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제13강 김일성신국 지상낙원일까 고품격 양계장 일까?
해방 이후의 North Korea를 보자! 1945년부터 소련의 지원 아래에서 차분히 군사력을 키워서 6.25전쟁을 일으키고 종전 후에는 완전히 폐허로된 국토를 단 4년만에 전후복구를 마쳤던 나라! 그리고, 남한과의 경쟁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남한과의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있던 North Korea가 저런 공산주의도 아닌 오로지 영도자 숭배의 수령독제 체제가 되었는지? 거기에는 South Korea와는 정반대로 미국을 악마로 설정한 지독한 반미주의와 공산당과 국가의 힘으로 이뤄진 강제적인 평등이 있다. 김일성 유일체제를 절대진리를 삼고 그 아래에서 이뤄진 강제적인 평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등을 파괴했으며 또 다른 지배계급을 만들었다. 절차적 합리성이 무너진 강제적인 평등은 결국은 김일성유일체제라는 막강한 독재주의 전체국가를 만들었으며 사회주의 헌법을 장식품으로 만들었다.
바로, 진리의 독점에 따른 독재체제 바로 그 것이 오늘의 North Korea가 저런 모습으로 있는 이유이다.
https://youtu.be/p7f_6Cr2LmA
김일성신국
지상낙원일까 '고품격 양계장'일까?
1.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1) 최악의 독재체제
(1) 3대 세습과 절대자(최고 존엄) : 이건 남도 DNA 99.99%일치
((1)) Korea 7대 God : 이승만(死), 이건희(3대 세습 중), 방상훈(3대 세습), 조용기(半生半死, 2대 세습), 김일성(3대 세습)
((2)) 남북은 신의 나라 : 일신교(북)와 다신교(남)의 차이
((3)) 북의 유일 3대 세습, 남의 무차별 세습(재벌, 언론, 법조계, 의료계, 연예계),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2) 김정은의 완벽한 국가사유화 : 당=신명(神命) 집행 사제단(司祭團), 군대=신의군(천안함), 보위부=국정원(감시+공작), 언론=선전대
2) 최악의 경제력
(1) 삶에 국한 ~
(2) 남한과 청소년 신장이 15Cm 이상 차이 날 정도
3) 현대사의 불가사의(미스터리) :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할까?
(1) 왜 전혀 비판과 저항을 못 할까? 최고의 저항이 탈부
(2) 최고 존엄을 옹위하려고 할까?
(3) 닮은 사람들 : 남의 '최고 존엄'(박근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 김일성의 네 가지 신화
1) 독립운동 신화(1937.6.4)
와다 하루키(和田春對),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북조선*
(1) 리더십
((1)) ~독립운동 투신 : 조선소년회 회장, 조선공산청년회 가입->투옥, 체포, 감옥(17세)
((2)) 김일성 부대 조직(1932. 4. 25, 20세)
((3)) 보천보 전투(1937.6.4. 25세) 주도 : 보천보(가옥 308호, 경관 5명 상주) 공격---2명 사망(경관 아이, 요리사)---유일한 조국진공전투---'김일성 장군' 신화(동아일보)
((4)) 마에다(前田) 중대 섬멸(1940.3.25) : 140명 중 120명 사살
((5)) 88여단, 조선공작단 단장(1945.7. 33세) : 최용건(12살 위), 김책(9살 위)
(2) 신화화
((1)) 과장, 날조 : 김형직 독립운동, 타도 제국주의 동맹(1926, 14세 마르크스주의 민족혁명가), 조국광복회, 보천보전투, 항일유격대->조선인민혁명군(1934.3), 소련군 관련
((2)) 연대기 김일성 가문;~왜곡
우리 인민이 이렇듯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영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조선인민의 현대역사는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영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해온 역사이며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거창한 창조적 성과들로 세기에 빛을 뿌리고 있다.(*현대조선역사*, 1983년판 머리말)
인민 신화(독립 열망 반영) : 초인적 영웅---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로 밥을 짓고, 축지법을 쓰고(왕조시대 사랑방 이바구 수준)
2) 민주혁명 신뢰
가) 인민정권(1946.2.8)
(1) 소련 군정
((1))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 축구 : 김일성 점지, 지원---연착륙 성공
((2)) 인민위원회 인정, 지원 : 친일파 뿌리 뽑음
((3)) 5도 임시인민위원회(1945.10.8) : 의장 조만식(평안도인민위원회 위원장)
((4)) 조만식의 반탁, 의장 사퇴, 연금
(2) 인민정권(김일성정권) 탄생
((1)) ~
((2)) 인민위원회 인정, 지원 : 친일파 뿌리 뽑음
((3)) 5도 임시인민위원회(1945.10.8) : 의장 조만식(평안도인민위원회 위원장)
((4)) 조만식의 반탁, 의장 사퇴, 연금
(2) 인민정권(김일성정권) 탄생
((1)) 북조선 행정 10국 조직(45.11.19)
((2)) 인민정권/공산당정권 탄생(1946.2.8)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김일성 정권 탄생
((3)) 인민정권의 기본과제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북반부에 민주기지 건설
((4)) <20개조 정강> 발표
나) 민주혁명(인민민주주의혁명)과 민주기지론
(1) 민주혁명 : 소련, 동구권에 비해 신속+평화적 진행
((1)) 토지개혁(46.3.5) : 무상몰수 무상분배---20일 만에 완수
((2)) 중요산업 국유화(46.8.10) :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
((3)) 노동조건 민주화 :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46.6.24)---8시간 노동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2주~4주 정기유급 휴가, 77일 산전 이후 휴가, 소년 노동 금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제
((4)) 남녀평등 : <북조선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46.7.30)
(2) 민주기지론
((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45.10.10)에서 채택한 한반도 사회주의 혁명 전략.
*조선의 토지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진짜 민주혁명일까?
((2)) 1954~1956(3) : 연평균 41.7%---석기시대
((3)) 1957~1960(4) : 연평균 36.6%
((4)) 1961~1970(10) : 연평균 12.8%
같은 시기 다른 사회주의 국가 압도 : 1956~1960년 연평균 성장률 불가리아 15.9%, 체코슬로바키아 10.5%, 동독 8.7%, 폴란드 9.9%, 루마니아 10.9%, 항가리 7.6%, 유고슬라비아 13.3%, 소련 중공업 11.3% 경공업 8.5%, 중국(1953~1957) 18%(竹浪량일랑, *사회주의경제론*, *북한의 경제-사회주의 조선의 경제* 91쪽에서 재인용)
(2) 농업생산 : ~
((1)) 1인당 곡물생산 : 1946년 205kg(100%)->1960년 352Kg(172%)->509Kg(258%)
((2)) 1인당 쌀 생산 : 1946년 113kg(100%)->1960년 142kg(126%)->247kg(218%)
((3)) ha 당 수학고 비교: 아시아 2.2톤, 아프리카 1.7톤, 남 아메리카 1.6톤, 북+중 아메리카 3.8톤, 유럽 4.0톤, 북한 5.9톤, 남한 4.5톤, 일본 5.8톤, 미국 5.8톤, 세계 2.2톤 (FAQ Production Yearbook 1972, 북한은 1974, *북한의 경제*, 134)
(3)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의 대북 원조(자금, 기술)->경제 기적
((1)) 1946~1950년 대북 원조(무상, 차관) : 5억 5천 600백만 달러(같은 기간 미국의 남 무상원조는 6억 8천 8,400만 9천 달러)
(김정원 *분단 한국사* 211)
((2)) 사회주의의 대북 무상원조 : 총 87.93억 루블(소련 29.25억 루블, 중국 25.84억 루블)(나탈리아 바자노바, *기로에 선~)
((3)) 사회주의권의 대북 차관 : 총 83.68억 루블(소련 55.21억 루블, 중국 14.17억 루블)(같은 책, 26쪽)
((4)) 대북 원조는 미국의 대남 원조에 뒤지지 않음
((5)) 북은 625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적, 남은 지지부진
(4) 히틀러, 스탈린 비견,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 압도
4) 사회주의 복지국가 건설 : Korean Miracle(Joan Robbinson)
(1) 사회주의 경제체제(1958년 8월 완성)
((1)) 협동조합 : 협동조합적 소유 + 전인민적 소유---실질적 국유제
((2)) 사회주의 공업체제 : 국유화
((3)) 계획경제
((4)) 배급제
(2) 세계 최초의 무상복지국가(지상낙원) : 경이로운 사회체제(개인소득 200달러)
((1)) 완전 고용
((2)) 1952 무상의료
((3)) 무상보육/무상교육
*1963~1964년 북한의 대학생 21만 4천명 고등기술학교 14만 5천 명
*남한은 1964년 종합대학+단과대학 재학생 11만 2,900명
((4)) 문화주택
((5)) 1974 세금 폐지
우리는 전후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였으며 인민들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근로자들은 다 같이 일하며 먹고 입고 사는 데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고 있으며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으며 병이 나면 언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지
우리 인민이 오늘 어떠한 압박이나 착취도 없는 좋은 세상에서 즐겁고 희망이 가득 찬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력사에서 커다란 전변입니다.(김일성, 1960년 8월 22일 연설, 정광민,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 전쟁*, 76쪽 재인용)
(3) 평가 : 정광민,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1960년 전후 일본에서는 북한방문기, 지상낙원 찬미론 선풍
((1)) 이와모토 노부유키(岩本信行, 자민당 의원, 재일조선인 귀국협력회 대표) : 1960년 3.13~4.4. 북한방문, *世界* 6월호 방문기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 이유는 교육비 의료비 등이 무료이고 주택임대료도 거의 무료수준이며 쌀 배급 또한 무료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하지만 평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모토는 이런 북한을 '극락정토'로 묘사하였다.(84쪽)
((2)) 영국의 저명한 여성경제학자인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의 평가
그녀는 1964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Korean Miracle"이라는 제목의 방문기를 남겼는데, 평양의 도시건설을 보고 '슬럼이 없는 도시'라고 썼다. 또한 의무교육, 무상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를 보고, '빈곤이 없는 국가'라 감탄하였다. 그리고 당시 북한이 달성한 경제실적을 조선의 기적(Korean Miracle)이라고 까지 불렀다(84~85쪽)
3. 조선식 사회주의체제 : 완벽한 독대체제
1) 코뮤니즘(communism, 자유인의 공동체)과 공산주의(전체주의 국가)는 극과 극
2) 공산주의->3독체제(진리, 폭력=국, 자본독점)->전체주의
(1) 진리/이데올로기 독점 :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 유물론, 주체사상
(2) 국가 위의 공산당
((1)) 당=기획+계획=머리
((2)) 국가 : 집행기관=몸
(3) 국유제+계획경제+배급제->국가주의(구세주)---개인 경제적 자립 불가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 1958년 8월에 사회주의 완료선언(국유제+협동농장)
((1)) 국유제 ~
((2)) 계획경제 : 당=국가 유일 경제권력
*마르크스사상의 핵심 : 자본은 권력이다.
*국유제는 가장 나쁜 사적 소유, 유일자본권력
*마르크스 :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 약탈적 소유), 개인적 소유(individual property, 노동적 소유)구분---민주주의와 개인적 소유 옹호
3) 일당독재->인민주권 박탈->전체주의
(1) 건국사상총동원운동(1946.11)
((1)) '새 조국 건설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일대 사상개조운동인 동시에 경제문화 건설과 면밀히 결부된 전 군중적 애국운동'(김성보 등 *북한현대사* 78쪽)
((2)) 인민은 사상개조(대가리 수술)와 동원 대상
((3)) 해방? 북한판 국민정신총동원운동
(2) 일당독재와 찬반투표(99%-98%) : 주권자 동원대상 ~
(3) 인민동원체제 : 인민의 조직화와 당/국가의 수단화
**사람(인격주체, 주권자)->국가의 民, 교육+지도+명령+동원+처벌 대상화---수령의 銃爆
((1)) 조선노동당 : 1961년 9월 현재 당원 131만 1,563명(인구의 12.2%)
((2)) 노동조합총동맹 : 1962년 현재 172만 명
((3)) 농민동맹 : 1964년 현재 230만 명
((4))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 1964년 현재 27만 명
((5)) 조선민주여성동맹
((6)) 소년단
(4) 4대 군사노선(1962) : 병영국가
((1))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2)) 김일성은 사령관=원수=수령
((3)) 병영국 : 인민은 주권자->졸병
4. 김일성신국 : 1972년 유일체제로 완성이 된다.
1) 스탈린 능가하는 새끼 스탈린(1945~1948)
(1) 소련의 점령정책 : 소련식 위성국가 건설이 목적
(2) 소련의 김일성 점지와 절대적 지원
(3) 소련-김일성 : 반제반봉건 민주혁명
(4) 처음부터 스탈린 식 절대권력
*코미디 한 편 : 1946년 8.28~30. 합당대회(북조선공산당+신민당=북조선노동당), 위원장 김두봉, 부위원장 김일성 선출, 대회 말미에 위원장 김두봉이 "우리의 지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다.(*북조선* 82쪽)
2) 1946년이면 이미 절대자 : 와다 하루키, *북조선*
(1) 령도자론(1946.5.1.김창만) : 스탈린(세계근로대중의 수령),모택동(중국 공산당 령수), 조선공산당에도 령수 필요, 김일성이 령도자
(2) 령도자 구호(1946.6.10):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3) 북조선대학->김일성대학 설립 결정(1946.7.8)
(4) 1946년 8.15 전후 절정 : *김일성 장군 찬양특집(우리의 태양)*,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 김일성 찬가, 시, 희곡, 단편소설
3) 신이 된 김일성
(1) 민족해방의 신 : 소련 구세주->김일성 작품
(2) 국가 위의 신->뭐든지 敎示(전지전능)
(3) 우상화->종교화(신) : 동상, 사진, 찬양가, 학교 교육, 직장
4) 신권통치의 이론화 : 주체사상
(1) 김일성=통치자, 영도자, 주권자----위대한 수령, 교시자
(2) 당/국가 : 통치기관
(3) 인민 : 통치 대상
5) 개인 말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자->수령로봇
(1) 동원 대상
(2) 교시 대상 : 집, 학교, 직장
(3) 각종 전체주의, 집단주의 의례 : 군중대회, 퍼레이드, 카드섹션
*의례 : 사람을 로봇(예수로봇, 택극로봇, 수령로봇)으로 만드는 핵심 기재---설교,주기도문,우상숭배,퍼레이드,댄스,카드섹션, 각 종 대회(100만 군중대회), 국민의례(남)
6) 김일성신국=천황체제의 완성 : 1972년 유일체제
(1) 전체주의 : 인체/유기체
((1)) 수령 : 머리---기획+결정+명령
((2)) 당 : 명령 실행주체, 신경계통
((3)) 국가 : 기관
((4)) 인민 : 손발
(2) 신국체제=천황체제
((1)) 수령=천황=신
((2)) 당=사제단
((3)) 국가=교회
((4)) 인민=신도
(3) 천황체제의 완성
((1)) 일본 : 천황제도---50% 천황체제(천황은 허수아비)
((2)) 박정희 유신체제 : 90% 천황체제(박정희는 아직 신은 아님)
((3)) 김일성 유일체제 : 완성된 천황체제, 김일성=신
5. 김일성신국, 지상낙원일까 '고품격 양계장'일까?
1) 평등 없는 자유주의의 위험 : 자유주의는 절대다수의 자유를 파괴한다.
(1) 자유주의 ~
(2) 과두체제 : 절대 다수의 자유 파괴
2) 공산주의, 자유 없는 평등주의의 함정
(1) 평등주의에는 평등을 강제하는 <거대한 폭력=절대자=독재자> 반드시 필요
(2) 평등을 강제하는 조직은 특권층/노멘클라투라의 소굴
(3) 평등주의는 평등을 파괴한다.
(4) 인격성, 결정권 박탈->평등주의는 인간을 짐승/신도/로봇으로 만든다.
3) 좋은 나라의 필수조건 : 민주주의, 자유(기본)+평등(필수)+연대/협동(충분)
< 태극교 대 수령교> 강의에서 자세히
https://youtu.be/bEsOkFeSxRQ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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