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5fo2IsNF-A
최상천의 사람나라(3-27)
2019-7-18
아태쟁패 3
아베왜란
징용피해자 ‘강제저금’ 일본 은행서 잠잔다
조선인 통장 수만개…공탁금 6조원도
일본은 내역확인 미적…정부는 뒷짐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943.html#csidx744ab21306d1dcdb98a7b8101604a17
후생연금 99엔, 양금덕 할머니의 눈물
http://ojs7.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159717&memcd=00521960&gb=reporter
아베왜란: 진주만 기습 방식의 아베정권 한국 기습공격
1. 아베의 기습 도발(진주만 폭격): 7.1 조치
1)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삭제 추진
화이트리스트 27개국, 한국 아시아 유일
1) ~
(1) ~
(2) 한국 수출품에 대한 일본 정부 상시 통제
(3) 1달 의견 수렴, 8월 시행: 98% 삭제지지
2) 3개 품목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1)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2) 포토레지스트
(3)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2. 아베가 왜?
1) 내거는 이유
(1)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정
((1)) 대법원 판결(2018.10.30.): 4명에 1억원씩
((2)) 6.26, 6.27 재판
(2) 전략물자(불화수소 등) 대북 이전 의혹
((1)) 일본이 공격적 문제 제기
((2)) 하태경, 한국 정부 반격
((3)) 일본 꼬리 내림
2) 한일전쟁, 아태패권-세계질서 걸린 문제
(1) 죽기살기 싸움: 경제전쟁->관계파탄
(2) 한일관계 파탄->일본 섬 고립
(3) 미일한 반공전선(1965년 체제) 붕괴
(4)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 패배 가능성 up
((1)) 조선, 대미 핵공격능력+조중혈맹
((2)) 한국 미일한 반공전선 이탈->중립 또는 친중국
3) 아베가 미친 걸까?
(1) 아베왜란은 죽는 길(고립, 대륙 차단)
(2) 아베가 미일한 반공전선 파괴 앞장?
4) 아베왜란의 진짜 이유는? 다음 강의
3.1965, 오카모토(박정희)와 한일협잡
1) 미국과 오카모토(박정희) 쿠데타(1961)
(1) 4월 민주혁명(1960): 미국의 위기의식
((1)) 혁명: 자주, 민주, 통일
((2))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주한미군 철수, 코메리카 끝
(2) 박정희 5.16 쿠데타(1961) 지원
(3) 미국, 쿠데타정권 적극지지 지원
5.16 쿠데타 사후 지원일까 사전 공모일까?
2) 미국->박정희, <미일한 반공전선 1965> 작전
(1) 미일동맹+코메리카 융합->아태반공전선
(2) 핵심 작전: 한일협정
(3) 배신왕 오카모토 이용
(4) 존슨 2 미션(1965.5.)
((1)) 남베트남 전투병 파병
((2)) 한일협정 체결
(5) 박 3개월에 임무 완수(1965.8.)
3) 박정희-일본의 한일협잡
(1) 뒷돈 6,600만불+ -> 헐값: 3억불
(2) 개인청구권 강탈: 박정희 요구-일본 수용
4. 일본에서 다시 왜구로
1) 좌우 공존 민주국가 일본
좌우 공존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코리아 남북, 미국)
좌우공존 서유럽 국가들은 진짜 민주국가
(1) 미국의 국가개조
((1)) 일본제국->자유민주주의 일본
((2)) 천황제(일본제국의 핵) 유지는 결정적 실수
(2) 민주 일본 시기 한일회담
((1)) 강제징용자 임금->강제저축: 명부-돈(일본은행) 보관
((2)) 개인청구권 인지, 개인 배상 제안
2) 일본에서 다시 왜구로
(1) 좌파 몰락(1996)->신자유주의=우익나라
(2) 우익화, 왜구화: 섬나라 탈출-대륙진출욕-한반도가 제1대상
(3) 민주당(중도) 3년 집권(2009~2012)
징용피해자 ‘강제저금’ 일본 은행서 잠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징용 노동자 임금을 강제로 떼어 은행에 맡긴 개인 저금을 되찾을 길이 열렸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미쓰비시 등이 일본 패전 뒤 일본 정부에 공탁한 조선인 군인·노동자 등의 미지급 임금 6조원가량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입수한 ‘일본 금융청 감독국 총무과 우편저금 보험감독 참사관실’ 문건을 보면, 일본 기업들은 이들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강제로 떼어 매달 일본 우정은행 우편저금 등으로 저금했다. 이 문건엔 ‘일본 우정은행은 전쟁중 외국인(조선인 등) 저금에 대해서 하나로 정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적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저금실태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당시 일제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고 기업들에 강제저금 비율을 할당했으나, 강제동원 피해자 대다수는 자신의 저금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정혜경 조사2과장은 28일 “2005년부터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저금한 돈의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확인마저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쓰비시 등이 한국인 군인·노무자 등 강제징용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1946년 점령군 총사령부 지시로 일본 국책은행에 공탁해놓은 약 6조원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75~77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만 30만원씩 25억6500여만원을 줬다. 이어 2007년 군인·군속 공탁금 10만8900여건(총액수 9100만엔), 2010년 노무자 공탁금 6만4200여건(총액수 3500만엔)의 명단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정부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위로금 수십만~수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09년 일본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된 미지급 임금은 각종 수당까지 더해 총 2억1500만엔(현재 가치로 6조원가량)이다. 일제강점기에 연평균 750만명이 한반도 안팎에 동원됐고 중복 인원을 빼더라도 약 300만명이 강제동원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면,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명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액수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최봉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일본의 미불임금 공탁금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을 통해 정부가 받은 경제협력자금 중 무상 3억달러 등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무자의 미불임금과 개인 저축이 이미 포함됐다”며 “따라서 지금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재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4943.html#csidx09b8a5d6607df8581afbc1492a43960
박정희~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왜구부(임나일본부)
5. 왜구나라, 아베왜란
1) 일본(좌우 공존 민주국가)-왜구(군국주의)
(1) 아베정권(2012.9~)
(2) 왜구나라
2017년 10월 중의원선거 출구 조사
2) 안팎 왜구의 만행
(1) 99엔-2000원 만행
"99엔 지레 포기하는 정부.. 우린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조선 청춘의 삶을 위해 진실된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 김정주 할머니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노동을 강요당한 한국 할머니들의 후생연금 99엔(약 1300원)에 대해 정부가 일본을 대신해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정오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김정주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중 략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은 26일 낮 12시 서울시 종로구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생연금 포기발언'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99엔(약 1300원)인 후생연급 지급을 외교 문제로 제기하는 대신 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즉 19만8000원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중 략 ~
이어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후생연금 만큼은 일본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99엔' 연금증서 발급으로 확인됐다"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 정부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80대 피해자들이 정정당당히 자신의 피값을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피해자들을 거지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갖은 노력 끝에 99엔을 찾아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이 돈은 어린나이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하고 심지어 고국에 돌아와 '몸 버린 여자' 취급을 받은 할머니들의 피값"이라며 "99엔 포기는 대한민국 자주권의 포기이자 제 2의 국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날강도: 강제노동 임금일부-강제저축, 개인소유권-개인청구권 부정
"조선인 징용노동자 우체국 통장 수만개 발견"<교도>
반환요구·전후 배상문제 촉발 등 파장 예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의 통장 수만 개가 일본에서 발견됐다.
교도통신은 7일 징용 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은행(郵貯·우편저축은행)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징용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적립한 통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 전 사세보(佐世保) 고등전문학교 교수(근현대사)에 따르면 당시 많은 기업이 조선인 노동자가 달아나는 것을 막으려고 임금 전액을 주지 않고 일정액을 우체국 등에 강제로 저축시켰다.
~ 중 략 ~
통장이 후쿠오카에 취합된 경위를 추측할 수 있는 일본 정부 문서도 있다.
고베(神戶)시의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입수한 '한국인의 재일 자금 조사에 관해'(1951년)와 '한국인의 재일저금통장의 처리에 관해'(1952년)는 당시 우정성이 전국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모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체국이 민영화하면서 유초은행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도쿄(東京) 소재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에 조선·대만·남양제도 등 일본이 강점한 지역에서 활용된 '외지우편저금' 계좌 약 1만8천개(약 22억엔)도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옛 일본군과 군무원이 전지(戰地)에서 이용했던 '군사우편저금' 계좌 약 70만개(합계 21억엔)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당사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일본 기업 등이 조선인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발견됨에 따라 미지급 임금 청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옛 일본제철)과 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비롯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30907056700073
3) 왜구의 역도발: 아베왜란
(1) 노동자 임금-저축 소유권, 청구권 부정
(2)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삭제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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