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b13WJg7LtM
최상천의 사람나라 62강
12월 10일, 김용균 이재용((1))
문재인,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2017.5.12)
"인천공황공사, 비정규직 1만명 무기계약직 채용"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일자리행보...인천공항공사
2. 김용균, 김용균 어머니,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 대통령 만납시다
"내가 김용균이다. 문 대통령 만납시다"
김예리 기자입력 2018.12.18. 18:48댓글 2개
동료 "어떻게 공기업에 죽음 고민하여 출근하나", 현대제철 하청 "2인1조 못해 같은 사고로 동료 숨져"[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지난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대표 100인이 다시 모였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24)씨가 숨진 뒤, 이들은 이번에는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김용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고인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 속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신대원씨는 “발전소는 여러분이 공기업 하면 떠올리는 깨끗하고 편한 장소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땀과 피가 흘러야만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장”이라고 했다. 신씨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용균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한다. 사고를 접한 뒤에는 출근하면서 ‘오늘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며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런 고민을 하며 출근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홍종표씨는 “김씨의 죽음으로 온나라가 애통해하는 순간에도 제가 일하는 가스공사는 52시간 근로제를 이유로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다”고 했다.
대표단은 “김용균 동지도 문 대통령과 만나자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이 유언이 됐다”며 “문 대통령이 정말로 김씨의 죽음을 아파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족과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와 함께 오는 21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확답을 들을 때까지 밤을 새워 기다리겠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988#csidxa47d877d64a9c7d8d59d3d8cc13660d
[현장] 청와대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8.12.17 16:19l최종 업데이트 18.12.17 17:05l신문웅(shin0635)
3. 김용균의 죽음
[단독][끝까지판다] 고 김용균 씨 마지막 CCTV 영상 입수…"사고 원인 규명 단서"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12.20 20:24 수정 2018.12.20 22:11 조회 25,531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666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앵커>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마지막 동선이 담긴 내부 CCTV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회사 들어간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김용균 씨가 홀로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지?그 영상에 담겨있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밤 8시 45분, 태안화력발전소 9호기의 환승 타워 안 CCTV 화면입니다.?
어두운 작업 현장에서 불빛이 움직입니다.?떨어진 석탄을 삽으로 제거한 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러 온 노동자 김용균 씨입니다.
석탄가루 묻은 안전모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헤드 랜턴도 없이 고인이 개인 돈으로 마련했다는 작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덮개를 열고 벨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잘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원청회사에서는 어두운 거 너희가 어두운 거지 우리가 어두운 거 아니잖아. 무시하죠.]
다른 쪽 벨트에 이상은 없는지 한쪽에 손을 넣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머리를 넣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밤 9시쯤 김 씨는 휴대전화를 만지며 컨베이어 벨트 사이를 걸어갑니다.?배수관 밸브를 점검한 사진을 전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 1분, 또 다른 환승 타워로 들어옵니다.?40m에서 100m에 달하는 시설 간 거리, 점검해야 할 수많은 항목.?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김 씨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혼자 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우리 아들이 2km를 그렇게 하면서 가고, 또 가는 도중 도중 바깥으로도 탄이 쏟아져 있어서 그것도 다 치워야 되고 아, 내가 이런 데를 아이를 보냈구나.]
밤 10시 35분에는 목숨을 앗아간 벨트 쪽으로 이동합니다.?
김 씨는 또다시 덮개를 일일이 열어 봅니다.?상체를 굽혀 아랫부분을 살펴보기도 하고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머리와 손을 넣는 위험천만한 일을 반복합니다.
10시 36분, CCTV에 담긴 김 씨의 생전 모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 중 략 ~
6분 뒤 상급자와 4차례 통화한 뒤 배수관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스물넷 짧은 생을 마감한 김 씨는 다음날 새벽 3시 23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666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마지막 동선이 담긴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66633
4. 비정규직은 아무리 죽어도 괜찮은 나라
고 김용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정책비교/노동2018.12.17 21:44
고 김용균씨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쓰던 전기, 그 전기줄 안에는 고 김용균의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통곡했다.
그런데 한번 더 아프다.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 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신기하네요. (용균이 동생 죽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 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전에도 12명이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생경했던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들보다 고 김용균의 동료가 장례식에서 기자들에게 중얼거린 말이 더 아팠다.
민심은 안다. 김용균의 죽음은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헌법도, 노동법도, 행정부 노동부도, 사법부도, 환경기술도, 언론도, 한국서부발전소 회사도, “싸구려 노동판”과 “귀족노조 저주”를 두뇌에 장착한 박순자 자유한국당도 고 김용균 편은 아니었다.
1.태안 소재 화력발전소에는 김제동의 광화문 ‘헌법’이 없었다. 노예 ‘근로(힘써 일함)’ 계약서만 있었다.
고 김용균씨가 쓴 ‘노동 계약서’에 따르면, 하청 한국발전기술 소속인 그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중 략 ~
고 김용균씨가 근무한 회사는 하청 ‘한국발전기술’이다. 그런데 고 김용균씨와 동일한 낙탄 처리를 하던 노동자들은 재하청 소속이었다. 낙탄 처리팀 10명 중 8명은 재하청 소속이었고,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싸구려 노동판’ 정신세계를 보유한 경기 안산 박순자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충남 태안에는 성일종이 있었다. 태안의 국회의원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불법정치자금 리스트 성완종의 친동생이다. 성일종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던 인물이다. 그가 청년들의 친구일리가 없다.
3. 하청 노동자는 죽고, 원청 노동자는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받은 한국서부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모든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들 중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용서해서는 안될 현실이 폭로되었다.
서부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음에도, 최근 고 김용균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 노동자들은 무재해 포상금 4700만원을 받고, 회사는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22억 4600만원을 감면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말한 “싸구려 노동판”의 현실에도 또다른 차별이 있었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행이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금’이라는 행복으로 변질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둔갑하는 정신적 질병과 그 병균을 키우는 곳이 바로 한국서부발전소와 5개 발전사이다.
~ 중 략 ~
1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고 김용균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발전사 책임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 중 략 ~
노동부의 역할은 ‘현행법’ 타령을 하는 곳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처벌해야 한다. 11월 초순 고 김용균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수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전박대했다.
~ 후 략 ~
출처 :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EA%B3%A0-%EA%B9%80%EC%9A%A9%EA%B7%A0-%EC%A3%BD%EC%9D%8C%EC%9D%84-%ED%97%9B%EB%90%98%EC%9D%B4-%ED%95%98%EC%A7%80-%EC%95%8A%EA%B8%B0-%EC%9C%84%ED%95%B4%EC%84%9C-%EC%9D%BC%ED%84%B0%EC%97%90%EC%84%9C-%EB%85%B8%EB%8F%99%EC%9E%90-%EB%8C%80%ED%91%9C%EA%B0%80-%EA%B2%B0%EC%A0%95%EA%B6%8C%EC%9D%84-%EA%B0%80%EC%A0%B8%EC%95%BC-%ED%95%9C%EB%8B%A4
5. 사법부는 고 김용균의 편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청 한국서부발전소를 변론한다면, 노동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할 수 있겠는가?
두고볼 일이다. 노동부 감독관이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를 특별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고 김용균의 죽음 이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에서는 “고 김용균씨 등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 중인데, 거기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자살행위다”고 했다. 그리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고 김용균 소속)에 그런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청 논리에 따르면, 고 김용균씨의 사망 원인과 책임은 김용균씨에게 있게 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 ‘법리다툼’, 만약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론스타 변호해 4조 5천억 승소하게 만들고, 일본 편도 들어 승소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법리 다툼’을 한다면, 과연 현행법 하에서 원청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청 소속,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은 원청이 아닌 ‘한국발전기술’의 작업지시를 받았고,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계 마찰음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가까이 가야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원청 해명과 달리,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킨 채 점검을 해왔는 것이다.
누구 말이 옳은가? 아니 누가 법정에서 승소할 것 같은가?
천연가스를 태워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곳이 아닌, “싸구려 노동판”에서 석탄 분진마시며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비싼 김앤장” 변호사들도 고용할 수 없는데, 법적인 승리가 가능하겠는가?
6. 전쟁터에서 탈출하라고 ‘너네들 부모가 알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말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의 통곡을 법률화 제도화해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망 보도, 석탄을 태워 화력발전소를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현장을 많은 국민들이 처음 봤을 것이다. 천연가스가 원료인 줄 알았던 나 역시 그 석탄 컨베이어 벨트와 미로같은 기계들, 어두운 작업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던 9호기 10호기에 가보고 나서 그 동료들에게 했던 말은 “여기에서 나가라. 너네 부모들이 알면 여기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였다.
2016년 박근혜 퇴진을 외친 10대, 20대 청년들은 정유라의 말 “가난도 너희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다” 이지 않았는가? 이 청년들이 외친 ‘적폐청산’이란 가난한 부모를 만났어도 내가 일하면 존중받는 세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을 청년들의 ‘반란’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전기와 같은 공공 행복을 위해 쓰이는 공공재는 ‘사유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기 교통은 사회화된 공적 기업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통제가능한 시민협력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발전소 5개사처럼, 하청을 허용하고, 재하청을 허용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일제시대 소작농-마름 신분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는 그의 언어로 말했다. ‘아이들아 이 전쟁터를 탈출하라’. 이 말은 이명박 박근혜 하에서 만들어진 ‘헬조선’과 같은 말이다.
고 김용균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대기업 93%가 ‘기업살인법’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들어 ‘산업보건안전법’을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예계약서를 보고도 눈감았고, ‘산업보건안전법’이 법이 아니라서 김용균씨 사망 이전 12명이 죽었어도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달려갈 수 있는 노동부가 아니라, ‘찾아오면 불편한’ 노동부였다.
너무 빤한 대안같지만,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임금도 중요하지만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통제권한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일터 노동자들, 직원들이 직접 입법 (국회), 행정 (노동부), 사법부를 관장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대표들이 직접 되지 않으면 제 2의 김용균은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용균법을 제정해, 하청-재하청 도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공기업부터 공무원 조직부터, 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고
출처: -김용균-죽음을-헛되이-하지-않기-위해서-일터에서-노동자-대표가-결정권을-가져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 서부발전소
(1) 죽어도 좋아!
(2) 죽어도 작업 개시
2) 국회: 뒤늦게 산업안전보건법 호들갑
3) 문재인 정권
(1) 찾아가는 대통령->죽어도 안 만나!
(2)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17.5.12)->묵묵부답, 비정규직 노동자 완전 무시
5. 최우선 조치
1) 문재인 공약 이행
2) 도급제(위험의 외주화) 폐지
3) 위험작업 무조건 정규직화, 노동과정 통제권
6. 비극의 근원: 삼성제국 조폭자본주의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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