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잡이들의 나라에서 주권자들의 나라로!
문재인 정부의 내년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
금년 말부터 총파업투쟁과 민중대회가 예고 돼있다.
오늘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것만 이렇다!
정부에서 내놓은 조치는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바꾸는 작업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조치에 대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지금 것 어느 정권이고 그런 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바른미래당 이언주의 말도 경제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고 한 말이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장론도 결국! 우리 경제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지 의문스럽다?
결국은 우리 경제의 문제의 본질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피라밋 빨대구조경제 형태와 그에 따른 자금순환구조가 끼리끼리 돌거나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 순환문제는 정부나 비판하는 야당 쪽이나 어느 누구도 얘길하지 않는다.
결국, 자기 내 패거리에 자기를 어필하려는 의도만 있을 뿐이다.
https://youtu.be/xX248YfnHuA
그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11월 21일 총파업이 예고됐고, 12월 1일 민중대회가 예고 됐다. 비록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하지만,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켜며 그들과 함께 오늘 같이 투쟁했다.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오히려 더 많았다.
https://youtu.be/cECXTpYbDKo
아마도, 현 정부가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걸 이들은 알고 있는 듯 하다.
오늘은 얌전한 행진으로 마쳤지만, 언제까지 이들이 언제까지 얌전할 지 모르겠다.
소득 위주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으로 괜찮은 정책이다.
https://youtu.be/cECXTpYbDKo
그러나, 근본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우리에게 맞는 정책일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왜냐? 미국이나 독일은 우리처럼 돈의 순환구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다.
https://youtu.be/0vEEBgYklKQ
그런데, 그런 문제는 외면한다면 결국은 어떤 정책을 내어 놓아도 근본적으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현정부가 내놓고 실행하는 친재벌정책은 주권자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몰 것이다.
https://youtu.be/0qfQahhmozI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었다.
https://youtu.be/JyiSnXPg3i4
노동자들이 직접으로 총수일가 중심의 재벌해체를 요구했다.
https://youtu.be/xt0LspoFbBs
그리고, 처음으로 여태 것 없던 청와대를 향한 진격이 있었다.
https://youtu.be/Bm9F5K9Ltvs
오늘은 모두 얌전하고 평화롭게 돌아갔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평화로울지 걱정이다.
어떤 분이 예상했지만, 내년부터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그에 대한 어떠한 대쳐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장 내년부터 집값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게 될 것과 건설경기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게 얼어붙을 것을 예고했다. 즉, 아파트나 건물 재건축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염려스럽다. 그럼 당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건설노동자들과 인력사무실에서 하루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며 다른 업종들도 더욱 그럴 것이다.
말 그대로 IMF 보다 더 한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경제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왜곡한 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현실이 한탄스럽다.
내년은 굉장히 아주 많이 시끄러운 해가 될 것이다.
현정부의 우리는 갖갖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운동권정권의 무능과 야당의 무능, 그리고 언론의 외면, 사법부의 불공정함, 촛불혁명의 바램에 역행하는 친재벌주의 정책, 노회찬의원의 의문사 등 등 모두가 현정권이 안고있는 지뢰밭의 지뢰들이다.
아마도 내년은 이 앞잡이와 기득권의 나라의 운명 그리고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해가 될 것이다.
https://youtu.be/b2_eaVpie_E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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