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이재명 지지자들 조차도 잘못 알고 계신게 있어 올립니다.
08__hkkim계정 관련해서 미국 트위터 본사의 거부로 수사가 거부가 되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트위터에는 의뢰도 하지 않은채 반려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더구나 미연방법원에서는 이미 2015년 판례에서 트위터 본사에 한국인 계정에 대한 사법공조에 협조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미국법상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예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로 볼 때에 이 나라 사법부와 정부조직은 이미 이재명을 버릴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을 걸로 봐야 하며 재판이 아닌 개판을 할 걸로 보며 무죄판결은 물론 100만원 이하의 판결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공판을 두고 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의 판단 여부를 보고서 빨리 광화문 투쟁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들은 이미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친문스피커 부대들이 기사제목 뽑는 것 좀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중,동 이재명지사에 대한 기사는 훨씬 더 잘쓰는게 현실입니다.
법무부에서 반려시킨걸 지금 중앙일보 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여태 것 뭐라고들 하고 있나요?
정작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 조차도 트위터본사에서 거부한 걸 오인하고 있는 것 뭐 때문인가요?
이재명 지사님에 도움이 되는 기사는 문재인스피커로 유명한 사람들의 기사에서 볼 걸로는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조,중,동'이 더 잘 써주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반문진영인 것이 그 이유겠지만요!
- 이 하 중앙일보 2018년 5월 18일 기사와 2015년 미연방법원 판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한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
법무부는 '미 연방헌법상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아 공조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려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중 략 ~
공조 요청을 위해서는 경찰, 관할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순으로 판단이 이어진다.
법무부가 최종 판단해 외교통상부에 넘기면 외교부가 상대 국가와 협의한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미 공조수사 요청을 반려하면서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됐다.
또 일각에서는 미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자진해서 반려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후 략~
라고 대법원에서 트위터 본사에는 의뢰해 보지도 않고 반려한 것이며 미국은 이미 2015년도 판례에서
"트위터, 가입 한국인 신원 확인해주라" -미 연방법원 판결, 한국 파장클듯
미 연방법원, 한국법원 요청에 소셜네트워크사에 명령, 소셜네트워크상 가명으로 각종 비방일삼던 행위 근절 계기
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미 연방검찰이 미국 'Twitter'에 한국인 회원 성○○ 씨의 등록계좌 정보를 파악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 담당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프 스페로(Joseph C. Spero) 판사의 판결은 1970년 3월18일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에 의거한 국제법적 지원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가 매우 깊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중 략~
파일 검사는 당시 신청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만일 역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한국 정부도 이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일 검사는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Twitter측과 접촉,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의사와 법원 소환장 이행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여 만일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스페로 판사는 ▲파일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트위터에 법원 소환장을 집행하고 트위터는 한국법원이 요청한 정보를 충실하게 조사, 이행할 것 ▲파일 검사는 만일 트위터가 법원 소환장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한국 법원이 미 법무부에 추가정보 요청을 해왔을 경우 미 연방법원에 개정된 소환장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https://youtu.be/8w-le9n-l7s
최상천의 사람나라 52강
김혜경이 '혜경궁김씨'가 아닌 결정적 근거
1. 경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
“혜경궁 김씨=김혜경” 스모킹건은 휴대전화와 사진
등록 :2018-11-17 12:00
핸드폰 기기 교체 시점 일치…개인사진 사실상 동시 업로드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린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카운터 펀치는 없었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로그 기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미 카운터 펀치를 날릴 기회는 사라졌다.
하지만 잽으로도 상대 선수를 때려눕힐 수 있듯이, 우연이 반복되는 틈새에서 경찰은 '필연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올 4월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트위터 본사의 정보 제공 거부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자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이 2013년부터 5년여간 사용됐으니 무언가 증거를 남겼을 거란 바늘 같은 희망으로 무려 4만건이 넘는 업로드 글의 모래밭을 뒤졌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계정 소유주의 정보. 성남에 거주하고 여성이며 군대에 간 아들이 있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이런 파편적인 정보들이 퍼즐 맞추듯 들어맞기란 매우 힘든 일인데, 공교롭게도 김 씨의 개인 정보와 일치했다.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44'이고, 이메일 아이디도 비슷했지만,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경찰은 트위터 글 아래에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찍히던 부분이 2016년 7월 중순부턴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확인 결과 김 씨도 같은 시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성남에 살고 군대에 간 아들이 있는 S대 음대 출신 여성 중 2016년 7월 중순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경찰은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트위터 글을 추가로 분석했다.
그러다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합 입학 사진에 주목했다.
김 씨가 사진을 올린 뒤 10분 만에 문제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다시 10분이 지났을 때 이 지사의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수십 년 전 이 지사가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가족이 아닌 제삼자는 알기 어려운 희귀 사진을 '혜경궁 김씨'는 이 지사보다 10분 먼저 트위터에 올렸다.
김 씨가 아닌 누군가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사진은 김 씨와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에 확신을 줬다.
경찰은 이 사례와 같이 이 지사 트위터·'혜경궁 김씨' 트위터·김 씨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같은 사진이 게시된 사례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의 사진이 다음날 낮 12시 47분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오후 1시 김 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것도 결정적인 '잽'이 됐다.
김 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은 캡처된 것으로 캡처 시각은 '12시 47분'으로 나타났다.
'혜경궁 김씨'가 사진을 올린 지 불과 수십초 만에 캡처가 된 것이다.
경찰은 이처럼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문제의 계정 소유주를 추적한 끝에 김 씨가 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원문보기:
1) 경찰, 결정적 증거 없다. 고백
사실 카운터 펀치는 없었다.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로그 기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미 카운터 펀치를 날릴 기회는 사렸다.
2) 경찰이 찾아낸 방증(傍證-정황)
김 씨가 아닌 누군가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사진은 김 씨와 혜경궁 김씨 계정 소유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에 확신을 줬다.
2. 역 결정적 증거
1) 김혜경 카카오스토리 글
(1) 10시 40분
'울신랑 대학입학식에서 어머님이랑~
중+고등학교 교복 입는게 부러워서 대학교복을 맞춰 입었단다.
고생만하신 울시엄니.....
지금보니 더 짠하다....
이런 엄니 패는 인간은 누구라도 용서 못한다!!!!!
울신랑 힘내
(2) 호칭 : 김혜경 관점(아내, 며느리)
남편 : 울신랑
시어머니 : 어머님, 울시엄니, 엄니
2) <08정의> 글
(1) 오후 10:50 : 김혜경 10분 후 같은 사진 어떤 카스에서 본 대학 입학식의 이재명시장님과 어머니, 교복 입은 게 인상적
(2) 카스에서 캡처 사실 밝힘
어떤 카스에서 본 것
교복 입은 게 인상적 : 이런 일 처음 보는 호기심 어린 시각
(3) 호칭 : 제3자 관점
이재명 : 이재명시장님
이재명 어머니 : 어머니
(4) 쇼 가능성
'혜경궁김씨' 의혹 제기 : 2018년 4월
2014년에 4년 후를 예상하고 <08정의> 계정을 만들어서 김혜경이 아닌 척 쇼를 벌였을 가능성 : 0%
'김혜경 쇼'였다면 김혜경은 신
3) 김혜경과 <08정의>
(1) 사진
김혜경이 10:40에 올린 사진
<08정의>이 10:50 캡쳐 업(UP)
이재명은 11: 26 캡쳐 업(UP)
(2) 호칭-관정의 차이
김혜경 : 김혜경 관점
<08정의> : 제3자 관점
(3) 결론 : 김혜경과 <08정의>는 다른 사람
오후 11:26 :김혜경 업(UP) 46분 후
3. MS 가짜뉴스 : 김혜경이 '혜경궁김씨'다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