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 “공공성 강화와 민관 협치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2014-07-0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했다. 성남시는 1일 오전 10시 시청 광장에서 행사에 초청된 100명의 시민대표들을 포함한 약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남시 민선6기 출범을 위한 ‘시민권리선언식’을 개최했다.
성남시의 ‘시민권리선언문’은 안전, 건강, 교육, 삶더, 경제, 문화예술, 아이.어르신, 일자리, 참여자치, 도시미래의 10개 분야의 내용을 담아 민선 6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 ▲누구나 기회가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 없이 삶의 행복을 누릴 권리 ▲보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 ▲경제 발전의 혜택을 함께할 권리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효과를 함께 나눌 권리를 제시했다.
2016.10.7.
"나는 제2 노무현 아니라 이재명이다"
이재명 on Twitter: "친노를 노무현 친한 사람 한자리 한 사람 ...
https://twitter.com › jaemyung_lee › status
2016. 10. 7. - 친노를 노무현 친한 사람 한자리 한 사람 가까운 사람 뜻이라면 저는 친노 아닙니다 노무현의 정의 ... 저는 친노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 2노무현이 아니라 이재명 ...
친노를 노무현 친한 사람 한자리 한 사람 가까운 사람 뜻이라면 저는 친노 아닙니다
노무현의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친노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 2노무현이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합리적 대안 가져오세요" 이재명식 민원해결 1호는?
안양 연현마을 주민-아스콘 공장 16년 갈등 해결... 공장부지 공영개발 추진
~ 전 략 ~
이재명 지사는 "100명이 꽹과리 치면서 하는 주장이나, 단 1명의 편지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민원을 주체나 규모, 행태가 아니라 내용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민원해결 원칙을 밝혔다. 실제 경기도는 1500억 원을 들여 아스콘 공장부지 등 안양 연현마을 주변 지역을 공영개발해 아파트 904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재명식 민원해결 제1호 사업'이 된 것이다.
~ 중 략 ~
이 지사는 "사업자도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사업자들도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협의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큰 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면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 략 ~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경기도ㆍ안양시ㆍ경기도시공사 간 1차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 안양시는 지역주민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7일 공영개발사업을 공식 건의했고, 이재명 지사가 13일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16년 묵은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민원해결 원칙을 밝힌 페이스북 글에서 "힘센 사람과 큰 집단이 우대받는 사회다 보니, 누구나 힘을 키우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한다"며 "힘이 약해도 숫자가 적어도 목소리가 낮아도 정당한 대우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 합리적 주장이 관철되는 예측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의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 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 바입니다.
-2017년 신년사
(3) 그들의 행동: '위대한 수령'을 위하여!
2017. 2. 5. 이재명, 노무현 묘소 참배
2015. 8. 15. 김정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2) 이상한 '국민의 머슴'
(1) 비판 네티즌 낙인-심판(17.11.30.)
“문빠로 전락해 실망” 네티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긴 글
입력 : 2017-11-30 16:41
((1)) 단순무식한 적아 2분법 진영(패거리) 논리
적폐세력 VS 민주개혁세력: 적폐세력(자한당)=박멸대상
((2)) 진영 전체주의: 갈등-분열 조장은 자해행위=범죄
((3)) 위험한 대동세상: 적폐박멸 전체주의---조선
((4)) 이재명의 진영 전체주의 교시: 진영으로 단결하라!
이재명이 '국민의 머슴'? 지지자=심판/교시 대상!
(3) 열혈 지지자들 無視(19.9.6.)
2심판결 후, 풍찬노숙 열혈 지지자 쳐다보지도 않고 휘익~
죽은 노무현, 때만 되면 찾아가고, 90도 인사
(4) '국민의 머슴', '인민의 충복': 선동가~독재자의 립서비스
((1)) '국민'도 '머슴'도 '충북'도 민주사회 부적격 언어
국민=皇國臣民: 집단 개념->집단주의, 전체주의
머슴: 주인에게 종속된 존재, 개인=인격주체 부정
((2)) 선출직 공직자는 머슴이 아니라 주권자 대표~대행
((3)) '국민의 머슴'은 <반 이명박근혜 감정 자극->열광->동원->박근혜 공격>의 선동구호
((4))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게는 절대로 쓰지 않는 말
((5)) 선동에 넘어가면 주권자는 '주인'->동원대상
((6)) 선동가, 열혈 지지층(빠)을 거느린 령도자
((7)) 독재자의 독재 정당화: 독재는 인민을 위한 것!
(5) 민주주의 기초
민주주의는 너(타인)를 나와 동등한 '다른 나'(인격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
((1)) 민주주의 철학적 기초: 개인=인격주체
((2)) 정치적 기초: 개인=인격주체=주권자
((3)) 민주주의 두 필수가치: 자유(나=인격주체의 조건), 평등
((4)) 인민은 주권자, 선출직공직자는 주권자 대표/대행
((5)) 대표/대행에 대한 임면권(선출권, 소환권), 저항권 필수
나. 노통교-문빠, 악마적 원팀
1) 악마적 2분법: 적아/선악 이분법
(1) 민족 VS 반민족
((1)) 민족세력: 북-반미주의+남-반일주의
((2)) 반민족세력: 자유한국당=토착왜구
2) 특별한 내로남불: 문로박불
(1) 대선부정
(2) 사드배치
(3) 한일 '위안부' 협정
(4) 지소미아
3) 이재명의 문로박불
(1) 적자의 목을 베라!
(2) 위대한 문재인 수령을 결사 호위하라!
4) 노통교-문빠 원팀, 억강부약-공정사회는 없다
(1) 억강부약->상명하복 조폭윤리 지배
(2) 불공정, 편파의 극치: 너 죽고 나 살고
(3) 실사구시, 민주주의 말살
3. 이재명 망상
가. 이재명은 같은 당이기 때문에 비판 자제
1) 나라 망치는 진영=패거리 논리
(1) 문재인 국기 파괴: 박근혜 국정농단 압도
((1)) 언론 장악->정권 나팔수(mbcm, kbs, ytn, 교통방송)
((2)) 선거 공작: 경인선 킹크랩, 경기지사, 울산선거
(2) 당내 비판 금지하면 독재당
(3) 독재자-독재당에 순응하면 꼭두각시
(4) 이재명, 순응 넘어 응원단장
자나깨나 '문재인 정부 성공', '우리는 원팀'
(5) 한패거리면 국기파괴 해도 비판 자제?
2) 박정희 3선 개헌(1969)에 대항
(1) 야당, 대학생, 시민만 반대한 게 아니다.
(2) 민주공화당 민주양심세력도 격렬 투쟁
((1)) 정구영(전 총재, 며느리 조사), 김용태(중정 고문), 예춘호(사무총장), 양순직, 박종태, 김달수, 이만섭(김형욱 자르는 조건으로 나중에 찬성) 반대, 국회 농성
((2)) 제명, 고문 등 온갖 수모,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반대
((3)) 역사 앞에 떳떳한 대의의 길, 대장부의 길 선택했다.
(3) 투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찬양은 말아야
나. 살아남는 게 최우선
1) 胯下之辱 인내: 살아남아 대업 성취
(1) 과하지욕 인내가 아니고 국기파괴범 찬양
(2) 국기파괴 주범 찬양자가 무슨 대업
(3) 살아남아->때 되면 복수? 배신자 이재명!
2) 저항하면 노회찬처럼 자살 당한다
(1) 노회찬은 아부하다 죽었다.
(2) 민주공화국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 비판
((1)) 아직 살아있을 것: 당당하게 저항하면 오히려 못 죽인다
((2))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 확실
3)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라면
(1)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은 미친 것
(2) 장준하, 김재규, 김대중은 미친 사람?
(2) 김종필
((1)) 쿠데타 주도자, 박정희에 평생 헌신
((2)) 삼선개헌 찬성, 유신 찬성->유신잔당
다. 이재명은 변하지 않았다.
1) 이재명은 주권자를 위하는 최고 행정가
(1) 말이 아니라 행동-정책을 보라!
(2) 여전히 주권자를 위하는 탁월한 행정가?
((1)) 최고의 행정가, 사실일까 신활일까?
((2)) 24세 청년배당-국비 선거운동
((3)) 소상공인 지역화폐-산소호흡기
((4))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牛刀割鷄(우도할계)---억강부약 거꾸로
2) 이광수, 김종필의 길
((1)) 이광수 탁월한 문필가, 김종필 탁월한 정치력-3김
((2)) 천황체제, 독재에 투항->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3)) 이재명 탁월한 행정가->국기파괴(대한민국->소중국) 문재인에 투항->이광수, 김종필의 길->동반침몰
라. 나의 이재명 8 꼭지
1) 민주공화국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식
(1) 촛불혁명-1차 주권자혁명 동행리더
(2) 주권자시대-민주공화국 이룰 유일 리더
2) 이재명에게
(1) 자기를 돌아 볼 기회
(2) 노통교-문빠는 죽는 길
4. 킹크랩정권은 곧 망한다.
1) 미친 역주행: 암흑시대로 달린다
(1) 남북합동 자유한국당 박멸작전
(2) 패스트트랙->노통교국가=일당독재
(3) 수령교+노통교, K-나치 통일 추진
2) 막다른 골목, 최후의 발악
(1) 3대 범죄: 킹크랩, 노회찬, 2018 선거공작
(2) 최후 발악: 소중공 추진: 공수처+공안경찰
3) 노통교-문빠 망한다
(1) 대한민국 수호대: 윤석열과 검찰
((1)) 헌법 수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2)) 핵폭탄!: 최종 순간 사용 예상
(2) 민주공화국 주권자 선택
((1)) 2020 총선: 자유한국당 160석 이상
((2)) 경제파탄->민중봉기
(3) 미국의 개입
((1)) 한반도->친중국 절대 불용
((2)) 문정권 아웃 시도
((3)) 조미전쟁 불사
5. 마지막 기회
1) 극과 극, 이재명과 윤석열
(1) 공정성
((1)) 이재명: 원팀-진영논리, 극단적 편파-불공정, 문로박불
((2)) 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어떤 정권에나 공정
노무현(대선자금, 안희정), 이명박(국정원 댓글, 구속)
박근혜(특검, 구속), 문재인 정권(원칙대로 수사 중)
(2) 최고권력(문재인)에 대한 태도
((1)) 이재명: 과잉충성, 종속-꼬봉
임명권자 아니지만 문빠 자칭, 공개 자아비판, 찬양
((2)) 윤석열: 당당, 독립
임명권자이지만 법과 원칙대로 수사
(3) 문재인 정권의 국기파괴 대응
((1)) 이재명: 역행, 문재인과 범죄자 옹호, 찬양
((2)) 윤석열: 응답, 법과 원칙대로 정권 범죄 수사
2) 이재명, 응답의 마지막 기회
(1)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다 건너기 직전
(2) 건너버리면 반역집단과 동반 침몰
(3) 돌아올까? 시한 2020년 3월말
70년이 넘는 대한민국 역사상 상대를 적으로 몰고 악마몰이를 열심히 하는 지도자는 말았지만 국민들을 하나의 통합으로 이뤄낸 통합의 정치인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김대중 정도가 가깝다면 가까웠을까?
그러나,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그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요즘 다소 걱정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만하다. 3년이 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말도 안되는 정치공격에 시달렸던가?
김부선과 관련된 문빠들의 공격, 그리고 친형과 관련된 사건, 08hk kim 계정주와 관련된 문빠들의 정치공격 등 등 다른 정치인이면 아마 하루도 못 버티고 백기투항 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 2심 재판의 어이 없는 판결의 영향이 컸으리라!
그래서 이재명이 문빠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닥 반갑지 않지만 이재명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저들이 이재명이 필요로 하는 기간은 딱! 총선때까지인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 저들은 반드시 이재명을 아웃시키려 들 것이다.
가짜 사이비 좌파인 저들은 진짜 실천하는 정치인 이재명을 그냥 놔둘리가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권의 멸망과 함께 이재명도 도매급으로 매도 되면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내년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도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은 전라도와 경기도 지역 정도 일 것이고 서울과 경상도, 충청지역은 거의 대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 나마 다행인 것은 아무리 봐도 이 정권이 임기를 채우고 끝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대북, 대미, 대일 외교도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집값이 사상 최대의 폭으로 폭등하는 등 경제정책이 매우 크게 실패하고 있다.
이들의 버팀목인 여론 날조 공작 또한 그리 여의치 않아 보인다.
킹크랩 사이버 여론조작 쿠데타로 집권한 이 정권은 아마도 이 번 총선에서도 그 비슷한 수법이나 대규모 선거부정으로 승리할려고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들이 아직도 시도하고 있는 가짜 공수처 설치 또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
https://youtu.be/NLaVxtrlFV4
최상천의 사람나라(3-45)
2019-11-23
이재명 어디로 2
가자! 민주공화국
1. 성남, 혁신과 통합->미니 민주공화국
1) 최우선 과제 설정: 빚청산->건전재정
(1) 모라토리엄 선언(2010.7)
((1)) 빚 청산: 전략 과제
((2)) 시정 최고 목표->역량 집중
((3)) 시민 관심 환기
((4)) 정치적 능력 환기
(2) 모라토리엄 극복(13년 말): 7천억->정상
2) 억강부약-경세제민 경제정책
(1) 억강부약-공정-정상화 정책
공사 원가공개, 표준시장 단가 적용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전국으로 확대 (일자리 1만개 창출)
정부 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생활임금 적용
빚탕감 프로젝트 전국 확대(금융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전국 확대(범죄예방효과 탁월)
(2) 경세제민 경제: 지역화폐->돈을 돌려라!
((1)) 민주국가 2가지 역할: 사람안보, 사람 살리기 헬조선: 1% 돈지랄, 50% 이상 돈병
돈이 안 들면 사람이 돈다
경세제인, 경세활인-사람 살리기의 핵심 : 돈 돌리기
없는 곳, 많은 곳->적은 곳, 계층간, 지역간
((2))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전국
성남시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매출액 6.4% 증가
(3) <경세제민-돈돌리기> 정치경제
((1)) 사람를 살리고
((2)) 시장을 살리고: 지역화폐->소비- 활성화
((3)) 나라를 살린다: 선순환 경제, 신뢰 회복
3) 혁신, 창조적 복지사업
(1) 복지사업
((1)) 3대 무상복지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 무상 교복
((2)) 성남시의료원 건립: 시민운동->시장
(2) 박근혜 정권과 정명 충돌->관철
(3) 복지->지역화폐-소사공인 연계
((1)) 시장 활성화
((2)) 민생 도움
4)민주주의->사회대통합
(1) 민주적 해결: 상호인정-협의-합의-만족(환풍기-감사패, 계곡-타원서)
((1)) 환풍기 사건
판교 사고 부상자 가족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수도권 강의석 기자 입력 2016-08-17 15:11 승인 2016.08.17 15:11
~ 전 략 ~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부상자 가족 대표단(대표 김도경) 2명은 8월 17일 오후 1시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을 찾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중 략 ~
앞서 2014년 10월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공연을 보려고 환풍구에 올라선 관람객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철재 덮개가 붕괴돼 1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를 냈다.
~ 중 략 ~
사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당구청에 임시로 마련한 경기·성남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밤새워 지키며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와 장례, 법률 자문, 심리 치료, 장학금, 생계 지원책을 내놨다.
추락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14년 10월 20일 유가족과 합의를 이끌어내 10월 21일 장례절차는 완료됐다.
유가족이나 부상자 가족 1명당 2명의 전담 공무원이 붙어 밀착 지원을 하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5명은 법률 상담을 했다.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유가족·부상자 가족의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를 폈다.
미성년자 유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를 지원하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데일리의 장학금 지원을 이끌어냈다.
유가족 합의금은 2015년 2월 11일 16명에게 65억 원이 지급 완료된 데 이어 지난 5월 17일 부상자 11명에게 42억 원이 지급됐다.
전담 공무원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까지 지속해 사회 복귀 후 생활도 살피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지역 안전을 강화해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2014.12),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5.6),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나눔 사업(2015.6), 시민순찰대 창설(2015.7) 운영 등을 하고 있다.
(2) 주권자 존중/참여->협치->민주대통합->민주공화시
민주공화국, 남북통일의 모델로 발전시켜야
(3) <민주주의+창조적 복지>가 만들어낸 기적
민주주의+공존기반(창조적 복지)->민주공화국
민주주의+공존기반+교육혁명->주권자나라
2. 가자 민주공화국!
대전 연설(2016.12.17.)
노동지옥 재벌천국 뒤엎고 <가자 민주공화국!>
이재명 대전 촛불집회서 "눈 떼는 순간 민주공화국 완성할 기회...
2016.12.17 | [중도일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전을 방문해 "현 시기가 민주공화국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다.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한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이...
[12·17촛불집회]이재명 “이재용 구속하고 재벌해체해야”…대전 ...
2016. 12. 17. -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대전을 찾아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구속하고 이번 기회에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으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뿐입니다.
((2)) 혁명 과제 제시, 주도: 공정사회->민주공화국
(2) 동행리더
((1)) 주권자 동행
((2)) 주권자 요구에 호응->연설->혁명 리더
2) 이재명의 혁명, 공정사회->민주공화국
진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추구
그 핵심 가치가 공정
(1) 혁명목표(헌법실현): 공정사회->민주공화국
(2) 공정사회 방법: 억강부약
이재명·노회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엄중 처벌에 한목소리
우승준 기자 승인 2017.01.12 11:06
▲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각각 국민 속을 뚫어주는 ‘사이다 입담’의 논객이다.
~ 중 략 ~
이재명 시장은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 부회장을 구속하고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최대 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한다”며 “돈을 주고 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다행히 이번엔 특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고, 무엇보다 1,000만 촛불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특검에 당부한다”며 “이번만큼은 이재용 구속과 처벌을 통해 법의 단호함과 추상같음을 보임으로써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당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재명이 만신창의가 되도록 아무도 이재명에 대한 구원에 나서지 않았다.
비록, 언론에서는 당의 요청으로 이재명지사가 고발을 철회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의 요청을 이해찬이가 메신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도무지 최고권력권의 개입없이는 경찰들의 황당한 수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구정신보건법 관련해서 도무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은 것인데,
세상에 정신질환자가 제 스스로 병 걸렸으니까 의사에게 가봐야 겠어요!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말이 되냐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3~40명의 경찰이 6개월을 수사하고 겨우 이재명 핸드폰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다. 그런데, 황당한 수사에 대한 내용은 작게 나가고 법리에 맞니 안맞니 하는 언론과 법조인들을 보면 이 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 사기꾼들로 듣실 거리는지 참으로 난감하다.
결국 이 번 사건은 여론이 좀 잠 잠하면 검찰의 손에서 그냥 흐지부지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결론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마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도 해결되지 않을 최악의 사태로 가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많다. 그런데, 당은 그렇다고 치더러도 청와대는 왜? 부담이 된다는 것인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차기 대권을 놓고 유력한 어느 세력이 자기들의 라이벌이 될 만한 인물을 아웃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 일 것으로 본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여성관련 문제를 통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들의 방법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미투운동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다가 나중에는 뒷부분부터 먼저 보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미투운동의 사건들도 가해자 누구누구에 따른 피해자 누구누구의 순서대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누구누구에 따른 가해자 누구누구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한 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바꿔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쉽게 얘기하자면 과연 미투운동의 피해자들은 모두 순순한 마음으로 미투운동에 나섰을까?
물론 사건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일 것일 것이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잠정적은 경쟁상대를 제거할려는 일련의 연출된 의도는 없었을까?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에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 이후의 문화계 미투운동 배우들 관련 미투운동은 일련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좌파로 분류되는 문화계의 어떤 세력이 잠정적인 정치적, 문화계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미투운동 특히 여성관련 문제로 수단을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함으로서 문화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고 진리를 독점하려는 의도는 없었을까?
여하튼, 이재명의 형님의 관련된 사건은 경찰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혹이 서서히 정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https://youtu.be/sT-LR0ojhJk
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49강
X정권의 이재명 작전((4)) 이재명 힘내라!
1. 주권자의 눈, 실사구시
1) 판도라 88회(10.22) 파란
2) 주권자의 힘
(1) 정청래 : 이재명 인격 살인
(2) 융단폭격->사과 : 주권자의 힘 확인
3) 객관적 이해, 실사구시 필요
2. 靑機누설 : 노무현 3대 세습
1) 정권은 노무현교 꺼
(1) 분단조폭체제->정치종교
북: 김일성교
남: 박정희교->노무현교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한국갤럽)
2004 : 박정희 48%, 김대중 14%, 노무현 7%
2014. 10 : 노무현 32%, 박정희 28%, 김대중 16%
(2) 노무현교의 나라
자살->집단 죄의식->신도 : 노빠, 문빠,똥파리
노무현(망상)->대속 예수
지상천국 :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악마(사탄) : 이명박근혜
성지 봉하 노무현 묘역 : 묘지정치
신성한 존재 : 노무현(예수), 문재인(교주), 유시민(?)
실체 : 삼성 호위대(홍석현-삼성X파일-대연정) 3인방
(3) 광신도(똥파리)의 인터넷 오염
재인천국 불신지옥: 문재인 찬양, 반대파 공격
문재인 보유국, 우리 이니 마음대로
똥파리 설치면 똥터넷, 없으면 청정인터넷
(4) 핵무력+김정은 발 남북평화
미국 핵공격력->한반도 종전->평화
김정은 발 고공 지지율 도취 : 만사북통
2) 3대 세습 : 유시민(1), 김경수(2)
(1) 민주당은 노무현교-문주당
(2) 유시민이 대선후보 NO.1
문주당 대선후보는 친노
유시민 1순위
"유시민, 이낙연, 박원순,이재명, 김부겸, 임종석, 김경수...가장 강력한 후보가 저는 유시민이라고 봐요. 그러고 김경수."
(3) 유시민 NO.1 이유
시민광장의 힘 : 전투력 좋고 역량 있는 사람 많다.
대중 인기 : (유시민은) 호출 당하게 되어 있다.
3) 이재명 빠져!->조져!->?
X정권, 대한민국 제1과제
촛불주권자, 이재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3. 신사참배 : 저도 문파예요~~~~!
1) 정청래의 정반대 변신
(1) 200ㅕ : 비노-친정동영, 유시민 저격수
<청래 칼럼>
제 목 : 정치기술자 유시민의 몰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6 조회수 233
<나는 유장관이 99.9%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 그의 행적을 보았을 때 '안 한다면 하고, 한다고 하면 안 했기 때문'이다. 그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될 때 당시 민주당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로 당선되었다. 기간당원제가 목표지 당의장은 절대 안 나간다 했다가 기필코 나왔다. 참 손바닥도 가볍다.
~ 중 략 ~
나는 그가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의 말처럼 칼럼리스트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 때는 참 순진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정치행각은 오로지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개혁의 탈을 쓰고 정치지분을 챙기는' 것이었다. 예측 가능성 B형에 맞추고 그의 디테일은 '정치지분' 맟추어 생각하면 항상 A+의 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는 친노(親盧)를 할 이유가 없다. 친노(親盧)를 이용해 빼먹을 단물이 이제 없어졌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예언한다. 그는 99.9%(反盧)의 길을 갈 것이다. 두고 보시라 그가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비정하게 반노(반노)의 길을 걸어가는진....>(8월 6일 청래칼럼 中)
나의 이 예언은 또 100% 적중했다. '나는 절대로 친노후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주식회사 간부였는데 지금부터는 유시민 주식회사 대표이다.'며 노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작했다. 그러더니 한나라당 이명박을 고소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양비양시론으로 응수했다. 결국 노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보하라는 말로 했지만 이는 사실상 '노대통령이 틀렸다.'며 노대통령을 공격하기까지 한 것이다.
~ 중 략 ~
그의 거짓 행보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만들었다는 개혁당이 명계남 문성근 노사모 핵심들 그리고 내가 결합해 시작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의 개념(컨셉)을 훔쳐다 쓴 것이라면 믿겠는가?
2002년 당시 노무현후보가 당선되고 지지율이 빠지고 노풍이 꺼지자 곳곳에서 노후보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때 유시민이 그 유명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화염병을 드는 심정으로' 노무현 후보 지키기 운동에 앞장섰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앞서 말한 우리는 이미 사무실을 얻어 인터넷 정정당당'을 상근자 30여명과 전환이 가능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을 상근자 30여명과 함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위해 사무실을 빌려다는 그에게 우리 사무실 한쪽을 기꺼이 내주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노무현 일병구하기 지지선언이 끝나고 그는 어깨너머로 배운 인터넷 정당의 개념을 도둑질해 갔다. 명계남도 나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그가 '인터넷 정당을 하겠다.'는 선언을 접했다. 당황스러웠다. 그는 나중에 원래 자신이 긴 시간 준비해 온 것이라 변명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인터넷 정당 팀의 허* 없이 컨셉을 훔쳐가 사고를 쳤으나 인터넷 사이트는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보다. 며칠 후 그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인터넷 정정당당 사이트(http://www.cybercorea.org 이 사이트는 2003년 국민의 힘으로 사용했다.)를 빌려 달라는 것이 아닌가?
~ 중 략 ~
당시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그가 속으로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정동영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 삼고초려를 했다. '도와주면 2007년 업고 다니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 배은망덕으로 갚고 있지 않은가? 참 의리 운운하는데 유시민 정말 고약한 사람이다.
~ 중 략 ~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유시민을 한 달 미인으로 생각한다. 한 달만 같이 활동해 보면 그의 언행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한 1년간 곁에서 그의 현란한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나 정도의 신통한 예지력은 누구라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아무도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미래를 예측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특별한 재주는 아니라는 점이다.
(2) 정치권 예외 없이 이재명 거부/기피/혐오
(3) 김현권 최초로 '경찰'에 쓴소리(10.25)
민주당 김현권 "이재명에 지나치다", 경찰 공개비판
"정치인이라고 성역 있을 수 없으나 수사 신중해야"
2018-10-26 12:26:17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의원이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에 "본인의 부고 아니면 어떤 뉴스도 정치인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도지사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렇게 맨날 시달리면 언제 도정에 몰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중 략 ~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김의원이 처음이나, 사석에서는 경제상황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보수야당들로부터 '여권내 권력투쟁'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이 지사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통 지주-자본가-친일파 한국민주당 후예 친일파->친미파
진면목 : 필리버스터(2016.2.23~3.2)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은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사건이다. 본의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로서는 1964년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다.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3월 2일 오후 7시 32분,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의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하며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었다.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이다.
사드 : 전략적 인내
'위안부' 한일 합의 : 박-문 반대 반응
구글에 가짜뉴스 삭제 요청 : 내로남불, 중국공산당
5. 김대중과 이재명
1) 김대중
(1) 인정(세계)-혐오(빨갱이) 대명사
(2) 민주당 내 지지세력 : 신파->동교동계
(3) 선생부대, 호남
(4) 대통령 5년 : 세종대왕급 업적
2) 이재명
(1) 능력은 비교불가 탁월
(2) 정치권에 한 사람의 동지도 없는 정치인
(3) 문빠-박사모 모두 혐오, 공격
(4) 이순신, 김대중보다 더 큰 따돌림
6. 이재명의 살리기 정치/경제 : 돈을 돌려라!
지지율 10% 돌파, 이재명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록發光] 청년 배당 1년을 평가한다면?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2016.11.25 14:57:42
지지율 10% 돌파, 이재명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4회 각 12만5000원을 만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 배당이 지난 10월 20일 이후 지급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시작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고,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있었다. 개선해야 할 지점도 존재하지만, 올 한 해, 청년 배당 정책을 쭉 지켜본 바로는 잘 설계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 략 ~
행정적 비용이 과다하고 대상자들이 느낄 수 있는 모멸감은 선별 복지가 지적받는 단점이다. 절차적 복잡성도 무시할 수 없다. 청년 배당은 이런 단점을 찾을 수 없었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배당 과정의 복잡성이나 어려운 점을 물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수령 받는데,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였다.
설문 결과도 이를 잘 보여준다. 아래 세 개의 도표를 보자. 청년 배당의 절차적 효율성을 묻는 세 가지 질문이다. 먼저 수령하는 장소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96.3%가 수령 장소가 집에서 가까웠다고 답했다. 수령 절차는 99.8%의 청년들이 간편했다고 말한다. 복잡했다고 답한 청년은 단 1명뿐이었다. 수령 기간에 대해서도 97.3%의 청년들이 충분했다고 답했다.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수령 과정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준비된 청년 배당이 졸속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보자면, 이런 우려는 기우다. 사회적인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정책 자체만 놓고 보자면 부실공사라는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생각보다 잘 설계된 정책이다. 무엇보다 호평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 배당이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데 있다.
예컨대, 청년 배당 지급 매체인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부담 없이 다른 세대로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에게 이롭다. 상품권은 대부분 가족에게 양도됐다. 지역에 순환되는 구조다. 없던 돈이 풀렸으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청년 배당은 모든 세대를 연결한다.
청년 배당 지급 후,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량적 변화보다는 정성적 변화가 궁금해진다. 어쩌면 변화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청년 배당 시행 1년의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연령층을 확대하고 지속화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여러 지역에서 청년 배당 조례 주민 발의를 준비하는 움직임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1) 서민에게 돈을 돌려라!
돈이 안 돌면 사람이 돈다.
헬조선 : 1% 돈지랄, 50% 이상 돈병
국가 2가지 역할 : 사람안보, 사랄살리기
경세활인-사람 살리기의 핵심 : 돈 돌리기
없는 곳, 많은 곳->적은 곳, 계층간,지역간
(1) 필요한 사람에 우선 투자 : 청연배당. 교복비 등
(2) 인간관계-가정 회복
(3) 상품권-지역화폐 : 소비-시장 활성화
(1) 반민주 성역 타파 : 미국, 재벌, 정권
(2) 1차 촛불혁명 성공의 주역
(3) 성남 통합-희망 살렸다.
빚더미 성남->복지 성남
민주통합 : 판교 환풍기사건, 모란시장 개도축장 폐쇄
대통합 : 작은 민주공화국, 작은 통일의 성공모델
계츧통합(빈부)
이념통합(시민운동-재항군인회)
지역통합(분당-성남)
절망의 도시->희망, 자부심, 살고 싶은 도시
(4) 경기도 혁신 : 눈부시다.
안양 아스콘 공장 공여개발 합의 이재명의 실력 : 16년 민원 48일만에 민주적 해결
2) 민주공화국의 길을 아는 정치인
(1) 행정능력
창조적 실사구시 : 청년배당 등
민주적 문제 해결
민주대통합
(2) 억강부약(루즈벨트)->민주공화국의 길
3) 힘내라 이재명!
(1) 촛불혁명을 만든 촛불주권자들이 있다.
(2) 당신은 대한민굴 100년의 꿈, 민주공화국을 이룰 능력이 있다.
헬조선->민주공화국의 길 : 주권자-이재명
대한민국 전략자산 이재명 힘내라!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준비된 청년 배당이 졸속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실행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보자면, 이런 우려는 기우다. 사회적인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정책 자체만 놓고 보자면 부실공사라는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생각보다 잘 설계된 정책이다. 무엇보다 호평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 배당이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데 있다.
예컨대, 청년 배당 지급 매체인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부담 없이 다른 세대로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에게 이롭다. 상품권은 대부분 가족에게 양도됐다. 지역에 순환되는 구조다. 없던 돈이 풀렸으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청년 배당은 모든 세대를 연결한다.
청년 배당 지급 후,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량적 변화보다는 정성적 변화가 궁금해진다. 어쩌면 변화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청년 배당 시행 1년의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연령층을 확대하고 지속화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여러 지역에서 청년 배당 조례 주민 발의를 준비하는 움직임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다.
길!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 길을 따라서 떠나고 길을 따라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길을 함께 가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기도 한다. 걸어 가다가 큰 길에서 만나 같은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같은 학교에서 나와 교문 앞 큰 길에서 작별인사를 나누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아이들!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이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몇 년 전에 봤던 아이들과 비슷한 길을 오는 아이들을 보게 된다.
지금! 이재명을 보면은 내 머리에 노무현이 오마주 되는 것도 그 비슷한 것이라고 할까?
분명! 다른 시대를 살아온 다른 사람인데, 그렇다고 얼굴이 닮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닮아 보인다.
그 것은 아마도 두 사람이 살아온 길에 비슷한 길이 많았음이 아닐런지? 가만히 눈을 감고 노무현의 그 순간 순간을 생각해 보면 시대와 국정을 읽는 눈이 남 달랐음이 다시 생각난다. 그의 강한 승부사 기질은 최약체 후보에서 그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었고, 또 이후의 대미관계에서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NO!'라고 선을 그었던 그의 선택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도 좋은 분이고 또 박근혜정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정부다보니까! 초반에 정부의 구성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다소! 대미, 대일 외교관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후보시절에 사드문제에 대해서 최후의 경우에는 주한미군철수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던 터라! 사드배치, 한일위안부합의 문제에 대해 파기를 주장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교실 안 창가에 서 서 창 밖을 바라보며 교문 앞 길을 따라 노무현 형의 길을 따라 오는 이재명 어린이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 때에 노무현 선배에게 선생님이 내어준 과제와 지금 이재명 어린이에게 내어준 과제는 다른 것이다.
노무현 형은 강한 승부사 기질로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했다.
이재명 동생은 어떤 것으로 과제를 해결할까?
나는 아마도 그 것은 대화, 공감, 투쟁이 '억강부약 이재명'의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되지 않을까한다!
https://youtu.be/3OKyB98yPZQ
최상천의 사람나라 19강
나홀로 정치운동 1
노무현, 신주류 대통령의 탄생
1. 나홀로 정치운동
1) 나부터 혁명
(1) 자유인 : 독립적 개인
(2) 두레 : 두레가족, 두레=자유인의 공동체
(3) 사람나라 : 나만들기교육, 인본국가, 인본기업
(4) 주권자혁명
(5) 한국의 힘
2) 나홀로 정치운동 : 1971~
시민채널, 최상천의 사람나라 68강 : 민주공화국의 꿈-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재명
(1) 1971년 이후 김대중 비판적 지지
(2) 민중당
(3) 국회의원 출마(1996, 무소속) : 노무현(김대중 찬조), 최상천 유세
(4) 사람나라(1999), 학교 퇴직(2000)
(5) 혁명적 글쓰기/인터뷰(2001~) : 알몸 박정희, 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
(6) 동영상(2015~) : 96개 올림
3) 매독 퇴치운동
(1) 가짜 대한민국 정체 밝히기 : 미군기지 코메리카
(2) 매독당과 그 수괴 알몸 보여주기 :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매독당, 조선일보, 재벌 거부
4) 대한민국 만들기
(1) 김대중, 노무현(16), 문국현(17), 이재명(19) 대선 해설
(2) 대한민국의 꿈과 현실 밝히기
5) 주권자나라-사람나라 공부
2. ‘스타 노무현’ 발견
‘스타 정치시대’의 개막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은 ‘스타 정치시대’의 팡파르를 울렸다. 온갖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네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슈퍼스타 김대중! 그는 슈퍼스타답게 ‘두목의 정부’를 부정하고 ‘국민의 정부’를 선언했다. 김대중이 50년 묵은 ‘두목의 국가’를 끝낼 수 있을까? 김대중이 ‘통뼈 정치시대’를 마감할 수 있을까?
-중 략-
대한민국 50년은 ‘통뼈의 시대’였다. 통뼈는 상식, 윤리, 법, 남의 생각 따위는 싹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을 이르는 말이다. 오직 ‘원초적 욕망’ 에 따라 행동하는 일차원적 인간을 통뼈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용가리 통뼈’가 멋대로 요리해 먹은 ‘두목의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3대 ‘용가리 통뼈’다. 이들이 했던 ‘통뼈 짓’은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용가리 통뼈’ 몰아내는 데만도 엄청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통뼈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도 경제계에도 언론계에도 아직 통뼈들이 건재하다. 이들은 금간 통뼈에다 깁스까지 하고 설친다.
통뼈시대에서 스타시대로!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중의 생각, 여론의 흐름을 무시하는 통뼈는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는 오래 전부터 스타들이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다. 문화계도 이미 스타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흐름은 언론계, 학계, 경제계, 운동권,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타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타의 조건, 대중과의 관계를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타의 첫째 조건은 ‘새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실력이다. ‘새 것’을 내놓을 실력이 없으면 스타는 꿈도 꿀 수 없다. 수능시험이나 사법고시 수석 정도 실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낡은 것 따라하기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은 기특한 모범생이요 일등 신랑감일 뿐이다. 통뼈시대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통뼈들이 만든 악법도 법이라며 ‘법대로’만 외치는 이회창은 타고난 스타 불감증이다. 박정희 흉내내기나 일삼는 이인제는 거울 스타다. 박정희 도깨비불이 꺼지면 이인제의 빛도 따라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회창과 이인제한테는 오빠부대나 아줌마부대는커녕 할매부대도 없다.
홀로서기는 스타의 둘째 조건이다. ‘낡은 것’이 엉터리라는 걸 꿰뚫어보고 ‘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스타는 자기의 신념과 능력을 굳게 믿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해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스타 자격이 있다. 이것이 스타의 빛이다. 진짜 스타는 절대로 남이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눈치 살피며 기웃대거나, 소신 없이 덤벙대거나, 권력과 금력에 주눅 들거나, 눈앞의 이익에 껄떡대는 걸 스타는 죽기보다 싫어한다. 주체적 개인만이 스타 자격이 있다. 스타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기의 주인이다.
스타는 혼자서도 ‘낡은 것’에 도전하고 ‘새 것’을 위해 깃발을 든다. 수능시험이 웃기는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스타 깜이다. 서태지를 보라. 공고 중퇴 학력밖에 없어도 낡은 교실을 질타하고 발해를 꿈꾸지 않았던가. 독재자와 맞설 담력이 있어야 스타다. 김대중을 보라. 목포상고 졸업장 가지고도 민주주의를 위해 다섯 번 죽을 고비를 마다하지 않았다. 손해를 보더라도 낡은 생각을 거부해야 스타다. 부산상고 출신 노무현은 현대 황제 정주영을 묵사발 내고, 깨지고 또 깨지면서도 영호남 ‘지역감정’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2001.11) 155~157쪽)
김대중은 슈퍼스타였다. 김대중이 다른 정치인과 확실히 다른 점이다. 역대 ‘대권’들은 기껏해야 통뼈였을 뿐이다. 대구 사람들이 아직도 박정희와 전두환을 ‘박통’, ‘전통’ 이라며 ‘통’ 자를 붙여주는 건 그들을 ‘용가리 통뼈’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노태우를 ‘물태우’, 김영삼을 ‘영사미’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통뼈가 아니라 잔뼈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대중만큼 열렬 팬을 가진 정치인은 없었다. 김종필, 이회창, 이인제 따위는 스타가 될 재목이 아니다. 그들은 스타의 필수조건인 홀로서기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내놓을 만한 경륜도, 철학도, ‘새 것’도 없다. 한국에서 스타라고 불러줄 만한 정치인은 여운형, 김대중, 노무현 정도다. (위의 책, 160쪽)
3. <신주류 대통령> 탄생을 위하여
1) 디지털 말(2002.4~5월)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1)
조중동이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알몸 박정희, 알몸 대한민국 빈손 김대중의 저자 최상천. 그가 디지털 말을 통해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필봉을 휘두른다. 이 땅의 지배층에게 죽비를 내릴 그의 글을 읽다보면 통쾌함과 짜릿함을 느낄 것이다. 그의 지론인 혁명적 글쓰기의 뜨거운 맛을 보여줄 첫 번째 대상은 ‘이회창과 조선일보 무리들(이조동맹)’이다. 노무현이라는 사나이가 일으키는 바람(노풍)을 이조동맹이 꺾을 수 있는가? 이게 그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이다.<편집자주> 3월 초순까지만 해도 '이회창 대세론'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화였다. 보통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여론분석 전문가, 정치전망 전문가, 선거예상 전문가 등 탁월한 족집게들도 "대세는 결판났다"고 입을 모았다. 조중동은 이회창이 천하무적이라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조중동이 유포했던 대세론은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정치공식을 말한다.
①작은 대세론 : 이인제가 노무현을 가볍게 누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②큰 대세론 : 이회창이 이인제를 사뿐히 즈려 밟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③결론 : 16대 대통령선거(12.19)는 보나마나 이회창을 위한 잔치다.
-중 략-
3월 19일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55.0 대 33.4로, 노무현이 이회창보다 21.6%나 앞서버렸다. …단 6일(3.13∼3.19) 사이에 '작은 대세'는 물론 '큰 대세'까지 벼락맞은 듯이 수직으로 급강직하(急降直下)했다. 3년 넘게 쾌속 비행하던 '이회창 대세론'이 '이회창 대패론'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이건 대형 사고 중에서도 초대형 사고다. 조중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띄워주는 '이회창 대세론'이 요러큼 속절없이 추락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중 략-
음모론 : 노무현을 'DJ 양자'로 만들어라
내가 알기로 한국정치사에서 이런 혁명적 반전은 일찍이 없었다. 노무현과 그 지지자들이야 혁명적 반전에 신바람이 났겠지만, 이회창과 이인제와 조중동은 기분이 어땠을까? 3년 이상 순항하던 '이회창 대세론'이 단 6일만에 곤두박질치고, '노무현 필승론'이 솟아오르는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귀신에 홀린 기분이 아니겠는가?
-중 략-
음모론을 기획 연출한 것은 이인제가 아니라 조중동이다. 중앙일보의 충격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틀 후인 3월 21일, 조중동은 일제히 잘 나가는 '국민'경선 정치축제에 김대중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김심'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경고하면서, 그 유명한 라면장사를 시작했다.
-중 략-
합리적 추리를 해 보면 답이 나온다. 만약 김대중이 '김심'을 발동해서 진짜로 노무현을 밀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대중도 노무현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게 뻔하다. 아니, 이런 일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동반 자살을 넘어 민주당 전체가 집단 자살하는 꼴이다. 이런 현실은 김대중도 알고, 노무현도 알고, 이인제도 알고, 한나라당도 알고, 호남사람들도 알고, 영남사람들도 안다. '주류' 신문 조중동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노무현이 DJ의 '정치적 양자'로 낙인찍히면 16대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될까? 김대중이 30년(1971∼현재) 동안 한국의 '주류'들이 쳐놓은 '호남 덫'(호남+빨갱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듯이, 영남 출신 노무현도 '호남 덫'에 걸려들 게 너무나 뻔하다. '호남 덫'에 걸리면 김대중이던 노무현이던 고정 표(25%)에다 보너스 표(최고 10%)를 합해도 35% 득표를 넘을수 없다. 다시 말해 혼자의 득표력으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이회창은 DJ와 노무현을 하나로 묶어서 '호남 덫'으로 밀어 넣을 수만 있다면, '영남 싹쓸이 판'(영남+보수주의)에 가볍게 편승할 수 있다. 이런 선거라면 대통령선거는 호남과 영남의 덩치 대결이 될 게 뻔하다.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영호남의 덩치 시합, 이게 원래 '이회창 대세론'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중 략-
조중동은 '김심'이 경선 판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천방지축으로 보도했다. 근거는 출처불명의 유언비어다. 이렇게 한바탕 자작극을 벌이고 난 다음, 조선일보는 황당무비의 사설까지 휘갈겼다.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음모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나서서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자기들이 음모론을 기획 연출하고서는 대통령한테 그 진상을 밝히라니 요구하다니, 정말 천재적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조중동의 <음모론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자작극이 먹혀들기는커녕 노풍이 개혁지대(호남, 수도권)를 넘어 영남까지 몰아치고 있다. 만약 보수 아성이요 이회창의 텃밭(?)인 영남까지 노풍이 휩쓸어버린다면 선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보기에 이인제는 멋모르고 <음모론 시나리오>의 주연노릇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될 것 같다. 15대 대통령선거에서 500만 표를 얻었던 '작은 대세' 이인제, 그는 조중동 덕분에 '저질 정치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15대 대통령선거 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다니, 언론에 놀아나는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지 이인제가 잘 보여 줄 것이다.
1천만 이상 독자를 거느리고(?) 한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조중동이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들은 '이회창 대세론'을 제작 유포 선동하다가 노풍 앞에서 단 6일 만에 처절하게 깨졌다. <음모론 시나리오>로 '이회창 대세론'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이인제의 신세만 조져놨다.
바로 이것이다. 3대 족벌신문의 무력화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첫 번째 이변이다. 세상을 주름잡던 3대 신문의 철저한 무력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16대 대통령선거의 의미도 김대중 정권이래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2)
'노풍' 비밀, 한글과 대통령직선제 (2002.4.15)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3)
하나마나 선거에서 대선드라마로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4)
대선 지뢰밭을 살펴보자
노풍이 이조를 꺾을까?(5)
이회창의 정치 쇼
2) 한겨레 시론(2002.4~2003.3)
노무현은 민주당을 지켜달라(2002.8.10)
-선 략-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뽑힌 건 한국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무현이 후보가 되었기에 이번 대선이 민주주의 대 반공주의의 대결이 되었다. 만약 이회창과 이인제의 대결이 된다면, 이것은 조선일보 주최 반공축구대회에서 반공 A팀 대 반공 B팀이 시합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누가 이기나 민주국가에서 반공국가로 되돌아갈 게 확실하다. 국가보안법까지 그대로 살아 있지 않는가.
만약 민주당을 해산하고 신당을 만든다면, 그 당은 정치 쓰레기통, 반공 B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오직 이기기 위해 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쳐부수는 패거리가 만든 정당이라면 뻔할 뻔 자 아닌가. 이런 정당이라면 한나라당보다도 훨씬 저질이 될 게 틀림없다. 한나라당도 국민경선을 뒤엎는 짓은 안 한다.
나는 노무현에게 부탁하고 싶다. 당신만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켜달라. 설사 신당 대통령후보가 될 가능성이 100%라도 신당 창당을 단호하게 거부하기 바란다. 그것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경선이라는 ‘국민과의 약속’ 도 못 지키면서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인가?
-중 략-
나는 민주주의와 원칙을 지켜야 노무현의 명예와 승리가 있다고 믿는다. 노무현이 민주주의와 원칙을 지키는 인물로 보였을 때 노풍이 휘몰아쳤고 55%의 지지율이 나왔다. 나는 노무현이 이런 정도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정도를 지키고, 나라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길이라면, 설사 대선에서 지더라도 노무현의 정도정치는 10년 이내에 거대한 물줄기를 이룰 것이다.
137명의 가신들(2002.8.31) : 이회창과 한나라당 비판
정몽준은 악몽이다(2002.10.12)
몇 년 전부터 ‘조폭 컴백’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소위 ‘박정희 향수’가 코를 찌르더니 작년에는 ｢친구｣, ｢조폭 마누라｣ 따위 조폭 영화가 극장을 점령해버렸다. 천만 명 넘는 청년들이 조폭 문화에 흠뻑 빠졌다. 이건 문화적 적신호였다.
조폭이 올해는 방송전파를 타고 안방까지 쳐들어왔다. 서울방송의 ｢야인시대｣를 보자. 김두한은 주먹 하나로 ‘민족적 조폭’, ‘민중적 깡패 두목’으로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다. 깡패가 상인들 등쳐먹는 게 독립운동으로 둔갑하는 나라! 깡패 두목을 형님, 서방님, 민족적 영웅으로 섬기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현실은 조폭 드라마보다 더 암담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김두한 보다 훨씬 힘이 세고 위험한 인물이 등장한 것이다. 고작 종로의 자리세나 뜯겠다고 나선 ‘장군의 아들’ 정도가 아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등에 업고 대통령을 먹겠다고 나타난 재벌의 아들이다. 바로 정몽준이다.
정몽준의 대통령 출마선언을 보면서, 내 머리에는 왕회장 정주영, 현대중공업, 정격유착,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 진압, 제임스 리, 1987년의 2개월 파업, 1989년의 109일 파업, 1989년의 1∙8 테러와 2∙21 식칼테러 따위 살벌한 광경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1∙8 테러는 제임스 리를 비롯한 노조파괴 테러단을 동원해서 현대그룹 노동운동가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자행한 사건이다. 2∙21 식칼테러는 회사 간부들의 진두지휘 아래 파업노동자들에게 식칼을 마구 휘둘러서 피바다를 만든 사건이다. 이런 회사가 현대중공업일까 현대테러단일까?
이 무렵 현대중공업은 장기 파업, 폭력 진압, 공공연한 테러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 36세 청년 정몽준이 현대중공업 회장으로 취임(1987)한 이후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정몽준이 대통령에 나선 것이다. 이건 정치적 적신호다.
혹자는 그런 테러는 정몽준 몰래 아랫것들이 저지른 과잉충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리는 말이 아니라 방귀다. 아무리 간 큰 사람이라도 정몽준 말 한마디면 테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지를 수 없다. 회장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회장’ 정몽준은 아직도 황제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정몽준의 인기가 올라가는 게 겁나서 한나라당은 한국 축구팀이 지기를 바란 게 아닌지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정말 굉장하다. 이런 사람은 청와대가 아니라 청량리로 가야 마땅하다.
‘테러 재벌’의 회장님은 대통령 깜이 아니다. 나는 정몽준 후보 텔레비전 토론을 세 번 봤는데, 도대체 질문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의 답변은 십중팔구 동문서답, 횡설수설이었다. 이런 그의 답변 중 압권은 ‘빌 게이츠 타령’이다. 정몽준은 빌 게이츠 만큼 재산이 많아서 자선기관이나 대학에 많이 기부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밝혔다. 그의 재산은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정도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기부를 못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마음놓고 기부할 수 있을까? 정몽준의 아름다운 기부를 위해 국민 모금 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 이런 정몽준이 대통령이 된다면 귀족정권보다도 훨씬 무서운 재벌정권이 될 것이다. 한국 최초로 정경일체정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어쩌면 나라사람을 피고용자로 보고 식칼이나 휘두르는 식칼정권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것이 두렵다.
현대 출신 정몽준의 출마는 정당한가? 현대가 어떤 그룹인가? 역대 정권이 베푼 특혜는 무시하기로 하자. 김대중 정권 들어서도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다. 투입된 공적자급이 33조원에 이르고 그 중 24조원은 회수조차 어렵다고 한다. 정몽준을 비롯한 ‘몽 브라더스’는 이 빚부터 갚아야 ‘국민’ 앞에 나설 자격이 있다. 정몽준은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라! 일곱 살짜리 막내아들이 청와대에 살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에 나설 일이 아니다. 정몽준당 21(2002.11.9)
노무현이 옳다(2002.12.7)
나는 지난 3일 열린 대통령후보 초청 합동토론회를 보면서 제법 큰 충격을 받았다. ‘보수후보’ 이회창은 과격을 넘어 ‘파격 후보’로 변신했다. ‘진보 후보’ 권영길은 2강 사이를 비집고 토론회를 자기의 독무대로 만들어냈다. 그런데 가장 논리적이라는 노무현은 여러 곳에서 버벅댔다. 정치분야의 빛나는 공약으로 꼽히는 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 소파 개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얼버무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은 최근의 반미사태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었다. 권영길은 부시의 직접 사과와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내자고 요구했다. 이회창은 부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할 것이며 소파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노무현은 미국에 무비판적인 한국의 정치풍토를 비판하면서도 부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권영길의 공동선언문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성명서 정치’를 해서는 곤란하다며 이를 명백하게 거부했다.
나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 표만 나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건가? 버벅대는 노무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회창과 권영길, 특히 이회창의 단호한 태도를 보면서 나는 전차에 받친 듯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패권국가라서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미국 대통령 아니라 동티모르 대통령한테라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적대국가가 아니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에게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 몰상식이다.
상대방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요구가 국제적 몰상식이라는 걸 이회창이 모를까? 국가 요직을 두루 거친 이회창이 이걸 모른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약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더라도 부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할까? 한나라당 당원들도 그게 헛소리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시위군중이 “부시는 직접 사과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이 말을 따라하기만 하면 정말 곤란하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복창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한 걸음 앞서서 문제를 인식하는 지적 능력, 한 차원 높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도 없이 복창만 해댄다면 정치는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권영길이 공동선언문 제안은 정략적 발상이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시 직접 사과’를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정책은 전혀 제안하지 않았다. 대중의 정서에 영합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다. 권영길은 목적을 120% 달성했다.
‘복창 정치’를 벗어난 후보는 노무현뿐이었다. 이 시점에서 부시 직접 사과 문제를 외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대중의 정서를 거스르는 미친 짓이 틀림없다. 0.1%를 다투는 경쟁에서 자칫하면 결정적 패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노무현은 끝까지 ‘성명서 정치’에 동의하지도 부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나 대통령후보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 원칙을 지켰다. 이것이 노무현의 정치가 낡은 정치와 확실하게 다른 점이다.
미국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무현의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충 짐작은 간다. 그는 남북의 평화공존과 한국 주도론을 유별나게 강조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보면 <평화주도 전략>이 아닌가 싶다. 군사대결체제로부터 평화협력체제로의 전환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야심 찬 전략으로 이해되는데, 이 전략이 미국주도의 ‘대결하는 한반도’에서 겨레 주도의 ‘협동하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홍세화, 진중권의 판결 : 함량미달 용비어천가 홍세화가 이미 지적했듯이 얼마 전에 실린 최상천의 글은 한 마디로 현대판 용비어천가다. 이회창도 서명하는 성명서에 정작 노무현은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 역시 옳다고 주장한다. 사실 정치인인 노무현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인 본인이 아닌 지식인이 나서서 행여 그에게 누가 될세라 그 짓을 옳다고 변명해주는 것은 내가 가진 윤리적 직관에 심히 거슬린다. 대통령도 되기 전에 부르는 이 함량미달의 용비어천가가 한겨레신문에는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실린다. (<한겨레>에 기고를 거부하며-주인과 머슴의 변증법-, 오마이뉴스, 2002.12.11)
진보, 구좌파의 심각한 문제 : 지적 사기, 못난 오만(표정, 태도)
홍세화의 사기 : 홍세화의 신문사 규정 위반→한겨레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진중권의 야바위와 난체
*야바위 : ‘복창 정치’와 대안부재 정치의 문제→최상천의 노무현 찬가
*낙인 : “노무현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인 본인이 아닌 지식인이 나서서 행여 그에게 누가 될세라 그 짓을 옳다고 변명해주는”
*오만과 짓밟기 : “내가 가진 윤리적 직관에 심히 거슬린다”, ‘함량미달 용비어천가’ *난체-지적(?) 폭력 : 정상적인 대화, 토론 불가평화주도할 정당 창당을(2003.4.4)
부시와 그 부하들이 하는 짓을 보면 엽기 그 자체다. 그들은 ‘이라크의 자유’를 위한다면서 이라크를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대량살상 무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한다면서 그들 자신은 집속탄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멋대로 사용한다. ‘오폭’인 척하면서 병원을 폭격하고, ‘이라크 해방’을 외치면서 이라크 사람들을 살상한다. 이들 부시맨들의 언행은 ‘악의 축’보다도 더 악랄하다.
미국의 700명 넘는 상·하원 의원 중에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유명한 신문과 방송 중에서 ‘이라크의 자유’가 사실은 ‘이라크의 파괴’라는 걸 밝히는 곳도 없다. 극소수 양심적 지식인을 빼면, 미국의 지식층은 ‘침묵의 카르텔’을 넘어 박수부대로 나서고 있다. 〈엔비시〉의 피터 아넷 기자가 미군의 초기 작전을 비판한 것이 최고의 자기비판이었다. 더 참담한 것은 그런 비판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미국 민주주의 수준이다. 아넷이 정중하게 사과했는데도 엔비시는 그를 잘라버렸다. 이게 ‘자유의 나라’란다!
75%의 미국인은 침략전쟁을 찬성한다. 그들은 폐허가 된 바그다드,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날마다 지켜보면서도 전쟁을 지지한다. 전쟁 초기에는 반전운동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 거의 사라졌다. 미국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라크 파괴작전’을 보고 있을까 프로야구를 보듯이 즐기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죄 없는 이라크 사람들을 날마다 수십 명씩 죽이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도 없다. 그러나 제시카 일병 한 사람을 구한 일에는 미친 듯이 환호한다.
-중 략-
미국의 다음 표적은 조선(북한)이라고 한다. ‘이라크 파괴작전’처럼, ‘북조선의 자유’를 위해 김정일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다. 미국식 초토화 전쟁은 한민족의 역사적 퇴장을 강요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을 말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미국 안에는 물론이고 유엔도 교황청도 강대국도 미국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다. 이것이 문제다.
나는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대결체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중-일-러 평화공조’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겨레, 1월4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치면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길도 열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러 평화공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동북아 협력체제’로 발전한다면, 조선과 미국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동북아 협력체제’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할 정치세력이다. 누가 이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나는 4월2일 파병동의안에 반대한 68명을 주목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인하고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정책공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듯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반전평화 운동은 ‘평화주도 정당’의 창당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이 시기에, ‘평화주도 정당’을 만들어낼 정치적 리더십이 너무나 절실하다.
3) 월간말 (2002년 10월호)
노무현 후보에게 보내는 제언
‘새 정치’에 승리의 길이 있다
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했던 양김 민주화시대 이후, 한국은 누가 주도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화시대를 넘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화시대를 부정하고 반공국가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16대 대통령선거의 핵심 주제다.
이번 대선에는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정몽준이 나설 것 같다. 이들은 어떤 드라마를 연출할까? 그리고 이 중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
-중 략-
노무현 없는 노풍은 없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그 무엇이 노풍을 불러일으켰을까? 노무현이 거짓, 권모술수, 허풍, 부정부패, 패거리싸움에 빠져 있는 낡은 정치인들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한테서 새로운 정치를 발견하고, 그가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노무현의 인격을 보여주는 전형적 행동은 결혼이다. 그는 남로당 간부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런 결혼은 연좌제가 살아 있던 당시로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고시 지망생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런데 노무현은 험난한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데도 기꺼이 결혼을 결심하고 실천했다. 이런 행동은 자기의 이익보다 상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뜻한다.
사랑과 신뢰 중심의 가치관은 노무현의 행동 원칙이 된 듯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인격 주체로 인정하고 동반자로 받아들인다. 다만 사랑과 신뢰를 부정하는 폭력, 거짓, 인격 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은 금기를 거부하고 세 가지 정치적 도전을 거리낌없이 실천했다.
첫째, 노무현은 노동자를 정치적 파트너(동반자)로 인정하고 기꺼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했다. 국회의원 중에서 이런 활동을 한 정치인은 노무현뿐이다. 노동자와 가장 가깝다는 김대중도 노동자를 ‘위하는 대상’으로 여겼을 뿐 정치적 파트너로 대접하지는 않았다. 노무현은 노동자 앞에서 기꺼이 마이크를 잡았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대자동차로 달려가서 노사협상을 성사시켰다.
둘째,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부당한 보도에 맞섰다. 김대중이 평민당총재 시절에 조선일보와 잠시 겨룬 적이 있지만 단호하게 맞서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소송을 제기하고 전쟁까지 선포했다.
셋째, 노무현은 지역주의와도 치열하게 맞섰다.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부산시장 선거에 한 번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모두 떨어졌다.
원칙과 신뢰를 위해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적 실천이 노무현을 독보적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정치인 최초의 팬클럽이 탄생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다. 바로 이 노사모가 노풍이라는 정치적 태풍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이 처음 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그야말로 ｢맨발 노무현｣이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돈도 지위도 없는 젊은 친구들, 단지 노무현의 노선과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서자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열정을 기꺼이 내놓았다. 모임을 만들고, 회의를 가지고, 전국의 경선대회장에 달려갔다. 그들은 새로운 정치운동을 만들어 간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순도 100%의 참여정치를 선보였다. 권하는 사람도, 돈을 대주는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다.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돈으로, 자기의 정치적 희망을 마음껏 주장했을 뿐이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 축제를 벌인 것이다.
둘째, 긍정의 정치운동을 전개했다. 노무현 또는 노무현의 정치노선이라는 긍정적 정치인, 긍정적 가치를 위해 노력했다. 상대에 대한 비방, 욕설, 반대는 별로 없었다. 빨갱이로 몰고 삿대질과 주먹질이 난무하는 한국정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셋째, 정치운동을 정치 축제로 승화시켰다. 경선장에 나타난 노사모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신나게 놀았다. 꼭 소풍 나온 아이들 같았고, 오랜 친구들 같았다. 게임을 하다가 심심하면 ‘노무현’을 외치고, 도무지 이게 정치운동인지 놀이마당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지경이다.
노사모의 정치 축제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정치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 축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돈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게 한국정치의 현실인데, 제 돈 쓰며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러나, 이들의 잔치판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무현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때부터 노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노풍은 삽시간에 정치판을 삼켜버렸고, 결국 노무현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 ‘정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동반자시대의 대안은 노무현
나는 이번 대선을 통해 ｢동반자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동반자 시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요구다. GDP 만 달러 시대에도 특권주의, 차별주의, 부정부패, 부실한 사회보장으로 버틴다면 분열, 대결, 불신, 증오가 넘치는 나라가 될 뿐이다. 결국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미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특권 시대, 헌법에만 평등이 있고 실제로는 인종 차별, 남녀 차별, 계급 차별, 지역 차별, 세대 차별, 소수자 차별 등 온갖 차별이 판을 치는 차별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모든 부담을 가족에게 떠맡기는 가혹한 가족보장제도에서도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적 동반자관계, 남녀와 노자(勞資)와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적 동반자관계를 포괄하는 ｢동반자 시대｣를 열기 위한 대안을 찾아내야 미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격과 안전보장에 대한 혁명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나라사람을 통치와 동원대상으로 취급하는 국가관은 곤란하다. 국가는 나라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체가 되어야 한다. 안전보장도 국가안보 우선에서 시민안보(사람안보) 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는 나라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4. 노무현 당선 : 신주류-넷 민주주의의 승리
노풍 대 이조 (월간인물과사상, 2002년 6월호)
거대한 변화를 보자
-선 략-
대하드라마의 흐름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박정희, 전두환 같은 두목 한 사람이 명령하고 동원하는 대로 움직이던 ‘명령의 시대’는 거의 지나갔다. 소위 ‘지도층’과 조중동 등 패권 그룹이 지도, 교육, 조작, 계몽하는 대로 끌려다니던 ‘지도의 시대’도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다. 세상 모르고 명령과 지도를 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십중팔구는 ‘웃기는 꼰대’로 몰릴게다.
검증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 국가 검증제, 언론 검증제에서 대중 검증제(시장 검증제)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성역은 없다. 대통령과 그 아들도, 정치인도, 언론도, 변호사도, 상품도, 가수도, 영화도 대중의 맛보기와 감상 대상이다. 국가에서 신지식인으로 뽑아줘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훌륭한 작가’라고 띄워줘도 이문열은 욕만 먹었다.
이제 나라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혀로 맛보고, 자기 마음으로 헤아리고, 자기 손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0년 넘는 고난의 세월 동안, 이 땅의 독립운동가와 민주운동가와 민중이 죽음과 피와 눈물로 이룩한 것이다. 그들은 대하드라마의 물줄기를 국가중심, 지도층 중심에서 민중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이다. 대중검증시대에는 대중의 열망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열망을 짊어진 스타가 시대의 변 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대중+스타 시대>에는 ‘지도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실력도 없으면서, 대중의 눈물과 열망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집안, 학력, 경력, 조직, 재력 믿고 자칭 ‘지도층’이라고 설치는 족벌세력, 부자그룹, 학벌그룹을 거부한다. 노풍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다. 노풍은 대중 시대의 개막과 스타 탄생을 알리는 팡파르다. 이것이 이번 대선이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의 한 장면이다.
-중 략-
핏줄이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겨누는 건 1차원 정치다. 이런 편먹기와 행동은 동물적 구분이요 동물적 정치다. 거기에는 생각이 필요 없다. 현재의 계급∙계층에 따 라 패거리를 지어서 겨루는 건 2차원 정치다. 여기에는 자기의 이익을 사회적 차원에서 판 단하고 추구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겨루는 정치는 3차원 정치다. 거기에는 이념과 정책을 소화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들어있기도 하다. 노무현이 1차원의 ‘동물의 정치’를 청산하고, 2차원의 계급정치를 넘어, 3차원의 이념과 정책의 정치를 해보자는 건, 진짜 정치혁명을 하자는 이야기다. 이제 유치하게 핏줄, 고향, 호적 같은 과거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우리도 수준 높게 미래를 위한 정책 가지고 겨뤄보 자는 ‘정치의 두 단계 업그레이드 선언’이다.
-중 략-
민주연합 대 반공동맹 이번 대선은 민주당 노무현과 한나라당 이회창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에도 노무현을 거 부하는 세력이 있고, 한나라당에도 이회창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제법있다. 전면적인 정계 개편이 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는 정당보다 노풍과 조중동이 훨씬 큰 역할을 할 것 같 다. 이렇게 본다면 16대 대선은 노무현과 노풍을 합친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이회창과 조중 동을 합친 주류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역사적 승부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노 풍 대 이조(이회창+조선일보)>의 대결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는 <노풍 대 이조>의 본질을 <민주연합 대 반공동맹>의 대결로 파악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다. 다만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한 가지만은 꼭 짚고 싶다. 민주주의와 반공주의는 정반대의 이념이다. 반공적 민주주의, 민주적 반공주의 따위 말 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황당한 말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데 서 출발하고, 반공주의는 나라사람을 군사적 동원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반공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나는 많은 한국인의 정신병적 행동, 한국사회의 병리적 증상은 대부분 반공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인간의 논리와 윤리 는 대체로 주체성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반공주의는 ‘공산당 반대’를 명분으로 상대(북한)의 주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라사람의 주체성도 짓밟아버린다. 이런 주체성에 대한 무 차별 공격이 바로 반공주의다. 이렇게 주체성이 파괴된 곳에서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는 합리성도 체면도 없다.
-중 략-
노무현은 이론과 실천이 같았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일을 네 가지나 저질렀다. 첫째, 국회의원 노무현은 노동자 앞에서 기꺼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런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노동자를 정치주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남들은 그러면 죽는 줄로 아는 데도 말이다. 둘째, 국가보안법과 반공주의를 시종일관 반대하고 정면으로 맞섰다. 처형당한 장인(남노당 간부)의 존재가 법조인에게 큰짐이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결혼을 해버렸다. 정말 못 말리는 촌놈이다. 셋째, 지역감정 타파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세 번이나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 달고 출마했다가 번번이 떨어졌다. 부산사람들이 ‘김대중 꼬봉’이라고 겁나게 욕하는데도 말이다. 넷째, 한국 제일을 자랑하는 조선일보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고 전쟁까지 선포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조선일보를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말이다.
노무현의 진정성과 용기가 노풍의 근원이 되었다. 이런 행동을 ‘무모한 짓’으로 손가락질 한다는 건 우리사회가 얼마나 일그러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찌들었는지를 증명할 뿐이다. 넷 민주주의 새바람 얼른 보면 <노풍 대 이조> 대결은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학력과 경력을 최고로 쳐주는 한국에서, 노무현은 자랑거리라고는 사법고시 합격밖에 없다. 영락없는 경상도 촌놈에다 상고 출신 ‘맨발의 청춘’이다. 게다가 장인이 남노당 간부였다니, 이회창과 붙어보기도 전에 조중동한테 몰매 맞아 중도하차 하지나 않을지….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장인이 남노당 간부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노풍이 이조를 압도했다. ‘장인 사건’ 이후로 심상찮은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상도 아지매들까지 노풍에 가세해버렸다. 수구 본당 경상도 아지매들까지! 이것도 16대 대선이 보여주는 거대한 변화의 하나다.
-중 략-
창간이래 줄곧 권력의 나팔수 노릇, 사주의 사냥개 노릇을 일삼았던 족벌언론은 일방통행식 ‘지도 언론’의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이게 문제다. 세월이 바뀐 것도 모르고 죄지은 사주를 옹호하겠다고 멍멍대고, 똑똑한 독자를 지도하겠다고 왈왈대니 딱하다. 사설, 논설, 시론, 해설, 박스기사, 특별기사를 아무리 내놓아도 말발이 서지 않는다. ‘지도 신문’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조중동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
‘이회창 대세론’과 <음모론 시나리오>와 <색깔론 시나리오>이 깨지면서 조중동은 정치적 힘을 아주 많이 잃어버렸다. 발악적 저항을 하고서도 노풍을 단 한 걸음도 막지 못한 게 그 증거다. 공신력과 정치적 힘을 잃으면서 조중동은 벼룩시장, 가로수, 동네방네와 겨루는 신세로 변해가고 있다. 두고 보시라. 이 싸움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독재정권시절에는 정권도 언론도 걸핏하면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려고 들었다. 운동권까지도 그랬다.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인 듯이 굴었다. 신문과 텔레비전만 있을 때는 그게 통했다. ‘어리석은 백성’은 신문과 텔레비전에 반격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민주화가 되고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더 이상 일방통행식 명령, 주입, 교육, 계몽은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동등한 자격, 쌍방통화가 기본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 평등, 쌍방주의가 인터넷의 기본 가치다. 인터넷에서 나이, 신분, 학력 가지고 뻐겨 보라. 혼자 안답시고 상대를 지도하고 가르치겠다고 설쳐 보라. 욕이라고 생긴 욕은 다 맛볼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노무현이 이회창을 압도한다. 95년 대선에서 김영삼 마스코트가 이회창에게 당했던 일이 인터넷에서 반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회창은 N세대에게 얻어터지기 위해 등장하는 마스코트일 뿐이다. 인터넷 정치마당은 노무현 독무대나 다름없다. 날이면 날마다 노무현 지지대회가 열리고, 여기저기서 이조(이회창+조선일보) 성토대회가 벌어진다.
나는 노풍을 인터넷 선진국 한국에서 신세대가 일으킨 <넷 민주주의 새바람>으로 해석하고 싶다. 새바람의 핵심은 전통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에다가 인터넷시대의 기본가치인 쌍방주의를 접목시킨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는 쌍방주의를 특별히 주목하는데, 이것이 한국 5천년을 지배해온 일방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몽준의 자폭테러 엿보기 (월간인물과사상 2003년 2월호)
신주류의 걸작
16대 대선에 대한 나의 평가는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노풍(노무현+인터넷)이 이조(이회창+조선일보)를 제치고 신주류 시대를 열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대선이 <노풍(노무현+인터넷) 대 이조(이회창+조선일보)>, <새 정치 대 낡은 정치>, <신주류 대 구주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풍은 자유, 평등, 쌍방주의를 지향하는 신주류세력을 대표하고, 이조는 억압, 차별, 일방주의를 유지하려는 구주류세력을 대표한다고 파악한 것이다. 내 방식으로 표현해서 <넷 민주주의세력대 반공조폭세력>의 대결이었다.
이 대결에서 신주류는 몇 번의 결정적 고비를 이겨내고, 이인제, 정몽준, 이회창 등 구주류 거물들을 차례로 꺾고 기어이 승리를 일궈냈다.
-중 략-
지금까지 한국은 독재정권이 선거를 주관하고 ‘국민’을 동원하는 관권동원 시대,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돈으로 동원하는 금권동원 시대를 넘어서지못했다. ‘국민’은 주권자라기보다 동원 대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신주류 시민세력이 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정치판 자체를 주도했다. 3월 16일 민주당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을 1등으로 만들어낸 것은 선거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이후 노풍은 파죽지세로 이인제를 격파하고 ‘이회창 대세론’까지 초토화시켜버렸다.
후보도 선거주도자가 아니라 주연 ‘배우’에 지나지 않았다. 시민이 선거의 제작과 감독을 맡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정당은 조감독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전의 선거와 이번선거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중 략-
결정적 장면
어떤 일에나 고비가 있기 마련이다. 고비 중에는 일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고비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다. 내가 보기에 대선의 결정적 변수는 정몽준이었고, 결정적 고비는 정몽준의 ‘심야 폭격’이었다. 그것은 신주류로 위장했던 재벌2세 출신 골수 구주류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을 벗은 사건이었다.
정몽준은 선거를 일곱 시간 남짓 남겨두고 노무현과 신주류를 향해 심야 폭격을 퍼부었다. 피할 시간도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정몽준은 자신의 폭탄선언으로 이회창이 당선될 거라고 확신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결과는 ‘자폭테러’로 끝나고 말았다. 이회창을 살리지도 노무현을 죽이지도 못했다. 자폭하면서 ‘희대의 배신자’ 낙인까지 찍혀버렸다.
12월 18일 밤 11시 경, 전주대학교 김○○ 교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 교수는 난해한 문제가 생기면 종종 나의 자문을 구하는 분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당선을 위해 상당히 열심히 뛰었는데, 선거운동 막판에 터진 정몽준의 ‘노무현지지 철회’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위로라도 받고 싶은 심정으로 나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았다.
‘정몽준의 자폭테러’는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엽기적인 장면’이다. 사실 이런 황당무계한 장면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세기의 희극이다. 이번 대선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장면을 꼼꼼하게 뒤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김 교수와 나눈 통화 내용을 여기에 옮겨본다.
김 : 혹시 텔레비전을 보고 계세요? 정몽준 소식 들었습니까?
최 : 아니요. 지금 오시엔(OCN)에서 영화보고 있는데요. 김 : 조금 전에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어요.
최 : 예? 결국 정몽준이 사고를 치고 말았군요. 제가 말했잖아요. 정몽준은 악몽이라고.
김 :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러다가 이회창이 당선되는 것 아닙니까? 난리가 났어요. 벌써 대세가 뒤집힌 것 아닙니까?
최 : 김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노무현이 이길 겁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를 철회한 건 대한민국의 복입니다. 나는 노무현이 대통령을 하고 정몽준이 총리를 맡는 동거정권을 생각하면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이런 노무현 정권이라면 이회창 정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몽준과 재벌이 고비마다 발목을 잡을 게 뻔하잖아요. 개혁도 없고 안정도 없어요. 불협화음만 나오죠. 그런데 불과 선거 하루 전에 ‘정치적 혹’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 하느님이 보우한 겁니다.
김 : 정몽준의 지지 철회가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까?
최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반과 후반이 많이 다릅니다. 초장에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선거 판을 흑색선전 판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국정원 도청의혹과 노무현의 재산 은닉 의혹을 터뜨렸어요. 노무현을 불안한 사고뭉치로 몰기 위해 텔레비전 광고를 내고, 연설원을 총동원해서 인신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초조해진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열흘 전쯤부터 노무현의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공약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을 난타했습니다. 말이 정책 비판이지 또 다른 흑색선전이었어요.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수도를 옮기면 서울이 텅텅 비고 서울 집값이 폭락할 게 틀림없다며 겁을 줬거든요. 서울과 서울사람이 곧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노무현의 ‘정책 대결작전’에 말려든 거죠.
김 : 정책 대결이 된다고 반드시 노무현이 유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 : 흑색선전이나 인물 대결하고 정책 대결은 차이가 납니다. 정책 대결이 되면 정책에 따라 편먹기를 합니다. 노무현 지지자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회창 지지자는 그 반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핵 문제’와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둘 다 노무현이 내건 공약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취적인 후보로 비치고, 이회창은 남의 공약을 헐뜯기나 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비칩니다. 사실이 그랬고요. 대통령 선거를 노무현이 주도하고 이회창이 따라가는 꼴이죠. 이런 싸움은 노무현이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의제 선점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흑색선전이 판을 칠 때는 폭로 내용에 따라 지지후보가 바뀝니다. 인물 대결 때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지지후보도 덩달아 바뀝니다. 그러나 정책 대결 선거가 되면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습니다. 선거 후반부에 ‘북핵 문제’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주제로 부각되면서 정몽준은 이미 중요 변수가 아니었어요.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물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정책 대결 선거로 바뀌면서 노무현은 정몽준 지지자 대다수를 흡수해버렸습니다. 이제 정몽준 지지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런 판국에 잘 나가던 시절만 생각하고 ‘노무현지지 철회’를 발표하는 건 자살행위예요. 내가 보기에 정몽준은 보기 드문 바봅니다.
김 : 그래도 박빙승부에서는 정몽준 변수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최 : 제가 듣기로 오늘 낮까지 노무현이 대략 5% 정도 앞선다고 하더군요. 정몽준의 지지철회로 노무현 지지자 중에서 조금은 빠져나가겠죠. 그러나 권영길 지지자 중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노무현 지지로 옮기는 사람도 제법 많을 겁니다. 이래저래 따져보면 노무현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듯합니다. 결국 정몽준만 자폭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최 : 정몽준이 이제야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려요. 박정희는 가장 폭력적인 정치인이었고 정주영은 가장 폭력적인 자본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식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정몽준은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식칼테러까지 저질렀던 현대중공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인물’로 둔갑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도 언론은 정몽준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한겨레 시평에다 두 번이나 그를 냉혹하게 비판했어요. “정몽준은 악몽이다”(2002. 10. 12)와 “정몽준당 21”(2002. 11. 9)이라는 시평입니다. 당시에는 제법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김 : 한가지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무현이 대통령 당락이 달린 급박한 시기에 왜 추미애와 정동영을 대통령 깜으로 들먹였을까요? 노무현이 너무 경솔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말이 정몽준을 자극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최 : 저도 노무현의 자극적인 말을 주목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이 뭘 모르거나 경솔해서 정동영과 추미애를 거론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 노무현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나는 국정 전반을 꿰고 있을 만큼 머리가 좋고, 또 하나는 원칙과 소신을 위해 어떤 위험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올곧은 성격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수십만 열렬 팬을 가진 노무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강인한 승부사 근성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노무현은 최고의 승부사입니다. 승부를 걸되 대중의 관심을 극적으로 고양시키는 화려한 정치쇼도 연출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까지 할 줄 압니다. 계속 떨어지면서도 부산에서 출마한 걸 보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그때 노무현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겁니다. 조선일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건 승부를 걸면서도 극적인 효과까지 노린 정치쇼였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쪽 요구를 다 들어준 것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으로 단일화 된 결정적 요인은 바로 ‘대담한 양보’였습니다. 부산 유세 중에 지지자들과 천연덕스레 부산갈매기를 합창하고 춤까지 췄어요.
나는 이런 정치쇼 능력이 상고 출신 노무현을 위력적인 정치가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나는 정치쇼를 할 줄 모르는 숙맥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회창은 대법관이나 해야 할 인물입니다. 정치가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체질에 맞지않는 정치가로 나섰다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과 아버지까지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의 원칙과 소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쇼는 정치인의 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김 : 정동영과 추미애를 들먹인 게 정몽준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쇼였다는 겁니까?
최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말은 정몽준과 끊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요? 머리 좋은 노무현이 정몽준을 자극하는 방법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왕자마마’를 열 받게 하는 방법은 자존심을 후벼파는 거죠. 그런 정도는 나도 알거든요.
김 : 충격적인 해석이네요. 사실이 그렇다면 노무현은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무리 노무현이지만 대통령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설마 그런 도박을 했겠어요?
최 : 아니요. 원칙과 명예를 존중하는 노무현이 정몽준과의 동거정권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노무현은 애초에 후보 단일화를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상황에 몰려서 단일화를 하기는 했지만,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게 뻔한 동거정권은 정말 싫을 겁니다. 어쩌면 낙선보다 더 싫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노무현은 구차하게 동거정권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당당하게 낙선을 선택할 인물입니다.
정책 대결 선거가 되면서 정몽준 지지자를 거의 흡수해버린 현실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정몽준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명실상부한 ‘노무현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김 : 그렇다면 정몽준이 노무현의 고차원 ‘단절 작전’에 말려든 거군요. 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노무현이 정몽준의 자존심을 폭발시켜서 관계 단절을 유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 :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노무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속이 편해집니다. 더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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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의 ‘노무현지지 철회’ 이후 신주류와 호남사람들이 보여준 노무현 당선을 위한 열정과 실천은 거대한 참여의 물결을 만들었다. 선거 당일 하루 동안 623만 명이 오마이뉴스(인터넷신문)를 방문했다고 한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휴대폰이 불을 뿜었다. 신주류의 초조한 심리와 뜨거운 참여 열정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런 사정은 호남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호남 사람들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15대 때 김대중한테 던진 표보다 2%나 더 많은 표를 노무현에게 던졌다. 영남 지역주의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경상도 사나이 노무현에 대한 몰표로 나타난 것이다. ‘지역감정’ 타파라는 대의를 위해 적장(?)을 포용하는 호남 사람들의 정치적 역량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영남 민심은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많은 영남 사람들이 김대중에 대한 증오심 하나로 이회창에게 투표를 했다. 그러나 이런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고 출신, 원칙과 소신을 거침없이 실천하는 정치인, 자유, 평등, 쌍방주의 문화를 체득한 부드러운 노무현을 절대로 대통령 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다. 대다수 영남 사람들은 근엄한 표정, 위압적인 태도, 점잖은 말투를 구사해야 인물로 쳐준다. 조폭 두목같은 위엄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노무현이 경상도 사람이라도 외면한 것이다. 이게 지역감정보다 더 무서운 조폭심리(또는 파쇼문화)다.
영남에는 개개인의 인격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격적 의사소통의 언어가 없다. 명령과 일방적 의사전달을 하는 가부장적 파쇼 언어가 일상생활을 지배한다. 영남 말에는 거의 주어와 형용사와 부사가 없다. 서울 말, 호남 말과는 정 반대다. 거의 동사 한 가지만 사용한다. 밥 묵었나? 아는? 자자! 이런 파쇼 언어가 통용되다보니 상하존비의 예의를 의리로 떠받드는 조폭문화가 지배한다. 이 낡아빠진 구주류의 병적 심리와 문화를 치유하는 것도 우리의 역사적 과제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까? 워낙 중대한 문제이니 영남 문화 해석과 처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