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도 아니뿐더러 선언적 의미의 합의일 뿐이다.
박근혜정부 때의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위안부합의에 어떤 공식적인 사인을 한 바가 없다.
오직 당시까지는 나도 대통령으로 인정했던 소통령 문재인의 입에서 인정된 국가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
그 일을 비판한 일 때문에 문재인 패거리로 부터 신년초서 부터 문재인 패거리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었다.
다행히 별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일로 인해 나는 문슬람인들이 단순한 팬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 일부는 좀 합리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무현과 문재인에 신도화가 이미 이뤄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그런 성격과 행동들이 제대로 나타난 것이 운동권과 그 NL들이 주축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동지 부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18일 있었던 08hk__kim 트위터 계정주 관련 국제공조수사요청이 법무부에서 자체 반려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미연방법원에서 한국인 트위터사용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라는 판례가 2015년인가? 정도 이미 있었음)가 있었고 성남시분당경찰서의 황당한 수사, 그리고 삭제된 계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경찰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국가 공영방송이 선두에서 이재명 지사관련 공정성이 결여된 기사를 써낸 점 등을 돌아봤을 때, 문슬람정권이 이런 사태에 대한 핵심세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물론 문슬람과 이재명경기도지사에 함께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려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권이 이런 일련의 사태에 관련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엑스파일의 또 다른 영웅, 영원한 노동자들의 벗! 노회찬이 제자리 멀리뛰기 부문 세계신기록을 2배 이상을 넘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자살로 선포된 죽음을 맞았다. 이 역시 경찰들의 비정상적인 수사와 노회찬관련 드루킹 재판을 봤을 때에 정권이 배후가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노회찬 의문사 사건 관련 드루킹 재판은 증거도 재판정에 제대로 제시되 나오지도 않고?, 증인도 없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시기도 다르고? 이런 어디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에서나 있을 법한 21세기 코메디재판 이게 바로 이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는 훨씬 더 엄옥한 문재인 시대의 모습이다.
그리고, 금년 후반기에는 사상 최대의 삼성바이로직스 분식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단돈 80억에 다시 상장되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됐다. 정권의 역할없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보면 한 숨만 푹푹난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 연초에는 위안부할머리 관련 문재인의 헛소리관련해서 문슬람들과 SNS에서 일주일 밤낮을 싸웠었고, 후반기에는 이재명경기도지사 동지를 지켜내기 위해 SNS에서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투쟁했었다.
또, 나름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일터에서 과로 쓰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었고 한 사람의 인력을 아끼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아사가는 것이라는 것을 목격했다.
나에게 올해는 촛불혁명 때의 희망이 꺼지고 죽는 해였던 것 같다. 멀리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 사건이 그러했으며, 가까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과 나와 일하던 동료의 죽음이 그랬다.
또, 몇 주 전에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주욱 올렸던 글들이 문슬람거리들의 집단 허위신고로 인해 사라지는 2개월 분의 글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글들 하나하나를 소명했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외국계인 페이스북은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글들을 모두 복원시켰다.
예전에 네이버에 올린 글이 특정인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삭제를 해버린 네이버의 횡포를 생각하면 이런 나라,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글퍼진다.
그리고, 나는 아고라가 폐쇄되는 다음달에는 본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 글을 게재할 생각이다. 비록 형편없는 영어 실력이고 수십년 만에 접하는 해외 사이트지만 외국의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왜? 국내의 포탈은 1% 기득권과 앞잡이들세력들이 아주 제멋대로들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 사이트도 통일교와 관련된 사이트는 피하는게 좋다. 통일교, 자유아시아방송 등은 과거 중앙정보부의 해외 민간정보책이었다. 통일교가 중앙정보부 창시자 김종필, 박정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 옛날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러 해외로 떠났던 사람들처럼 기득권과 앞잡이들의 이익을 더 위하는 정권이나 국내포털 보다는 해외사이트를 통해서 사기와 날조가 판을 치는 현재의 남한 현실을 알리는 것도 좋다고 본다.
내년에 현정권은 정권유지 자체에도 숨을 헐떡거려야할 것이다. 그리고, 내 후년 총선의 공천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존재할까? 또, 문슬람인들 외에는 다 떠나버린다면 과연 그 당이 민주당일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는 다음달에 민주당에 가입할 생각이다. 물론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지지자들과 동지들에 대한 당부가 있어서 이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데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다.
흔히 양대 파시스트세력(반공주의 파시스트와 운동권 파시스트)들은 '세력이 뭐 어떻다!', '당과 ~~에게 ~~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아주 서슴없이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다.
그들에게서 이 나라의 주권자들에 대한 생각이 기본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말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이라는 것도 정치인이라는 것도 주권자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우두머리나 당에 대한 충성 등이 기준이 되는 것은 독재국가, 파시스트국가, 공산국가에서 있을 법한 언어나 행동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정당들은 당명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등 일뿐이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같이 민주주의 입에 걸고있는 행동은 파시스트들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 사라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내에서 이재명 지지자들과 민주평화당 정도의 일부 세력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있는 일부의 사람들(정청래, 강동원, 김현 등과 문재인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되는데 펄쩍 뛰었던 분들 정도)일 것이다.
* 정청래 전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동지에 대한 공격에 나섰던 것은 자기들이 정치적 생명을 위해 어쩔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는 훨씬 더 엄혹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었을걸로 본다.*
그리고,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한국민주주의 상징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을 지키거나 우두머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권자를 위해 마땅히 지켜져야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나도 한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에 가입할 것이다.
주권자를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지 왜? 당에 충성하고 우두머리를 숭배해야하는 것인가? 우두머리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집단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나의 입당 이유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동지를 지지하는 여러 동지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민주당이 당원을 생각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권자들을 생각해야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되거나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될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반대하는 주권자이건 찬성하는 주권자이건 간에 그들을 아우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한 아우를려고 노력이나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어떤가?
백의 종군을 먼저 얘기한 경기도지사 동지에게는 눈길 한 번을 주지 않고, 김경수에게는 그 먼리 창원까지 날아가선 친히 영접하면서 위무까지 했다.
또, 1% 경제기득권을 대표하는 이재용 인도까지 날아가서 친히 핸드폰에 싸인까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고 김용균씨가 그렇게 만나달라고 간청하고 애원을 해도 눈길 한 번을 안주던 대통령 문재인!
입에는 민주주의, 차별 해소 등을 얘기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하는 행동은 각 종 차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람 약올리는 듯한 표현은 도대체 뭔가?
내년에 좀 더 나아졌으면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은은 남한에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의 손을 맞잡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다.
https://youtu.be/7BhTtt6NoBc
최상천의 사람나라 64강
노문동색, 돈황제를 위하여
1. 돈황제 이재용을 위하여
1) 이재용 삼성전자 탈취작전에 국가 총동원 지원
(1) 박근혜와 국민연금공단
(2) 법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특검 12년 구형: 특가법, 재산해외은익 50억 이상 10년↑
(3) 문재인: 이재용 모시기
재판 중인 이재용-돈황제를 인도로 ‘찾아가는 대통령’
북으로 모시는 대통령
로직스 상장 유지
2) 한국거래소: 상장 유지 결정
(1) 회계사기 48억, 과징금 4천만원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2) 회계사기 4조5천억(938배), 과징금 80억(200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유지
3) 언론: 범죄은폐, 상장유지 긍정 보도
2. 이재용-정권의 공동범죄
1) 작전: 이재용의 삼성전자 탈취작전
2) 목적: 삼성전자주식회사⟶이재용 사유물
(1) 희대의 범죄: 0.7%주식⟶삼성전자 황제
(2) 동양적 專制(oriental despotism) 재현
총수=황제: 총체적 지배
직원: 총체적 노예; 헌법적 권리, 노동권 부정
3) 방법
(1) 온갖 사기, 불법 동원
(2) 삼성의 총체적 관리
국가권력: 정치권, 사법부, 검찰
언론도 광고-접대로 총체적 관리
4) 범죄 구성
(1) 주범: 이재용
(2) 종범: 삼성 미래전략실(범죄전략팀)
(3) 공범: 박근혜~문재인 정권
① 범죄 공조
② 정권의 주식 지분-주주권 행사 포기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최대주주: 10.06%
정권-국민연금이 주권자의 주주권 유린
3. 범죄의 본질: 대한민국 기반 파괴
1) 시장경제체제 유린
(1) 주주 자본주의 유린
주식회사⟶ 대부분 5% 이하 지분으로 총수-황제체제
주주 자본주의(주식회사)⟶황제체제, 조폭 자본주의
(2) 시장경제 유린
두목 범죄: 불법상속, 횡령, 비자금, 뇌물
부장 이상 간부는 99% 범죄 앞잡이
사기회계(가라나라)
(3) 부당 내부 거래
(4) 중소기업 유린
(5) 노동권 부정: 무노조
2) 민주주의, 주권자 유린
(1) 이재용과 삼성: 슈퍼파워 인정, 초법적 대우, 대한민국 유일 프리패스
(2) 재벌 범죄, 노동법 위반 너무나 관대
(3) 노동자=대한민국 주권자⟶총체적 노예
(4) 전근대적 한국적 인간관계 재생산
동등한 계약관계⟶기업주/고용주(주)와 피고용자/근로자(종)
주인-노예관계(삼성, 양진호), 황제-신민(총체적 노예)
고용주-피고용자, 교수-학생 등 조폭체제, 주종관계
2) 돈황제 봉대(奉戴)
(1) 노무현: 가족 총동원 이건희 리움 알현
(2) 문재인: 이재용 인도 봉대, 인도의 삼성전자 제2공장 1호 휴대폰 사인
3) 돈황제 범죄 공조, 면죄부
(1) 노무현: 삼성X파일 뇌물⟶도청사건
(2) 문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회계⟶삼성전자 탈취작전에 공조, 면죄부⟶상장 유지
4) 노동자 뒤통수
노무현 정부 초기 노동정책 어땠나
• 배일훈
-중 략-
8월 구사대의 폭력으로 세원테크 이현중 사망, 9월 농민 이경해 할복, 10월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자결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분신, 11월 세원테크 이해남 분신 … 하반기에는 노동자민중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른바 ‘열사정국’이었다. 수많은 주검들이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유서) 라고 절규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노동운동 탄압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뒤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연평균 126명, 1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이에 비해 2003년 한해에만 196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이듬해에는 그 숫자가 337명으로 껑충 뛰었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574억 원, 가압류 금액은 총 781억 원을 훌쩍 넘겼다. 손배가압류 역시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투쟁을 제압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리고 11월, 민주노총은 격렬한 거리투쟁에 나선다. ●(오늘보다 29호)
文대통령 "고 김용균씨 유족 만나 위로 전할 의사 있다"
靑 "대통령 뜻 전달, 아직 유족 답은 도착 안해"
2018-12-28 14:28:11
-전 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안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① ISS 1조 5천억원
② 2015.5월 안진회계법인 19조 3천억원
③ 2015.8월말 안진회계법인 6조 9천억
④ 삼정회계법인 8조 5천억
4) 3단계: (뻥)제일모직으로 삼성물산 먹어라!
(1) 삼성-회계법인 합동사기: 제일제당 뻥튀기
① 2015년 5월,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로직스의 기업가치를 19조3천억 원으로 부풀렸다.
로직스 뻥튀기⟶제일모직 뻥튀기
②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발표
③ 6월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뻥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잠정 연기
• 승인 2016.01.27 08:10
④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
⑤ 8월 15일, 내부문건 - “통합 삼성물산은 9월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9천억 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 - 회계법인에 지시한 정황이다.
⑥ 8월 말, 안진회계법인은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로직스 기업가치를 6조9천억 원으로 평가
안진회계법인: 삼성 요구 그대로 사기회계
3개월 만에 19조 3천억(5월)⟶6조 9천억, 1/3로 낮춤
⑦ 2015년 9월 1일, 합병법인 삼성물산 출범
(2) 합병비율: <1:0.35>, 1주가치: 약 <3:1>
제일모직 뻥튀기-삼성물산 줄이기
2015년 1~6월 삼성물산 아파트 분양 전무
이재용: 제일모직 주식 23%, 삼성물산 주식 무
(3) 의결권자문사들의 합병반대
ISS는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순자산에 비해 49.8% 저평가되어 있고 제일모직은 41.4%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앨리엇 앤터테이먼트을 포함하여 삼성물산 주식 중 33%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ISS의 자문 결과를 따랐다.(위키백과, 제일모직과 함성물산의 합병)
(4) 주주총회(7.17) 통과
제일모직: 만장일치
삼성물산: 83.57% 참석, 69.3% 찬성
(5) 이재용+박근혜 범죄: 국민연금 찬성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은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어려울 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넘긴다는 국민연금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을 밝혔으나 후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8차례 만났다. 또한 삼성은 합병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의결권 행사 위원들과 접촉했다. 홍완선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결정 이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사발령을 지시했다. 투자위원 12명 중 3명이 교체되었으며 교체된 3명은 이후 합병안에 찬성했다. 결국 의결권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하게 되었다.(위키백과)
5) 4단계: 로직스 상장(2016.11.)
(1) 한국거래소의 아주 특별한 조치
코스피 '대형성장유망' 요건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1곳뿐
이재영 기자 | leejy@chosun.com | 2018.05.04 07:00
Edited by 현상경 부장 | hsk@chosun.com
'대형성장유망기업 요건' 혜택은 로직스 단 1곳
-중략-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15년 11월5일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이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거래소는 이를 '대형성장유망기업 요건'이라고 불렀다.
-중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매출액이 912억원에 불과했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이익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다. 사실상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형성장유망기업 규정 시행 이후 3년간 해당 규정의 혜택을 받은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뿐이다.
(2) 삼바로직스 주식상장: 2016년 11월 10일
(3) 거래정지 결정: 2018년 11월 14일
3. 문재인 정권, 이재용을 위하여!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시장 안정'에 무게둔 결론
입력 2018.12.10. 20:52댓글 3191개
상장폐지시 시장 충격파·투자자 피해 고려한 듯기심위 "경영 투명성 미흡하지만 개선계획 점검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1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유지로 결정되면서 시장에서 거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지게 됐다.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삼성바이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중 략-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쪽의 손을 들어줬다.
-중 략-
기심위는 특히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될 경우 시장에 불어닥칠 거대한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순위 7위인 초대형 기업인 데다 소액주주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8천640명(시가 2조6천374억원)에 달한다. 상장이 폐지될 경우 이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이처럼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기심위는 결론을 내는 데도 속도를 냈다. 심의 대상 결정 이후 20영업일(12월 31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단 한 차례 회의를 마친 뒤 '속전속결'로 심사를 끝냈다. mina@yna.co.kr
⑨ 베로2018.12.10.21:04
이게 시장안정이라고?
헐~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치면 된다는걸 다 알려주는거지..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음?
⑩ 도통군자2018.12.10.21:05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재용님으로부터 나온다 끝.
⑪ 동유니2018.12.10.21:02
분식회계에 이렇게 관대한 증권시장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나?
⑫ 무념무상2018.12.10.21:01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다.우리 국민들은 이씨일가가 삼성과 대한민국을 모두 훔칠때까지 당해야하나?
2) 2015 삼성바이오로직스: 곧 망할 기업
2015년 11월 18일 작성된 삼성 내부문건 ‘바이오젠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물산이 평가한 1.8조를 부채로 반영시 2015년말 로직스는 자본잠식 예상’ ‘자본잠식시 로직스는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불가, 상장조건 미충족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회계기준을 의도를 가지고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문건이다.
3) 극한 불공정, 삼성과 경남제약
(1)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12.10)
(2) 경남제약 상장 폐지 결정(12. 14)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경남제약에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를 피하려면 경영 개선계획 이행 사항보고를 통해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을 거래소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주식시장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
경남제약은 지난 1993년 창립된 이후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지난 2007년 경남제약을 인수한 이희철 전 대표는 2008년 분식회계로 실적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꿨고 2014년 말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횡령·사기 등의 죄가 인정돼 3년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문재인,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2017.5.12)
"인천공황공사, 비정규직 1만명 무기계약직 채용"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일자리행보...인천공항공사
2. 김용균, 김용균 어머니,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 대통령 만납시다![현장 청와대
고 김용균씨 어머니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김용균이다. 문 대통령 만납시다"
김예리 기자입력 2018.12.18. 18:48댓글 2개
동료 "어떻게 공기업에 죽음 고민하여 출근하나", 현대제철 하청 "2인1조 못해 같은 사고로 동료 숨져"[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지난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대표 100인이 다시 모였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24)씨가 숨진 뒤, 이들은 이번에는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김용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고인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 속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신대원씨는 “발전소는 여러분이 공기업 하면 떠올리는 깨끗하고 편한 장소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땀과 피가 흘러야만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장”이라고 했다. 신씨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용균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한다. 사고를 접한 뒤에는 출근하면서 ‘오늘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며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런 고민을 하며 출근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홍종표씨는 “김씨의 죽음으로 온나라가 애통해하는 순간에도 제가 일하는 가스공사는 52시간 근로제를 이유로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다”고 했다.
대표단은 “김용균 동지도 문 대통령과 만나자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이 유언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정말로 김씨의 죽음을 아파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족과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와 함께 오는 21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확답을 들을 때까지 밤을 새워 기다리겠다고 했다.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마지막 동선이 담긴 내부 CCTV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회사 들어간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김용균 씨가 홀로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지?그 영상에 담겨있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밤 8시 45분, 태안화력발전소 9호기의 환승 타워 안 CCTV 화면입니다.?
어두운 작업 현장에서 불빛이 움직입니다.?떨어진 석탄을 삽으로 제거한 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러 온 노동자 김용균 씨입니다.
석탄가루 묻은 안전모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헤드 랜턴도 없이 고인이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는 작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덮개를 열고 벨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잘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원청회사에서는 어두운 거 너희가 어두운 거지 우리가 어두운 거 아니잖아. 무시하죠.]
다른 쪽 벨트에 이상은 없는지 한쪽에 손을 넣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머리를 넣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밤 9시쯤 김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며 컨베이어 벨트 사이를 걸어갑니다.?배수관 밸브를 점검한 사진을 전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 1분, 또 다른 환승 타워로 들어옵니다.?40m에서 100m에 달하는 시설 간 거리, 점검해야 할 수많은 항목.?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김 씨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혼자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우리 아들이 2km를 그렇게 하면서 가고, 또 가는 도중 도중 바깥으로도 탄이 쏟아져 있어서 그것도 다 치워야 되고 아, 내가 이런 데를 아이를 보냈구나.]
밤 10시 35분에는 목숨을 앗아간 벨트 쪽으로 이동합니다.?
김 씨는 또다시 덮개를 일일이 열어 봅니다.?상체를 굽혀 아랫부분을 살펴보기도 하고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머리와 손을 넣는 위험천만한 일을 반복합니다.
10시 36분, CCTV에 담긴 김 씨의 생전 모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 중 략 ~
6분 뒤 상급자와 4차례 통화한 뒤 배수관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스물넷 짧은 생을 마감한 김 씨는 다음날 새벽 3시 23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
고 김용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정책비교/노동2018.12.17 21:44
고 김용균씨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쓰던 전기, 그 전기줄 안에는 고 김용균의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통곡했다.
그런데 한번 더 아프다.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 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신기하네요. (용균이 동생 죽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 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전에도 12명이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생경했던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들보다 고 김용균의 동료가 장례식에서 기자들에게 중얼거린 말이 더 아팠다.
민심은 안다. 김용균의 죽음은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헌법도, 노동법도, 행정부 노동부도, 사법부도, 환경기술도, 언론도, 한국서부발전소 회사도, “싸구려 노동판”과 “귀족노조 저주”를 두뇌에 장착한 박순자 자유한국당도 고 김용균 편은 아니었다.
1.태안 소재 화력발전소에는 김제동의 광화문 ‘헌법’이 없었다. 노예 ‘근로(힘써 일함)’ 계약서만 있었다.
고 김용균씨가 쓴 ‘노동 계약서’에 따르면, 하청 한국발전기술 소속인 그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중 략 ~
고 김용균씨가 근무한 회사는 하청 ‘한국발전기술’이다. 그런데 고 김용균씨와 동일한 낙탄 처리를 하던 노동자들은 재하청 소속이었다. 낙탄 처리팀 10명 중 8명은 재하청 소속이었고,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싸구려 노동판’ 정신세계를 보유한 경기 안산 박순자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충남 태안에는 성일종이 있었다. 태안의 국회의원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불법정치자금 리스트 성완종의 친동생이다. 성일종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인물이다. 그가 청년들의 친구일리가 없다.
3. 하청 노동자는 죽고, 원청 노동자는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받은 한국서부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모든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들 중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용서해서는 안될 현실이 폭로되었다.
서부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음에도, 최근 고 김용균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 노동자들은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받고, 회사는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 4600만원을 감면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말한 “싸구려 노동판”의 현실에도 또다른 차별이 있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행이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금’이라는 행복으로 변질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둔갑하는 정신적 질병과 그 병균을 키우는 곳이 바로 한국서부발전소와 5개 발전사이다.
~ 중 략 ~
1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고 김용균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발전사 책임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 중 략 ~
노동부의 역할은 ‘현행법’ 타령을 하는 곳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처벌해야 한다. 11월 초순 고 김용균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수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전박대했다.
만약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청 한국서부발전소를 변론한다면, 노동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할 수 있겠는가?
두고볼 일이다. 노동부 감독관이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를 특별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에서는 “고 김용균씨 등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 중인데, 거기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다”고 했다. 그리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고 김용균 소속)에 그런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청 논리에 따르면, 고 김용균씨의 사망 원인과 책임은 김용균씨에게 있게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 ‘법리다툼’, 만약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론스타 변호해 4조 5천억 승소하게 만들고, 일본 편도 들어 승소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법리 다툼’을 한다면, 과연 현행법 하에서 원청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청 소속,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은 원청이 아닌 ‘한국발전기술’의 작업지시를 받았고,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계 마찰음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야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원청 해명과 달리,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킨 채 점검을 해왔는 것이다.
누구 말이 옳은가? 아니 누가 법정에서 승소할 것 같은가?
천연가스를 태워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곳이 아닌, “싸구려 노동판”에서 석탄 분진마시며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비싼 김앤장” 변호사들도 고용할 수 없는데, 법적인 승리가 가능하겠는가?
6. 전쟁터에서 탈출하라고 ‘너네들 부모가 알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의 통곡을 법률화 제도화해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망 보도, 석탄을 태워 화력발전소를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현장을 많은 국민들이 처음 봤을 것이다. 천연가스가 원료인 줄 알았던 나 역시 그 석탄 컨베이어 벨트와 미로같은 기계들, 어두운 작업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던 9호기 10호기에 가보고 나서 그 동료들에게 했던 말은 “여기에서 나가라. 너네 부모들이 알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였다.
2016년 박근혜 퇴진을 외친 10대, 20대 청년들은 정유라의 말 “가난도 너희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이지 않았는가? 이 청년들이 외친 ‘적폐청산’이란 가난한 부모를 만났어도 내가 일하면 존중받는 세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을 청년들의 ‘반란’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전기와 같은 공공 행복을 위해 쓰이는 공공재는 ‘사유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기 교통은 사회화된 공적 기업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통제가능한 시민협력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발전소 5개사처럼, 하청을 허용하고, 재하청을 허용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일제시대 소작농-마름 신분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는 그의 언어로 말했다. ‘아이들아 이 전쟁터를 탈출하라’. 이 말은 이명박 박근혜 하에서 만들어진 ‘헬조선’과 같은 말이다.
고 김용균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대기업 93%가 ‘기업살인법’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들어 ‘산업보건안전법’을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예계약서를 보고도 눈감았고, ‘산업보건안전법’이 법이 아니라서 김용균씨 사망 이전 12명이 죽었어도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달려갈 수 있는 노동부가 아니라, ‘찾아오면 불편한’ 노동부였다.
너무 빤한 대안같지만,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임금도 중요하지만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통제권한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일터 노동자들, 직원들이 직접 입법 (국회), 행정 (노동부), 사법부를 관장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대표들이 직접 되지 않으면 제 2의 김용균은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용균법을 제정해, 하청-재하청 도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공기업부터 공무원 조직부터, 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의를 듣다가 보니 옛날 영화 공공의 적이 생각났다. 그 영화에서 범인은 아들이었고 피해자는 부모였는데, 엄마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남기고 간 손톱을 삼켰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비록 정반대의 경우지만, 죽어가던 노회찬도 끝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않고 자신을 죽인 자들을 향해 덫을 놨다! 자신을 죽인 자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 이 덫에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물론 이 것은 노회찬이 타살 당했을 경우에 한정한 것이다. 노회찬의 죽음은 각 기관과 매체에 의해서 자살로 선포되었을 뿐 자살을 뒷받침할 증거도, 타살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미전송 핸드폰문자로 의심되는 유서가 유일한 증거다.)
아마도, 현문슬람정권이 이 덫을 해결하기는 적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비정상적인 유일한 방법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
무서운 정권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의 세습을 이루려할 것이며 약점이 많은 구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촛불정신을 이으려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
문슬람세력은 민주주의 정치세력이 아니다.
전형적인 파시스트들이며 당과 그들이 내세우는 리더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집단이며 그런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배제를 하는 세력이므로 오히려 공산주의에 더 가깝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끝은 결국 일당 내지 일인의 독재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절대 이런 이들이 주권자가 중심이되는 주권자 민주공화국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이들의 이런 준동을 막는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변안전에도 신경을 써야된다고 본다.
저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약점 많은 구적폐세력은 그들의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상대적으로 없겠지만, 이재명은 약점이 겨우 가정사 정도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제거대상 1호일 것으로 본다.
자기들이 쌓은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덮기 위해 끝없이 남들을 악마, 마녀로 몰며 사냥을 해온 카톨릭들과 어쩌면 이 토록 닮아가는걸까?
문재인과 그 세력들만 이재명이 자기들을 놓는 순간이 바로 정권이 망하는 순간임을 저렇게 모르는 걸까? 저 멀리 창원까지는 날아가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는 쳐다도 보지도 않는 문재인? 지금 문슬람정권의 지지율은 적게는 5%에서 10%는 빼고봐야한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김어준과 관계 되어 있으며 다른 기관도 정권에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민주적인 파쇼정부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https://youtu.be/RwVMiHD1N80
최상천의 사람나라 61강
노회찬의 덫, 위풍당당 드루킹
60강 댓글
교수님, 미국의 missyusa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 방송을 올리니 조회수가 올라가니가 올라가니 하루만에 자꾸 삭제하여 차단하네요. 심각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니, 공론화 부탁해요.
관리자인지 걱정원인지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문주교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댓글로 방해공작을 펴며 움직이구요.
문재인 정권 여론조작, 미국교민사회까지?
문재인에 비하면 이명박근혜는 햇병아리 수준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5163부대 혁파 안하면 대한민국은 없고, 한국인은 자자손손 개돼지
노회찬 의문사 관련 6번째(37,39,40,45,58,61)
드루킹 2번째(38강)
1. 얼빠진 판검사, 위풍당당 드루킹
드루킹 '문정권 '차기 왕세자' 김경수 살리려 노회찬 자살 조작"
윤경환 기자입력 2018.12.11 21:40수정 2018.12.11. 22:06댓글 1개
최후진술서 노 전의원 자살, '카슈끄지 사건'에 빗대 "허위 자백했다"..'김경수 살리기'에 희생양 강조
특검, 드루킹에 징영 1년6개월 구형.. 26일 재판 마무리
[서울경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자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서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지술을 통해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사건"이라고 역설했다.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와 노 전의원의 운명을 빗댄 것이다. 카슈끄지 피살 배후로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의심받는 것처럼 노 전 의원의 죽음 뒤에도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의 자살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했고 유서를 본 순간 이 죽음은 조작이라고 느꼈다"며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한 것에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의원이 그 둔한 몸으로 1.4km 높이를 뛰어올라 쪼그린 채로 10m를 뛰어내렸는데 바닥의 보도블럭이 멀쩡했다"며 "뛰어내린 게 아니라 시체를 갖다 놓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씨는 "허익범 특검이 희생을 요구해 노 전 의원이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허위 진술했다"며 "진술해주면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럴 수 있나 싶다"고 항변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여러 번 만나 성격을 아는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는다 해도 법정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분이지 자살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노 전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야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이 납치+고문을 당하며 유서를 쓴게 아닌가 싶다"며 "이 분이 똑똑하니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바꿔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2016년 3월 7일과 같은 달 17일 각 각 2,000만원, 3,000만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자신이 2014년 강의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두 차례, 총 4,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노 전 의원이 착각했을 수는 유서에 그 시점을 굳이 2016년이라고 쓴 것은 이해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의원 죽음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근거로 김지사의 존재를 꼽았다. 김씨는 "김경수는 정권의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 왕세자"라며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신속하게 손발 맞춰 야합해 김경수를 살리려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며 "정의당으로선 동정 여론을 등에 업고 서울 노원+경남 창원에서 의석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특검이 노회찬 부인 김지선씨에 대해 수사+기소+증인신청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의 유서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김씨 입장에서는 유서의 증거 능력을 최대한 낮춰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에서 투시 행위를 재연한 동영상 증거 채택, 노 전 의원의 사망 전일 촬영된 손톱과 시신 손톱 사진 비교 검증,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두형(61)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삶의축제' 윤평(46) 변호사와 '파르스' 김모(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씨 등은 자신과 조직이 사익을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마련해서 제공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할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했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해 우리 사호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은 짐작했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모른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노 전 의원 부인에게 느릅차를 전달해 달라면서 쇼핑백을 줬다"며 "쇼핑백에 돈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쇼핑백 무게 등은 기억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 전 마지막 재판을 열어 댓글조작 사건 등 피고인들의 다른 재판들을 모두 병합해 양 측의 최종의견을 듣기로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2) 쇼핑백 전달자는 증인 채택
((1)) 김씨에게 "느릅차를 (노 전 의원의 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들었고, 실제로 노 의원 부인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느릅차라며 전해 줬다고 했다.
((2)) 100%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3)) 증거 확보 실패
(3) 판검, 일심동체로 왜 이럴까?
((1)) 칠푼이 특검, 팔푼이 판사이기 때문
((2)) 거부하기 힘든 외압 때문
2) 2016, 드루킹->노회찬 돈 준 증거 없다.
(1) 두루킹: 회유로 5천만원 거짓 진술
(2) 물증: 없음
(3) 노회찬 유서: 결정적 증거 아닌 억지 증거
((1)) 유서: 2016년 두 차례 걸쳐 4천만원 받았다.
((2)) 기소장: 노회찬 2천만원, 김지선 3천만원, 총 5천만원
((3)) 액수 다름: 4천만원, 5천만원
((4)) 유서 진위 문제: 장윤선 자필유서 아닌 폰문자
((5)) 이 유서는 증거 능력 없음
3) 어떤 방청객의 재판평: 당당한 드루킹
김형남 변호사님 멋지게 하셨어요.
검사측 완전 자질+수준 미달
드루킹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검사란 양심불량에 멍청하면 될 것 같음
질문 수순이 한심
죄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도
완전 영구 같음
김형남변호사님
최후변론 진술
드루킹 또 다른 피의자를 최후 진술
법정에 큰 감동을 줌
판사 검사 완전 개망신 수준
2. 드루킹 진술->사건 재구성
1) 문재인 정권은 '왕세자'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노회찬을 죽였다.
김씨는 "김경수는 정권의 단순한 2인자가 아니라 차기 대권 왕세자"라며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신속하게 손발 맞춰 야합에 김경수를 살리려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
"노 전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의 자살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했고 유서를 본 순간 이 죽음은 조작이라고 느꼈다"며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한 것에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2) 그들은 노회찬을 납치+고문해서 유서를 쓰게 했을 것이다.
3) 노회찬의 덫 : 누군가 자기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일부러 5천만원(특검)이 아닌 4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노 전 의원이 납치+고문을 당하며 유서를 쓴 게 아닌가 싶다"며 "이 분이 똑똑하니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바꿔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2016년 3월 7일과 같은 달 17일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씩 불법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에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자신이 2014년 강의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두 차례, 총 4,0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노 전 의원이 착각했을 수는 있으나 유서에 그 시점을 굳이 2016년이라고 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 노회찬의 덫: 4천만원(유서)과 5천만원(기소장)과 맞출 도리가 없다.
(2) 청와대-재판부-특검, 대가리가 깨져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몸부림치면 칠수록 만신창이
(3) 노회찬 덫->김지선을 조사+기소+증인채택 불가능한 불가족여자로 만들어버렸다.
(4) 대단하다 노회찬!
4) 확신: 그 시신은 노회찬 주검이 아니다.
"거기 있던 시체는 노 전 의원이 아니라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이다.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3. 다시 읽는 노회찬 마지막 폰문자
2016년 3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출처: 중앙일보] [전문] 노회찬 유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1) 어이없는 유서: 죄 고백으로 시작
살인자가 제일 원하는 말로 시작: 자살 위장에 필수
2) 초 상상 자학유서
(1) 죄: 4천만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것
(2)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3) 자살로도 모자란다
(4) '국민'에게 부관참시까지 요구
3) 노회찬의 기지: 2016년 3월, 4천만원
(1) 노회찬의 덫: 5천만원 설(7.17~)과 상치
(2) 드루킹 재판중: 드루킹의 입을 빌리자!
4. 범죄-자살자에게 1급 국민훈장 주는 정권
문 대통령은 포용 국가 정신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진짜 무관하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1) 자살 증거 제시
(2) 김지선 증인 채택
(3) 수행비서 증인 채택
5. 노회찬 의문사, 객관적 이해
1) 자살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1) 60대, 17~18층 좁은 창문 투신
(2) 9m 이상 비행 시신
(3) 쿵 소리: 경비원 없었다 증언
(4) 절대 비밀: 국회~아파트 거리 cctv, 엘리베이터 cctv, 자동차 블랙박스
(5) 노회찬 손톱: 입국, 시신
2) '노회찬 자필유서'는 진위가 검증되지 않았다.
(1) 장윤선: 폰문자
(2) 경찰 제출 자필유서: 진위 검증 안 됨
(3) 액수 차이 : 4천만원(유서), 5천만원(기소)
6. 드루킹 대 청와대
1) 진실게임: 드루킹 완승
2) 법정게임: 청와대 야비한 승리
3) 물리게임: ?
7. 청와대 진퇴유곡: 노회찬의 덫, 드루킹의 입
1) 청와대, 노회찬의 덫에 걸렸다.
2) ~
3) 드루킹이 2016년 3월에 노회찬 부부에게 돈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6. 드루킹 대 청와대
1) 진실게임: 드루킹 완승
2) 법정게임: 청와대 야비한 승리
3) 물리게임: ?
7. 청와대 진퇴유곡: 노회찬의 덫, 드루킹의 입
1) 청와대, 노회찬의 덫에 걸렸다.
(1) 경찰, 특겈, 재판부 장악
(2) 그래도 노회찬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드루킹 2014년
유서의 '2016년 3월 4천만원'은 허구
김지선 받았던 안 받았던 액수 불일치
(3) 도로아미타불: 권력 이용 일시 모면해도 노회찬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목숨 건 드루킹의 입
(1) 1년6월 구형, 곧 석방
(2) 입 막는 방법은 딱 하나
8. 드루킹 입을 막을 수 있을까?
1) 막기 어렵다
(1) 지지->거부: 경제 분노 앞에 백약무효
촛불배신<삼성제국-문꼬봉 정권>
김정은 방남 불가, 와도 역효과
김어준 나발, 탁현민 쇼도 효력 끝
(2) 문재인 지지율
12월 초 45%, 실제 35% 이하
내년 40%~10% 예상
(3) 2019, 정권 유지에 급급
2) 실사구시 도전: '자살 안 한다' 선언
(1) 드루킹: 자살 안 한다. 부검해 달라
(2) 김형남: 자살 안 한다. 부검해 달라
(3) 최상천: 자살 안 한다. 부검해 달라
(4) 아마도....
((1))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직 이용 삥뜯기 모의
((2)) 삼성-이재용 역이용 : 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
(2) 주범 : 이재용
((1)) 회사돈(430억, 횡령)->'대통령 박근혜'를 범죄 하수인으로 사용
((2)) 범죄 이익 : 2조~3조원(제일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 + 삼성제국 황제권; 범죄이득 최소 10조 원
((3)) 범죄이득 하수집단의 200배 주범 이재용 : 구속영장 기각---2017년 2월 19일 구속
(3) 종범=하수인 : 순실파(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장시후)
((1)) 재벌 하수인 역할 : 대통령직 직권남용
((2)) 범죄 이익 : 430억
((3)) 범죄이득 0.05%에 불과한 하수집단(순실파) : 멸문지화
(4) 피해자 : 국민연금 3천억~5천억 피해
3) 권력 서열 1위 :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1) 권력서열 : 1위 이재용, 2위 최순실, 3위 박근혜
(2) 돈권력(평생권력-황제) > 비선실세 > 국가권력(5년-대통령)
(3) 재벌 황제(삼성전자 부회장) > 대한민국 대통령
(4) 대한민국 아니라 재벌왕국 : 이보다 더 심삭한 위기는 없다.
4) 추가: 돈황제 게이트 주범, 세계 활보
(1) 이상한 나라
((1)) 범죄이득 430억 종범은 감옥에
박근혜: 징역 33년
최순실: 징역 23년
((2)) 범죄이득 10조 이재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석방(18.2.5)
(2) 문재인 동반: 인도로 북으로
2. 노무현의 반특세: 건희제를 위하여!
1) 노무현의 이중 플레이
풍산 해고자에게 문재인과 노무현은?
[칼럼]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이정호(공공노조)2008,04.24 11:07
지난 21일 서울 충무로 (주)풍산 본산 앞에서 40-50대 늙은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원직복직 조끼를 다시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989-91년까지 풍산금속 안강과 부산공장에서 해고된 31명의 노동자들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민주화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악덕 기업과 권력의 가공할 탄압으로 합법적 노조운동은 물론 해고까지 겪었다며 라면 2상자 분량의 증거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노태우 정권 때 1988년 7월 풍산 안강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한 노동자가 숨졌다. 풍산금속은 탄약과 포탄을 만들던 국내 최대 방산업체였다. 노동자들은 살인적 노동 강도와 잦은 산재사고를 없애려 노조를 만들었다. 회사와 공권력은 지난 89년 1월 2일 새벽, 새해 벽두부터 경찰 4500명을 안강공장에 투입, 노조간부들을 체포해 구속시켰다. 90년 9월 11일 새벽 5시10분엔 경찰 2300명을 부산 동래공장에 투입, 농성노조원 3백 명을 연행했다. 화약과 폭발물이 가득한 군수공장에 최루탄과 지랄탄을 쏘며 진입한 경찰은 공장 옆 사원아파트 옥상으로 밀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노조원까지 모두 진압했다.
노조원들은 회사의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으로 임금이 줄자 준법투쟁을 벌였다. 경찰과 회사는 새롭게 뽑힌 민주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온갖 짓을 다했다. 노조지부장 선거유세에 참가한 노조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정직시켰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도 하기 전에 전면휴업해 버렸다. 당시 부산의 대표 인권변호사, 이흥록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서장, 공장장, 안기부(국정원), 동래구청, 소방서, 세무서까지 총동원된 관계기관 대책회의만 수차례 열렸다. 관할 경찰서장과 보안과장은 한 술 더해 노사교섭장까지 들어와 노조간부를 협박했다.
부산 동래공장 진압 직후 노동자들은 부산대학교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전노협 부산양산노련은 며칠 뒤 전열을 추슬러서 부산지역의 노동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부산대 넉넉한터(운동장)에서 풍산 동래공장 살인진압규탄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땐 지도부들이 무대 위에 철제의자를 한 줄로 놓고 앉았다. 부산 민변을 대표해 문재인 변호사도 앉았다. 그 옆에 정의헌 부산노련 의장(전 전비연 공동의장)이 앉았다. 집회 중간쯤 군중 속에서 남연모 풍산금속노조 동래지부장이 무대 위로 뛰어 나왔다. 진압현장에서 가까스로 피신한 남 지부장은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마이크를 잡았다. 노동자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그 순간 정의헌 의장은 문 변호사로부터 귀엣말을 들었다. 정 의장이 기억을 정리하면 대충 이렇다. “우리 노변(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애칭)께서 풍산의 자문변호사라서 저희가 이번 사건의 사측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노무현 변호사는 78년 판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전업해 80년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돼 문재인, 정재성 변호사 등 후배 변호사들을 기용, 인권변호사로 날렸다.
장면을 바꿔보자. 88년 하반기 여소야대 정국은 ‘5공 청문회’를 만들었다. 당시 증인으로 불러 나온 이들은 전두환 장세동 등 5공 실세와 전두환 정권에 거액의 정치헌금을 바친 정주영, 류찬우(풍산금속 창업주)씨 등 재벌회장들이었다. 의원들은 워낙 거물인 증인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전두환 증인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며 호통을 쳐 청문회 스타가 됐다. 5공 청문회가 정치 신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다. 풍산의 류찬우 회장은 재계의 미국통이다. 노무현 대통령 방미의 전초전 성격으로 한국을 찾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류 회장을 이어 풍산을 맡은 둘째 아들 류진 회장과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류진 회장의 부인은 5공 때 안기부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딸이다. 류진 회장의 형은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박근영씨와 결혼하기도 했다.
노무현 의원은 5공 청문회장에서 류찬우 회장에게 이렇게 질타했다. “절대권력을 가진 권력에겐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이나 늘름늘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다 (폭발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3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못주니 하면서 싸우는 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질타했던 재벌의 변호를 맡은 인권변호사. 그것도 자신이 지적했던 그 노동사건의 회사측 변호를 맡다니. 물론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라서 직접 풍산사건을 담당하진 않고, 그의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문재인 변호사가 줄곧 사측 변호를 맡았다.
민주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명의 풍산금속 해고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복직을 신청한 29명의 복직을 풍산 측에 권고했다. 풍산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래지부 부지부장으로 해고됐던 김영일 동지는 “이후 2년을 끈 재판에서 우리는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법률사무소가 풍산금속과 고문 계약을 맺을 때'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맡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문 후보가 고문변호사였던 건 맞지만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을 변호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과거 정 전 의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풍산금속 고문을 맡고 있어 노동자들의 변론을 못해 주는 게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국 최고 매국독재 가문 황태자
조폭언론 중앙일보 소유자
삼성X파일 뇌물 집행총책
이건희 족벌의 정치 총아
여시재=지배대연합(자-정-법-언) 총수
노-문 정권 : 주미대사, 미국파견특사
삼노동맹 고리(이광재, 여시재-노무현재단)
(2) 홍석현 띄위기(2004.2)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취임 1년 특별대담
노대통령은 "수사의 목적은 달성하거나 수사 편의를 위해 혹 있을지도 모를 검찰의 기업에 대한 압박도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그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문제를 정리는 혼란스러운 모습에 국민이 벅차고 힘들 것"이라며 "기업인들에게까지 과거를 다 묻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에게도 부담스럽고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04.02.16)
((1)) 특별대담 파트너 : 이건희 대리인 홍석현
((2)) 이건희 등 치외법권 대우 지시
((3))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양아치 왕초
(3) 홍석현 프로젝트->주미대하 임명(04.12.)
((1)) 1차 과제 : 미국 대사->유엔 사무총장 ; 코피아난 후임, 2007년~
"홍석현 내정자가 주미 대사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나면 아시아 출신 유엔사무총장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한승주 현 주미대사의 후임에 홍 중앙일보 회장을 내정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차기 유엔사무총장직을 우리나라 인사가 맡게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나, 정부핵심층에서 그런 점까지 멀리 바라보면서 주미 대사에 홍 회장을 내정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연합뉴스_, 2004.12.11)
((2)) 유엔 사무총장->대한민국 대통령: 요즘 다시 '홍석현 통일 대통령' 흘리기
((3)) 노무현: 대한민국이 삼성제국 시녀
3) 건희제를 위하여(05.3.13)
盧대통령-이건희회장 부부, 화기애애한 2시간
盧 아들딸 내외도 박물관 방문 동행, 재계 '부러운 눈길'
이지윤 기자
2005.03.14 09:07:00
盧대통령-이건희회장 부부, 화기애애한 2시간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이건희 삼성회장 부부가 13일 2시간 가량 만나 시간을 함께 보냈다.
***노대통령 가족, 이건희 회장 부부와 2시간여 화기애애**
盧 대통령은 휴일인 13일 오후 3시30분께 부인 권양숙 여사,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부부 등 가족과 함께 시내 한남동 삼성 리움미술관을 방문, 2시간 동안 전시품을 둘러 보았다. 이날 삼성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가 전시장 입구에서 노대통령을 영접한 뒤 전시장을 직접 안내하며 미술품에 대한 설명을 했다.
盧 대통령은 이날 미술품 관람이 끝난 뒤 이 회장과 부부 동반으로 약 15분간 별도 티타임을 갖고 환담했다.
盧 대통령은 방명록에 "문화한국, 선진한국, 리움 미술관의 개관을 축하합니다"라고 썼다.
서울 한남동 이회장 자택 근처에 위치한 삼성 리움 박물관은 삼성문화재단 소속 박물관으로, '리움(Leeum)'이란 명칭은 이 회장의 성인 'Lee'와 박물관을 뜻하는 'Museum'의 마지막 'um'을 합한 합성어로 '이건희 회장 박물관'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리움 박물관은 세계적 건축가인 마리오 보타, 장 누벨, 렘 쿨하스 세 사람의 건축가가 공동 작업끝에 지난해 10월 개관했으며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관장직을 맡고 있다.
~ 중 략 ~
노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때만 해도 '재벌총수를 독대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으나 만나도 줄 게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재계의 실망감을 자아냈었다. 재계는 그동안 노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를 통한 경제난국 타개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날 리움 박물관 방문 형식을 빌은 이건희 회장과의 회동은 향후 노대통령과 재계 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재계는 해석하는 분위기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지난해말 노대통령의 남미 순방때 이건희 회장 부인 홍라희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수행해 관계를 돈독히 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재계는 이밖에 삼성출신인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노대통령의 절대신임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말 이 회장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이 주미대사로 발탁된 대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와 삼성간 관계가 더없는 밀월관계를 맞고 있는 게 아니냐며 적잖이 부러워하는 눈치다.
((2)) 문재인 민정수석 : 특검 시기상조
((3)) 황교안: 대표 삼성 떡검, 수사기회
((4)) 책사 유시민: 노-박 대연정 기획
(7) 결과 : 최악의 거꾸로 처리
((1))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아일보 회장 : 검찰 무혐의 처리(12.14)
((2)) 이상호(MBC 기자), 김연광(월간조선 편집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2011.3.17)
((3)) 노회찬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2013.2.14)---국회의원직 상실
((4)) 강도는 무죄, '강도야!'외친 사람은'강도로 처벌'
(8) 평가 : 국가 반역
((1)) 대한민국 대통령->삼성 호위대장
((2)) 조선일보(폭로, 김연광)보다 나쁜 노무현(호위)
5) 친민중-친노동 사기
노무현 정부 초기 노동정책 어땠나
배일훈
‘노동자의 벗’?
2002년 노무현은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노동자들의 표를 얻었다. 그는 대선후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혁적·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 성향을 띤다고 평가받았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의 사인규명 활동을 하다 구속되고,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 때문이었다.
당선자 시절에 그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다. 파격행보였다. “민주노총이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으면 한다”던 노무현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2003년 2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3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다 분신사망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에 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4월, 두 달 넘게 무단협 상태에서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던 철도. 노무현 정부의 본질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던 이 단체협약에서 전향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5월,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정합의가 이뤄지기에 이른다. 이 시기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두드러졌다.
노정관계의 파국
‘친노동’ 행보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집권 초기 4개월을 제외하면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 2003년 6월 이후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는 ‘불법파업 만능주의’, ‘부패·비민주·폭력집단’, ‘노동운동의 위기’, ‘노동귀족’, ‘집단이기주의’, ‘국가경쟁력 잠식’ 같은 언사까지 동원하며 노동조합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애초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신축화를 무리없이 진행하기 위한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 포섭 전략이었을 뿐더러, 자본과 보수 세력의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를 버티지 못한 것도 정책 기조 변화의 이유였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정책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되었고 정책 및 인사, 업무소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뤄진다.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엄명하면서부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기조는 막을 내린다. 6월 철도노조 파업에서는 노무현 정부 들어 최초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되었다.
9월 발표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통제’ 정책이었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기존의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려 했다.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 사업장들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한편,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고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올해 최소한 방향을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가 안 되어도 추진하겠다”며 밀어붙였다. 노정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렸다.
열사정국
8월 구사대의 폭력으로 세원테크 이현중 사망, 9월 농민 이경해 할복, 10월 한진중공업 주익·곽재규 자결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분신, 11월 세원테크 이해남 분신 … 하반기에는 노동자민중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른바 ‘열사정국’이었다. 수많은 주검들이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유서) 라고 절규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노동운동 탄압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뒤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각각 연평균 126명, 1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이에 비해 2003년 한해에만 196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이듬해에는 그 숫자가 337명으로 껑충 뛰었다.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574억 원, 가압류 금액은 총 781억 원을 훌쩍 넘겼다. 손배가압류 역시 노동자들을 협박하여 투쟁을 제압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리고 11월, 민주노총은 격렬한 거리투쟁에 나선다. ●
3. 이재명의 반특세: 재벌해체->공존의 대한민국!
* 이재명 시장은 대선 출마선언 후 오후 4시에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 앞 삼성반도체피해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반올림' 천막노성장(474일째)을 방문해 가족과 피해노동자를 위로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430억원(박) VS 500만원(황유미)
1) 광화문 연설(16.12.3)
(1) 촛불혁명 핵심과제 제시
(2) 억강부약;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2) 대전 촛불집회(2016.12.17) : 선전포고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시국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힌 뒤 거리에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만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 헌법에 써놓긴 했는데 한번도 못했다. 힘센 박근혜, 황교안, 이정현,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만 자유로울 뿐 나머지는 세상을 하직할, 슬픈 자유만 가졌다"고 한탄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 사건의 머리는 박근혜, 몸통은 새누리, 뿌리는 재벌"이라고 진단하고 "박정희가 만들고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재벌도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는 평등함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세금 한 푼 안내고 이건희의 지위를 상속받았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돈을 건넸다"라며 "이재용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재벌 해체를 통해 특정 소수 기득권의 돈 벌이에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발행 2017-01-12 13:27:16
수정 2017-01-12 13:30:10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 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 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 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다”며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오직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그 출발은 재벌의 불법, 편법에 대한 엄중 처벌과 특권 해체여야 한다. 이재용 구속으로 재벌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다.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이 부회장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다.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다”며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3조~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전액 몰수해야 한다”며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12살 때 일했던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와 싸워야한다. 기득권의 핵은 재벌이며, 그중에서도 삼성"이라며 "삼성과 싸워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길 사람은 저"라고 말하며 삼성과 같은 재벌에 대한 도전의식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법 위의 삼성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며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부당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버을 해도 된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고 "이부회장의 유죄가 확인되면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 재산몰수법)으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 시장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목,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이며 '이재명식 뉴딜정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처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2017.1.23.출마선언)
4) 삼성전자 직업병노동자와 손잡다
(1) 출마선언 첫 행선지, 반올림 농성장
((1)) 반인륜적 악독 재벌을 상징하는 곳
((2)) 사람은 생산로봇(화학약품)->백혈병->용도 폐기
((3)) 삼성반도체공장 직업장 : 공공연한 살인 : 2017년 1월 현재 79명 사망
((4)) 황유미 입사 2년만에 발병(2003.10~2010.10)
((5)) 정부-고용노동부는 삼성범죄 은폐부 역할
((6)) 삼성의 돈장난
정유라 모녀 430억원(10조원 벌이)
황유미 살인 500만원
이건희 1회 성매매 여성 1인당 500만원
((7)) '악덕 재벌' 피해의 상징, 가장 약하고 아픈 곳
(2) 돈나라 황제 이재용에 공개 도전장
(3) 돈황제 이재용이 2018년 7월, 11년 만에 항복한 까닭은?
(4) 이재명이 이재용을 이긴다!!!
5)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
<이재명, 삼성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 참석...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피해자인 반올림 농성장에서 열린 '반올림 해제 문화제'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농성해제 문화제'에 참석해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 한혜경씨 어머니인 김시녀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반올림 농성해제 문화제에 참석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피해자를 위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에 왔다"며 "오늘 1.023일 만에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씨가 사망한지 11년 만이다"라고 소회했다.
이 지사는 "소수의 작은 이익을 위해 많은 힘 없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생산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이 아닌 인간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 3자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에 대해 차후 제시될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1,023일째 지속되던 반올림 농성도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요청과 관련, “경기도소방본부에 시민단체 요구대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을 올린 뒤 “유족이 말씀 하신대로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210여개 단체는 지난 6일 오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경기도에 민관합동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식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6-3라인 지하 1층 소화설비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jhk102010@
4. 노무현과 이재명
1)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삼성제국 호위대장
삼성은 참여정부 두뇌이자 스승이었다(시사IN)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은 현 정부와 인재를 공유했고, 정부정책을 '견인'해왔다. 삼성은 여당 정치인과 관료의 '교육자' 노릇도 했다. 삼성과 참여정부의 2007년 11월 26일 (월) 16:38:30[11호]
장영희 전문기자 (cool@sisain.co.kr)
(1) <특권과 반칙 총본부> 삼성 호위대장
((1)) 삼성X파일: 정권이 삼성 초법적 호위
((2)) 삼성제국을 위하여: 홍석현 프로젝트
((3))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역주행
((4)) <사람 사는 세상> 아닌 자본가천국, 삼성제국에 봉사
(2) 권력관계 전도 : 경제권력 > 국가권력
((1)) 독재정권 : 국가조폭이 자본조폭 압도 ; 특혜->,<-상납
((2)) 김대중 : 구조조정 순응, 국가권력>재벌권력
((3)) 이명박근혜 : 삼성 빨대지배---돈으로 언론, 고위 공직자, 법조 관리(장충기)
((4)) 노무현 : 삼성>국가
2) 이재명 : 재벌해체->대한민국
(1) 삼성: 이재용 구속, 재벌해체
(2) 리코법 : 불법 범죄이득 환수
(3) 억강부약 :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4)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설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확한 계승자가 맞다! 노무현처럼 말뿐인 공정사회건설, 적폐청산,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정확히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은 노무현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노무현과는 다르게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건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촛불을 끄려고 들고, 이재명은 촛불을 켜고 이어나갈려고 한다.
촛불혁명때에 있었던 주권자들의 요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다.
결국 현재의 문슬람정권은 촛불 설레발만 처댈뿐이지, 실제로는 구적폐와 신적폐들의 대야합 세력을 이뤄 더욱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약속도 어디 간데 없고, 한 참을 떠들던 기무사에 대한 얘기도 지금은 별로 없으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얘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이재명은 자기가 온갖 간난신고 끝에 이룬 경기도 성남의료원 사업을 기어이 성공시켜 도민들과의 약속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오히려! 어떤 이는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반대까지도 했었다!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반대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반대를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언론들이있나?
국가는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성을 위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때로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 라도 사업을 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사업에 있어서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비난하는 자와 재정흑자를 얘기하며 칭찬하는 자는 거의가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 재정적자는 세금을 불공정하게 걷거나 온갖 부정과 비리를 통해 탈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데에서 적자가 더 쌓이는 것이다.
예를 이번 삼바사건 같은 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런데, 정작 정권과 언론은 삼바사건에 대한 관심 보다는 이재명 부부의 개인사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외국 같엤으면 어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코메디라고 할 수 있겠다!
정권이 알아서 조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레기, 언레기들이 알아서 기는 것일까?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와 이재명의 성남의료원 관련 기사를 비교해 보면 가짜 노무현과 진짜 이재명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다.
우선 그 이전에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원희룡의 뜻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삼성과 정권의 뜻이 포함된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싫어할 만한 영리병원설립을 아무런 득을 보지 못하는 도지사가 허가할리 없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공익성이 아닌 사익성을 위한 병원이요! 비영리병원인 성남의료원은 의료공백을 매우기 위한 공익성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상대적으로 특정계층을 위한 병원이며, 비영리병원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일반화 됐을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참고하면 된다. 말그대로 약값과 진료비를 댈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신세가 되며, 손가락 둘이 부러지면 비용비 부담 때문에 하나만 접합하는 일은 허다한 일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영리병원설립은 빈익빈부익부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성남의료원설립은 대동세상, 공정사회를 상징하는 것이다.(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잘된 체계다! 그걸 미국처럼 못난 체계로 다운 그레이드 시키는게 영리병원의 확대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이미 '가짜 노무현(구호에 거쳤던)'과 '진짜 이재명(실천하고 있는)'은 처음부터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가짜 노무현은 속칭 좌측깜빡이 키고 우측으로 간 사람이었고, 그대로 대통을 이어받은 문슬람정권도 그대로 좌측깜빡이 키고 우측으로가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좌측깜빡이 키고 좌측으로 가는 사람이고, 우측 깜빡이 키고 우측으로 가는 사람이다! 약속했던 대로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다.
문슬람정권으로서는 실천가 이재명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애초에 없다. 그들에게 주권자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서 세뇌시키면 예전의 박정희가 세뇌시켰던 반공로봇처럼 세뇌가 가능하고 온 갖 조작과 날조로 속여도 속고 당한 것 조차도 모른 존재인데 누군가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거짓, 허위,조작, 날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발 이재명 지지자들도 헛소리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과연 정권이 주도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가? 전혀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은 문슬람정권이 주도한 것이 맞다고 본다. 경찰, 검찰, 언론(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법무부까지 여당 경기도지사의 개인사를 이렇게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한다는 것이 문슬람정권이 아니고선 말이되는가?
삼성? 삼성이 정권을 돈으로 매수해서 정권에 미션을 던져주고 그것을 정권이 그것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하긴 전혀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죠? 문슬람정권이 참여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았으니 삼성을 봉대했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의 야당? 그들이 경기도지사를 제거해서 그 도지사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한다는 보장 있나요?
민주당 내부총질? 이것도 가능성이 높긴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의 힘만으로 행정부조직을 움직일 수가 있나요?
어떤 경우이건 문슬람정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비난을 하지마라! 정권을 비난하지마라! 민주당이 분열되서는 안된다! 문슬람정권과 싸워선 안된다! 등의 그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번 13일 이후에 기소되는 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대정부투쟁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싸웠나요? 일방적으로 문슬람정권에 의해서 무참히 짖밟힌거지 무슨 싸움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요? 솔직히 나도 당에 가입하고 싶은데 당에 가입하는 걸 망설일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내후년 총선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할까요?
지금은 솔직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빼놓고서는 문슬람세력들 이 외에 누가 있난요? 있기야! 몇 몇 정동영계가 있긴 하지만, 당에서 공천도 못 받은 신세들이 대부분이며 힘짜가리 하나도 없고 솔직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동영계이고요!
이재명경기도지사가 사라지고 나면 솔직히 그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문주당'입니까? 더구나 그들이 민주주의 하고는 거리가 먼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충성 이런 것 가지고 한심하게들 놀고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당입니까? 말그대로 이재명 마저 나가고 나면 당명만 '더불어민주당'이지 결국 '자기들끼리문주당' 파시스트정당이죠! 요즘에 '더불어한국당'이라더군요!
아마 내가 보기엔 내년 후반기 쯤에 내후년 선거에 관한 공천여부가 끝나면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질수도 있겠죠?
그리고, 민주주의는 주권자에 대한 신념과 사랑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고 최소한 먼저 얘기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당과 어떤 절대존엄에 대한 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 공산당에서나 볼법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집회에 나오는 지지자분들 조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에 대한 생각을 왜?하고 있죠? 문재인이 주권자인 우리를 생각해야죠? 그런데, 주권자를 생각해서 소수재벌들이 좋아할만 정책들을 서둘러서 추진할려고 난립니까?
양대적폐세력 중의 하나인 신적폐세력인 문슬람정권을 비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뭐하러 집회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말은 문슬람정권 또한 적폐세력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모두발언을 할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문재인 비난 안된다?, 당에 뭐가 어떻다? 솔직히 좀 안좋더군요! 지금 현실인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13일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생각이 달라 지시겠지만, 문슬람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허락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고심까지 간다고 봤을 때에 적으면 1년에서 많으면 2년 사이라고 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려고들 것이고 그러면 생각 보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되도록이면 빨리 인원이 적더라도 대정부투쟁쪽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서로 공천을 받을려고 비문슬람계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서로 먼저 이재명 공격에 먼저 나서고 있지만, 결국 문슬람들이 어떤 집단들인데 비문슬람들이 공천을 넘깁니까? 공천여부가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당명만 더불어민주당인 '자기들끼리문주당'인 그런 정당이 있거나, 아니면 당 자체가 없어질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규모와 상태로 유지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이 제 멋대로들 당을 만들었다가 부수고 다시 만들고서들 책임 하나 지는게 있나요?
서두르지 않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지키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판결은 어짜피 정치개판일테니까요?
https://youtu.be/2d9XgYDakS0
최상천의 사람나라 59강
노무현과 이재명 1: 희망돼지와 성남의료원
2002.12. 희망돼지저금통 사기극
2002. 15년의 꿈: 완성 앞둔 성남의료원(2003~)
1. 노무현의 신세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1) 출마선언(01.9.6)
노무현 "68세 특권후보와 50대 서민후보의 대결"
[현장] '대선 출마' 선언하던 날
01.09.06 18:17|최종 업데이트 02.04.10 11:18|
김영균/이종호(gevara)
~ 전 략~
노 고문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세력, 개혁세력, 통합세력을 하나로 뭉쳐 지역구도를 정책구도로 재편하고, 이 세력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어 중산층과 서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시대는 특권과 반칙으로 법 위에 군림해 온 특권층의 시대가 아니라 원칙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보통사람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 중 략~
그는 또 "경의선이 연결돼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가 달리게 되면 우리 부산은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남북관계에 달려있고, 남북관계는 남남갈등에 발목이 잡혀있다"면서 "하루빨리 동서가 하나되어 북방경제, 동북아 경제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 대통령 취임사(03.2.25.)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WIKITREE | 이용섭 후보“노무현 뜻 이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앞장” 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6075
2018. 5. 23. -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받아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
11년 전 대통령님께서 넘으신 분단의 선(線)이 평화의 길이 되었습니다.
10.4 남북공동선언을 이뤄내셨던 대통령님의 뜻이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기틀이 됐습니다.
대통령님은 제 삶의 나침반이셨습니다.
30년 전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강연은 판·검사와 변호사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던 사법연수원생 이재명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15년전 대통령 노무현이 만든 ‘돈 안 드는 정치와 선거공영제’는 이재명에게 정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없었지만 저는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지향하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중 략 ~
노무현 대통령님, 세상 일은 이제 저희에게 맡기고 편히 쉬십시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경기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경기도를 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에서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3. 희망돼지저금통: 노무현의 사기와 역주행
1) 국민성금 선거, 노무현은 한다!
(1) 삼성->안희정, 채권 15억원 (02.8)
삼성: 한나라당 340억원, 노무현 30억원(?) 제공
(2) 노무현의 돼지저금통쇼
노무현과 '희망돼지'(오마이뉴스, 2002.10.8.)
02.10.08 11:43|최정 업데이트 02.10.08 16:50|김석수(pwkss)
민주당 분열로 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노무현 후보측이 개미군단에 의한 선거자금모금을 위해 '희망돼지'를 분양하고 있어 정가에 신선한 화제를 던지고 있다.
노 후보 선대본부에서 전국의 지지자들에게 20만개의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고 동전이 담긴 그 돼지저금통을 수거해 50억원의 선거자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35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한도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소액다수에 의한 선거자금모금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사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돈과 관계되어 있다. 정치자금만 투명하게 조달되고 사용되는 것이 제대로만 확인된다면 우리 정치 문제의 80~90% 이상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낡낡은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낡은 정치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그동안 선거를 하면 수천억이 들었다. 검은 돈, 뭉치 돈 받은 사람은 부정부패로부
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국민의 성금으로 지금 이 선거를 치러내고 있다. 돼지저금통에 돈을 꽉꽉 넣어서 보
내주시기도 하고, 만원·이만원씩 이렇게 보내주신 돈이 43억원을 넘어섰다. 저는 이것을 밑
천으로 깨끗한 정치 한번 해보겠다. 낡은 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부정부패가 없고 특권과 반칙도 통하지 않고 성실하게 땀흘려 일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일은 우리보다 좀더 좋은 사회
에서 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노무현 발언, 16대
대통령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2002.12.3)
2) 희망돼지, 기획사기
(1) 사기 과정
노무현 돼지쇼: 국민성금 50억원으로 대선 치른다.
정대철(03.7.12) : 기업 대선자금 200억원
이상수(사무총장) : 70억(7.11)->4억 3,700만원(7.23)
성금 : 저금통 100만개 제작비에도 미달
(2) 기획사기
8월: 재벌/삼성 돈(검찰, 안희정)
9월 30일:선거운동본부 출범식
10월 초순: 희망돼지 분양
3) 정계 은퇴 사기
(1) 한나라당 1/10 이상이면 대통령직 사퇴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2003년 12월 14일 여야대표 회담 도중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2) 823.2억원(한) VS 113.6억원(민, 13.8%)
(3) 노빠 총동원작전
(4) 약속 안 지킴: 너무 가벼운 입
(5) 검찰의 액수 사기
((1)) 4대 재벌 대선자금 : 한나라당의 6.4%
삼성 : 340억원(한) VS 30억원(민): 9%
LG : 150억원(한) VS 0원(민): 0%
SK : 100억원 VS 10억원: 10%
현대차 : 109억원 VS 6억 6천만원: 6%
4) 언행 반대, 표리부동
(1) 입으로는 '깨끗한 정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약속, 정계 은퇴 큰소리
(2) 행동은 거짓말, 반칙, 사기 밥 먹듯
5) 노무현 팀(일당)의 키득대는 소리가 들린다!
(1) 희망돼지? 처음부터 개돼지로 봤다.
(2) 저금통 내놓는 사람들 보며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4. 이재명, 특권과 반칙에 맞서다
1) 백궁지구 용도변경 비리의혹 제기
[사설]이재명변호사의 구속
입력 : 2002.07.02 18:21:16
분당 백궁지구 용도변경 비리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이재명 변호사를 검찰이 구속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랍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원 자격 사칭이다. 모 방송국 PD가 당시 성남시장과 전화통화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변호사는 이 통화테이프를 폭로했는데 여기에는 성남시장과 파크뷰 대표, 검찰 간부간의 회동 등 수상쩍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이변호사는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지만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소관인 만큼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죄가 있으면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불문가지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적절성 여부다. 이변호사는 주지하듯 백궁지구 부당용도변경 저지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수년 전부터 용도변경을 둘러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할 만큼 이슈로 돼 있고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의 본질인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리가 우선이다. 이변호사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 처벌해도 늦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정도일 것이다. 용도변경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그럼에도 이변호사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은 지 한달여만에 전격 구속한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특히 문제의 테이프에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검사들도 등장하고 있어 다른 속셈이 있지 않나 의심받을 만하다.
10.21 : 검찰,1년 10개월 구형
검찰은 검사(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구소기소된 변호사 이재명(38.백궁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대위 집행위원장) 피고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 대한 무고와 검사사칭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종 : 무고 및 검사 사칭 150만원(2003.7.1.)
(1) 특권(검찰)과 반칙 정면 거부
(2) 패거리 거부: 민주당 시장 부패 고발
(3) 한국에 이런 한국인/변호사 단 한 사람
(4) 철저한 준법주의, 실사구시
2) 성남의료원
이재명 성남시장 ‘10여년의 약속’ 완전 성사되나··· 성남시의료원 2017년 말 완공
성남시의료원 개원 앞서 초대 원장·이사 이달까지 모집공고
온라인 기사 2016.03.12 13:43
이재명 성남시장 ‘10여년의 약속’ 완전 성사되나··· 성남시의료원 2017년 말 완공
이재명 “내손으로 시립의료원 만들겠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공약으로 시장 당선도
[성남=일요신문]서동철 기자= “성남시의료원 잘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숙원사업이자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성남시의료원이 2017년 말 준공을 앞두고 초대원장과 이사 모집에 나섰다.
~ 중 략 ~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2003년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등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가 2004년 성남시의회의 날치기로 시립의료원 건립이 무산되자 의회점거 등 강력항의로 수배자가 되기도 했다.
~ 중 략 ~
성남시의료원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대처, 응급, 의료 재난 대비 등의 의료서비스로 지역 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모범적인 의료원으로 개원될 수 있을지, 이재명 시장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3년 11월 14일.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이것은 감동이다. 그것도 가슴 벅찬 감동이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볼 것인가?
공공서비스로 볼 것인가? 이 중차대한 선택에서 성남시민은 공공의료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성과이자 명백한 증거가 바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이다. 공공의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촉발한 사안이었기에 감회가 더 깊다. 시민운동을 하며 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다 몇 번을 실패하고 나서, '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 깨물며 정치인이 되겠노라 결심하던 그 숙명의 사업이었다.
10년 전 시립의료원 건립을 처음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주민발의 조례를 통괏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불면의 밤들이, 주민조례를 부결한 시의회에서 항의하다 수배를 받고 숨어 있던 그 울분의 날들이 기공식 폭발음과 함께 모두 날아갔다.
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립의료원 건립에 반대 논리도 있었다. '적자 날게 뻔한 사업을 왜 하느냐'는 거였다. 하지마, 예상되는 '연간 30억 적자'는 그것이 회계장부의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설령 적자라 불린다 해도, '착한 적자', '건강한 적자'로 부러야 한다.
~ 중 략 ~
그래서 나는 시립의료원 예산 문제를 수익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논리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것은 엄연히 공공의료 서비스의 일환이며, 의료복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예산은 본질적으로 잘 쓰는 것이 목표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료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성남시립의료원은 이러한 국민과 성남시민의 염원에 힘입어 의료공공성, 공공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기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pp.189-192)
(1) 자본주의 의료, 수익 추구 의료 비판
(2) 인본주의, 공공의료 차원 인식과 접근
(3) 성남의료원 설립정신
인본주의, 공공의료 철학
주민=주권자 발의
대한민국=민주공화국=주권자나라 건설의 출발점
3) 대장지구 공연개발
김포시민 여러분 다시 또 왔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남시정을 맡게 되었을 때, 시장 선거운동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에 대장지구라고 하는 분당과 판교 사이의 논밭 30만평이 있었습니다.
이 논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여기를 개발해서 아파트, 상업용지로 바꾸면 땅값이 평당 얼마정도 남을까요?
제가 아주 싸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평당 200만원만 남는다... 곱하기 했더니 6천억인 거에요. 30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9천억인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원래 LH 가 사업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ㅇㅇ 국회의원이 ... 성남시 국회의원인데... LH 국정감사 때..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돈 남는 거를 왜 공기업이 하느냐.. 민간에 넘겨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LH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ㅇㅇ 모 국회의원의... 그런데 사실은 신영수인데... 당시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원래 공인의 공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됩니다.)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의 일입니다.
이렇게 로비를 하고 업자들은 그 해당 동 땅을 게약금 주고 다 사 놓은 거에요. 확신이 없었으면 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수천억이 남을 대장지구 사업 민간에게 개발하게 해 줄 수 없다. 성남시 공영개발한다라고 공영개발에 체크표시를 한 다음 제가 싸인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압력, 청탁 온갖 일이 다 벌어졌는데 제가 꿋꿋하게 견뎌서 ... 의회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데 끝까지 버틴 결과 자그만치 얼마나 번지 아십니까? 5.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업자들은 5.503억원을 성남시에 주고도 행복하다고 배 두드리고 있습니다.
~ 중 략 ~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륜, 종북, 패륜, 표절, 전과 ... 제가 나쁜 짓 하다가 감옥 가고 전과 생겼습니까?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대표라고 해서 제가 수배되었고.. 구속될 뻔 했고 벌금 5백만원 냈습니다. 부정부패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 맡다가 구속되었습니다.
PD가 전화해서 "나 검사인데 너 사실대로 말해 봐"라고 했더니 사실대로 다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때...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옆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인터뷰를 도와 주었다고 공범 되었습니다. 당시 덮어써서 지금도 검사 사기친 사람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몰렸지만 지난 8년동안 결국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자부심 높은 도시가 되어서 성남으로 이사가고 싶다는 사람이 김포에도 있을 정도로 성남시 잘 만들었습니다.
~ 중 략 ~
최소한 이재명이 맡는 경기도에서는 부정부패도 없고, 특권과 반칙과 편법도 없고,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댓가를 제대로 받고, 시민들이 맡긴 권한과 시민들이 맡긴 예산으로 만들어진 이익은 오로지 시민과 국민과 도민이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공정한 구조, 편법과 특권을 통해서 특혜를 누려오던 저 기득권자들은 지금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던.. 대선에서도 없었던 저열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실 겁니까?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 낸 위대한 집단지성체입니다. 과거처럼 헛소문에 혹해서 이런 정보 드리면 '어?... 그런가 봐.. 저런 정보 드리면 '어?.. 그런가 봐..' ... '아.. 너희들 많이 해 먹어' 그러면서 도장 찍어주는 그런 우매한 민중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고 누군가 이재명을 비난하는 주장을 하면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지지한다" 가 아니라 "힘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학연, 지연, 정치적 세력, 정치적 후광 하나 없이 오로지 이 맨몸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애정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진정성 그리고 총력을 다 하는 성실함으로 실적을 냈습니다. 실력.. 그리고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 중 략~
가진 것이 없어서 공장을 다니다가 팔이 비틀어지는 산재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당한 일을 겪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저의 가족들은 ... 제 이웃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절망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노력한 결과물을 충분히 자신의 몫으로 갖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고쳐서 모두가 희망을 갖는 공정한 나라로, 죄 지은 자는 처벌 받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각 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이 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그런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해서 뛰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내 삶의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반드시 저 장벽을 넘어서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함께 해서 함께 이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