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성들에게는 정말 잔인한 반인륜국가적 범죄의 나라다!
'한일위안부합의'는 국가가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인 (대일)청구권을 일방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맺음으로서 주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다. 더구나 그 조약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서조항까지 삽입함으로서 '조약의 파기'없이는 바꿀수 없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JTBC 손석희도 문재인정부가 일본에 하는 '추가협상쇼'와 아베의 '평창올림픽불참쇼' 한일간의 짜고치는 고스돕에는 아무말이 없다. 정말 가관이다!
문재인이 누구인가? 변호사출신으로서 노무현의 민정수석을 보내 한일위안부의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는 누구보다 잘아는 전문가다!
그런 사람이 한일위안부합의는 파기없이는 해결될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
아베는 평창올림픽에 100% 참석한다.
남과 북의 수구들이 자신들 정권의 안정을 위해 '풍년사업', '총풍사건' 등으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에는 한일간의 짜고치기 고스톱이다.
서로 돕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당연하다!
한국을 일본에 꼼짝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억지로라도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상에서 껄끄러운 문제인 '한일위안부문제'는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결국, 미일동맹의 꼬봉국으로서 그 패거리에 서는 순간 동북아시아 신냉전과 최악의 경우 그 끝은 전쟁일 수밖에는 없을텐데~!
앞으로의 일이 참 걱정이다.
박정희,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 반헌법적인 범죄를 그대로 덮어두겠다는 것이지 절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럴수가 없다. '불가역적'이란 단어가 들어간 조약은 파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미화시키고 외면하는 문재인정부의 대국민사기극이다!
이런! 문재인이 이명박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놀랍다!
https://youtu.be/vHX1AmS-Meo
최상천의 사람나라 17강
촛불과 문재인 6
문재인의 ‘위안부’ 확인사살
1. 2015년 12월~2017년 5월, 문재인과 민주당
문재인, '나눔의 집' 찾아 "위안부 합의 무효"
더민주, 의원총회 규탄대회…"정부가 100억에 혼을 팔아넘겨"
2015.12.31 17:20:36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31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보시고 놀라셨지 않느냐"며 "할머니들께서 '우리를 왜 두 번 죽이냐'며 우셨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고, 우리 당도 어제부터 '아주 잘못된 합의이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새롭게 협상해서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제 어머니가 89세로 할머니들과 비슷한 연배"라며 "49분만 남은 지금 이 순간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합의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립 서비스'만 했다. 총리 사과를 대독으로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런 합의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억 엔은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할머니들에게 "그것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배상금으로 내놓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조로 내놓고 그마저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놓는다는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합의가 다 무효다. 그 돈도 받을 수 없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일본 돈이 아닌 우리 돈으로 설립하자'며 재단 설립을 위한 100억 원 모금 운동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중 략-
이옥선(88) 할머니는 "일본에서 할머니들 죽기를 기다리니깐 우리 정부도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리가 (일제시대) 사형장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사는데…"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저는 기역(ㄱ) 자도 모르니까 그저 그놈들한테 끌려갔는데, 60년만에 오니까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시고 저도 국적이 없다"며 "이렇게 됐는데 왜 또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는 "꼭 법적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 략-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규탄 대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협상 실패를 인정하고 무효임을 즉각 선언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것 △윤병세외교부 장관은 사퇴할 것 △한일 양국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 등 4가지를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규탄 대회에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국민의 분노가 땅을 치고,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오직 정부만 잘한 협상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는 것. 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굴욕적"이라며 "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11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프레시안)
1) 문재인과 민주당의 생각
(1) 이해 : 잘못된 합의, 무효
① (개인 청구권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다
② 국회 동의 없음
(2) 결론 : 반드시 재협상해야
(3) 문재인과 민주당의 액션 : 전 국회의원 서명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역사적 아픔은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 못했지만, 적어도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05.3.22.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 선언과 그해 8.26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에 따른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가 그것입니다. 그 발표들을 통해 참여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있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천명한 우리 정부의 첫 공식입장이었습니다.
-중 략-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공식입장은 그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인 정당성이 확인됐습니다. 즉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참여정부 이후 민관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과 똑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또다시 정부 간의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을 멋대로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일협정 때는 그래도 우리의 처지가 어렵고 다급하니 불가피했다는 두둔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역대 정부 탓인 양 덮어씌우기까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2016.1.3, 문재인 페이스북)
2) 문재인의 정확한 문제인식
(1) ‘위안부’ 등 일제 피해자는 불가침의 개인적 청구권을 가진다.(대법)
(2)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헌재)
(4) 신랄한 비판과 분노 : 월권(멋대로 대행)과 반역(일본편-면죄부)
3) 2017년, ‘위안부’ 재협상, 대선 공약
2. 2017.11~2018.1.4, 문재인의 버라이어티 ‘위안부’활용 쇼
1) 이용수 할머니 활용 트럼프 맞이 국제쇼
(1) 최고의 국빈 맞이 쇼에 활용 : 국빈급 대우 과시
(2) 독도 새우-한일 티격태격 쇼
2017년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독도 새우 요리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만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초대되고, 독도 새우를 사용한 메뉴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틀연속 항의했다.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 참석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전날 우리 정부 고위관리에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 세브란스 효도 쇼
▲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김복동 할머니를 찾았다. 김복동할머니는 청와대 초청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살아났는데 이까짓 것을 이기지 못하겠는가. 일본의 위로금을 돌려보내주어야 한다.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야 우리가 일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3) 청와대 만찬 대국민 쇼 "위안부 합의 내용·절차 모두 잘못"… 文대통령, 피해 할머니에 첫 사과 [중앙일보] 입력 2018.01.04 16:10 수정 2018.01.04 18:22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서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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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찬에 늦은 한 할머니를 15분간 서서 기다렸다가 함께 입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할머니들과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8.1.4 [청와대 제공]
(1) 립서비스의 최고 경지, 극진 대접 과시 : 할 만큼 했다!!!
(2) 박근혜 대신 사과 : ‘대통령 사과’로 끝내요!!!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程子曰: ｢知巧言令色之非仁, 則知仁矣.｣
3. 2018년 1월 9~10,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1) 강경화
정부 "위안부 재협상 요구 안한다"
"일본 출연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2018-01-09 15:24:3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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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 돌려줄 것을 요구한 10억엔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선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했고,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며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2)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것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3) 문재인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한다”며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거지 정부와 정부간 (사이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지난정부에서 양정부 간에 서로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채 문제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18-1-10, 뷰스앤뉴스)
(1)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한 해결, 완전한 해결
① 일본의 진실 인정과 진정한 사과
② 사악함의 극치 : 일본의 법적 책임 면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박탈
(2) 화해∙치유 재단 기금 : 10억엔→100억원
① <피해 청구권-배상금 문제>→<화해∙치유 문제>로 바꿔치기 일본 앞잡이
*화해라니!!! 싸운 적 없는데? (국어공부 필요) *돈까지 대신 내겠다고! *국가가 저지른 최악의 반인륜 범죄
② ‘화해∙치유’는 피해자를 다시 죽이는 말
*50명 집단강간범들이 피해자에게 화해∙치료 비용이라며 만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꼴
(3) 아베 뺨치는 반인륜 해결사 문재인
① 교묘한 말장난 :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한 해결
② 야바위 ‘합의’ 뻔히 알면서 미국/일본 시다바리 자임
③ 반인륜 전쟁범죄→흐지부지 해결
(4) 천재 사기꾼 : 양다리-꿩먹고 알먹고-흐지부지 해결
① <일본-‘위안부’ 피해자> 양다리
② 꿩먹고 알먹고 *일본에게 ‘원천무효 합의’→공식합의 선물-평창올림픽
*위안부 버라이어티 쇼에 사용-진실과 진심의 정권(사기)
③ 흐지부지 해결 : ‘위안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5) 내로남불의 압권
①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 못된 것”(1월 4일 만찬)
② 박근혜 정권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합의’ 공식 인정 : 피해자의 청구권을 외면한 채, 정권 멋대로 ‘원천무효 합의’ 공식 인정
③ 박근혜가 하면 비정상, 문재인이 하면 정상
(6) 문재인의 ‘위안부’ 사용법 : 만능 카드→뒷통수
① 미국 과시용 : ‘위안부’ 문제 해결 증명에 이용수 할머니 이용
② 일본 선물용 : 평창 불참, 사과 결코 불수용=국내용
③ 정권 홍보용 : 청와대 만찬
4) 미국 만족, 일본 ‘불만 쇼’
美정부, 한국내 위안부 재협상-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민감 반응' 틸러슨 "한미일 협력 중요", 美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지지. 재가동 안돼" 2017-12-29 17:21:28
미국 정부는 위안부협정 이면합의로 한국내에서 재협상 요구가 분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통일부 혁신위 발표후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자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0분간 가진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위안부 이면합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내 재협상 여론이 비등하고 이에 맞서 일본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등 한일관계가 급랭하자, 틸러슨 장관이 긴급 진화에 나섰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 국무부는 통일부 혁신위 발표후 한국내 여당에서조차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구에 대해 "우리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내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서도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재가동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뷰스앤뉴스)
(1) 미국은 만족 : 문재인 100% 지지, 부통령 부부 참석
① 위안부, 개성공단 진상조사에 불만 전화(2017-12-29)
② 두 문제 다 트럼프의 시험 통과 : 100% 지지(2018-1-4)
文대통령 '위안부 입장' 밝히자.. 日 "아베, 평창 안간다"
태원준 기자 입력 2018.01.11. 09:16 댓글 7911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기사를 1면 톱으로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을 밝히자 일본 측에서 곧바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그 무렵 의회 일정이 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사과 요구’로 받아들여 불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 략-
일본 측은 특히 한국 정부가 10억엔의 충당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이 10억엔을 갚게 되면 합의 파기”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한국 마음대로 하게 두면 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 미국은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 이끌고 참석 반면 미국 백악관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가 평창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방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에 앞서 알래스카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방어시스템을 점검한 뒤 일본을 방문한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미국 측이 동북아 지역 안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아베 불만 쇼
① 사과 안하면 가만 있으면 끝 ; 엄청 불만인 듯 헐리우드 액션
②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vs 일본> 대결 쇼→문재인 도우미 역할
③ 촛불도 이 구도에 속을 가능성 90% 이상
④ 아베는 반드시 평창에 올 것
(3) 문재인 : 트럼프 꼬봉
4. 문재인의 확인사살
1) 대한민국 정부의 월권과 반역→원천 무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해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일본국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로서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선고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일련의 국내외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선택이 요구되는 외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부작위의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라거나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대한변협신문, 2013.10.28)
(1) ‘대한민국’이 정상적 나라라면, 주권자(위안부)의 기본권(개인 청구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
(2) 월권 : 불가침, 불가탈의 개인 청구권 멋대로 자행
① 개인 청구권은 불가침의 기본권 :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② 개인 청구권 방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헌재)
③ 한일‘ 합의’ 과정에 사전 위임도 사후 동의도 없음
(3) 반역 : 일본(주권 유린 가해자)에게 면죄부
(4) 아직 ‘대한민국’은 없다. <미국 꼬봉집단>이 ‘대한민국’ 행세
2) ‘위안부’ 죽이기‘의 역사
(1) 일본제국의 ‘위안부’란 이름의 여성 죽이기 : 강제연행 집단성폭행
(2) 박정희의 두 번째 죽이기 : 개인 청구권 말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대한민국 대법원, 헌재 결정으로 개인 청구권 부활
(4) 박근혜의 세 번째 죽이기 : 개인 청구권 멋대로 대행→10억엔에 처리
3) 문재인의 마지막 죽이기 : 확인사살
(1) 문재인은 문제의 진실을 꿰뚫고 있다.
(2) 죽이기 전 100% 활용 : 버라이어티 쇼 때리고 최대한 정권에 이용
(3) 뒷통수→<오바마-아베-박근혜 ‘위안부’ 사기> 공식 인정
(4) 문재인의 죽이기는 마지막 확인사살
4) 박근혜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교활하다
(1)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① 미국이 칠푼이 수령 이용 :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테러방지법, 사드
② 칠푼이 수령 추동한 나쁜 놈들은 따로 있었다 : 국정원
(2) 문재인이 진짜 한 일 : 미국-칠푼이 똥 뭉개기
① 공수표(합의 원천무효 뻥 ‘약’속‘)→진짜 수표라 공인
② 사기 : 10억엔→100억원
③ 확인사살 : 진범(일본)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형 판결
(3) 잔인성 : 국내외 ‘위안부 할머니’ 쇼에 최대 활용해먹고→뒷통수
(4) 교활의 극치
① 1월 9일 이목집중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 고위급회담 날 발표 ***그래도 양키보다는 많이 착함 1998년 8월 20일 르윈스키 증언 둘째날, 클린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훈련캠프로 의심되는 곳과 수단의 한 공장에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클린턴은 그 공장이 알카에다를 위해 신경가스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단 한번 공격으로 미국은 수단 제약기반 절반을 파괴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맬빈 굿맨은 클린턴은 그 공장이 화학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Counterpunch, December 6, 2017, Wagging the Dog in Korea? by Charles Pierson)
***이런 짓을 밥먹듯하는 나라가 미국
② ‘진실과 정의’로 포장까지
5. 뒤집힌 역사, <정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
1) ‘위안부’의 역사
(1) 일본군 위안부
(2) 미군 위안부
(3) 한국군 위안부(1950~54)
(4) 박정희 위안부(궁정동 안가)
(5) 대한민국(1948~93)은 일본제국과 비교도 안 되는 악질국가
2) ‘위안부’의 나라
(1) 여성인권, 사회 참여 종교국가 수준
(2) 여성의 성대상화, 성상품화 만연 : 장자연
(3) 최악의 성매매, 성범죄 국가
3) 침묵의 카르텔과 가치전도
골리앗 꺾은 다윗, 최봉태 변호사는 어떻게 김앤장을 이겼나
ㆍ12년의 결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12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었다. 38세의 한창 나이에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변호사는 지천명(知天命)이 돼서야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에게 소송을 맡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판결 뒤에는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 대표변호사(50)가 있었다. 그는 2000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소송을 이끌었다. 최 변호사는 국내 유명 로펌 소속이 아니다. ‘전관 출신’도 아니다. 그에 맞서 일본 재벌인 미쓰비시중공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웠다. 김앤장은 ‘일본통’인 김용갑 변호사 외에도 1명의 변호사를 더 투입했다. 중량감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중 략-
김앤장은 특유의 법률 논리를 앞세워 소송을 이끌었다. 일본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데다 손해배상을 위한 시효도 끝났다며 일본기업이 배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초반 소송은 예상대로 흘렀다. 최 변호사는 2006년 1심에 이어 2009년 2심에도 내리 패소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일본 법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 해도 한국 법원이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문제삼았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은 정부 간의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은 “한국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일본 판결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의 지루한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1994~1997년 일본 도쿄대로 유학을 가면서 일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서 그곳 변호사들이 오히려 군위안부 배상청구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귀국 후 이 문제를 파고들던 도중 일본 법원 1심에서 패소한 일본 변호사가 ‘일본법원을 못 믿겠다’며 사건을 의뢰해 소송을 맡게 됐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 이겨 보람도 느끼지만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그에게 소송을 의뢰한 강제징용 피해자 중 마지막 생존자인 정창희씨가 지난 3월3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1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오죽했으면 피해자들이 국적포기 운동까지 했겠는가”라며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2.5.26)
(1) 권력, 언론, 대중의 침묵의 카르텔
① 박정희 : 개인 청구권 박탈
② 일본 양심세력 : 조선 피해자 위해 시민운동, 국가 상대 소송운동
③ 한국정권(1948~2002) : ‘위안부’, 강제징용/노동, 원폭 피해자 탄압 대상
④ 한국 시민사회 : 피해자 불가촉천민 취급
⑤ 일제, 미제, 한국의 국가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2) 가해자 활보, 피해자 죽이기 : 피해자=죄인=왕따
(3) 가치전도를 바로 세우는 ‘정의’ 운동 : 여성/여성운동이 앞장
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1985)
②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1986)
③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7개 여성단체-정대협, 1990.11)
4)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와 사명감 : 정말 고귀한 인류적 결정
(1) 고귀한 폭로 결정 : 김학순(1991.8.14)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 : 내년부터 국가기념일
(2) 일본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이슈화
(3) 근래에는 민족감정을 넘어 인륜, 기본권 차원에서 인식
(4)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인간의 인격주체성(성적 자기결정권), 인륜, 인간기본권 확립의 핵심 주제 중 하나
(5) 문재인 정권의 범죄
① 반인륜, 반여성 범죄
②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역사적 퇴출 강요
③ 정의가 없는 나라
④ <나라다운 나라>, <재조산하>는 물건너 간다
5) 주권자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하다. 일본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고령으로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조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1) 일본제국, 주한미군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악질
(2) <주권자 학살/학대 국가>→<주권자/기본권 보호 국가> 대전환 요청
(3) 가치전도→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 <정의를 위한 소송>
① 일제 피해자
② 미 군정기 및 주한미군 피해자
③ 한국전쟁 피해자
④ 대한민국 국가폭력 피해자
(4) 주권자의 힘으로 정의 실현→진정한 주권국가, 진장한 주권자의 나라로
출처 :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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