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10강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3 - 대일본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대한미국 - 코메리카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처절한 투쟁과 변화를 그려봤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생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의 민주화가 자유화에 머물러 버리고, 경제민주화에 실패함으로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것에 대한 실망감이 세미'박정희'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근혜'를 불러냈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점들은 외면한체 수박 겉핥기식 개혁에 머문다면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 놓은 '피라밋조폭경제체제, 조폭언론'을 타파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또 다시 헬조선으로 가는 헬게이트와 급행열차는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 작전권 양도 - 가장 경이로운 주권양도다!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노무현) -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 1%의 가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를 위해 민주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 배우 수입의 양극화도 이런 피라밋조폭경제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다.

2030년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3

미군기지 헬조선
1945~2017 70여년 역사 압축 이해
실사구시 : 미군기지-헬조선
헬조선 탈출 과제 모색

1. 민주공화국의 꿈

1) 한국혁명

(1) 독립운동+민주혁명+인류적 평화공존 추구 : 평화-민주-공존(공화) 혁명의 시작
① 평화적 독립운동
② 국가변혁 : 왕국/제국→민주공화국
③ 국가 내, 국가 간 평화공존 추구 : 삼균주의로 체계화

(2)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능가하는 주권자혁명
① 100년 혁명 : 진화혁명
② 주권자혁명 : 주권자에 의한, 주권자를 위한 주권자의 나라 추구

2) 민주공화국 건국 선포

(1) 세계 최초 민주공화제 채택

(2) 인민주권주의

(3) 평등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10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 및 부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짐
제9조 생명형(사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정강

1. 민족 평등, 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3)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11.25) : 삼균주의, 주권자나라

(1)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쇼체제 등 일체의 독재 거부
① 영․미 식 자본주의와 자본가 독재 거부 :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명확한 이해
② 독일(히틀러), 이탈리아(무솔리니), 일본(천황제) 식 파쇼독재 거부 : 변태적 황제체제
③ 소련 식 사회주의와 노농독재/일당독재도 거부

(2) 인민주권보장 시스템 : 세 가지 주권-균등 보장 / 인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인민주권주의 : 사람=주권자, 국가=주권체(주권실현 도구)
① 정치주권 균등(均政權) : 조소앙은 이를 ‘전민적(全民的) 민주주의’라고 함---보통선
거, 각종 정치권, 자치제도를 통해 실현
② 경제주권 균등(均利權) :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에 기초
③ 교육주권 균등(均學權) : 면비수학권-국가책임 公費교육 통한 교육권 전면 보장

(3) 삼균주의→고차원 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
① 삼균주의 실행 : 3대 주권→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② 모든 개인=주권자에게 인민주권 온전한 보장---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③ 독재, 독점, 특권계급 원천 봉쇄
④ 인민주권에 기초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 모두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고르게 사는 나라

(4) 삼균주의의 목표
① 1차 목표 : 人如人(개인균등)의 공존시스템→민주공화국
② 2차 목표 : 族如族(민족균등), 國如國(국가균등)의 국제 평화공존시스템
③ 3차 목표 :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세계일가(인류공동체)→인류의 평화공존과 행복의 장기지속 가능

2. 헬조선 1기 : 미국기지 학살시대

1) 미국의 일본 구하기-한반도 자르기→미소 분할점령

(1) 일본에 원폭 투하(8.6, 8.9)→일본 독점 선언

(2) 소련 일소중립조약(1941.4.13~) 깨고 대일 선전포고(8.8)
① 8월 9일 ‘8월 폭풍작전’ 개시 : 157만명 항공기 4500대 중국 서북부, 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 일제 공격
② 제25군 한반도 상륙 : 청진, 원산 등, 평양 진주(8.24)
③ 당시 미군은 오키나와(한반도에서 1천 킬로미터) 진주

(3) 일본 분할 대신 조선 분할→미소 분할 점령

2) 미국의 S.Korea 설계
(1)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 최전선, 일본의 반공방파제
(2) 민주공화국 꿈→반공조폭국가

3) 미군정의 민족-자치조직 말살정책

(1) 미군정=점령군 :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 성조기 게양, 공식어는 영어

(2) 한국인의 정권/국가/자치 조직 부정∙파괴
①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선인민공화국 부정
② 인민위원회, 노조 등 조선인의 자치단체 부정∙파괴

(3) 반공정권 수립
① 반공주의 : 조선공산당 부정
② 친일파 전면 재등용 : 관리, 군인, 경찰
③ 반공테러
④ 이승만 정권 수립 지원

4) 한국전쟁

(1) 에치슨 라인 선언(1950.1.12) : 미국 극동방위선에서 한국 제외
① 이상한 선언 : 분할점령(국제 강도)→반공전선=반공국가, 그리고는 “잡수세요!”
② 남침 유도 가능성 90% 이상

(2) 무모한 통일전쟁(1950.6.25~1953.7.27)
① 남침 100% 진실
② 무모한 통일전쟁 : 남북 전시 군국체제 유발

(3) 미국의 초토화작전
① 북에서 인종청소
② 클라크 : 석기시대-100년 내 문명사회 복귀 불가

(4) 미국(지휘권)-이승만 정권의 100만 반공 학살
① 불필요한 집단학살 왜?
② 반공범죄집단 이승만과 한국군의 불안
③ 미국-이승만 : 모든 정치적 욕구, 미국과 이승만 정권 비판 완전 제압
④ 반공=죽음, 반공은 반항 불가 살육무기→반공체제에 무조건 순응

5) 간판은 ‘대한민국’ 실상은 미군기지=코메리카

(1) 작전통제권 헌납(50.7.14) : 가장 경이로운 주권 양도

(2) 한미상호방위조약 : 미군기지 문서화

(3) 기지촌 건설 위안부 국가관리

6) 헬조선 1기 : 학살시대(1945~1960)

(1) 살육의 기지촌 : 미국의 분단 덫(분할점령→반공국가)에 걸리면서 바로 헬조선 추락

(2) 빨갱이 사냥 : 99.9% 관제 빨갱이, 사후 빨갱이

(3) 집단학살, 사법 살인(조봉암 등), 테러, 간첩제조, 연좌제, 감시

(4) 학살시대 : 순응해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는 절대폭력국가-무한공포시대

(5) 민주공화국 추구하는 조선→헬조선 전락
① 민주공화국을 꿈꾸는 나라에서→미국기지촌
② 죽여도 항의는커녕 아야 소리도 못 지르는 나라

7) 4월혁명과 미국

(1) 이승만 학살정권 타도

(2) 장면 정권 : 미국-앞잡이 ‘민주화 위기’ ‘남북 통일 추진’ 절체절명 위기

(3) 박정희 쿠데타-반공 국시(충성맹세)→미국 승인

(4) <미군기지 vs 대한민국>=<미국 vs 한국 주권자>

(5) 헬조선 탈출 민주공화국의 1과제 : 탈미 자주국가


3. 헬조선 2기 : 반공조폭시대

1) 미군기지 매독세력

(1) 미군기지 : 한미상호방위조약

(2) 매국독재세력에게 권력 부여 : 일제파→양키파

(3) 매독의 핵 : 한국군은 미 예속군
① 미국 작전통제권 예하 군대
② 매국독재 전위, 중핵, 미군기지-반공체제 수호 무장력

2) 5.16 군사반란

(1) 박정희(일본군) 5.16 쿠데타 : 매독전위(일본군→한국군)의 반란-미국 지지

(2) 미국에 충성 맹세 : 반공 국시(또 하나의 충성혈서)

3) 반공 國是→반공조폭체제→대한민국 완벽 파괴

(1) 초헌법 :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 국시가 민주주의→반공주의(적개심 국시, 살인 국시)

(2) 초국가 : 대한민국 위에 중앙정보부 : 모든 국가기관 통제


4) 반공조폭체제의 구조

(1) 영도자=절대자=신 : 박정희

(2) 초헌법 국가보안법, 초국가 중앙정보부

(3) 국가 : 영도자의 국민 통치 도구

(4) 군대 : 반공체제 수호무력, 미국요구 관철도구

(5) 국민 : 통치∙영도 대상

5) 온 나라 조폭화 : 5대 조폭

(1) 국가조폭 : 코메리카

(2) 자본조폭 : 재벌

(3) 언론조폭 : 조중동

(4) 학교조폭

(5) 종교조폭


6) 김재규의 10.26 탕탕혁명

(1) 부마항쟁

(2) 탕탕혁명


7) 새끼 박정희 정권(전두환, 노태우) : 반공조폭체제의 연장

(1) 미국 지지(작전통제권) 아래 광주 학살

(2) 민주화 차단→반공조폭체제 연장

8) 헬조선 2기 : 반공조폭시대

(1) 국가=조폭=범죄집단
① 중앙정보부/보안사/검찰/경찰-국가테러 일상화
② 간첩제조
③ 사법 살인
④ 광주 민주화 시민 학살

(2) 피라미드 빨대경제
① 근로대중→중소기업→재벌→정권→영도자
② 빨대경제 대가 : 공권력-노조 부정/억압, 특혜

(3) 조폭교의 나라 : 폭력/두목 숭배
① 미국교 : 미국=구세주
② 태극교
***아시아형 조폭교 3대 종파 : 천황교(일제), 수령교(조선), 태극교(한국)

4. 민주정권 10년-제3의 황금시대

1) 김영삼

(1) 민주화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95.12.21), 역사바로세우기, 전두환 노태우 처벌, 하
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교육개혁

(2) IMF 외환위기 초래

2) 김대중

(1) IMF 위기 극복

(2) 한류

(3) IT 산업 세계 선도

(4) 대미 자율성 다소 회복 : MD 거부

(5) 남북 정상회담, 평화공존 추구

(6) 평화전략, 친친외교 추구

(7) 비정규직, 양극화 심화


3) 노무현

(1) 역사 청산 : 반민족, 국가범죄

(2) 탈권위주의 노력

(3) 2만 불 소득

(4) 개성공단

(5) 삼성 유착


4) 제3의 황금시대

(1) 국격 : 당당한 민주국가
① IMF 위기 탈출(김대중, 2000.12.4일 외환위기 종료 선언) : 최단기, IT 선도
② 자유지수 : 프랑스, 미국, 일본 추월
③ 경제 : IT 산업, 10대 경제

(2) 남북 : 교류협력

(3) 문화 : 한류

(4) 한국사 최초의 세계 선도국가 : 첨단 IT 산업, 한류

(5) 광개토대왕(영토), 세종대왕(문화) 시대 비견

5. 공포에서 불안으로

1) IMF 외환위기 탈출 : 빛나는 국가, 뺑이 치는 나라사람

(1) 위기 책임 재벌, 금융에 공적자금 160조 투입 : 이익 사유화, 책임은 사회화

(2) 위기 책임 없는 보통사람들 금모우기 참여

(3) 비정규직, 파견근무 양산

(4) 기하급수적 임금격차 확대

(5) 양극화 : 부익부 빈익빈

2) 미군기지의 미국식 자유화(1차 민주화) : 저질/기형 미국화

(1) IMF-김대중의 미국식 자유화
① 자본자유화-노동유연화
② 자본권 절대화, 노동권 무력화
③ 그렇잖아도 자본이 절대자인 한국기업에 노동유연화(멋대로) 선물까지

(2) 결과 : 저질 미국화
① 자본권 강화→재벌 전성시대 개막
② 초일류 기업 출현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화학, SK
③ 노동자 분할통치→노예화---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노동자 천국
④ 자본소득↑, 노동소득↓
⑤ 세계 최고속 양극화
⑥ 사회통합력 와해
⑦ 민주주의 불신, 거부

(3) 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설 실패→‘작은 미국’ 전락
① 민주화→미국은 장막 뒤로
② 겉으로는 자율성 상당히 회복
③ 그러나 결코 ‘미국의 덫’(반공기지-남북대결)을 벗어날 수 없었다.
④ 결국 자유화=미국화→작은 미국, 저질 미국

3) 파산 코스 : 자본권력 강화-노동유연화의 결과

(1) 안전 직업은 20% 미만 :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2) 사회보장제도 거의 전무 : 무너지는 가족보장제도

(3) 늘어나는 비용
①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② 스펙 쌓기
③ 취업을 위한 재교육 비용도 개인 부담
④ 노후 대책 비용 폭증(70세→80세)

(4) 파산코스(80% 사람 해당) : (조기 퇴직)→비정규직→자영업→파산

(5) 결과 : 개인 파산, 가계 파산---갈수록 심각

4) 미국식 자유화의 문제

(1) 평등, 연대 없는 자유화
① 국가조폭→민주정권
② 자본조폭, 언론조폭, 학교조폭, 종교조폭 오히려 강화
③ 자본권력이 국가권력 압도
④ 자본가 멋대로 : 노동자의 대상화, 차별화, 노예화, 빈곤화

(2) 물신교 : 돈=신
① 1% 가진자의 나라
② 노무현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무책임
③ 인륜 파괴
④ <돈의 윤리 확립/법제화→인륜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3) 무차별적 상품화
① 사람의 상품화 : 스펙, 성형, 상경, 일류대, 일류직업을 위해 목숨을 건다
② 교육(사교육), 결혼, 의료도 상품화

(4) 私人化(소시오패스), 악마화
① 돈에 환장한 나라, 사기 범람
② 사인화 : 공감능력 마비, 타인의 고통에 무감, 이익=선
③ 악마화 : 외로운 늑대의 처절한 복수

5) 죽음의 공포에서 삶의 불안으로

(1) 학살시대, 국가테러시대 죽음의 공포
① 적응 : 침묵→순응→참여→영도자 숭배
② 짐승처럼 살면 된다.

(2) 자유화시대-돈나라 삶의 불안
① 50% 이상 가족보장제도 붕괴
② 파산코스로 들어서면 대책이 없다

(3) 공포보다 불안이 더 무섭다.
① 공포 : 외부/전체주의의 위협, 엄청난 집단의식(가족애)-생존욕 작동
② 불안 : 자유화=개인책임, 시장에 던져진 존재, 강요된 홀로서기, 내 안의 불안정, 초조, 조급증→우울증, 자살

6) 박정희 향수 : 민중의 SOS

(1) 주여!!!
① 내세 종교 : 가장 무기력한 존재
② 현세 종교 : 약자들의 어리석은 희망
③ 정치 종교 : 정치적 영웅/구세주 열망


(2) 박정희 구세주
① 경제 기적 기획자로 인식
② 박정희시대 : 고도성장기
③ 박정희체제 : 병영국가

(3) 군대 향수
① 민중적 연대감, 순환보직
② 집단주의 : 집단 복종하면 모든 것 보장

(4) 자유화-개인화-차별화에 대한 거부감 : 개인주의, 부익부빈익빈

(5) 경제적 구원요청 SOS

(6) 혁명적 경제구조변혁 요청 : 무응답

7) 역사의 패러독스
(1) 김대중이 박정희를 살려내고
(2) 노무현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6. 문국현이 있었다.

1) 대선-문국현 관련 세 차례 지승호와 인터뷰

(1) <이명박 대 문국현, 출세신화 대 창조신화>

(2) <돌아갈래, 나아갈래?>

(3) <문국현의 <제3의 리더십>이 떠오른다>

지 - 유한킴벌리에서 보여준 문국현의 리더십은 전혀 새로운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최 - 그렇죠? 나는 이런 리더십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입니다. 문국현은 자신이 앞장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켰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수입의 40%, 재산의 3% 정도를 사회적 기부와 공익활동에 썼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사회적 기부액이 12억 6500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공정경쟁의원칙을 지키다보니 두 딸이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솔선수범은 회사경영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뇌물수수를 금지하고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관철합니다. 뇌물 없이 장사할 수 없는 기업환경에서 유한킴벌리를 윤리경영의 대명사로 만들어냈습니다.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철저했느냐 하면, 복제 프로그램 추방과 정품 쓰기 운동을 벌였을 정도입니다. 이런 윤리경영의 기반 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실천합니다. 친환경적 생산을 위해 원료의 95%를 폐휴지로 사용하고 5%만 수입 펄프에 의존했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창안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비전 창조 리더십입니다. ‘IMF 위기’를 닥쳤을 때 문국현은 한국의 다른 기업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40%의 노동자가 남아돌고, 공장가동률이 50%에 불과한데도 한 사람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런데 문국현은 33%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도 3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었고, 여기에다 회사부담으로 평생교육도 실시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인건비를 50% 정도 더 쓴 것입니다. 거기다가 평생고용까지 약속했습니다. 얼른 보면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문국현은 이런 <인간 중심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성공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업, 유한킴벌리 모델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문국현은 4교대제와 평생학습을 제안했지만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보류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반발해서 노동조합이 그의 수석 부사장 취임, 사장 취임을 반대했는데도 노조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동의할 때까지 3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노동조합은 ‘IMF 위기’를 맞아서야 문국현의 제안에 동의했고, 문국현은 노동조합과 세세한 부분까지 합의를 본 다음에야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안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의 철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의 인간 존중 철학이 가진 진실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유한킴벌리는 생산, 매출, 이윤 등 회사의 경영전반을 매달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간부들에게 공개하고,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일반사원들에게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유한킴벌리 사원이면 누구나 회사의 형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는 거죠. 사원 개개인을 회사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국현의 철학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지선생님,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2007년 인터뷰 중에서)

지 - 참 놀랍네요. 마치 유토피아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최 - 나는 문국현이 보여준 리더십을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뜻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 반공독재자의 리더십을 제1의 리더십으로, 민주화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제2의 리더십으로, 문국현처럼 사람 중심 사회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 - 세 리더십의 핵심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최 - 반공독재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빨갱이 잡아라!” 따위 명령만 내리면 되는 조폭적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에는 솔선수범, 민주주의, 사람 존중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비전은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민주화 리더십은 독재자에게 ‘너 민주화’를 요구하는 저항적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솔선수범해서 저항해야 하지만 창조적 비전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기초 몇 가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문국현의 인본화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 중심 사회는 전인미답의 경지입니다. 따라서 인본화를 주창하고 추구하자면, 사람 중심을 몸으로 실천해야 하고, 사람 중심 사회의 비전을 창출해야 하고, 성공 가능성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은 고사하고 미친놈 취급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 략-

지 - 제3의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 - 문국현의 리더십이 ‘제3의 물결’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뜻입니다.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의 핵심 주장이 뭡니까? 세계는 지금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시대, 지식기반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식산업,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문국현이 유한킴벌리에서 구현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평생학습이죠. 노동자에게 인문학적 교양과 실사구시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유한킴벌리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도 높였고 노동자들의 품격도 높였습니다.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람 중심, 노사 동반자 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없는 한국적 모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바로 ‘제3의 물결’을 선도하는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2) 문국현(최선) 대신 이명박(최악) 선택 : 헬조선 역주행

7. 헬조선 3기 : 이명박근혜 정권-매독 재발

1) 헬조선으로 역주행

(1) 국정원-공작정치 복원
① 전방위 공작 : 언론, 기업, 어용단체
② 간첩조작
③ 18대 대선 부정

(2) 민주주의 15년 후퇴(2004년 경고)-노태우 정권 수준

(3) 헬조선 질주 : <독점-양극화-민중파탄> 심화

(4) 남북관계 단절
① 금강산 관광 중단,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② 미국의 앞잡이 역할 충실 : 조선 죽이기

(5) 사기, 비리 : 자원 사기, 방산 비리

(6) 자연 파괴-재벌 퍼주기 : 4대강 사업

(7) 국가경쟁력 추락

(8) 미국 속국화 심화 : 전작권 무기 연기, 사드 배치(중국 포위 전진기지)

(9) 죽음의 잔치 : 천안함, 세월호


2) 헬조선 무한경쟁-껍데기경쟁

3) 헬조선 3대 종교

(1) 미국교(70%) : 미국=안보신

(2) 물신교(70%) : 돈=수호신

(3) 내세천당교(20%) : 예수교 등

4) 헬조선 4대 행동양식

(1) 물신교

(2) 출산 거부

(3) 이민

(4) 자살

5) 그래도 헬조선 1,2기에 비하면 천국

(1)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 80% 살아 있었다.

(2) 시민의 저항도 계속

(3) 경제적 양극화는 심각 : 죽이는 나라→돈나라

6) 2030에도 대한민국이 존재할까?

(1) 신생아 출산 : 2017년 36만 예상,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20만 이하

(2) 인구절벽은 모든 영역에서 재앙

(3) 공포, 불안을 넘어, 청년들 마음속에 안정과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2030년 못 넘겨

8. 촛불과 문재인정권

1) 칠푼이 덕분에 일어난 기적 : 촛불혁명

(1) 칠푼이 수령의 매력 : 악질이 아니다

(2)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3) 박정희 신화, 매국독재세력의 정당성의 근원을 없애버렸다.

(4) 주권자 각성→대한민국의 길이 열렸다.

(5) 이 기회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

(6) 시대 과제 : ‘1%의 나라’를 ‘주권자의 나라’(주권자공동체)로 바꿀 수 있을까?

2) 촛불혁명의 과제 : 코메리카→대한민국=민주공화국

(1) 적폐 청산→매독 퇴치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

(2) 공존 토대 구축
① 반공독재→좌우 공존 민주주의
② 자본독재→노자 공존 경제체제 : 재벌해체→공정→노자공존기업
③ 가족보장→빈부 공존 사회보장체제
④ 남북대결→남북 평화공존체제

(3) 탈미 자주국가
① 군사주권 회수 :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② 영토주권 회수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③ 친친 외교
④ 평화주도 세계 전략

3) 이재명이 있었다 : 생략

4) 문재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1) 적폐 청산→매독 퇴치 성공하면 합격점

(2) 공존 토대 기초 구축 : 위대한 대통령

(3) 탈미 자주국가 : 기대 불가

5)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재인 5년에 달렸다


그 동안의 최상천 선생님 강의를 요약해서 나름대로 코메리카-대한미국의 사회,통치구조의 변화를 도식화해 그려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우리(독립운동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이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원폭투하로 종전이 앞당겨진 2차세계대전은 일본을 미국이 온전히 점령하고 한국 이남을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을 소련이 점령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는  이승만을 사실상 밀어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이에 관하여서는 민족문화연구소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편에 잘 나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미국인이었고 정치가나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즉, 순수한 군인이었죠!

 그런 맥아더의 선택이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무능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승만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장면정권을 잠시 거친 뒤에 5.16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하거나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과거 남로당군책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반공을 국시한 반공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전 이승만 정권에서 실패의 쓴 맛을 봤던 미국은 그를 암묵적으로 용인합니다.

 그리고, 미공법-PL480에 의한 막대한 식량지원, 1970년대 초까지 못해도 최소한 100억 달러(당시 가치로)가 넘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경제개발에 대한 훈수를 두고 가르쳤으며 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월남전특수로 막대한 금액의 달러를 벌게 되는데 박정희 정권은 이 중에 약 90%를 경제개발 후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정권이 끝나는 그날까지 돌려주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그들(참전용사, 노동자)은 그들의 급여(적게는 현재 한국돈으로 400조원~800조원까지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에서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돌려받지 못한 급여 중에서 경제개발에 실질적으로 쓰인 돈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3선 개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7.4남북공동성명 이 후에 다시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유신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실상 신국의 천황이 됩니다.

 가희! 유신체제야 말로 '대일본제국'의 천황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소일본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카키 마사오 신국의 천황체제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10.26(김재규의 탕탕혁명)로 끝납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사살로 한국이 민주화의 길로 가는 듯 했지만, 이윽고 박정희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또 다시 민주화는 그로부터 한참 후에 김염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루어집니다.

  문민정부 이후에는 매국독재세력(보수의 탈을 쓴 세력)과 그렇지않은 세력(상당수가 민주화운동권 출신)이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회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급한 것이 박정희시대에 자기의 권력강화와 비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라밋형태의 빨대경제체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출산 등의 인구감소 문제와 가계부채등이 증가하여 생기는 국가 및 가계경제문제의 취약이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위기가 한 꺼번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도 찬찬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길이 있는 법!
우리 함께 그 길을 알아보고 가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에게 맡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자들입니다.
주권자들이 관심을 두지않을 때에 그들은 딴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을 보며,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필 때는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요구합시다.

독립군가(그라잉넛 노래)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