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 사람을 죽여서 얻는 것이 무엇이길래?
최근에 내가 여시재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던 중에 여시재에서 국내에 스마티시티 건설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주욱 추적을 하던 중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스마트 도시법'이 개정이 노회찬 의원이 죽은 다음 26일날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과 유독 그 달에 스마트 도시법과 관련된 기사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스마트 도시법이라는 것이 드루킹 사건, 노회찬 사건 등에 가려져 일반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 최근에야 조금씩 이것이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와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일반인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당시의 규제 완화를 노회찬 의원이라면 과연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아마도 중국공산당과 문재인 패거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중국공산당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스마트 도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 특별법 등 법안 처리
부산과 세종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 시티’에 모든 규제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총리실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미세먼지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스마트 도시법’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실험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시범 도시로는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이 선정됐다. 이 구역은 조세는 물론 개발부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후 략~
출처: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72637031
스마트시티 완성 위해 '규제의 벽' 허문다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2018.07.16(월) 16:32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추진
내년 하반기 조성 공사…스마트시티 수출
정부가 그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큰 그림이 공개됐다. 공유차량을 도입하고 기존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한(세종 5-1생활권) 도시, 테크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부산 에코델타시티) 자연친화 혁신 도시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개혁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길을 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해외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 략~
◇ '규제의 문' 연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 이후 규제개선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스마트시티가 혁신성장 신기술을 담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자율주행차와 드론, 공공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특례를 정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5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 상정 대기 중이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도시내 사업시행자가 창업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면적제한(30만㎡ 이상) 완화와 IoT(사물인터넷) 기업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완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유연한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공급제도(장기임대 등)를 결합해 시범도시에 적합한 자유로운 토지 활용을 도모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 현 제도를 활용해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지구 없는 도시계획' 구현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 략~
출처: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8/07/16/0017
"스마트시티·팩토리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국보연·한전KDN '차세대 인프라 보안워크숍'서 대응방안 논의
입력 2018.07.13 17:24 | 수정 2018.07.14 11:31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에 따른 차세대 인프라의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가보안기술연소와 한전KDN이 공동 주최한 '차세대 인프라 보안 워크숍'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경현 한국정보보호학회 수석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부산, 세종, 대구 등 주요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스마트 미터기, 지능형 CCTV 등 많은 센서들이 도시 내 설치되면서 수집된 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 략~
현무용 한전KDN 차장은 "발전소, 공장과 같은 산업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용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숙 국보연 소장은 이날 "기반 시설은 제어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보안담당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차세대 보안 인프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http://www.inews24.com/view/1109036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 나왔다
출처: https://www.etnews.com/2018071600037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