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4wi_Hiq5wfQ
2019-11-16
반역 8
3단계: 조국-소中共 작전
1. 달나라 2년, 망국과 조국
1) 달나라 망국작전: 다음
(1) 경제 망국작전 : 양극화->민생파탄
(2) 안보 망국작전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남조선 괴뢰정권
2) 위기의식: 킹태자 구속->삼대세습 차질
(1) '노회찬 죽음' 영구 탈출
((1)) 노회찬 공작: 살해->자살
((2)) 가짜뉴스 난동: 노무현 타살설은 가짜뉴스
((3)) 노회찬 공포: 터지면 멸문지화
(2) 드루킹 대표
((1)) 킹크랩 쿠데타 전모, 김경수 주범
((2)) 정권 정당성 위기
(3) 김경수 실형-법정구속(19.1.30)
((1)) 킹태자 구속
((2)) 3대세습 실패 위기
(4) 3대세습 최대 위협 이재명, 무죄(19.5.16)
#3-5.<이재명 만세>(19.3.16): 이재명 무죄 가능성 99%
((1)) 최창훈 부장판사, 4 혐의 모두 무죄 판결(19.5.16)
((2)) <이재명 대통령>: 노통교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
((3)) 이재명 죽이기 더 거세게->2심 벌금 300만원(9.6)
2. 조국 수령과 망국 작전
1) 조국: 해결사->김경수 구속->수령
(1) 조국: 노회찬 죽음 해결사
(2) 문재인-조국 관계 전도
2) 김경수 구속->태자 교체
(1) 김경수 실형, 구속(19.1.30)
(2) 태자 교체: 김경수->조국
3) 조국 수령, 청와대->수령보좌팀
(1) 비서실장 교체(19.1)
임종석(충북파)->노영민(친중파)
(2) 조국-노영민 팀: 소中共 추진팀
(3) 조국이 국정 주도: 수령연습
조선, 재벌의 2세 3세 경영수업
4) 조국 수령의 국정 방향
(1) 죽창가->종교정치
(2) 소중공->수령나라 작전
3. 노통교(정치종교)의 종교정치
1) 선악/적아/흑백 이분법->악마낙인-마녀사냥
(1) 선악/적아 이분법
((1)) 우익: 남북 대결, 좌우 대결(자유민주주의 VS 세습독재)
((2)) 좌익: 한-일 대결, 민족 대결(민족주의 VS 미국예속)
((3)) 종교정치: <정통 VS 이교-이단>
(2) 선악 대결, 적아 전쟁 선동
((1)) 한일전: 한일전쟁-죽창가, 90% '우리편'
((2)) 토착왜구: 한일대결, 70% '우리편'
2) 종교재판: 대깨문 인민재판
(1) 이재명
((1)) 3년(16.11~최근): 반노/반문 악마몰이, 김부선, 혜경궁
((2)) 굴종->항복(양정철)->문재인과 원팀(한 패거리) 자랑
(2) 성창호
((1)) 김경수 실형-법정구속: 사법 적폐, 박근혜 키드 낙인
((2)) 광신도재판, 재판권 박탈
((3)) 정도 법관으로 재평가 받을 것
(3) 윤석열
((1)) 반문-반조 악마몰이
((2)) 대깨문 동원집회
((3)) 악마몰이 광신도재판 실패: 잘한다 윤석열!!!
4. 조국 주도, 소중공-수령나라 추진
가. 공수처
1) 공수처 마각
(1) 노통교 조국 가족의 <특권과 반칙>
((1)) 공개소환 포토라인 없애
((2)) 장시간 조사 금지
((3)) 정당한 영장 집행: 총리까지 나서 거짓말로 인권 침해 비난
((4)) 정경심 멋대로 출석
((5)) 엉터리 증명서 제출
((6)) 수사 기피: 조카 꾀병
((7)) 조국 검찰조사에 진술거부
(2) 오보내면 검찰 출입 금지: 언론 통제
조국 소환 앞두고···"오보 내면 출입금지" 못박은 법무부
[중앙일보] 입력 2019.10.30 18:56 수정 2019.10.30 19:21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소환 앞두고···"오보 내면 출입금지" 못박은 법무부
https://news.joins.com/article/23619842
조국 소환 앞두고…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막겠다는 법무부 ...
2019. 10. 31. -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은 맡고 있는 형사 사건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307.html
검색결과
웹 검색결과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금지"… 법무부 새 규정 논란 - 머니S
2019. 10. 30. - 법무부. /사진=뉴스1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새 ...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3018078089699&code=&MGSPN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법무부 훈령 논란(종합) - 뉴시스
2019. 10. 30. - 【서울=뉴시스】 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 ...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서 검찰청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30_0000815064
'오보 땐 출입금지' 법무부 방침에 “군사정권 보도지침이냐” 비판
2019. 10. 31. - 오보를 냈다고 판단되는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각계의 비판이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311542727489
오보 인권침해 기준 모호한 거꾸로 가는 법무부
2019.11.03 | 수도권일보
오보라며 출입정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 다음 뉴스 - Daum
2019. 11. 5. -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두고 언론계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
https://news.v.daum.net/v/20191105230944540
"개혁 대상 검찰이 오보 판단·출입제한 하나" | Daum 뉴스
2019. 10. 31. - 오보 언론 검찰청 출입금지 논란 확산.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은 김오수 법무차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보 규정에 대한 논란 ...
https://news.v.daum.net/v/NKthBKbIIs?f=p
(3)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수사상황 보고 해!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보고해야"
"직접수사부서 37곳도 추가폐쇄", '김오수안'에 검찰 강력반발
2019-11-14 10:15:12
김오수 법무차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 직보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직접수사(인지)부서 37곳 추가 폐지에 대해 대검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해나가야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려는 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좀더 그거를 구체화하고 객관적 투명화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것도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이고,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후 략 ~
출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5065
(4) 조국 수사 그만 해!
설훈 "검찰, 조국 수사 빨리 종결해야"
"조국 진술 거부는 법적 권리"
2019-11-15 10:36:04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5116
2) 공수처(백혜련안) 내용
(1) 공수처장
((1)) 임기 3년, 중임 불가
((2)) 추천위원회(7명): 범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회 회장, 국회 4명(여야 각 2명)
((3)) 추천위원회 4/5(7-6) 이상 찬성->2명 추천
((4)) 대통령 임명: 1명 지명->국회 인사청문회->임명
(2) 차장
(3) 특별검사: 25명
((1)) 검찰청 검사 1/2 이하, 변호사 임명(13인 이상)
((2)) 인사위원회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3)) 임기 3년, 3회 연임(9년) 가능
((4)) 영장청구권, 재정신청권(검찰 불기소)
(4) 수사, 기소 대상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망라, 7천여명
((2)) 검경에 대한 우선 수사권
((3)) 수사+기소 대상: 5,737명
검찰청 검사: 2,397명
법관: 3,228명
경무관급 이상 경찰: 112명(10만)
3) 공수처의 목적: 대통령의 사법권 통제->고위공직자 완벽 장악
(1) 대통령의 수사 통제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4/5 찬성 2명 중 1명: 골라골라!
((2)) 검사: 인사위 추천->공수처장 제청->대통령 임명: 맘대로!
야당 추천 허익범 특검 임명 경우
머리 위에 칼
김지선 증인 채택(진실 증명의 필수조건) 결사반대
(2) 검찰 무력화
((1)) 대통령 지휘 공수처의 수사, 기소 대상
((2)) 공수처 수사 우선권
((3)) 검경 수사권 조정: 껍데기만
(3) 고위 공직자 완벽 장악: 공수처 손바닥 위
((1)) 수사대상: 검사 1인당 300명
((2)) 수사+기소대상: 검사 1인당 200명
((3)) 담임이 한 반 맡는 꼴: 공수처+경찰, 완벽한 관리 가능
((4)) 고위공직자 꼼짝마!
4) 공수처 절대 X, 공무원 노조 필수
(1) 공수처는 수령의 칼
(2) 공무원 노조
((1)) 공무원도 기본권 보장
((2)) 노조 순기능: 부당권력 감시, 내부고발
나. 검경 수사권 조정->공안 경찰
1) <경찰 수사, 검찰 기소>는 망국
(1) 경찰=충견: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2) 금-권유착: 버닝선, 성매매 업소 유착
(3) 화성 8차 살인범은 이춘재
엉뚱한 범인(윤모 52): 무기징역-20년, 2009년 가석방
2) 수사종결권: 경찰->공안(자유당)
(1) 정권 요구 100% 관철: 충견 견찰
(2) 전방위 금-권 유착: 부패 경찰
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
(1) 대통령제: 미국
((1)) 인물 대결->대통령 선출
((2)) 게임방식: 승패게임(제로섬게임)
((3)) 의회는 대체로 양당제: 역시 승패게임
(2) 내각제: 독일
((1)) 정당 대결->집권정당->집권주도정당 결정
((2)) 게임방식: 등수게임-점유게임
((3)) 의회 중심->다당제: 독일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2) 사기
(1) 정당 투표->최소 의석수 결정
(2) 연동형 적용 독일은 내각책임제
(3) 성질이 다른 목표
((1)) 지역구 득표는 지역구에
((2)) 정당 득표는 비례대표제 한저해야
3) 정의당=강도당
정의당 발끈 "비례대표 줄여선 안돼. 합의지켜야"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려야"
(1) 정상: 대통령책임제-양당제, 정당투표->비례대표 한정 적용
((1)) 정당 득표 10%->비례대표(75석) 10%, 7.5석
((2)) 정당 득표 15%->비례대표 11.25석
(2) 비정상: 정당투표->지역구-비례 통합적용
정당 득표 10%: 15석 확보, 지역구 0이라도 비례대표 15석
정당 득표 15%: 300석 X 15% /2 = 22.5석
(3) 득표율에 비해 최대 2배 의석
(4) 민정당 합작, 정의당을 위한 제도
5. 노통교 문파정권 왜 이러나?
1) 정권연장 결사 추구
(1) 킹크랩 대선 부정: 정권 망한다
(2) 노회찬 죽음 진실: 근조 노통교-민*정당
2) 소중공-수령나라 작전
(1) 소중공의 길
((1)) 공수처->슈퍼 대통령: 고위공직자 장악, 사법권 통제\
((2)) 공안 경찰: 중국-조선, 인민통제체제
((3)) 의회 장악->거수기
((4)) 소중공: 그러나 아직 일당독재, 수령국가에는 미흡
(2) 공수처-공안 5년: 슈퍼 대통령->수령
((1)) 공수처-공안 5년(중앙정보부 능가): 움직이면 죽는다!
((2)) 3권 슈퍼대통령->수령은 시간문제
((3)) 수령 탄생: 헌법/국가 위의 권력
북의 수령제
박정희: 중앙정보부+유신헌법+국가보안법
3) 소중국-수령나라: 노통교-문파정권 안보전략
6. 조국 아웃(10.14), 공수처는 어디로?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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