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본질적인 차이
*원래 국가 내부의 치안은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은 무장을 할 수 있는 준군사조직으로 전시에는 군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무력을 활용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행정부 내부 조직으로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되는데, 비무장 민간인을 조사,수사,기소를 담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력을 동원한 강제력으로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부당하게 탄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직이 치안을 독점하게 되면 흔히 경찰 국가로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독재자는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 국가를 추구한다.
*검찰은 이런 경찰의 횡포를 막기 위해 탄생했다. 권력의 횡포와 법의 자의적 해석, 인권 침해, 복잡한 법률 위반을 저지하고, 국민의 천부 인권을 보호하고 철저하고 정교한 법 적용으로 법치를 실현하도록 검사라는 고도의 법 전문가를 뽑아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도록 만들었다.
선거후에 수사가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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