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26강-대박전쟁12: 피라미드경제-빨대 박정희와 프레이저 보고서
박정희는 미국의 뜻을 받들어 한국을 친미정권을 표방하면서도 전체주의 반공독재국가로 만들어갔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본개념도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정당화하는 말'들 중에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할 역량이 안되어서 준비가 안되어서라는 말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
흡사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웠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이며, 또 삼일혁명 전후에 변절친일파들이 주장한 민족적 역량을 기른 후에 독립을 하자던 헛소리와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기준이 어디 있으며, 도대체 뭘 얼마나 준비해야한다는 말인가?
내 기억으로 30년전에도 뉴스나 방송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돼 민주주하기에는 아직 일러라고 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말을 여전히 한다.
도대체, 그 놈의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말인가?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인정할수가 없다.
왜냐? 민주주의는 준비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프랑스, 영국, 미국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 Democracy(데모크라시)다. 이 단어에서 볼수있듯이 민주주의는 결국 민중의 요구가 데모를 통해 표현되고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실현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는 다소 시끄러운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아주 안정적이고 전혀 변화가 없는 체제와 사회 그 것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아닌가? 멀리도 말고 우리의 바로 위 북한을 보자 얼마나 안정적인가? 도무지 외부에서의 압력이나 충격이 아니고서는 변할 수가 없다? 체제의 안정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자들이 하는 짓은 결국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빙빙둘러서하는 변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박정희의 공화당정권은 그 시작이 일본 우익세력들과의 야합에서부터 출발했었기에 결국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대일본제국의 모습을 그대로 추구한 소일본제국이자 피라미드빨대체제로 독재권력을 구성한 조폭체제국가였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가 이룩해 놓은 소일본제국시대의 피라미드빨대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라란히 우리 일반 민중들이 떠안고 있다.
여기서 박정희 피라미드 악질 경제 체제의 참모습을 보라!
그리고, 박정희 경제성장은 수많은 어머니와 여인들의 눈물속에서 이뤄졌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정권의 정통성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국 여인들을 위안부로 미군에 국가적으로 제공하는 짓을 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당시에 해당 국민의 보상금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버리고는 해당 국민들에게 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불가역적이란 조항까지 넣어버린 조약에 합의를 함으로서 해당국민들이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았다.
강제 징용자, 위안부 할머니, 그리고 월남전파병장병급여까지 박정희의 도적질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궁정동 안가에 불러다가 사취한 그야말로 어디 일본 야쿠자 보스들이나 하는 짓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고 있었다. 그때 안가에서 함께 놀던 자들의 대부분이 오늘날 기득권자(매국독재세력들과 그 부역자들)들의 아버지들이자 선대들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빨대조폭경제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타파해나갈때에 그들(기득권자, 매국독재세력)만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1. 1960,70년대 한국 산업화-고도성장의 두 가지 힘
1) 산업화-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적 요소
(1) 자본의 양 : 그 어떤 나라, 정권보다 유리한 조건
(2) 노동의 질 : 최고의 질
(3) 발전 전략, 경제 정책
2) 1960, 70년대 한국 산업화의 결정적 계기:미국이 제공
(1)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세워주다 : 미국 지도,지원 한국 실행
((1)) AID(국제개발처)를 통한 전면적 개입과 통제 : 원조+안정화프로그램
((2)) 안정화프로그램의 핵심 : 수출주도 성장전략
((3))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강력한 집행 ; 원화 90% 평가 절하, 단일환율제 실행
((4)) 1965년 변동환율제, 수입 자유화
((5)) 1965. 9. : 미국 권고에 따라 은행 이자율 30%로 인상-1년 후 저축 3배
((6)) 60년대 수출 주도 전략(안정화프로그램)은 미국의 작품
((7)) 번스타인(AID 감독관)은 박정희의 경제가정교사
(2) 미국 앞잡이 자임->'자본 홍수'의 물꼬를 열어 주다.
*1965년 : 한미관계의 결정적 해
*박정희 1965년 5월 미국 방문 ; 존슨과 회담
*존슨의 두 가지 요구 ; 베트남전 파병, 한일관계 정상화
*박정희의 요구 이행 ; 1965년 8월 한일조약 국회 통과, 베트남 파병승인
((1)) 한일 국교정상화와 일본자본 유입 : 무상 3억 달러, 상업차관 3억->5억 달러(1967)
((2)) 미국 용병으로 월남전 참전-미국 지원금(브라운 각서) : 1966~1972 : 9억 2500만 달러(AID 추산)---총 15억 달러---
((3)) 베트남전 파병으로 총 50억 달러 정도 한국 유입
((4)) 상업 차관 : 미국, 일본, 독일
((5)) 주한미군 지원금(1960~1977) : $70억(프레이저보고서 P.256)
(3) 시장도 열어 주다---미국시장 개방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친미적인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기최해 왔다.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 모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상호보완적이었다.[프레이저보고서 p.277]
3) 노동의 기적+거룩한 어머니=한강의 기적
(1) 노동의 기적 : 초기 산업화는 노동집약 산업화---노동자의 수준이 결정적
*머리(한국어/한글), 솜씨(농사, 음식, 젓가락), 신바람(공감능력)
((1)) 최고의 노동자 기술력 : 국제기능올림픽19회 종합우승, 최초의 9연패(1977년 23회~1991년 31회), 최근에도 5연패
((2)) 압도적 장시간 노동 : 주 60~100시간 노동(일 16시간)---근대 이후 최장시간 노동?
((3)) 풍부한 예비 노동자 : 농민의 희생(저곡가, 이농)->하층노동자(저임금 무권리)->도시 빈민(달동네)
(2) 어머니의 희생 : '고난의 가족사'의 최종 당직자/희생자
((1)) 무명 인간 : 관계의 총화(만능 시녀)로 존재---엄마, 아내, 며느리, 딸, 아줌마
((2)) 남편, 아들의 독립/성공을 위한 희생자
((3)) 가족의 안정을 위해 온갖 고난 감수
2. 피라미드 흡혈시스템
1) 민중 수탈
(1) 일제 강제노역자, 강제징용 피해자, 성노예
*허무맹랑한 반민족 사기 : <한일조약>은 피해자들의 대일본 배상청구권 박탈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강제 노역자,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 사할린 미귀환자
*일본은 미지급 임금 보관(2011년 현재 4조원)->한일 정부 담합 권리 박탈
*뒷돈(밝혀진 액수 6,600만불)
(2) 월남전 용병의 해외수당
미국이 한국군에 대해 급료를 지불하고, 기본지불을 넘어서면 한국정부가 지불한다. 그 비율은 한국 내에서 받는 급료의 23배 이상에 해당했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사병의 평균 급료는 한국으로 송금되었는데, 가치 있는 외화지원이었다. 그 자금들은 실제로 한국정부에 송금되어 사병들에게 지불되었다.[프레이저보고서 pp.279~280]
((1)) 미국 지급 액수 : 수천 달러(연봉?)
((2)) 실제 지급 액수 : 일병 $40.5 상병 $45, $병장 54, $하사 57, $중사 60, $상사 75
2012년 4월 18일, 한국군 2대 주월사령관이었던 이세호 대장(예)은 서초동 전자랜드 강당에서 있은 안보강연에서 월남파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언급 하면서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병장기준 500$을 받아서 1/10인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사업 확충을 위해 썼다"고 했다.
(3) 농업인 수탈과 무상노동
((1)) 관제조직 : 농협(1961.7.29), 새마을운동(1971~1982)---자주/민주단체 일체 금지
*농협 :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락
*농촌진흥운동->새마을운동, 천리마운동
*새마을운동(1971~1978) : 마을당 연평균 시멘트 263포, 철근 326kg, 무상노동 795일(호당 13일)
*1970년대에 노력동원, 무상노동 : 왕조시대 요역의 부활
((2)) 1960년대 저곡가정책 : 빈곤화->이농
((3)) 1970년대 고곡가정책(이중곡가제)->미곡단작 농업->식량자급체제 붕괴
((4)) 빈곤화와 이농 : 농업인 대부분이 박정희를 '조국근대화의 영웅'으로 섬길까?
| 총인구(단위 만명) | 농업인구(단위 만명) | 농업인소득/평균소득 | |
| 1961 | 2,576 | 1,472(57.1%) | 74.3% |
| 1979 | 3,754(45,7%상승) | 1,108(29.3%) | 56.8% |
※ 강의 화면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수치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1)) 통치 대상화 : 전국노협((자주/민주노조)->한국노총(1961.8.30)
*반란정권 중앙정보부가 어용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 주도
*교원노조, 공무원노조금지->특권적 연금제도로 흡수
*헌법, 법률(노동관계법)은 장식품 :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
*노동권 극도 제한(박탈) : 법적 제한, 노동청/지방기관 치안기관(중정, 경찰)의 통제
*무권리 상태에서 무한폭력에 노출 : 이런 현실을 알릴 방법은?
((2)) 최악의 노동조건과 임금 :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1960년대 실질임금 상승률(5.4%)은 생산성 상승률(13.8%)의 39%
*1970년대 실질이금 상승률(8.6%)은 생산성 상승률(16.2%)의 53%
*1970년대 노동자의 75% 정도가 ~ 면세점 이하 임금
*압도적 세계 최장시간 노동 : 중소기업에서는 하루 12~16시간 노동, 자영업은 더 심각
*대부분 노동자, 자영업자 일 12시간 이상, 월 340시간 이상, 년 4천 시간 이상 노동
((3)) 산업재해 갈수록 악화(세계 최악)
*1964년 1,489명(재해자)-33명(사망자), 1979년 130,307명(재해자)-1,537명(사망자)
*숨긴 재해가 더 많을 것
((4)) 노동계급의 성장, 민주노조운동
*1970년 전태일 분신 이후 파급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청년노동
*원풍모방, 동일방직, 청계피복노조, YH무역노조 등 민주노조운동->정권에 큰 타격
(5) 도시빈민 : 생략
2) 재벌의 흡혈
(1) 자본 독점 : 권력->재벌에 집중 배분->재벌독점경제체제 구축
((1)) 미국 원조와 공공차관(~)
((2)) 일본 지원금, 월남 특수 흡입
((3)) 상업 차관
((4)) 관치금융
(2) 중소기업(하청업체) 흡혈 : 갑을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후려치기, 부리기, 기술약탈
(3) 민중 흡혈 : 재벌(자본력)과 권력(공권력-폭력)의 합작
(4) 개발 흡혈 : 악성 토건국가---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재앙 맞을 것
((1)) 개발 이익 : 정권+재벌+투기꾼
((2)) 지가 폭등과 투기 : 18년 동안 100배 상승, 연평균 33.1% 상승
((3)) 결과 : 자가 거주자 81%(1955)->58.5%(1980)
(5) 인플레 흡혈(유산계급의 무산계급 약탈) : 물가 연평균 16.5% 상승
3. 빨대 박정희 : ~
1) 일제 피해자, 파월 용병의 피의 대가 횡령
2) 협잡, 뒷돈
(1) 1963년, 김종필 증권파동 일으켜 4천만달러 챙긴 것으로 추정
(2) 일본기업으로부터 뒷돈(공화당 창당자금)
3) 리베이트 : 차관 승인, 대출, 각종 인허가---최고 25%(71년 3월, GATX-Fuller)
개별 차관은 정부승인과 지불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차관을 받는 한국의 당사자는 필요한 보증을 얻기 위해 일정한 퍼센트(대개는 10~15%지만 때로는 차입금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중략) 상납률을 적게 잡아 10%라 하더라도, 이러한 재원들에서 2천 560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965년과 1966년에 도입을 ~ 달러였다.](보고서, p.59)
4) 정치 헌금(71년 대선의 경우)
(1) 김성곤에게 10만 달러 기부할 한국기업 명단 작성 지시 : 럭키, 현대, 삼성, 쌍용 등
(2) 외국기업에도 요구 : 걸프오일의 경우 1천만 달러 요구에 300만 달러 제공, 칼텍스석유는 100만 달러 제공
5) 기타
(1) 수출입통제-섬유수출 쿼터 조정
(2) 주한미군 군수조달
6) 자금세탁과 관리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정치경제 권력 구심들이 박정희에 의해 균형 잡히고 통제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김종필(민주공화당 의장), 김성곤(민주공화당 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후락(대통령 비서실장), 김형욱(한국중앙정보부 부장)이 그들이었다.(프레이저보고서, pp.364~365)
(1) 김종필은 점차 배제, 김성곤은 수표 담당, 김형욱은 현금 수금과 자금세탁 담당, 이후락은 스위스은행 예치와 관리
(2) 김종락(김종필 형)과 장기영(경제기획원장관)도 일정한 역할
(3) 이후락은 스위스계좌 관리인
(4) 1975년 이후에는 박정희가 직접 수금-관리
(5) 박 사살된 후 발견된 청와대 케비넷 9억원은(은마아파트 31~34평형 45채 가격)?
한 네티즌은 20~30대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1979) 은마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평형이 2100만원으로 홍보하고 있다.
7) 흡혈 규모
(1) 1970년 경 이후락, 김성곤, 김형욱이 챙긴 떡고물(재산)이 각 1억 달러(보고서 p.368)
*비고 : 1970년 한국 수출 목표가 10억 달러
(2) 박정희의 1971년 대선자금이 700억원, 당시 예산의 13%(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4. 피라미드는 무덤이다.
1) 피라미드=흡혈시스템 : 생산자->중소기업->재벌(흡혈)->정권->박정희(최종 빨대)
(1) 민중수탈-가족보장-무복지 자본주의
(2) 재벌 독점
(3) 최종 빨대 박정희
2) 천황주의 경제체제(3독체제)
(1) 천황 3독체제(독재, 독점, 독선)
((1)) 정치권력 : 각하의 독재
((2)) 경제권력 : 재벌의 독점 위에 각하 명령 경제
((3)) 이데올로기 권력 : 반공주의
(2) 시장경제->권력경제 : 군대식 명령경제---경제의 혼란과 왜곡
((1)) 미국이 지도,지원하고, 자본 홍수 시기(1960년대)에는 성공
((2)) 1970년대 박정희가 맡고부터 꼴아박기 시작---미국은 조언 정도 개입
((3)) 권력경제 : 계획경제, 정경유착(부패의 구조화), 특권독점경제, 시장왜곡
3) 재벌 독점과 동맥 경화
(1) 한국 재벌의 근본문제 : 조폭체제---총수+가산
((1)) 조폭체제=Familly---두목=총수 주권(2%로 70% 권력)---온갖 부조리의 근원
((2)) 전문기업이 아니라 두목의 가산(家産)-가~
(2) 시장지배와 왜곡
((1)) 재벌(영주권력)의 시장지배, 시장시스템->지배,착취 시스템
((2)) 시장은 재벌 간의 영토전쟁터로 바뀜
(3) 동맥 경화 : 돈이 아래위로 돌지 않는다.
((1)) 돈이 위에서만 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사람이 돈다.
((2)) 수혜층은 10% 미만 : 삼성, 현대 직접 수혜층은 고작 1% 정도
((3)) 정경유착-총수 범죄-부패한 돈 : 경제적 합리성 파괴, 부담의 민중 전가
4) 피라미드의 필연성 : <독점-양극화-민생파탄>
(1) 양극화 : 최악의 불평등 시대
((1)) 기업 양극화
((2)) 임금/소득 양극화
((3)) 양극화 실제(지니 계수) : 역대 정권 최악
*추이 : 0.344(65), 0.332(70), 0.391(76), ~
*현재의 멕시코 중국 수준, 0.4는 폭동 직전 수준
*비교) 1993년 0.310, 2008년 도시근로자 지니 계수 0.325는 1990년 이후 최고치
(2) 거꾸로 복지: 최악의 복지, 그것도 있는 놈 우선
((1)) 사회보장 지출(GDP 대비) : 1962-1.3%, 63~78 0.9~1.4%, 79-1.9%
((2)) 통치계급 특해 연금(일생보장) : 공무원연금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사립학교
((3)) 의료보험(유일한 사회보장)
*1963년 입법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8.8%)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21.9%)---1989 100%
(3) 민생파탄
((1)) 도시빈민 양산 : 서울 인구의 20~30%---광주대단지 20만 폭동(1971.8)
((2)) 최악의 실업률 : ~ 사상 최악
((3)) 민주노조운동(YH 사건)->부마항쟁 폭발 : 5만 시민 참여와 민란화
5) 피라미드 경제의 결말 : 나라가 무덤(피라미드)으로 변한다.
(1) 재벌 기업 파산 위기
((1)) 대부분 기업 부실 : 차관기업 147개 중 26개 사실상 파산 수준
((2)) 피라미드 흡혈경제의 결과 : 기업 사유화 (피라미드 흡혈시스템) 파산---파산했어야!!!
(2) 8.3조치(1972.8.3) : 민중 약탈->피라미드 흡혈경제 재생조치
((1))경제 쿠데타 : 1972년 8월 2일 11시 40분, 박정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8.3긴급경제조치') 발표
((2)) 사채 동결 : 이율 16.2%(당시 금리 20%, 물가 20% 이상),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 정부 자금 2천억원 특별 지원 : 은행 단기 고리 대출금 중 30%를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환
((4)) 신고 된 사채액 약 3,500억원 : 9억원 달러(1970년 수출목표 10억 달러), 1971년 총통화량(현금+예금)의 32, 72년 예산의 60% 정도
((5)) 2015년(375조)-225조 규모, 재벌에 100조 이상 퍼준 꼴---귀속재산 헐값 불하 능가하는 사상최대 특혜
*신고된 총 사채액 3,456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137억원이 자기 기업에 사채놀이를 한 기업주들의 사채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성실한 자구 노력이 선행되었다면 초헌법적인 조치 없이도 기업재무구조의 자연스런 개선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 p.233)
((6)) 사채 피해자 대부분 서민 : 당시 사채업자의 90%가 서민(은행 부실+인플레)---파산, 자살자 속출
((7)) 약탈경제/흡혈경제의 절정 : 인플레경제->사채-부실기업->박정희 멋대로 (서민->재벌 부(富) 이전)
(3) <박정희경제-피라미드 흡혈경제>의 위기
((1)) 1인당 GDP 국제순위(세계은행) 18년간 제자리걸음 : 71위(60)->102(65)->64위(79)->71위(80)
((2)) 악성 인플레(도매물가) : 42.1%(74), 26.5%(75), 18.8%(79), 38.9%(80)
((3)) 부동산가격 폭등 : 18년 동안 100배(연평균 33% 상승) 폭등---1인당 GDP는 12배(1960 155.6 달러->1979 1857.8 달러)---인플레 약탈---자가 거주 81% 58.5%
((4)) 외채 세계 4위 : 외환보유고 바닥, 1980년대에 전두환이 일본에서 긴급차입을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
((5)) 경상수지 적자 : 총 - 233억 달러 적자, 1979년 경상수지 적자 41.5억 달러(사상 최악)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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