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3-28) 아태쟁패 4 문재인, 대한미국에서 小중화로

https://youtu.be/iZtlRhdTNGY

최상천의 사람나라(3-28)
2019-7-27

아태쟁패 4
문재인, 대한미국에서 小중화로

2017.3.8.(대선 전)
사드 즉각 철회 구호 외치는 문재인

2017.6.29.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2017.7.29. 문재인 사드 4기 추가배치 지시(28일 화성-14형 ICBM 발사 즉각 대응)
9.7. 추가배치

2017.12.15. 小중화 선언(북경대 연설)

1.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1) 미국방문, 자칭 대한미국 대통령(2017.6.29.)
2) 한 달 후, 문재인 사드 추가배치 지시(7.29)
3) 미, 8.30까지 사드배치 완료하라!

이철우 "美 30일까지 사드 추가 배치 완료요구" 폭로
"한일의원연맹서 李총리가 언급"
李총리측 "그런 말한 적 없다" 부인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OJVYWBO37/GE04

4) 문-트럼프 신속한 배치 완료 합의(9.4)

문재인-트럼프 "신속한 사드 배치 완료" 합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67743#09T0

5) 4기 추가배치 강행, 완료(9.7)

2. 중국의 보복과 홀대: 생략

3. 小중화의 길

1) 주중대사 노영민(17.9~19.1)

2) 강경화 3원칙(2017.10월): 대중국 기지 거부

정동영 “한-중 사드 갈등 봉합 환영, 강경화 3원칙 지지”



이에 앞서 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40

3) 문재인, 소중화 선언(2017.12.15)

~ 전 략 ~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 후 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067000001

(1) 아부/찬양의 극치: 중국몽은 인류몽
((1)) 두 가지 인류몽: 항구적 평화, 인류 전체의 공영
((2)) 중국정신(개방과 관용) 펼치면 실혈 가능
(2) 문재인, 중국보다 더 강렬한 중화주의자
((1)) 세계는 <중국+주변국>, 한국은 소국(작은나라)
((2)) 중국=대국,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주체
(3) 중국몽지지, 소중화 선언
((1)) 기꺼이 <중국몽=인류몽=인류평화공영 실현> 참여
((2)) 중국 세계패권지지, 참여

4. 小중화 국가: 중국식 독재국가

현직 검사장 " 수사권 조정안, 中 공안제도와 정확히 일치" 비판
윤웅걸 전주지검장, 내부 통신망에 글…지난해 이어 두 번째
"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 검찰 수사 지휘권 인정"

~ 전 략 ~

현직 검사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 중 략 ~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일본도 검사의 수사권,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 검사의 지시·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있다. 또 프랑스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거듭하여 강화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은 수사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속적 개념으로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진국의 흐름과 달리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오히려 중국의 공안제도와 비슷하다는 것이 윤 검사장의 주장이다. 중국의 공안은 기소 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해 불기소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또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보충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 중 략 ~

특히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와 닮은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를 예로 들며 부정적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은 국가감찰위원회와 관련해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과 동일한 틀을 유지한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다른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이 되어 권력자에게는 좀 더 불편한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제대로된 검찰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통제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해외 입법례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후 략 ~

출처 : http://news1.kr/articles/?3642284

1) 小중화 라인업: 비서실장 노영민(19.1)-조국

2) 중국식 독재국가 추진
(1) 핵심기관: 공수처
((1)) 3부 고위공직자 7천명, 판검사 5천명 대상
((2)) 검사 25명: 검사 1명, 판검사 200명, 고위공직자 300명
((3)) 공직자: 주권자에 봉사자->독재자의 똘마니
(2) 검경수사권 조정->중국 공안->경찰국가
((1)) 검찰: 공수처+공안경찰->허수아비
((2)) 경찰: 수사권 장악->권력의 개떼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좌파연합 의회장악
((1)) 소선거구 직선제-주권자직선 선호 주권자 의견 무시
((2)) 투표 왜곡: 비례 투표 득표율 무시, 정의당에 절대 유리
((3)) 좌파연합 국회 장악: 현재추세, 180석 이상

3) 중국식 독재국가
(1) 공수처->1인(대통령,주석,수령) 독재체제
((1)) 공수처->사법권(판검사), 고위공직자 완전 장악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파 의회 장악
((3)) 대통령-3권=독재자: 행정, 사법(사냥개), 입법(거수기)
(2) 독재자->경찰(공안)->국민통제체제
((1)) 공안통치: 경찰=견찰->폭력적 '국민' 통제체제
((2)) 언론의 자유 말살: 관제언론, 가짜뉴스 처벌, 유튜브 차단
*중국: 위구르(감시원), 홍채-얼굴-걸음(마스크) 인식카메라

*7.21 홍콩 기차역: 마스크-흰 티셔츠 괴한 수십명, 쇠막대기 등 무차별 공격-45명 부상(에포크타임스, 영문판)

4) 양정철의 아주 특별한 정책협약

양정철 원장,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 중국당교와 정책협약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중국을 찾은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10일 중국 공산당 고급간부 양성기관이자 싱크탱크인 중앙당교와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 중 략 ~

중국 중앙당교는 시진핑, 마오쩌둥, 후진타오 등 전 국가 수반이 교장을 맞아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 후 략 ~

출처: http://www.abckr.net/news/articleView.html?idxno=43605

5. 문재인, 미일한-중국포위 거부

1) 트럼프의 깡패짓
(1) 세계질서 파괴
((1)) 약속 파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2)) 일방주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유네스코 탈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일방 선포
((3)) 자유무역 질서 파괴

(2) 패권 악용 깡패식 제압-화웨이 죽이기

2) 미국 화웨이(5G 선두주자) 죽이기-거부

(1) 세계적 기업, 트럼프 '거래제한' 요구 순응
((1)) 미국: 구글(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불가), MS, 인텔, 퀄컴, 마이크론(D램), 브로드컴, 자일링스
((2)) 영국: ARM(반도체설계-끝), EE, 보다폰
((3)) 독일: 인파나온
((4)) 일본 3대 이동통신사, 도시바

(2) 한국정부, 미국 화웨이 거래제한요청 거부

美국무부 "한국, 화웨이 쓰지말라"에 LG유플러스 주가 급락
미국 요청에 외교부 "사기업 의사결정에 정부 개입 어려워"

~ 중 략 ~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우려 사항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사기업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화웨이 장비 수입 규제에 나섰다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 중 '화웨이 배제'를 충실히 따르는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꼽힌다고 <조선>은 덧붙였다.


출처 : 뉴스엔뷰(http://www.abckr.net)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69507

주한미대사, 한국에 '화웨이 사용 중단' 압박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69970


"LG유플러스, 미군 부대 인근 화웨이 장비 교체"

LG유플러스가 지난주 용산 미군기지 밖 부근 이동통신 기지국 10여곳에서 중국 화웨이(華爲) 장비를 다른 회사 장비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중 략 ~

LG유플러스는 미군 부대를 제외한 수도권 LTE·5G 기지국의 상당수 장비를 화웨이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3227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3) 중국, 한국업체에 반도체 더 공급 요청
((1)) 삼성, 하이닉스: D램 계속 공급
((2)) 엘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4) 코리아 때문에 화웨이 죽이기 실패
((1)) 조중정상회담(6.21~22)->조중 혈맹 회복
((2)) 한국의 참여 거부

3) 코리아의 힘: 미중패권게임에 큰 영향
중일미 예속 천년
이제 약소국-사대종속의식(노예정신)에서 깨어나자!

6. 문재인의 小중화 노선 평가

1). 친친외교, 양다리 실리외교는 현명
(1) 친중국->미국견제, 친미->중국견제
(2) 꼬봉 탈피, 자주화의 길

2) 小중화-중국식 독재국가 추구하는 국기파괴
(1) 시대착오: 반청친명 소중화주의 부활
(2) 미친 역행
((1)) 중국-일당독재, 조선-일가독재 추구는 미친 짓
((2)) 70년 민주화 역류
(3) 국기파괴: 자유민주주의->주석(수령)독재

3) 미-일의 치명적 보복 초래
(1) 트럼프의 배신감과 보복: 패권작전 일환
(2) 아베 돌격대장: 일본 7.1 조치

4) 대한미국->小중화
(1) 미친 주인 바꾸기: 미국->중국
(2) 누가 왜?

5) 대한미국에서 대한민국-남북협력으로

(1) 대한미국(코메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
((1)) 자주화: 미일한-코메리카 탈출, 자주국가 추구
((2)) 민주주의 강화
*국가민주화->경제민주화->교육민주화
*자유민주주의(자본독재)->사회민주주의(노자공존)
*홍익인간->인본주의: 사람-주인, 자본-생산수단
*촛불혁명->주권자나라, 사람나라

(2) 종북에서 남북협력으로
((1)) 북: 핵무장력(자기수호력), 전략능력(세계 최강)
((2)) 남: 촛불혁명(최강 평화혁명 역량), 반도체(4차 산업혁명 핵심 소재), 한류-문화시대 주도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