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와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 어느 쪽이 더 ?
그 둘을 비교적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참! 할말이 없네요! 히틀러 나치 치하의 경제성장이야 말로 정말 기적적이네요!
박정희 참! 어이없네요!
https://youtu.be/arcI_D7z23A
최상천의 사람나라 27강 대박전쟁⑬ : 히틀러의 진짜 ‘기적’
대박전쟁⑬ : 히틀러의 진짜 ‘기적’
*진짜 경제 기적, 부국강병 기적을 이룬 인물과 나라
*히틀러(1933~1938)-최고
*스탈린(1928~1950)
*군국주의 일본
*김일성 기적(1953~1960년대 초)
***독재가 이룬 ‘기적’은 물거품, 모두 파산---중국은?
*1951년 서독 여론조사 : 반 이상이 히틀러 초기(1933~1939)를 독일의 황금기라 답
안정적인 봉급, 질서 유지, ‘기쁨을 통한 힘’, 원만한 국정운영... 따라서 사람들은 ‘국가사회주의’가 고용을 창출하고 충분한 먹을거리와 여가생활을 보장해 주며 정치의 혼란을 해결해 준다고 여겼다.(*히틀러가 바꾼 세계*, p.141)
1
2
3 (3장 극적인 경제 기적, 아우토반에서 국민차까지 포함)
4
5
6
7
목 차
1. 히틀러 직전 독일
1) 베르사유 조약(1919.6)
(1) 알자스-로렌 프랑스에 반환, 폴란드 독립 : 영토 15%, 인구 10% 상실
(2) 사실상 무장해제
((1)) 중포와 항공기, 전차, 군함 연합국에 양도.
((2)) 전차와 항공기의 개발, 보유 금지.
((3)) 군대 10만 명으로 제한.
(3) 모든 해외 식민지 포기
(4) 전쟁배상금 : 1,320억 제국 마르크(330억 달러)
((1)) 당시 독일 GNP 20년 치
((2)) 66년 동안 매년 20억 마르크(GNP 1/3) 지급 요구
2) 경제 파탄→국가 파산
(1) 하이퍼인플레이션(1920년대 초반)
*달러/마르크 : 1/4.2(1913)→1/4조2천억(1923.12)---1/1조로 폭락
(2) 실업 폭증 : 600만---노동인구의 1/3
(3) 경제기반 붕괴
((1)) 프랑스 최대공업지대인 루르 점령
((2)) 금융 위기 : 독일 제2위인 다나트은행 도산 등\
((3)) 국민총생산 35% 감소
(4) 대공황(1929.10~)
((3)) 국민총생산 35% 감소
(4) 대공항(1929.10~)
2. 히틀러 초기(1933~1938)의 부국강병 기적
1) 아우토반(세계 최초의 고속도로 네트워크) 건설
(1) 1933 ; 14,000㎞ 건설계획
(2) 1935 ; 첫 개통 ; 프랑크푸르트~다툼슈타트
(3) 5년(33~38) 동안 3,000㎞ 건설
(4) 히틀러 정권(1933~1945) 4,000㎞
2) 실업문제 해결→완전고용
(1) 실업율 : 34.36%(1933.1)→13.85%(1936)→5.50%(1938.1)
(2) 실업자 비교
1938년 실업자 수 비교(괄호 안은 최대 실업자)
영국 135만(300만), 미국 738만(1,200만), 독일 43만(600만), 일본 27만(300만)
(3) 고용안정→민생경제 구축
3) 초고속 고도성장→5년 만에 최선진국 도약
(1) 산업생산 60% 증가
(2) 국민총생산(GNP) 40% 증가
(3) 경기 폭발(자동차 판매) : 1932년 40,000대→1933년 70,000대→1936년 210,000대
4) 1936년 세계 최초로 대공황 탈출
(1) 실업자 600만→160만 : 3년 사이 440만 감소
(2) 실질국민총생산은 나치정권 이전의 최고였던 1928년보다 15% 상회
(3) 세계대공황에서 가장 빠른 회복 : 미국은 1941년 탈출
5) 유럽 최고의 군사력
(1) 집권(1933.1) : 무장해제 수준의 10만명
(2) 1938년 유럽 최강 군사력, 첨단 무기(탱크, 제트엔진 전투기, V-2 로켓 등)→연합국(미국, 영국, 소련) 상대 전쟁 수행
3. 아우토반의 비결
1) 히틀러/샤흐트의 창조적 경제
(1) 히틀러의 최우선 경제과제 : 실업대책/민생경제/약자지원→공공사업→경제건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는 실업대책, 실업대책, 그리고 또 실업대책이다. 실업대책이 성공하면 우리는 권위를 얻게 될 것이다.(1933년 7월, 帝國지방장관회의 연설)
(2) 非나치 햘마르 샤흐트(Hjalmar Schacht), 경제사령탑(중앙은행 총재, 경제장관)에 임명
((1))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수습한 경제해결사(1923~30, 중앙은행 총재)
((2)) 최초의 대공항 해결사 :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5)에 2년 앞서 <공공사업 국가투자(아우투반 등)->실업 해결->경제 회복> 실행, 성공
(3)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적 경제
((1)) 금본위제 탈피 통화체제 구축 : 미국 1971년 금본위 포기선언
((2)) 무역-물물교환
((3))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증권 발행(연 4% 수익보장)-공공사업 투자자본 마련
((4)) 노동조합->노동전선
(4) 22억 마르크(1933년 예산의 30% 가량)투입
((1)) 히틀러 이전의 공공사업은 총액으로 3억2천만 마르크를 넘지 않았다.
((2)) 히틀러 첫해(1933) 22억 마르크 공공사업 자금 계상
(5) ~
((1)) 베르사유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거액의 자본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
((2)) 증권으로 16억 마르크, 공공사업비 미소진 6억 마르크, 총 22억 마르크 마련
((3)) 이 16억 마르크가 독일을 구했다.
2) 과학+기술 집약한 산업대동맥 건설
(1) 독일 과학기술의 결집
(2) 독일 산업 대동맥 건설 : 세계 고속도로의 모델
3) 최고의 실업 대책, 노동자 퍼주기
(1) 건설비 가운데 46% 노동자의 임금으로 우선 배정
((1)) 아우토반을 건설할 때에는 우선 노동자의 임금부터 정한 후 역산하여 예산을 짰다.
((2)) 노동전선이 기업을 감시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착취는 절대 불가
(2) 노동자 특급 대우
((1)) 건설현장에는 약 100개의 특수설비를 갖춘 숙소
((2)) 노동전선의 위안오락국(위안오락국) 순회 공연 : 스포츠, 독서, 영화 상영, 연극, 깊은 산속이나 계곡의 공사현장에서도 영화 상영이나 체육대회.
(3) 가계에 대한 깊은 배려 : 중고령자(중고령자) 우선 고용->가계 인정
(4) 불로소득, 투기소득 배제
((1)) 공공사업 매수 토지는 공공사업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의 가격 기준
((2)) 땅값이 올라 부동산업자/투기꾼이 돈을 버는 일은 원천 불가
4) 나치 독일의 공공사업은 어떻게 눈부신 성과를 얻었을까?
(1) 비슷한 유례조차 없는 획기적인 고임금 우선 할당(아우토반 걸설비의 46%)
((1)) 소득 주도 경기 활설화 : 소득->소비
((2)) 승수 효과, 파급 효과 : 산업 전반에 급속히 파급 효과
(2) 적절한 사업 선택 : 아우토반->산업동맥->경제발전의 기반구축---4대강은?
(3) 일정기간에 집중
((1)) 불황, 실업이 최악이던 1933년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
((2)) 독일의 잠재적 경제능력을 훌륭하게 끌어낼 수 있었다.
((3)) 2~3년 후에는 산업계 전체의 경기 회복
4. 히틀러와 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의 노선
1) 강령 : 1920년 히틀러가 중심이 되어 25개 조항 채택
1. 모든 독일인은 단결한다.
2. 베르사유조약의 파기
3. 혈통적으로 독일민족의 피를 받은 자만이 독일인이 될 수 있다.
9. 독일국민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11. 불로소득의 폐지, 기생지주(奇生地主)의 타도.
13. 트러스트 기업의 국유화
당시 독일의 철강업계 등에서 동종결합이 이루어져 거대한 트러스트 그룹이 탄생하고 있었다. 이것을 私기업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유화하겠다는 것
14. 대기업 이익의 국민 분배
15. 노인보장제도의 대폭 확대
16. 대형소매점(백화점 등)의 국유화. 소규모경영자의 지원.
17. 공익목적을 위해 토지의 무상수용. 지대(地代)징수의 금지
18. 고리대금업자, 불법상인의 추방
20. 무상고등학교제도 제정
21. 모자(모자)의 보호, 소년노동의 금지, 체조와 스포츠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
23. 非독일인의 언론활동금지 및 공공성을 해치는 보도의 금지
24. ~종교자유. 단,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1) 강령의 핵심 : 약육강식이 없는 공평한 독일민족국가 건설
((1)) 철저한 민족국가 추구(강령 1~10): 민족주의 핵심은 약자보호, 강자통제
((2)) 강자의 부당 이득 금지(강령 11~14)
((3)) 약자의 보호와 지원(강령 15~21)
((4)) 중앙집권/독재(강령 22~25)
(2) 자본주의+사회주의=? 또는 제3의 길?
*지금 한국에 이런 정당이 등장한다면?
2) 약자 보호와 지원
(1) 노동조건, 지원정책
((1)) 8시간 노동제 법제화 : 최초는 1917년 소련
((2)) 유급 장기휴가 : 취업 6개월 이상이면 6일 연속휴가
((3)) 일정규모가 되면 노동자 건강금진을 의무화
((4)) 교외 주택 건축 지원 : 건축비의 15~20%착수금으로 준비하면 나머지는 금융 지원
(2) 노동전선과 노+경 협조주의
((1))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노동조합->노동전선
((2)) 노동자의 파업권, 경영자의 공장폐쇄 권리도 폐지
((3)) 국민노동통제법(1934년 1월 공포) 제1조 : "고용주와 노동자는 기업의 목적 달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한다."---노+경 협조주의 원칙
((4)) 노동관리관 : 전국을 13개 관구로 나누어 각 관구에 노동관리관 배치---노동조건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경영자도 노동자도 따라야
((5)) <신임위원회> : 노동자 20명 이상인 기업이나 공장 설치
*<신임위원회> 위원은 노동자의 선거로 선출
*<신임위원회>는 노사양측의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입장 채택
*<신임위원회>는 노동전선에 소속
((6)) 노동관리관은 각 기업의 신임위원회를 감독하고 노+경 대립을 조정한다.
((7)) 노동재판소 : (조정이 불가능한) 노+경 분규는 최종적으로 노동재판소가 판단.
((8)) 나치시대에는 패색이 짙어질 때까지도 노사 간의 대립적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9)) 노동전선->노자공동결정제도(?)
(3) 농업인 보호
((1)) 세습농장법 : 일정한 요건(125 헥타르 이하)을 갖춘 농가는 때문에 농지를 빼앗기지 않고,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는 상환 가능한 금액까지 빚을 깎아주는 법률
((2)) 반년 간 도시의 청년들을 농업지원을 위해 농촌으로 보냄
*1933년부터 1935년의 2년간 평균 10만 명 ~.
*농가는 숙식만 제공하고, 청년들에겐 직업 소개실업보험국으로부터 약간의 급료 지불
(4) 모자(母子) 지원 사업 : 국가사회주의복리단 만들어 지원
((1)) 가난한 가정 : 식료품, 우유, 의류, 침구를 제공---1935년에만 118만 가정 476만명
((2)) 식량사정이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 : 시골에 보내 영양보충 시키는 사업---아이들은 농장의 건물이나 민가에 숙식하며 체력을 기른 다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나치 독일 전반기 4년간 179만 명의 아이들이 이 제도 이용
((3)) 모자보호센터 : 임산부와 유아의 건강상담, 육아상담, 교육상담, 만 2세 이하의 유아는 모두 무료 건강진단.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게는 보조식품을 지급.
((4)) 전국 각지에 유치원 설치. 농촌에는 농번기에 탁아소 설치---1934년에 600개였던 것이 1941년에는 8700개, 1943년에는 11000개
(5) 출산한 모친을 대상으로 한 보양제도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친에게 일정기간동안 보양시설에서 휴양할 수 있는 제도
((2)) 모자가 아닌, 엄마만을 대상 : 아마도 전세계 유일의 제도?
((3)) 보양시설은 숲속이나 해변 또는 온천 등에 만들었다.
((4)) 체재일수는 보통 3~4주
((5)) 이 기간에 가사와 육아를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가사원조도 실싶했다.
((6)) 주 대상 : 아이가 두 명 이상인 모친, 출산이나 질병으로 허약해진 모친, 남편이 장기간 실업상태인 모친, 고참 나치당원의 모친이 우선
((7)) 1934년에는 4만 명, 38년에는 8만 명, 전쟁 중이던 40년에도 5만 명이 이용
((8)) 차별 : 함부르크시의 기록에 의하면 1934년에 신청한 1500명 가운데 500명 '유전~ 기각
(6) 출정(出征) 중인 병사의 가족에 대한 지원
((1)) 부친(가장)이 출정 중인 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2)) <두 아이의 부친이 출정했을 경우,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금>
*남편 수입대비 : 미국 36%, 영국 38%, 독일 75~78%
(7) 결혼자금대출법(1933) : 1000마르크 대출->결혼/출산을 급증
(1) 대기업 부당이윤, 과다분배 제한
((1)) 배당제한법(1934)
*기업에 6%를 초과하는 잉여금에 발생했을 경우
*6%까지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특별공채 구입 강제
*4년간 상환하지 않고 빈곤자구제자금이나 긴축자금으로 ~.
((2)) 공짜이윤 환수제 : 통화 폭락이나 전쟁을 통해 얻은 기업이윤 전액을 징수
((3))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 : 도덕적으로나 경제정책으로나 올바른 정책---돈의 흐름을 막고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 돈이 낮은 쪽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2) 대규모소매점(슈퍼마켓) 규제법 : 엄격한 허가제
(3) 정치인, 나치 당원의 낙하산 취업 금지
((1)) 국회의원이나 나치 당원이 민간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 금지
((2)) 퇴직한 후에도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 엄금
((3)) 모든 공무원에게도 그 규칙을 적용할 작정이었다.
*국가 경제[국가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3) ~기
(1) <환희역행단>(Kraft Durch Freude, 기쁨을 통한 힘) : <노동전선>에 부설된 조직으로 노동자의 복리후생사업 전담 기구
((1)) 당시의 복리후생수준을 파겨적으로 끌어 올린 혁명적 존재
((2)) 나치가 만든 단체 가운데 가장 큰 조직
(2) <환희역행단> 스포츠局
((1)) 스포츠 장력 : 스포츠 활동은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 유급으로 레크레이션
((2)) 승마, 수영 등 즐기는 스포츠 주로 채택: 요트, 승마 등 부자 스포츠 즐겼다.
((3)) 충분한 인프라 : 풀장, 체육관, 운동장 각지에 시설.
((4)) 스포츠공원 : 라인 강변, 할츠 산 속에 베르니게로테 등의 명승지 여섯 곳에 숙박시설을 겸한 스포츠공원 조성. 이런 시설들을 보통 스포츠휴가촌이라 불렀다.
(3) <환희역행단> 위안오락국
((1)) 음악 연극 등이 오락을 일반에게 널리 제공했고,
((2)) 극장들을 몰수하여 노동자에게 개방, 공연 : 오페라, 콘서트 향유
((3)) 주말에는 각 지방으로부터 관객을 실은 ~.
((4)) 순회오락부대 : 특별 제작 차량으로 전국순회하며 영화상영회나 연극공연회 개최.
((5)) 1935~36년 2년간 : 연14만회, 5310만명 참가 : 독일국민의 80%
((6)) 공장이나 토목공사장 그리고 도로건설현장 등에도 도서관 설치, 운영
((7)) 레저사업에는 정치적 연설도, <하일 히틀러>라는 구호도 없었다.
(4) <환희역행단> 여행국
((1))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취향을 취합하여 여행 사업을 기획
((2)) 훗날 나치시대에 가장 생각나는 것 : 대부분의 독일인은 환희역행단의 여행 얘기
((3)) <환희역행단>의 해외여행에 참가한 인원은 75만 그 가운데 10만 명이 노동자
((4)) 여행 참가 : 1939년까지 700만 명 이상, 당일치기를 포함하면 4천만 이상 참가
(5) 호화리조트 시설
((1)) 발트해 류겐(Rugen)島에 길이 8킬로, 폭 500미터 총면적 5만 평방미터의 해수욕장
((2)) 5천석의 극장, 바, 커피숍 등 오락棟,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3)) 요즘의 리조트, 호텔도 무색할 만큼 모든 방이 오션 뷰(Ocean View)
((4)) 각 방에는 침대가 2개, 세면대, 옷장, 소파가 있고, 냉난방까지 완비
((5)) 사용료는 1인1박에 2마르크. 노동자의 반나절 임금에 불과한 액수
*이런 '슈퍼 기적'을 이뤘지만 아무도 '히틀러의 경제 기적'을 얘기하지 않는다. 왜?
*히틀러 숭배자는 극소수 스킨해드뿐이다.
*코리아(남북)은 언제 독재자 숭배(세뇌-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5. 히틀러와 박정희의 근본적 차이 : 정반대 약육강식
1) 히틀러 : 약육강식 없는 독일민족국가 건설
(1) 강자통제-약자보호 강령
(2) 민족국가->전쟁과 외국인 학살(유대인, 폴란드인, 소련인)
(3) 초강력 내셔널리즘 : 내부통합-외부공격(약육강식)
(4) 약육강식의 방향 : 외부로 향하는 약육강식-전쟁, 살육
2) 박정희 : 약육강식의 시스템화
(1) 외적 약육강식 : 사대주의-충성혈서, 개인청구권 박탈, 미국용병
(2) 내적 약육강식 : 피라미드 흡혈체제-최종빨대 박정희
(3) 약육강식체제 : 제국->한국->정권->재벌->중소기업->노동자->농민
(4) 약육강식의 방향 : 반민족(충성혈서, 청구권 박탈, 용병), 반민중(착취, 고문, 간첩 조작)
*지금의 한국과 히틀러 시기 독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2015년 12월 12일)
환희역행단 관련 사진이 여기에 있네요! 독일 노동자들 그때가 좋았네요!
https://cafe.naver.com/nazzis/18976
히틀러 시대에 빌헬름 구스틀로프호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독일노동자들!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