막 뒤로 ② 겉으로는 자율성 상당히 회복 ③ 그러나 결코 ‘미국의 덫’(반공기지-남북대결)을 벗어날 수 없었다. ④ 결국 자유화=미국화→작은 미국, 저질 미국
3) 파산 코스 : 자본권력 강화-노동유연화의 결과
(1) 안전 직업은 20% 미만 :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2) 사회보장제도 거의 전무 : 무너지는 가족보장제도
(3) 늘어나는 비용 ①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② 스펙 쌓기 ③ 취업을 위한 재교육 비용도 개인 부담 ④ 노후 대책 비용 폭증(70세→80세)
(4) 파산코스(80% 사람 해당) : (조기 퇴직)→비정규직→자영업→파산
(5) 결과 : 개인 파산, 가계 파산---갈수록 심각
4) 미국식 자유화의 문제
(1) 평등, 연대 없는 자유화 ① 국가조폭→민주정권 ② 자본조폭, 언론조폭, 학교조폭, 종교조폭 오히려 강화 ③ 자본권력이 국가권력 압도 ④ 자본가 멋대로 : 노동자의 대상화, 차별화, 노예화, 빈곤화
(2) 물신교 : 돈=신 ① 1% 가진자의 나라 ② 노무현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무책임 ③ 인륜 파괴 ④ <돈의 윤리 확립/법제화→인륜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3) 무차별적 상품화 ① 사람의 상품화 : 스펙, 성형, 상경, 일류대, 일류직업을 위해 목숨을 건다 ② 교육(사교육), 결혼, 의료도 상품화
(4) 私人化(소시오패스), 악마화 ① 돈에 환장한 나라, 사기 범람 ② 사인화 : 공감능력 마비, 타인의 고통에 무감, 이익=선 ③ 악마화 : 외로운 늑대의 처절한 복수
5) 죽음의 공포에서 삶의 불안으로
(1) 학살시대, 국가테러시대 죽음의 공포 ① 적응 : 침묵→순응→참여→영도자 숭배 ② 짐승처럼 살면 된다.
(2) 자유화시대-돈나라 삶의 불안 ① 50% 이상 가족보장제도 붕괴 ② 파산코스로 들어서면 대책이 없다
(3) 공포보다 불안이 더 무섭다. ① 공포 : 외부/전체주의의 위협, 엄청난 집단의식(가족애)-생존욕 작동 ② 불안 : 자유화=개인책임, 시장에 던져진 존재, 강요된 홀로서기, 내 안의 불안정, 초조, 조급증→우울증, 자살
6) 박정희 향수 : 민중의 SOS
(1) 주여!!! ① 내세 종교 : 가장 무기력한 존재 ② 현세 종교 : 약자들의 어리석은 희망 ③ 정치 종교 : 정치적 영웅/구세주 열망
(2) 박정희 구세주 ① 경제 기적 기획자로 인식 ② 박정희시대 : 고도성장기 ③ 박정희체제 : 병영국가
(3) 군대 향수 ① 민중적 연대감, 순환보직 ② 집단주의 : 집단 복종하면 모든 것 보장
(4) 자유화-개인화-차별화에 대한 거부감 : 개인주의, 부익부빈익빈
(5) 경제적 구원요청 SOS
(6) 혁명적 경제구조변혁 요청 : 무응답
7) 역사의 패러독스 (1) 김대중이 박정희를 살려내고 (2) 노무현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6. 문국현이 있었다.
1) 대선-문국현 관련 세 차례 지승호와 인터뷰
(1) <이명박 대 문국현, 출세신화 대 창조신화>
(2) <돌아갈래, 나아갈래?>
(3) <문국현의 <제3의 리더십>이 떠오른다>
지 - 유한킴벌리에서 보여준 문국현의 리더십은 전혀 새로운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최 - 그렇죠? 나는 이런 리더십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입니다. 문국현은 자신이 앞장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켰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수입의 40%, 재산의 3% 정도를 사회적 기부와 공익활동에 썼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사회적 기부액이 12억 6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공정경쟁의원칙을 지키다보니 두 딸이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솔선수범은 회사경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뇌물수수를 금지하고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관철합니다. 뇌물 없이 장사할 수 없는 기업환경에서 유한킴벌리를 윤리경영의 대명사로 만들어냈습니다.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철저했느냐 하면, 복제 프로그램 추방과 정품 쓰기 운동을 벌였을 정도입니다. 이런 윤리경영의 기반 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실천합니다. 친환경적 생산을 위해 원료의 95%를 폐휴지로 사용하고 5%만 수입 펄프에 의존했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창안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전 창조 리더십입니다. ‘IMF 위기’를 닥쳤을 때 문국현은 한국의 다른 기업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40%의 노동자가 남아돌고, 공장가동률이 50%에 불과한데도 한 사람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문국현은 33%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도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었고, 여기에다 회사부담으로 평생교육도 실시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인건비를 50% 정도 더 쓴 것입니다. 거기다가 평생고용까지 약속했습니다. 얼른 보면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문국현은 이런 <인간 중심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성공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 유한킴벌리 모델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문국현은 4교대제와 평생학습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보류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반발해서 노동조합이 그의 수석 부사장 취임, 사장 취임을 반대했는데도 노조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동의할 때까지 3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노동조합은 ‘IMF 위기’를 맞아서야 문국현의 제안에 동의했고, 문국현은 노동조합과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를 본 다음에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안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철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의 인간 존중 철학이 가진 진실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유한킴벌리는 생산, 매출, 이윤 등 회사의 경영전반을 매달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간부들에게 공개하고,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일반사원들에게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유한킴벌리 사원이면 누구나 회사의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거죠. 사원 개개인을 회사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국현의 철학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지선생님,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2007년 인터뷰 중에서)
지 - 참 놀랍네요. 마치 유토피아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최 - 나는 문국현이 보여준 리더십을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뜻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반공독재자의 리더십을 제1의 리더십으로, 민주화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제2의 리더십으로, 문국현처럼 사람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 - 세 리더십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최 - 반공독재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빨갱이 잡아라!” 따위 명령만 내리면 되는 조폭적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에는 솔선수범, 민주주의, 사람 존중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비전은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민주화 리더십은 독재자에게 ‘너 민주화’를 요구하는 저항적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솔선수범해서 저항해야 하지만 창조적 비전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기초 몇 가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문국현의 인본화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 중심 사회는 전인미답의 경지입니다. 따라서 인본화를 주창하고 추구하자면, 사람 중심을 몸으로 실천해야 하고, 사람 중심 사회의 비전을 창출해야 하고, 성공 가능성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은 고사하고 미친놈 취급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 략-
지 -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 - 문국현의 리더십이 ‘제3의 물결’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뜻입니다.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의 핵심 주장이 뭡니까? 세계는 지금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시대, 지식기반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식산업,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문국현이 유한킴벌리에서 구현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평생학습이죠. 노동자에게 인문학적 교양과 실사구시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유한킴벌리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도 높였고 노동자들의 품격도 높였습니다.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람 중심, 노사 동반자 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없는 한국적 모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바로 ‘제3의 물결’을 선도하는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2) 문국현(최선) 대신 이명박(최악) 선택 : 헬조선 역주행
7. 헬조선 3기 : 이명박근혜 정권-매독 재발
1) 헬조선으로 역주행
(1) 국정원-공작정치 복원 ① 전방위 공작 : 언론, 기업, 어용단체 ② 간첩조작 ③ 18대 대선 부정
(2) 민주주의 15년 후퇴(2004년 경고)-노태우 정권 수준
(3) 헬조선 질주 : <독점-양극화-민중파탄> 심화
(4) 남북관계 단절 ① 금강산 관광 중단,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② 미국의 앞잡이 역할 충실 : 조선 죽이기
(5) 사기, 비리 : 자원 사기, 방산 비리
(6) 자연 파괴-재벌 퍼주기 : 4대강 사업
(7) 국가경쟁력 추락
(8) 미국 속국화 심화 : 전작권 무기 연기, 사드 배치(중국 포위 전진기지)
(9) 죽음의 잔치 : 천안함, 세월호
2) 헬조선 무한경쟁-껍데기경쟁
3) 헬조선 3대 종교
(1) 미국교(70%) : 미국=안보신
(2) 물신교(70%) : 돈=수호신
(3) 내세천당교(20%) : 예수교 등
4) 헬조선 4대 행동양식
(1) 물신교
(2) 출산 거부
(3) 이민
(4) 자살
5) 그래도 헬조선 1,2기에 비하면 천국
(1)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 80% 살아 있었다.
(2) 시민의 저항도 계속
(3) 경제적 양극화는 심각 : 죽이는 나라→돈나라
6) 2030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1) 신생아 출산 : 2017년 36만 예상,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20만 이하
(2) 인구절벽은 모든 영역에서 재앙
(3) 공포, 불안을 넘어, 청년들 마음속에 안정과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2030년 못 넘겨
8. 촛불과 문재인정권
1) 칠푼이 덕분에 일어난 기적 : 촛불혁명
(1) 칠푼이 수령의 매력 : 악질이 아니다
(2)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3) 박정희 신화, 매국독재세력의 정당성의 근원을 없애버렸다.
(4) 주권자 각성→대한민국의 길이 열렸다.
(5) 이 기회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
(6) 시대 과제 : ‘1%의 나라’를 ‘주권자의 나라’(주권자공동체)로 바꿀 수 있을까?
2) 촛불혁명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민주공화국
(1) 적폐 청산→매독 퇴치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
(2) 공존 토대 구축 ① 반공독재→좌우 공존 민주주의 ② 자본독재→노자 공존 경제체제 : 재벌해체→공정→노자공존기업 ③ 가족보장→빈부 공존 사회보장체제 ④ 남북대결→남북 평화공존체제
(3) 탈미 자주국가 ① 군사주권 회수 :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② 영토주권 회수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③ 친친 외교 ④ 평화주도 세계 전략
3) 이재명이 있었다 : 생략
4) 문재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1) 적폐 청산→매독 퇴치 성공하면 합격점
(2) 공존 토대 기초 구축 : 위대한 대통령
(3) 탈미 자주국가 : 기대 불가
5)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재인 5년에 달렸다
그 동안의 최상천 선생님 강의를 요약해서 나름대로 코메리카-대한미국의 사회,통치구조의 변화를 도식화해 그려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우리(독립운동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이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원폭투하로 종전이 앞당겨진 2차세계대전은 일본을 미국이 온전히 점령하고 한국 이남을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을 소련이 점령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는 이승만을 사실상 밀어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이에 관하여서는 민족문화연구소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편에 잘 나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미국인이었고 정치가나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즉, 순수한 군인이었죠!
그런 맥아더의 선택이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무능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장면정권을 잠시 거친 뒤에 5.16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하거나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과거 남로당군책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반공을 국시한 반공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전 이승만 정권에서 실패의 쓴 맛을 봤던 미국은 그를 암묵적으로 용인합니다.
그리고, 미공법-PL480에 의한 막대한 식량지원, 1970년대 초까지 못해도 최소한 100억 달러(당시 가치로)가 넘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경제개발에 대한 훈수를 두고 가르쳤으며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월남전특수로 막대한 금액의 달러를 벌게 되는데 박정희 정권은 이 중에 약 90%를 경제개발 후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돌려주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들(참전용사, 노동자)은 그들의 급여(적게는 현재 한국돈으로 400조원~800조원까지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에서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돌려받지 못한 급여 중에서 경제개발에 실질적으로 쓰인 돈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3선 개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7.4남북공동성명 이 후에 다시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유신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실상 신국의 천황이 됩니다.
가희! 유신체제야 말로 '대일본제국'의 천황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소일본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카키 마사오 신국의 천황체제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10.26(김재규의 탕탕혁명)로 끝납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사살로 한국이 민주화의 길로 가는 듯 했지만, 이윽고 박정희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또 다시 민주화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김염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루어집니다.
문민정부 이후에는 매국독재세력(보수의 탈을 쓴 세력)과 그렇지않은 세력(상당수가 민주화운동권 출신)이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급한 것이 박정희시대에 자기의 권력강화와 비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라밋형태의 빨대경제체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출산 등의 인구감소 문제와 가계부채등이 증가하여 생기는 국가 및 가계경제문제의 취약이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위기가 한 꺼번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도 찬찬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길이 있는 법! 우리 함께 그 길을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에게 맡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자들입니다. 주권자들이 관심을 두지않을 때에 그들은 딴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보며,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필 때는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합시다.
사진에서 보다 싶히 촛불집회는 주권자들이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을 외쳤던 반면에 '손떼라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에서 친문세력이다.
집회 리더는 촛불집회는 이재명, 손떼라집회는 문재인이다.
지금 내가 이 때의 강의를 다시 올리고 듣는 것은 몇 년이 지난 지금 두 지도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 되고 있고 이 때의 선택이 지금 사황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동행리더가 아닌 손떼라 집회 참가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끝 끝 네는 촛불혁명의 대의 와는 정반대인 반촛불혁명의 길로 기어이 들어섰으며, 촛불혁명의 동행리더 였던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되어서도 이른바 반명좌우합작이라는 신적폐세력이 중심이 된 신,구적폐 대야합세력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있다.
이들 기득권대야합세력은 촛불혁명의 동행리더 이재명을 제거하면서 촛불혁명을 짖밟고 결국은 정+경+언 유착을 통한 독점을 통해 국가와 사회전반에 걸친 권력의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독점과 독재는 박정희군부독재보다 더 질이 낮은 경제권력에 아래의 독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온 언론, 정치권의 공격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TV로만 매체를 접하는 노인들은 이재명 나쁜 놈이라는 등식이 이미 성립되고 있다.
아닌 말로 현재 이재명을 공격하는 정치인, 언론인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재명 보다 깨끗한 놈 있으면 이름 한 번 대봐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정사를 나올게 없으니까? 마누라 SNS에서 글쓴 걸 가지고 지랄들 치더니, 그걸 안될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입원 시킨 친형 정신병원입원을 마치 강제적으로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KBS,YTN 등 등 거의 모든 매체에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그야말로 박근혜의 하야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취했던 문재인과 그 세력이 중심이 된 대야합세력이 촛불혁명 동행리더 이재명을 철저하게 밟아버리고 촛불을 끄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대선 주자로 유력한 사람들은 미투운동, 가정사문제를 들추어 대면서 제거해 나가고 있다. 안희정 보내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제거하고 이 순서에서 만독불침 억강부약 이재명이 날라지도 않고 버티면서 박원순까지도 이제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기존 친문앞잡이 방송들과 KBS,YTN,MBC 등의 공영 제도권 방송들까지 현정권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공격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삼성의 눈치를 볼수밖에없는 조,중,동도 때때로 이재명을 공격한다.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 일방적인 박정희 찬양방송을 틀어 놓고 전국민을 세뇌시키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는 이 정권을 끝끝네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형식적인 재판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치재판도 아닌 정치개판을 할 것이다.
친형 이재선의 입원을 사실상 강제로 한 적도 없으며 겨우 문제를 삼는 것이 정신병이 있는 형을 일단 입원을 시킨 후에 의사소견서 등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도지사직을 내려 놓을 일인가에 대해서는 공중파매체를 통한 언급은 거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전언론이 이재명 사냥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한다.
촛불혁명 때에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들이 유권자에 5%정도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재명이 올린 트윗 설문에 19%가 이재명을 지지했고, 81%가 반대를 했다.
뉴스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이 실망했을 것이다! 라고 어이없는 소릴했다.
81%는 소위 말하는 반촛불혁명의 반명좌우합작 대야합세력이 모여서 만든 것이 81%요! 19%는 각성한 주권자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더 대단한가?
이재명을 민주당에 강제 출당 당하거나 도지사직을 정치개판을 통해서 내려놓게 했을 때에 이들 15~19%정도의 각성한 주권자들이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이재명이 2차 촛불혁명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 정권이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이재명 하나 상대하기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박원순까지 가세하는 날에는 정권이 폭망하는 것 외에는 더 없다.
아마! 저들 운동권NL이 중심이 된 신+구적폐세력인 속칭 반명좌우합작세력은 결국은 정치재판이 아닌 정치개판을 해서라도 이재명의 도지사직을 빼앗을려고 들것이다. 물론 권력의 사냥개가 된 정치인과 언론들의 나쁜놈 만들기 총공격도 곁들여 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도 결국은 때가 되면 각성한 주권자들과 다시 손잡고 촛불혁명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정권의 본질은 정치종교집단으로서 문슬람교로 별칭이 붙는다.
이런 이들은 결국 진리를 독점하고 주권자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세뇌시키고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존재에 대한 숭배를 통해 신도, 피지배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며 결국 이들은 이 나라와 사회를 독점하고 독재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다만, 그들이 하고 싶어도 이미 각성한 주권자와 촛불혁명의 동행리더 이재명의 존재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들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각성한 주권자들이 있기에 이 정권도 역시 임기도 못 채우고 끝날 것으로 본다.
이재명이 도지사에서 내려 오는 것 보다 정권이 내려 앉는 것이 더 빠를 가능성이 많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이미 어느 정도 누가 이 짓을 하는지 빤히 보인다. 그래 숨어있는 세력X 그가 하고 싶은 데로 되는지 두고 보자!
최상천의 사람나라 53강
주권자-국가포위 실사구시 : 대선, 세월호, 박근혜게이트
두 개의 11.12 집회
① 세월호 : 살인 목격→국가의 정체
② 사드 : 미국의 정체, 국가안보의 진실
③ 최순실 국정농단 : 박근혜 정체, 박근혜 정권의 알몸
3) 혁명적 실사구시 운동 : 박근혜 퇴출운동→100만 평화시위
라. 교훈
1) 혁명정신 : 실사구시---국가, 교육, 기업, 언론, 학문 등 모든 영역의 기초
(1) 실사 : 진실
(2) 구시 : 민주주의-헌법(합의된 정의)
2) 성공 과제 : 국가,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 통제
2. 정치권에 속지 마이소!
가. 죽 쒀서 개줄 수 있다.
1) 주권자의 힘→박근혜 일당 퇴출-사법처리는 시간문제
2) <4월혁명→장면정권→5.16쿠데타> 답습 가능성 70% 이상
(1) <주권자혁명→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를 만들어낼 정당이 없다.
(2) 지금 설치는 대권후보는 대부분 대권주의자
(3) 혁명적 개혁이 안 되면 주권자는 더 강렬한 거부
3) 주권자혁명→정권교체
(1) 혁명 끝 : 헬조선 해체→주권자나라 좌절
(2) 헬조선 폭발→파멸
나. 속지 마이소!(가덕도)
1) 차별성이 크지 않다.
(1) 새누리당 : 매국독재 후예, 박근혜당
(2) 민주당 : 19대 총선 공천에서 민주투사 학살
① 문재인의 김종인 초빙, 전권 부여-문재인당
② 민주투사 공천 학살 : 강동원, 정청래, 김현, 이해찬,
③ 맹탕당으로 전락 : 거국중립내각, 우상호(특검, 채동욱 배제)
(3) 국민의당 : 철수당
(4) 정의당 : 무기력, 리더십
(5) 주권자당이 필요하다.
2) 초록동색 개헌야합
(1) 개헌-권력구조-권력 나눠먹기에 관심 집중
(2) 현행 헌법은 훌륭하다
① 87 헌법은 한국정치 현실에 적합 : 엉터리 정치인, 지식인
②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다. : 총리 제청권
③ 대통령 무책임제(형사소추 유예) : 탄핵 이외에 제재방법이 없다.
④ 4년 중임제는 나라를 망친다.
(3) 진짜 심각한 문제
① 지금의 정치현실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헌법 유린의 결과
② 헌법-법률-시행령 불일치 : 헌법 파괴---특히 기본권
③ 임기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의 요구 외면/묵살이 문제
④ 개헌론은 정치야합에 불과
3) 특검 야합
(1) 판,검사 15년 경력 : 민변 배제(박-재벌 뇌물죄) 꼼수-야합
(2) 채동욱 배제 : 우상호, 박지원 이구동성
(3) 특검은 검찰을 넘지도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 골 때리는 ‘정치지도자’들-숟가락 6개
1) 세계적 석학 안철수
(1) 메시아병
① 논문 5편 세계적 석학
② 세계 최고의 마술사 : 18년 전 논문 5편으로 카이스트,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정교수(부부 세트)
③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2) 정치 메시아 : 칠푼이급 환자
① 나는 메시아, 너는 사탄, 세상은 심판과 계시의 대상, 예수 코스프레
그는 구체적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해주고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뽑고, 이제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회청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듯이 야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야합의 3당합의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1.1.여야합의 책임총리)
하루 사이 : 여야합의 책임총리(11.1)→퇴진 요구(11.2)-예수 코스프레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 오늘 제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담아 비장한 각오로 선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권한이 없다. 당신에게 더 이상 선조들의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끌고 갈 명분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 길을 가겠다”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정의를 위한 길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탄핵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11.2)
② 안철수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라”며 거듭 하야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 략-
그는 국회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탄핵투쟁 동참을 촉구
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으로 거듭나달라”며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했다.(11.3)
(3) 자나 깨나 ‘정치지도자’ 타령
① 11월 8일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지도자회의’ 요구
②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자 : 이것이 왕조시대의 위민주의=민본주의
③ 지도자 정치주체, 국민은 대상
④ 안철수가 대통령되면 박근혜 왕국→안철수 왕국
(4) 메시아병→대권병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 후 대선 일자와 관련, “아무리 늦어도 대선은 내년 6월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는데 6개월 내로 새로운 리더십이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11.14)
2) 칠푼이 수호천사 문재인
(1) 거국중립내각-2선 후퇴
① 하야 요구는 주권자의 임면권
② 거국중립내각은 반헌법적 정치편의주의
③ 대통령 2선 후퇴론 : 반헌법, 정치적 혼란
(2) 박근혜 명예 보장 노력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면서 “이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지금 촛불집회가 몇 주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고생이 말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걱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그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대통령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11.20)
① 박근혜 명예 보장 : 반민주적 반헌법적 사고---법앞의 평등 위배, 죄-처벌 민주주의 상식 위배, 정치지도자 자격 상실
② 전근대적 위민주의 사고방식 : 고생이 아니고 <위풍당한 주권행사-축제>
3) 숟가락 정치 : 육룡(六龍) 아니고 육시(六匙)-숟가락 6개
(1) 안철수 식 메시아 교시론, 지도자 결정주의
(2) 제안한 안철수나 수락한 사람이나
(3)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무슨 대표인가?
(4) 근혜 절친 김부겸(1.5%), DJ팔이 천정배는 무슨 자격으로
(5) 고작 ‘탄핵 권유 결정’하려고 그렇게 요란한 정치지도자회의 했나?
(6) 정치지도자회의 결정보다는 야3당 결정이 대표성, 정통성을 더 가진다.
(7) 주권자혁명에 숟가락 얹는 행위
4) 현재 정치권은 숟가락 부대 :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 압력, 통제 필수라. 차라리 박지원이 낫다
“朴 배후에서 반격 시나리오 짜는 김기춘부터 구속해야”
2016-11-21 08:46:16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춘씨는 헌정파괴 집단의 명실상부한 부두목이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김기춘 부두목의 헌정파괴행위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기춘의 헌정파괴행위는 현재진행형이다. 김 부두목이 더 이상 헌정파괴에 가담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라며 “검찰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김기춘씨를 구속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반드시 주권자혁명으로!
1) 주권자혁명의 길
(1) 3대 실사구시(대선, 세월호, 박근혜게이트)→사법처리
(2) 혁명정부 수립 : 주권자혁명 수행
(3) 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 건설
2) 주권자 주도가 가장 중요
(1) 정치권 주도 : 잘해야 주권자혁명→정권교체
(2) 주권자의 뜻을 모우는 기구 필요
3) 주권자대표회의
(1) 학생 대표 : 중고생, 대학생
(2) 여성
(3) 민중 대표 : 노동자, 농민, 상업인
(4) 지역 대표
(5) 시민사회단체 대표
① 박근혜-최태민집안 발가벗기---뭐까지 나올까?
② 매국독재 뿌리뽑기
③ ‘박정희 신화’ 청소
2) 국가포위 : 국가에 대한 주권자 통제→제도화
(1) 국회 포위와 압박 : 주권자 권리보장 입법---17세(15세) 투표권, 투표소 개표 등
(2) 대법원 포위와 압박 : 대선 재판
(3) 헌법재판소 포위와 압박 : 탄핵 결정
(4) 선관위 포위와 압박 : 대선, 선거제도
3) 주권자 실사구시 박 처리 목표 : 사퇴압박+국가포위→진실→사법처리
4. 국가포위 실사구시 3대 과제 : 대선, 세월호, 박근혜게이트
가. 주권자 주도 실사구시에 길이 있다.
1) 주권자 요구와 압박
2) 실사구시 : 진실규명→(사퇴/탄핵)→사법처리
(1) 실사구시는 모든 영역의 절대적 기초
(2) 조작분식/가라공화국 청산은 정상적 국가의 필수 과제
(3) 실사구시의 역사적 경험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
3) 실사구시는 좋은나라로 가는 탄탄대로
(1) 대한민국-좋은 나라 : 실사구시시스템 + 민주주의
(2) 대~한민국-아주 좋은 나라 : 실사구시시스템 + 민주주의 + 인본주의
나. 박근혜 정권 청산을 위한 실사구시 3대 과제
1) 대선부정
(1) 주권자→국회 : 재판 촉구 결의안
(2) 주권자→국회 :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탄핵
(3) 대법원 앞 100만 시위
(4) 재판 중계방송 보장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
사건번호 : 대법원 2013수18
원고 : 한영수 외 1명 (대표2명 포함 실제원고 2,011명)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건명 :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소제기일 : 2013년 1월 4일
처리기한 : 2013년 7월 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2013년 9월 26일 10시 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 연기 2014년 5월 5일 현재,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 대법원은 왜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겨서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이 자들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이정렬 전판사의 페이스북 글)
2) 세월호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 수사권, 기소권 부여
(2) 최소 1년 보장
3) 박근혜게이트 : 특검 채동욱
5. 총리 박찬종, 특검 채동욱
가. 박근혜의 교훈
1) 인사가 만사다 :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은택, 김종, 최재경, 문고리 3인방
2) 그 어느 시기보다 인사가 중요한 시기
3) 정치권, 야3당에 맡겨놓으면 ‘박근혜 사태’ ‘이정현 사태’ ‘김종인 사태’ 난다
4) 과도내각 총리, 박근혜게이트 특검이 결정적으로 중요
나. 총리 박찬종
1) 총리 선임
(1) 과도내각 총리 : 실사구시 지원, 박근혜 퇴진, 위기관리, 선거관리
(2) 헌법 질서 수호의지가 확고한 인물
(3) 능력과 경륜
(4) 정치권 야합 총리는 최악
(5) 주권자 추천 필요
2) 박찬종이 적임
(1) 헌법 질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명쾌한 사람
(2) 지적 능력과 경륜 : 국정 파악 능력, 내각 주도력 충분---김대중급
(3) 당파성, 편파성이 아주 적은 인사
(4) 대통령 권한대행 품격과 능력 보유
박정희가 불과 십수년만에 자기를 절대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국시 '반공!' 그 반공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주권자들을 반공로봇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셨네요! 그 놈의 '문디 반상회'까지도 그런 도구였군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자아비판 못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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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의 사람나라20강 대박전쟁((7)) : 대한민국을 죽여라!
최상천의 사람나라 20강
대박전쟁((7)) : 대한민국을 죽여라!
대한민국 죽여라! 핵심 요약
김일성은 주체사상으로 인민공화국을 잡아먹고
박정희는 반공 국시로 대한민국을 죽였다.
첫째, 중앙정보부(초국가)가 국가 위에 올라타고 민주국가를 죽인다.
둘째, 국가보안법(초헌법)이 헌법 위에 올라타고 민주헌법을 잡아먹는다.
셋째, 나라를 반공우리로 만들어서 전 국민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는다.
넷째, 박정희의 명령에 따라 만인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영도체제를 만든다.
이승만의 반공국가보다 강도 10배의 박정희의 반공시스템 완성
반공시스템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자동 사(死)
초국가 초헌법 절대자 탄생
박정희의 반국가/반인간 범죄 : 핵심은 반공 국시→국가개조, 인간개조
*민주주의→반공주의
*대한민국→반공부대-사령관=영도자 박정희
*대한민국 주권자→반공부대의 졸병
1. 반공 국시 1 :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 위에 올라타고
1) 초국가 권력기관의 탄생---국가파괴, 인간파괴 본부
(1) 중앙정보부 창설 : 1961년 6월 10일(반란 후 25일)---김종필 주도
(2) 초국가 권력
((1)) 정보권 수사권을 모두 가진 슈퍼권력기관 : 게슈타포, KGB 수준
((2)) 정보부장의 지휘권 : 검찰, 경찰, 군수사 기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을 총지휘
((3)) 정보부 직원이 수사할 때는 전 국가기관이 지원해야 할 의무
((4)) 정보부장, 지부장, 수사관 등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2) 공작본부 : 고문센터, 간첩공장
(1) 범죄본부 : 핵심은 고문과 간첩생산
((1)) 감시, 미행, 체포, 감금, 테러, 고문, 살인, 간첩조작, 재산 강탈~
((2)) 특히 '남산=고문 센터'---간첩 만들기도 식은 죽 먹기
(2) 정치공작 : 각하를 위한 정치공작과 날조
(3) 경제공작 : 정치자금, 재산 강탈, 리베이트(인∙허가, 금융, 국책사업, 외자도입)
(4) 공작 방법
((1)) 감금, 고문->원하는 각본대로 조작 : 매 앞에 장사 없다.
((2)) 검찰-사법부 동원 처벌, 제거
((3)) 언론 뻥튀기 보도 : 간첩, 빨갱이 낙인
((2)) 포괄적 활용 : ~ 프락치 37만 명(김정원)
*37만 명이면 성인 38명에 1명 꼴(1966년 20세 이상 인구 약 1400만명, 통계청)
(2) 오직 각하를 위한 슈퍼파워
((1)) 대통령 직속 : '각하에 의한, 각하를 위한, 각하의' 슈퍼파워
((2)) 중앙정보부에 올라타기만 하면 국가는 각하의 사유물
((3)) 슈퍼파워 위에 올라타고 국가를 사유화한 박정희의 정체는? 황제?
4) 돌격대 창설 : 민주공화당 창당
(1) 국가정보기관이 정당 창당
((1)) 정치인 4,374명은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묶어두고
((2)) 중앙정보부 독무대 정치
((3)) 그 작품이 민주공화당
(2) 더러운 자금
((1)) 중앙정보부 불법, 강도 자금
((2)) ~ : 한일국교정상화 선수금 일본 기업들이 모금한 6천 6백만 달러
*당시 환율 1달러=1300환로 환산하면 858억환
*1961년 예산 6088억 환의 14%
***민주공화당은 민족의 고혈로 국가정보기관이 만든 정당
(3) 공룡 정당 : 1963년 대선 직전에 당원 158만 명(김정원)
(4) 위장 정당
((1)) 민주공화당으로 위장 : '반공 국시'와는 정반대
((2)) 삼선개헌, 유신체제 선봉장 역할
((3)) 진짜 성격 : 민주공화국 파괴를 위한 박정희의 돌격대
민주공화당으로 민주공화국을 죽인다. 귀신이 놀라자빠질 위장술. 충성혈서, 양다리, 몽땅 배신의 주인공다운 위장전술이다. 민주공화당은 1969년 9월 야음을 틈타 삼선개헌으로 민주공화국을 반신불수로 만들었고 1970년 10월 유신헌법 제정으로 민주공화국 죽이기 임무를 완수한다. 이 비밀을 일찌감치 알아챈 사람은 딱 한 사람!
((1)) 양민학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유당정권은 반국가단체, 수괴 이승만은 사형
((2)) 5.16반란군, 국가재건최고회의, 유신정권은 반국가단체, 수괴 박정희는 사형(군형법으로는 총살)---유신정권은 최악질 반국민단체 박정희는 ~ 수괴
((3)) 하나회, 12.12반란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반국가단체, 수괴 전두환은 총살
(2)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찬양+고무 죄에 해당. 징역 10년 이하의 범죄
((1)) 반국가단체 수괴(김일성)와 7.4 남북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박정희와 그 부하들,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든 노태우와 그 부하들,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물자지원까지 했던 김영삼과 그 부하들, 김정일과 6.15선언한 김대중과 그 부하들
((2)) 김정일 만나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그를 찬양한 박근혜
((3)) '반국가 단체'에 소떼를 몰고 간 정주영, '반국가 단체' 선수와 코리아팀을 구성한 탁구협회와 현정화 등 탁구선수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반국가 단체' 응원한 사람들, 모두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
(3) 위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모든 나라사람은 불고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은 대한감옥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런 또라이 법이 또 있을까?
5) 헌법 위의 국가보안법
(1) 반란군도 헌법을 함부로 손대기는 어렵다. 그래서 헌법 죽이는 장치 마련
(2) 국가보안법 개정(1962.10) 반공법 제정(1963.7)을 제정
(3) 핵심 주장 : 조선(북한)은 '반국가 단체'다.
(4) 반국가 도식 : (독재 비판->국가 혼란->북에 이익->반국가 이적행위)
(5) 국가보안법 적용->중앙정보부 수사->고문,날조->헌법적 권리(주권자 기본권) 압살
(6) 국가보안법 : '악마의 위협'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장치
6) 국가보안법 앞의 주권자
(1) 나라사람은 주권자에서 감시대상으로 전락
(2) ‘빨갱이’, ‘반국가’ 자기 검열
((1)) 눈치를 살피고, 어깨를 쪼그리고, 종종걸음을 걸으며
((2)) 속이 불그스름하지 않다는 것
((3)) '위험한 책'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4))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에는 담쌓고 산다는 것
((5)) 주위에 '빨갱이'와 내통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6)) 그러고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 불안한 표정
(3) 주권자→쫄병
((1)) 불심검문 : 명령/기합을 기다리는 쫄병 신세
((2)) 1980년대 후반에야 일부 '의식화 농민'이 '동사무소, 관공서 앞 똑바로 걸어가기 운동'
7) 국가보안법에 목숨 거는 여자
3. 반공 국시 3 : ‘국민’을 반공우리에 가두고
1) 반공국가 완성
(1) 중앙정보부로 국가 위에 올라타고
(2) 국가보안법으로 민주헌법을 잡아먹으면
(3) 반공국가 완성 : 대한민국->반공국가, 민주헌법->반공명령
(4) 그러나 아직 반공시스템에는 부족
(1) 국가안보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다.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라!
군인과 민간이 따로 없다. 군인은 전방은 을 지키고 '국민'은 후방을 지킨다.
(2) 모든 소년과 성인을 군대체제에 편성
((1)) 학생은 학도호국단으로,
((2)) 청년은 군대로,
((3)) 중년은 예비군으로,
((4)) 장년은 민방위로,
((5)) 이렇게 각급 군대편성을 마치면 거대한 국민군 편성 완료
((6)) 이제 전 '국민'이 거의 예외 없이 반공우리에 들어갔고,
((7)) 한국은 하나의 거대한 <병영=반공우리>로 전환
(3) 전 '국민'이 박정희 사령관의 졸병 : 주권->졸병
(4) 주민등록제도 : 국민군 완성---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국민군번
4) 반공우리 몰아넣기
*머리를 반공쓰레기통으로 만들고 나면 반공우리에 몰아넣는 것은 누워서 죽 먹기---때가 되면~반공우리에 들어간다.
(1) 반공프로그램이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순히 우리로 들어간다. 그래야 악마='북괴'를 피할 수 있고 각하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세뇌.
(2) 1% 정도는 불만. 그러나 두어 번 겁주면 대부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못 이기는 척 들어간다.
(3) 저항하는 0.1%는 요주의 감시인물로 관리하고, 끝내 반공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고문본부로 끌고 가서 간첩/분순분자로 만들어버림. 끝.
4. <반공 국시 4> : 일사불란한 영도체제를 세워라!
1) 반공체제의 완성
(1) 일사불란한 영도체제 : 각하가 버튼만 누르면 ~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 반공시스템
(2) 군관민 혼연일체 : 각하가 명령만 내리면 군이 제일 앞장서고, 다음은 관이 호위하고, 민은 졸개가 되어 군가를 부르며 따라가는 시스템
2) 영도체제의 두 가닥 통로
(1) 군사계통 통로 : 반공우리=물샐틈없는 국가안보체제로 완성
(2) 행정계통 통로
((1)) 1차 과제 : 자치제도, 자주조직 파괴
((2)) 2차 과제 : 중앙정보부->국가기관에 명령
((3)) 3차 과제 : 청와대에서 가정/개인에 이르는 각하의 명령통로를 깔아라!---이것이 일사불란한 영도체제의 마지막 과제
3) 영도체제의 완성 : 반상회
(1) 반상회 : 반은 10~20가구 정도, 각하의 지도와 명령을 학습하고 결의하는 기본단위
(2) '반상회의 날'(매월 25일) 지정. 불참자에게는 여러 형태 압박, 몇 번 불참하면 벌칙
(3) 말이 반상회이지 강제교육 국민감시체제.
(4) 주제와 내용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반공 교육, 국정 홍보, '국민'의 행동, 행동 요령, 간첩과 수상한 사람 신고 요령, 유언비어 신고 의무화, 불순한 언동금지 등등은 단골 메뉴.
박정희->청와대->내무부->특별시, 도->시,군,구->동,읍,면->통,리->반상회->개인
4) 전방위 감시체제
(1) 반상회 없을 때
((1)) 박정희와 언론이 발광을 해도 안 보고 안들으면 그만.
((2)) ~는 각하 씹는 게 최상의 스트레스 해소법
(2) 반상회+신고의무화
((1)) 혹시 간첩 아닌지, 혹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불순분자가 아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몰아간다.
((2)) 자나 깨나 이웃 감시, 죽은 놈도 의심하자! 반상회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체제.
(3) 전방위 감시체제
((1))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게의무, 군인이 군번 차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일상적으로 검문검색, 두발검사, 복장검사를 하는 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은 신원확인의 필수품, 번호만 넣으면 신상정보가 쏟아진다. 더 이상 개인은 없습니다.
((2)) 인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다. 박정희 대원수의 지휘를 받는 국민군 졸병. '국민'은 국가의 관리대상, 동원대상, 통솔대상
((3)) 박정희는 정상적인 인간관계 파괴. 학교도 이웃도 가정까지도 안저한 곳이 아니었다.
5. ‘반공 국시’의 완성 : 초국가 초헌법 절대자의 탄생
1) 나라가 바뀌었다 : 대한민국→반공부대, 박정희=사령관=영도자=주권자, 주권자→졸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반공국가 헌법 제1조
((1))한국은 반공국가다.
((2))한국의 국시는 반공이며, 모든 국민은 공산주의 박멸의 의무를 진다.
2) 초국가, 초헌법 절대자 박정희
(1) 중앙정보부로 대한민국을 죽이고
(2)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헌법을 압살하고
(3) 주권자를 반공우리/반공부대에 가둬놓고
(4) 반공우리에 바글대는 '국민'을 향해 명령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