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시즌 2 11강 촛불과 문재인 1 촛불혁명의 과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길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번 강의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통일도 우리 끼리의 통일이 우선이며, 우리가 코메리카-대한미국의 길에서 대한민국의 길로  나가야합니다.

11강 : 촛불과 문재인 1

촛불혁명의 과제

*누가 한국의 국사(國事)를 결정하는가?

*민주화 72년 : 미국 90%→20%, 한국주권자 0%→40%

*주권자시대로 가고 있다

*코메리카-헬조선 탈출 과제 : 국정원 혁파, 재벌 혁파, 매독 퇴치

1. 실사구시-인본주의 역사/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촛불 성공 8개월

문재인 정권 6개월

1) 안이한 현실 인식

(1) 나라 인식 :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

① 미국 요구 관철 :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② 미국 전략자산 멋대로 출몰→상주 애원

③ ‘미친 코메리카’ 재확인

(2) 개혁과제 인식 : 적폐(積弊) 청산→구조변혁

① 구조와 메커니즘 인식 부족

② 김대중의 구조조정보다도 낮은 차원의 개혁과제 인식

③ 구조변혁 : 반공독재체제(중앙정보부), 헬조선(재벌) 구조 혁파

④ 나라개조 : 코메리카→대한민국

2) 실사구시-인본주의는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

(1) 근대화의 본질 : 실사구시와 인본주의

① 신화/이데올로기/진리→실사구시(과학)

② 신본주의→자본주의→인본주의(민주주의)

(2) 근대화 혁명 : 혁명적 실사구시(과학혁명, 지식혁명)-인본주의(인민주권국가)

① 혁명적 실사구시 : 천동설(진리)→지동설(과학), 창조론(교리)→진화론(과학적 가설)

② 혁명적 인본주의 : 군주주권(왕국)→인민주권(민주국)

(3) 혁명적 실사구시-인본주의

① 맹자 : 恒産 보장(井田法)-위민국가=부모국가

② 정약용 : 閭田論 ; 공유+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민주주의

③ 마르크스 : 코뮤니즘 ; 사회적 소유(사적 소유 부정)→자유인의 공동체

④ 최상천 : 사람나라-주권자나라

(4) 자연/물질세계에 대한 실사구시

① 과학적 이해

② 생산 필수

(5) 정치사회적 실사구시+인본주의

①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이 겪는 가난/아픔/불행의 발견

② 실사구시적 해석

③ 인본주의-공동체 대안

(6) 좋은 나라/사회의 필요충분조건

① 필요조건 : 실사구시 안 되면 사상누각, 몽상

② 충분조건 : 인본주의-공동체

3) 역사적 현실 진단 : 실사구시-인본주의적 역사인식에 기초한 현실 진단 요청

(1) 신화/이데올로기적 역사/현실 인식

① 미국, 국가, 재벌, 민족, 자본주의는 성역-금기

② 조선(북한)은 최악의 신화적 역사인식 : 모든 영역에서 ‘위대한 주석/영도자/장군’

(2) 실사구시-인본주의적 역사인식 : 코메리카-헬조선

2. 반공 코메리카 : 반공조폭체제(1945~1987)

1) 미군기지

###‘미국기지’ 현실을 외면하면 분단-남북 현대사 이해 불가

(1) 동북아 반공기지

① 미국 반공 최전선→중국포위 전위(사드)

② 일본 반공방파제 : 한일군사정보협정

(2) 미군기지 : 지상 최고의 환상적 미군기지

① 한국군 지휘권 맥아더에 헌납 : 국군은 한국군이 아니다. 미국 卒軍

② 한미상호방위조약(1954) : 신체포기각서, 영토주권 헌납

2) 매국독재세력의 반공 조폭체제

(1) 미군정→매국독재세력 양산→<가짜 대한민국=반공독재국가>-made by USA

① 미군정 시기 : 천황교도(왜놈앞잡이)→미국교도(성조기=십자가, 양키앞잡이)

② 민주공화국(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 말살

③ <미제 대한민국>, <가짜(참칭) 대한민국>=반공독재국가 수립 : 무장력, 통치력 일본군경→미국앞잡이 독점이승만, 최악의 매국독재 : <미제 대한민국=반공독재국가> 앞잡이, 대학살, 독재-부정선거, 주권헌납(작전통제권, 한미상호방위조약)

(2) 반공조폭체제

① 헌법가치 파괴 : 민주주의→반공주의, 민주공화국→반공독재국가

② 반공조폭체제 : 대통령=두목→악마, 국가=조폭, 국민=졸개→짐승

③ 반공만능 : 학살, 간첩조작, 부정부패, 국가테러

④ 반공조폭체제의 완성 : 유신체제

(3) 매국독재정권 : 국가라는 이름의 범죄집단

① 대학살, 광주학살

② 국가=조폭=범죄집단의 범죄본부 : 중앙정보부

(4) 반공조폭→조폭정당

① 미국-반공 매독→반공독재국가→국가 사유화→두목독재

② 국가=범죄조직 : 학살 등

③ 매독 반공조폭 70년 변장 : 자유당(이승만)-민주공화당(박정희)-민주정의(전두환)-민주자유당(노태우)-신한국당(김영삼)-한나라당(이명박)-새누리당(박근혜)-자유한국당(홍준표)

3) 조폭 자본주의 구축

(1) 재벌 : 조폭그룹(기업군)

① 정경유착 : 특혜-정치자금 교환, 혼맥

② 총수권=두목권 보장→빨대(정치자금)

③ 재벌(문어발 그룹) 육성→재벌=제국

④ 노동권 압살

⑤ 총수=두목=황제, 계열사 사장단-간부, 노동자-임금 노예

(2) 조폭 자본주의 : 피라미드 빨대 경제

① 피라미드 구조 : 농민-노동자→중소기업→대기업/재벌→정권

② 빨대-흡혈경제 : 저농산문가→노동자몰이→저임금/무권리→중소기업 하청계열화→재벌/대기업→정치자금/부정부패

③ 왕빨대 : 총수-국가두목(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4) 전사회의 조폭화, 두목=빨대천국

(1) 반공조폭→조폭국가

(2) 자본조폭→기업조폭

(3) 자본조폭-언론사→언론조폭

(4) 자본조폭-학교→학교조폭(사립학교)

(5) 유일신/부처 장사→종교조폭

(6) 가부장 가정-조폭가정(남자=왕=가산주)---한국인 스트레스/정신질환의 근원

5) 조폭 구조와 윤리

(1) 구조 : 두목-간부-졸개

(2) 윤리-종교수준 : 국민의례와 충성맹세

① 두목주권주의 : 두목=절대자=빨대→상납

② 절대윤리 : 충성-조직과 두목---충성혈서→충성맹세

③ 상명하복 위계질서

(3) 존재목적 : 범죄-빨대 이익

6) 國民(나라백성), 勤勞者, 庶民(뭇백성) : 졸개-지휘, 통치, 처벌의 대상

(1) 국민의례와 국기(국가)에 대한 충성맹세 : 졸개=가미가제 의례

(2) 헌법적 권리 유린 : 기본권, 노동권

(3) 인간성 말살 : 공포와 순응

7) 시대 특징 : 인간/인간성=주체성 말살-짐승시대

(1) 반공 코메리카 : 헬조선 1기 학살시대

(2) 악마 : 주권자→학살, 인간성 말살→국민(통치대상)

① 학살 : 전시 대학살, 광주학살

② 국가테러 : 고문, 간첩조작, 사법처리

③ 인간성 말살 : 무한폭력→공포의 일상화→생존본능만 작동→인격주체(생각, 결정, 행위주체)의 인격성, 주체성 박탈

④ 국민화 : 인격주체/주권자(헌법)→무한폭력→순응→통치대상(교육, 명령, 처벌)

(3) 반공조폭 3대 악마

① 이승만 : 미국 앞잡이→반공독재국가→대학살→주권헌납(한국군 지휘권, 한미상호방위조약)→영구집권 추구→4월혁명

② 박정희 : 대일 충성혈서→몽땅 배신→5.16 반란-반공국시(대미 충성혈서)→유신체제→인륜파괴→부망항쟁→김재규의 10.26 처단

③ 전두환 : 새끼 박정희(전, 이명박, 박근혜)→12.12 반란→광주학살→6월항쟁

(4) <국민=짐승> 시대 : 인간/인간성 말살→짐승

① <반공우리=물샐틈없는 안보체제> : 일제시대보다 훨씬 악독

② 국가안보, 반공, 조국근대화(경제성장-재벌 배불리기)의 동원 대상

③ 헌법은 휘황찬란, 나라이름은 대한민국, 명색은 주권자→실상은 무권리, 주인처분에 운명이 결정되는 개∙돼지

3. 돈나라 코메리카(2기) : 돈나라 초독점체제(1987~현재)

1) 제3의 황금시대 : 김대중 노무현 10년

(1) 국격 : 당당한 민주국가

① IMF 위기 탈출(김대중, 2000.12.4일 외환위기 종료 선언) : 최단기, IT 선도

② 자유지수 : 프랑스, 미국, 일본 추월

③ 노무현 정권의 역사청산

④ 경제 : IT 산업, 평균 개인소득 2만불, 10대 경제

(2) 남북 : 교류협력

(3) 문화 : 한류

(4) 한국사 최초의 세계 선도국가 : 첨단 IT 산업, 한류

(5) 광개토대왕(영토), 세종대왕(문화) 시대 비견

2) 미국식 자유화

(1) 공적 자금 160조 : 재벌/은행 지원→외국(미국) 자본---미국에게 빨대를!

(2) 자본독재체제 : 자본권 강화-노동권 무력화 : 미국식 신자유주의 보다 심각

(3) 전면적 양극화

① 기업 양극화 : 재벌-대기업 vs 중소기업

② 노동자 양극화 : 정규직 vs 비정규직

③ 지역/대학 양극화 : 서울-지방

④ 소득-재산 양극화

(4) 민생파탄

① 대중은 금모으기→비정규직 엄청난 양산

② 기업 살리기→신용카드 남발→개인 파산 400만

3) 반공 코메리카→돈나라 코메리카

(1) 반공조폭국가→자유국가

① 국가 1/3 민주화 : 평등화, 연대화 없는 미국식 자유화

② 노동권 무력화→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헬조선

(2) 조폭 자본주의 : 오히려 강화

① 기업조폭 : 재벌---국가통제력을 벗어난 무소불위 권력

② 언론조폭

③ 학교조폭→학생인권+스마트폰→권위주의 학교 : 민주학교는 요원

④ 종교조폭

(3) 자유국가+조폭자본주의=돈나라 재벌공화국

① 신자유주의-국가의 재벌통제력 상실 :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② 김대중 정권 현대 유착, 노무현 정권 : 삼성 유착

(4) 이명박근혜의 헬조선 특급열차 : <초독점-양극화-민생파탄> 심화

(5) 민주화→조폭가정 변화

① 여성독립(성-소유 대상→인격주체), 학생인권보장(스마트폰)

② 조폭가정(가산체제)→민주가정(30%)→개인독립→주권자화→촛불

4) 지옥 코스 : <초독점-양극화-민생파탄>

(1) 총수권력 : 정치 자유화-자본 파쇼화(독재), 국가통제, 자본통제도 벗어남

(2) 자본독재 : 노동권 무력화

(3) 재벌 초독점 : 중소기업 지배-착취 심화 ; 임금 격차, 골목상권까지

(4) 양극화 : 전분야 양극화

(5) 민생파탄

5) 태극교에서 물신교로

(1) 태극교 : 국민의례-충성맹세

(2) 물신교 : 돈보고 절하기

(3) 돈나라 건국 : 국가(S.Korea) 위에 삼성제국, 그 위에 미국신-돈신(물신교)

6) 시대 특징 : 돈나라-인간성 회복

(1) 미국보다 더 나쁜 미국식 자본주의(자본독재) : 돈나라

(2) 자유화→인간화 촉발 : 기본권 보장, 가정 민주화, 학교 민주화

(3) 쾌속 인간성(인격주체) 회복→촛불 주권자 역사적 등장

4. 촛불, 절반의 성공

1) 칠푼이의 기적 : 촛불혁명

(1) 칠푼이 수령의 매력 : 칠푼이(바보) +악질(탐욕)---무능→봉기→일망타진 가능

① 칠푼이를 둘러싼 탐욕 악당 :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② 칠푼이 짓 : 세월호,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③ 박정희 신화, 매국독재세력의 정당성의 근원을 없애버렸다.

(2) 세월호 이후, 주권자 각성→대한민국의 길이 열렸다.

(3) 이 기회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

(4) 시대 과제 : ‘1%의 나라’를 ‘주권자의 나라’(주권자공동체)로 바꿀 수 있을까?

2) <촛불=주권자 연대>의 힘 확인

(1) 깃발(이념, 이익 집단)→촛불(주권자연대)

① 촛불 경험 : 미군 장갑차 효순 미선 죽음, 노무현 탄핵반대

② 촛불=평등한 개인 자격=주권자 :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중 중학생의 헌법 제1조 시위 : 태극교신도→대한민국 주권자(헌법 제1조)

③ 촛불집회 : 주권자들의 소박한 정의감과 소원

④ 반외세 반독재 : 국가/외세 폭력 거부, 나쁜 나라 거부

⑤ 좋은 나라-당당한 주권국가 열망

(2) 촛불의 힘

① 국가권력 제압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박근혜 탄핵

② 자본권력 제압 : 이재용 구속

(3) 주권자 연대 위력 확인

①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② 미국 압도

③ 주권자나라 길

3) 동행리더 이재명

(1) 성남 행정혁명 성공

① 부채 해결

② 실사구시 행정혁명 : 소통, 민본, 복지 행정

(2)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의 선봉장

① 주제/구호 설정 선도

② 유세-공감→혁명적 힘

(3) 대한민국 동행리더---촛불혁명의 결정적 공로자

① 미국 앞에 당당한 한국 : 주한미군 부담금, 사드 배치

② 적폐청산, 재벌청산, 부패근절→민주공화국 건설

(4) 이재명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전략자산

① 우수한 자질 : 학습력, 실행력, 리더십

② 업적-실력 증명 : 성남 행정혁명, 촛불혁명의 동행리더

③ 지금의 침묵(사드), 문재인 칭찬은 불가피한 생존전략

④ 선행리더(혁명가) 요구는 죽으라는 얘기 : 촛불 이후 선거만이 유일한 혁명의 길

⑤ 마음에 덜 들어도 지켜보면서, 질책하면서 키우자!

⑥ <문재인 성공→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의 길

⑦ 문재인 실패 : 그래도 이재명-희망이 남아 있다

(5) 아쉬운 점

① 싸움닭 체질

② 민주주의 소신+행정능력→철학과 사상 승화, 큰 그림(새로운 대한민국) 제시

4) 양다리 문재인-민주당

(1) 양다리 문재인 : 대선부정, 세월호, 촛불혁명

(2) 양다리 민주당 : 세월호, 사드, 촛불혁명

(3) 문재인 대통령 당선

① 유권자 구성 : 촛불주권자(5%-200만)+친촛불 50%, 친매독(새누리) 30%

② 이재명 당내경선 실패 : 촛불의 힘만으로는 역부족

③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촛불+양다리

(4) 문제의 핵심 : 양다리가 누구와 ‘더불어’

① 미국과 ‘더불어’ : 코메리카의 길

② 소위 ‘협치’라는 이름의 정치권과 ‘더불어’ : 헬조선의 길

③ 촛불/주권자와 ‘더불어’ : 민주공화국의 길

5. 촛불과 권력(국사 결정권) 이동 : 미국→한국주권자

1) 미 군정기(1945.8~1948.8)

(1) 미국=절대자 90% ; 정체, 국가이념, 국가체제 결정→반공독재국가

(2) 매독세력 10% : 보조 역할

(3) 민주세력 : 척결 대상

(4) 한국인 : 점령지 주민---적으로 간주

2) 반공 코메리카 시기(1948~1987)

(1) 미국 70% : 반공체제 강제

(2) 매독세력 20% : 반공독재체제

(3) 민주화운동 10% : 반공체제에 균열

3) 돈나라 코메리카(1987~2017)

(1) 미국 50% : 미국식 자본주의체제 요구, 관철

(2) 한국정권 20% : 미국식 자본주의, 중국 포위 전위

(3) 재벌 20% : 정권이 재벌 도우미 역할

(4) 주권자 10% : 투표권, 기본권 실제화

4) 촛불혁명

(1) 미국 20% : 미군기지, 사드 배치 한국정부 승인 불가피

(2) 한국정권 30% : 국정원 개혁을 보라!

(3) 재벌 10% : 이재용 구속, 법치 대상

(4) 촛불-주권자 40%

5) 거대한 변화

(1) 미국 군정기 : 미국=구세주

(2) 반공 코메리카 : 매 앞에 장사 없다

(3) 돈나라 코메리카 : 돈 앞에 장사 없다. (4) 촛불 시대 : 여론 앞에 장사 없다. 6) 가장 앞서서 주권자시대로 가고 있다

(1) 촛불=주권자 연대

① 민주화 30년 : 국민(皇國臣民, 통치∙동원대상)→주권자(결정주체)

② 촛불=주권자 연대 : 세계 최선진, 최강

(2) 유례없는 주권자혁명

① 주권자 주도 평화혁명

② 국가권력, 자본권력 제압

(3) 주도권의 이동 : 미국(90%→20%)→한국주권자(0%→40%)

(4) 문재인 정권 : 현재까지 촛불에 부응

(5) 한국인의 못 말리는 강자거부 자존심 : 박정희란 놈, 미국 놈, 땟놈, 왜놈

6. 촛불혁명의 과제

1) 전략 과제 : 코메리카-헬조선→대한민국=민주공화국

###전략과제 수행 그룹/정당 필요 : 삼일혁명→대한민국=민주공화국 건국

(1) 코메리카-헬조선 탈출

① 적폐 청산

② 구조변혁

③ 매독 퇴치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

(2) 공존 토대 구축

① 반공독재→좌우 공존 민주주의

② 자본독재→노자 공존 경제체제 : 재벌해체→공정→노자공존기업

③ 가족보장→빈부 공존 사회보장체제

④ 남북대결→남북 평화공존체제

(3) 탈미 자주국가

① 군사주권 회수 :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② 영토주권 회수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③ 친친 외교

④ 평화주도 세계 전략

2) <코메리카 탈출-대한민국의 길> 전제 조건 : 3대 혁파

(1) 대한민국의 전제조건 : 주권자의 힘, 세 가지 압도

① 국가권력 압도→주권자시대

② 자본권력 압도→노동권/공존의 나라

③ 미국 앞잡이 압도→미군기지/코메리카 탈출→주권국가의 길

(2) 세 가지 혁파 과제

① 국가권력 제압 : 국정원 혁파(매독, 반공독재체제의 범죄본부)

② 자본권력 제압→공정경제 : 재벌 혁파(돈나라 피라미드 빨대 경제의 왕빨대)

③ 주권자의 힘으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매독(미국 앞잡이, 자유한국당)퇴치→주권회복→미군기지/코메리카 탈출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