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슬람 또는 친노들 중에서 노빠들이 흔히 기억하는 노무현이 스타로 떠올랐던 장면이 있다. 바로 이 장면도 그 장면들 중에 한 장면이다.
그런데 이 장면이 노무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란게 다소 어안이 벙벙하다. 카메라 앞에서 읍박지르던 이 모습의 뒤에는 이 풍산금속의 자문변호사라는 자리가 있었다. 그 말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러 나간 사람이 문재인 정말 참! 난감하다.
이미 청문회 스타로 뜨던 그 시절부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데 씁쓸하다!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막걸리 사발 먹이던 박정희와 청문회에서 호통을 치던 노무현 누가 더~?
비~슷! 비~슷! 한 듯 하다.
대통령은 모시는 이재용 정작 이재명에게는 이재용이 먼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결국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지도자에게는 그 어떤 경제권력도 꼬리 내리기 마련이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건 정치권력이 경제권력들이 웃습게 여기는 돈에도 낚여서 그 꼬봉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대통령은 모시기 바쁜 이재용! 정작 이재명 앞에서는 도지사 당선 되자 마자 알아서 꼬리내리는 것! 이것이 현실이다.
https://youtu.be/ED3rDIiTrbo
최상천의 사람나라 60강
노무현과 이재명 2: 삼성제국과 대한민국
[출처]이재명, 삼성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 참석...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작성자팩트of이지선
1. 한국의 진짜 권력서열 1위
최상천의 사람나라 #1-63강(2017.2.1)
꿈의 대선((2)) 이재용 대 이재명
1) 박관천 권력서열 :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
2) 범죄의 재구성 : 이재용 돈황제 게이트
(1) 사건 핵심
((1))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직 이용 삥뜯기 모의
((2)) 삼성-이재용 역이용 : 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
(2) 주범 : 이재용
((1)) 회사돈(430억, 횡령)->'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
((2)) 범죄 이익 : 2조~3조원(제일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 + 삼성제국 황제권; 범죄이득 최소 10조 원
((3)) 범죄이득 하수집단의 200배 주범 이재용 : 구속영장 기각---2017년 2월 19일 구속
(3) 종범=하수인 : 순실파(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장시후)
((1)) 재벌 하수인 역할 : 대통령직 직권남용
((2)) 범죄 이익 : 430억
((3)) 범죄이득 0.05%에 불과한 하수집단(순실파) : 멸문지화
(4) 피해자 : 국민연금 3천억~5천억 피해
3) 권력 서열 1위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1) 권력서열 : 1위 이재용, 2위 최순실, 3위 박근혜
(2) 돈권력(평생권력-황제) > 비선실세 > 국가권력(5년-대통령)
(3) 재벌 황제(삼성전자 부회장) > 대한민국 대통령
(4) 대한민국 아니라 재벌왕국 : 이보다 더 심삭한 위기는 없다.
4) 추가: 돈황제 게이트 주범, 세계 활보
(1) 이상한 나라
((1)) 범죄이득 430억 종범은 감옥에
박근혜: 징역 33년
최순실: 징역 23년
((2)) 범죄이득 10조 이재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석방(18.2.5)
(2) 문재인 동반: 인도로 북으로
2. 노무현의 반특세: 건희제를 위하여!
1) 노무현의 이중 플레이
풍산 해고자에게 문재인과 노무현은?
[칼럼]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이정호(공공노조)2008,04.24 11:07
지난 21일 서울 충무로 (주)풍산 본산 앞에서 40-50대 늙은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원직복직 조끼를 다시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989-91년까지 풍산금속 안강과 부산공장에서 해고된 31명의 노동자들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민주화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악덕 기업과 권력의 가공할 탄압으로 합법적 노조운동은 물론 해고까지 겪었다며 라면 2상자 분량의 증거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노태우 정권 때 1988년 7월 풍산 안강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한 노동자가 숨졌다. 풍산금속은 탄약과 포탄을 만들던 국내 최대 방산업체였다.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 강도와 잦은 산재사고를 없애려 노조를 만들었다. 회사와 공권력은 지난 89년 1월 2일 새벽, 새해 벽두부터 경찰 4500명을 안강공장에 투입, 노조간부들을 체포해 구속시켰다. 90년 9월 11일 새벽 5시10분엔 경찰 2300명을 부산 동래공장에 투입, 농성노조원 3백 명을 연행했다. 화약과 폭발물이 가득한 군수공장에 최루탄과 지랄탄을 쏘며 진입한 경찰은 공장 옆 사원아파트 옥상으로 밀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노조원까지 모두 진압했다.
노조원들은 회사의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으로 임금이 줄자 준법투쟁을 벌였다. 경찰과 회사는 새롭게 뽑힌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했다. 노조지부장 선거유세에 참가한 노조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정직시켰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도 하기 전에 전면휴업해 버렸다. 당시 부산의 대표 인권변호사, 이흥록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장, 공장장, 안기부(국정원), 동래구청, 소방서, 세무서까지 총동원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만 수차례 열렸다. 관할 경찰서장과 보안과장은 한 술 더해 노사교섭장까지 들어와 노조간부를 협박했다.
부산 동래공장 진압 직후 노동자들은 부산대학교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전노협 부산양산노련은 며칠 뒤 전열을 추슬러서 부산지역의 노동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부산대 넉넉한터(운동장)에서 풍산 동래공장 살인진압규탄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땐 지도부들이 무대 위에 철제의자를 한 줄로 놓고 앉았다. 부산 민변을 대표해 문재인 변호사도 앉았다. 그 옆에 정의헌 부산노련 의장(전 전비연 공동의장)이 앉았다. 집회 중간쯤 군중 속에서 남연모 풍산금속노조 동래지부장이 무대 위로 뛰어 나왔다. 진압현장에서 가까스로 피신한 남 지부장은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마이크를 잡았다. 노동자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그 순간 정의헌 의장은 문 변호사로부터 귀엣말을 들었다. 정 의장이 기억을 정리하면 대충 이렇다. “우리 노변(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애칭)께서 풍산의 자문변호사라서 저희가 이번 사건의 사측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노무현 변호사는 78년 판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전업해 80년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돼 문재인, 정재성 변호사 등 후배 변호사들을 기용, 인권변호사로 날렸다.
장면을 바꿔보자. 88년 하반기 여소야대 정국은 ‘5공 청문회’를 만들었다. 당시 증인으로 불러 나온 이들은 전두환 장세동 등 5공 실세와 전두환 정권에 거액의 정치헌금을 바친 정주영, 류찬우(풍산금속 창업주)씨 등 재벌회장들이었다. 의원들은 워낙 거물인 증인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전두환 증인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며 호통을 쳐 청문회 스타가 됐다. 5공 청문회가 정치 신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다. 풍산의 류찬우 회장은 재계의 미국통이다. 노무현 대통령 방미의 전초전 성격으로 한국을 찾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류 회장을 이어 풍산을 맡은 둘째 아들 류진 회장과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류진 회장의 부인은 5공 때 안기부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딸이다. 류진 회장의 형은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박근영씨와 결혼하기도 했다.
노무현 의원은 5공 청문회장에서 류찬우 회장에게 이렇게 질타했다. “절대권력을 가진 권력에겐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이나 늘름늘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다 (폭발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3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못주니 하면서 싸우는 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질타했던 재벌의 변호를 맡은 인권변호사. 그것도 자신이 지적했던 그 노동사건의 회사측 변호를 맡다니. 물론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라서 직접 풍산사건을 담당하진 않고, 그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문재인 변호사가 줄곧 사측 변호를 맡았다.
민주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명의 풍산금속 해고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복직을 신청한 29명의 복직을 풍산 측에 권고했다. 풍산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래지부 부지부장으로 해고됐던 김영일 동지는 “이후 2년을 끈 재판에서 우리는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했다.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7434
& 사측 고문변호사 이력 논란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법률사무소가 풍산금속과 고문 계약을 맺을 때'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맡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문 후보가 고문변호사였던 건 맞지만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을 변호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과거 정 전 의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풍산금속 고문을 맡고 있어 노동자들의 변론을 못해 주는 게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츌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문재인의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풍산 해고자에게 문재인과 노무현은? - http://theacro.com/zbxe/free/640368
2) 홍석현 프로젝트(04.2~)
(1)홍석현
한국 최고 매국독재 가문 황태자
조폭언론 중앙일보 소유자
삼성X파일 뇌물 집행총책
이건희 족벌의 정치 총아
여시재=지배대연합(자-정-법-언) 총수
노-문 정권 : 주미대사, 미국파견특사
삼노동맹 고리(이광재, 여시재-노무현재단)
(2) 홍석현 띄위기(2004.2)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취임 1년 특별대담
노대통령은 "수사의 목적은 달성하거나 수사 편의를 위해 혹 있을지도 모를 검찰의 기업에 대한 압박도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문제를 정리는 혼란스러운 모습에 국민이 벅차고 힘들 것"이라며 "기업인들에게까지 과거를 다 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에게도 부담스럽고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04.02.16)
((1)) 특별대담 파트너 : 이건희 대리인 홍석현
((2)) 이건희 등 치외법권 대우 지시
((3))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양아치 왕초
(3) 홍석현 프로젝트->주미대하 임명(04.12.)
((1)) 1차 과제 : 미국 대사->유엔 사무총장 ; 코피아난 후임, 2007년~
"홍석현 내정자가 주미 대사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나면 아시아 출신 유엔사무총장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한승주 현 주미대사의 후임에 홍 중앙일보 회장을 내정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기 유엔사무총장직을 우리나라 인사가 맡게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나, 정부핵심층에서 그런 점까지 멀리 바라보면서 주미 대사에 홍 회장을 내정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연합뉴스_, 2004.12.11)
((2)) 유엔 사무총장->대한민국 대통령: 요즘 다시 '홍석현 통일 대통령' 흘리기
((3)) 노무현: 대한민국이 삼성제국 시녀
3) 건희제를 위하여(05.3.13)
盧대통령-이건희회장 부부, 화기애애한 2시간
盧 아들딸 내외도 박물관 방문 동행, 재계 '부러운 눈길'
이지윤 기자
2005.03.14 09:07:00
盧대통령-이건희회장 부부, 화기애애한 2시간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이건희 삼성회장 부부가 13일 2시간 가량 만나 시간을 함께 보냈다.
***노대통령 가족, 이건희 회장 부부와 2시간여 화기애애**
盧 대통령은 휴일인 13일 오후 3시30분께 부인 권양숙 여사,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부부 등 가족과 함께 시내 한남동 삼성 리움미술관을 방문, 2시간 동안 전시품을 둘러 보았다. 이날 삼성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가 전시장 입구에서 노대통령을 영접한 뒤 전시장을 직접 안내하며 미술품에 대한 설명을 했다.
盧 대통령은 이날 미술품 관람이 끝난 뒤 이 회장과 부부 동반으로 약 15분간 별도 티타임을 갖고 환담했다.
盧 대통령은 방명록에 "문화한국, 선진한국, 리움 미술관의 개관을 축하합니다"라고 썼다.
서울 한남동 이회장 자택 근처에 위치한 삼성 리움 박물관은 삼성문화재단 소속 박물관으로, '리움(Leeum)'이란 명칭은 이 회장의 성인 'Lee'와 박물관을 뜻하는 'Museum'의 마지막 'um'을 합한 합성어로 '이건희 회장 박물관'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리움 박물관은 세계적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쿨하스 세 사람의 건축가가 공동 작업끝에 지난해 10월 개관했으며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관장직을 맡고 있다.
~ 중 략 ~
노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때만 해도 '재벌총수를 독대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으나 만나도 줄 게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재계의 실망감을 자아냈었다. 재계는 그동안 노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를 통한 경제난국 타개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날 리움 박물관 방문 형식을 빌은 이건희 회장과의 회동은 향후 노대통령과 재계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재계는 해석하는 분위기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지난해말 노대통령의 남미 순방때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수행해 관계를 돈독히 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재계는 이밖에 삼성출신인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노대통령의 절대신임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말 이 회장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이 주미대사로 발탁된 대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와 삼성간 관계가 더없는 밀월관계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며 적잖이 부러워하는 눈치다.
~ 후 략 ~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9610#09T0
(1) 04말~05초: 이상호 삼성X파일 입수
(2) 05.3.13(3개월 후): 리움 방문
노무현 가족 총동원, 반국가 수괴 이건희 박물관 방문
삼성X파일: 국가부패->삼성제국 작전
주범 이건희, 공범 홍석현(주미대사)
"문화한국, 선진한국, 리움 미술관의 개관을 축하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2시간 연출
삼노동맹, 삼성총독, 삼성X파일 처리방향 확인
(3) 삼성X파일은 '도청사건'
(4) 노무현 리움 방문 의미: 건희제 알현, 대내외 충성 과시
4) 삼성X파일, 본말 뒤집기(顚倒)
(1) 이상호(MBC) 삼성X파일 입수(04말~05초)
(2) 유시민의 노-박 대연정 기획
((1)) X파일 덮자면 박근혜-한나라당의 협력 절대
((2)) 정권을 박근혜에게 넘기는 대연정 기획
((3)) 민노당, 민주당 소연정(146+10+9=165) 거부
((4)) 주권자 완전 무시, 반민주적 정권 이양 추진
(3) 국정원 과거사위 김재규 명예살인(5.26)
((1)) 김재규가 김형욱 살해 지시(1979.10.7)
((2)) 최상천 인터뷰(6월초): <노무현 정권의 박근혜 시나리오)
(4) 조선일보, MBC보도
((1)) 7월 21일, 조선일보 첫 보도
((2)) 7월 22일~24, MBC뉴스데스크 집중보도
삼성이 IMF 위기 초래
1997년 삼성그룹 기아자동차 인수 시도
기아자동차 대출금 수천억 일거에 상환하도록 정치권에 로비 기아 부도->IMF 위기 초래
삼성그룹, 검찰 고위층 10여명에게 정기적으로 뇌물 제공
(5) 천정배 법무부 장관, 정상적 처리 노력
((1)) X파일에 언급된 뇌물을 받은 검사를 파악하라 지시
((2)) X파일 사건에 관한 성역 없는 조사 언명
(6) 삼성호위 4인방
((1)) 노무현 : 삼성호위 진두지휘->삼성 총독
본질=도청문제(7.25, 여러 차례)
대연정 제안(7.28) :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주권자 모독 편지
((2)) 문재인 민정수석 : 특검 시기상조
((3)) 황교안: 대표 삼성 떡검, 수사기회
((4)) 책사 유시민: 노-박 대연정 기획
(7) 결과 : 최악의 거꾸로 처리
((1))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아일보 회장 : 검찰 무혐의 처리(12.14)
((2)) 이상호(MBC 기자), 김연광(월간조선 편집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2011.3.17)
((3)) 노회찬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2013.2.14)---국회의원직 상실
((4)) 강도는 무죄, '강도야!'외친 사람은'강도로 처벌'
(8) 평가 : 국가 반역
((1)) 대한민국 대통령->삼성 호위대장
((2)) 조선일보(폭로, 김연광)보다 나쁜 노무현(호위)
5) 친민중-친노동 사기
노무현 정부 초기 노동정책 어땠나
배일훈
‘노동자의 벗’?
2002년 노무현은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노동자들의 표를 얻었다. 그는 대선후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혁적·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 성향을 띤다고 평가받았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의 사인규명 활동을 하다 구속되고,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 때문이었다.
당선자 시절에 그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파격행보였다. “민주노총이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으면 한다”던 노무현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2003년 2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3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다 분신사망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에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4월, 두 달 넘게 무단협 상태에서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던 철도. 노무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던 이 단체협약에서 전향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5월,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정합의가 이뤄지기에 이른다. 이 시기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두드러졌다.
노정관계의 파국
‘친노동’ 행보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집권 초기 4개월을 제외하면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 2003년 6월 이후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는 ‘불법파업 만능주의’, ‘부패·비민주·폭력집단’, ‘노동운동의 위기’, ‘노동귀족’, ‘집단이기주의’, ‘국가경쟁력 잠식’ 같은 언사까지 동원하며 노동조합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애초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신축화를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한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 포섭 전략이었을 뿐더러, 자본과 보수 세력의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를 버티지 못한 것도 정책 기조 변화의 이유였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정책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되었고 정책 및 인사, 업무소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뤄진다.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엄명하면서부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기조는 막을 내린다. 6월 철도노조 파업에서는 노무현 정부 들어 최초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되었다.
9월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통제’ 정책이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기존의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려 했다.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사업장들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한편,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고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올해 최소한 방향을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가 안 되어도 추진하겠다”며 밀어붙였다. 노정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렸다.
열사정국
8월 구사대의 폭력으로 세원테크 이현중 사망, 9월 농민 이경해 할복, 10월 한진중공업 주익·곽재규 자결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분신, 11월 세원테크 이해남 분신 … 하반기에는 노동자민중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른바 ‘열사정국’이었다. 수많은 주검들이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유서) 라고 절규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노동운동 탄압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뒤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연평균 126명, 1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이에 비해 2003년 한해에만 196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이듬해에는 그 숫자가 337명으로 껑충 뛰었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574억 원, 가압류 금액은 총 781억 원을 훌쩍 넘겼다. 손배가압류 역시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투쟁을 제압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리고 11월, 민주노총은 격렬한 거리투쟁에 나선다. ●
3. 이재명의 반특세: 재벌해체->공존의 대한민국!
430억원(박) VS 500만원(황유미)
1) 광화문 연설(16.12.3)
(1) 촛불혁명 핵심과제 제시
(2) 억강부약;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2) 대전 촛불집회(2016.12.17) : 선전포고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시국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힌 뒤 거리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 헌법에 써놓긴 했는데 한번도 못했다. 힘센 박근혜, 황교안, 이정현,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만 자유로울 뿐 나머지는 세상을 하직할, 슬픈 자유만 가졌다"고 한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사건의 머리는 박근혜, 몸통은 새누리, 뿌리는 재벌"이라고 진단하고 "박정희가 만들고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재벌도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는 평등함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세금 한 푼 안내고 이건희의 지위를 상속받았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돈을 건넸다"라며 "이재용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재벌 해체를 통해 특정 소수 기득권의 돈 벌이에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61217221555522?f=p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정치
이재명 "이재용 구속하고 재벌체제 해체해야"
정혜규 기자 jhk@vop.co.kr
발행 2017-01-12 13:27:16
수정 2017-01-12 13:30:10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 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 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 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다”며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오직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 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한다.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다.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이 부회장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다.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다”며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3조~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한다”며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 후 략 ~
3) 재벌해체->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 시장은 12살 때 일했던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와 싸워야한다. 기득권의 핵은 재벌이며, 그중에서도 삼성"이라며 "삼성과 싸워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길 사람은 저"라고 말하며 삼성과 같은 재벌에 대한 도전의식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법 위의 삼성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며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부당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버을 해도 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고 "이부회장의 유죄가 확인되면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 재산몰수법)으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 시장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목,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이며 '이재명식 뉴딜정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처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2017.1.23.출마선언)
4) 삼성전자 직업병노동자와 손잡다
(1) 출마선언 첫 행선지, 반올림 농성장
((1)) 반인륜적 악독 재벌을 상징하는 곳
((2)) 사람은 생산로봇(화학약품)->백혈병->용도 폐기
((3)) 삼성반도체공장 직업장 : 공공연한 살인 : 2017년 1월 현재 79명 사망
((4)) 황유미 입사 2년만에 발병(2003.10~2010.10)
((5)) 정부-고용노동부는 삼성범죄 은폐부 역할
((6)) 삼성의 돈장난
정유라 모녀 430억원(10조원 벌이)
황유미 살인 500만원
이건희 1회 성매매 여성 1인당 500만원
((7)) '악덕 재벌' 피해의 상징, 가장 약하고 아픈 곳
(2) 돈나라 황제 이재용에 공개 도전장
(3) 돈황제 이재용이 2018년 7월, 11년 만에 항복한 까닭은?
(4) 이재명이 이재용을 이긴다!!!
5)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
<이재명, 삼성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 참석...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피해자인 반올림 농성장에서 열린 '반올림 해제 문화제'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농성해제 문화제'에 참석해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 한혜경씨 어머니인 김시녀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에 참석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피해자를 위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에 왔다"며 "오늘 1.023일 만에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씨가 사망한지 11년 만이다"라고 소회했다.
이 지사는 "소수의 작은 이익을 위해 많은 힘 없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생산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이 아닌 인간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 3자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에 대해 차후 제시될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1,023일째 지속되던 반올림 농성도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다.
6) 삼성공장 민관합동 진상조사
이재명 “삼성전자 사업장 사망사고 민관합동조사 실시”
시민단체 민관합동조사 요청에 화답…“진상규명할 것”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9-07 20:06 송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요청과 관련, “경기도소방본부에 시민단체 요구대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을 올린 뒤 “유족이 말씀 하신대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210여개 단체는 지난 6일 오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경기도에 민관합동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식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6-3라인 지하 1층 소화설비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jhk102010@
4. 노무현과 이재명
1)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삼성제국 호위대장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시사IN)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은 현 정부와 인재를 공유했고, 정부정책을 '견인'해왔다. 삼성은 여당 정치인과 관료의 '교육자' 노릇도 했다. 삼성과 참여정부의 2007년 11월 26일 (월) 16:38:30[11호]
장영희 전문기자 (cool@sisain.co.kr)
(1) <특권과 반칙 총본부> 삼성 호위대장
((1)) 삼성X파일: 정권이 삼성 초법적 호위
((2)) 삼성제국을 위하여: 홍석현 프로젝트
((3))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역주행
((4)) <사람 사는 세상> 아닌 자본가천국, 삼성제국에 봉사
(2) 권력관계 전도 : 경제권력 > 국가권력
((1)) 독재정권 : 국가조폭이 자본조폭 압도 ; 특혜->,<-상납
((2)) 김대중 : 구조조정 순응, 국가권력>재벌권력
((3)) 이명박근혜 : 삼성 빨대지배---돈으로 언론, 고위 공직자, 법조 관리(장충기)
((4)) 노무현 : 삼성>국가
2) 이재명 : 재벌해체->대한민국
(1) 삼성: 이재용 구속, 재벌해체
(2) 리코법 : 불법 범죄이득 환수
(3) 억강부약 :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4)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설
3)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 말은 같아도 행동과 지향은 반대
4) 누가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추구했는가?
5) 누가 진짜 '노무현정신'을 실천했나? 노무현인가 이재명인가?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https://youtu.be/NblTjPpB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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