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Ye8uvwUwxI
2019-10-26
조국, 알몸과 신화 2
위조의 제왕
1. 논문 위조
1) 석사 논문(1989)
[연구검증센터, 2015년 서울대 '표절 조사'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
3~4문장 번역해 통째로 옮긴 뒤, 마지막에 각주만 하나 달기도
논문의 약 30%가 일본책 문장 그대로… "일본인이 공저자인 셈"
"30년전 관행이었다 해도 심각한 수준, 서울대에 조사 요구할 것"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은 1989년에 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를 비롯해 15편이다. 조 후보자는 이 일본 문헌들을 우리말로 해석해 그대로 옮긴 뒤 각주 등 출처를 달지 않거나, 각주를 달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문장을 그대로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일본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도 없었다. 연구검증센터 관계자는 "참고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곳이 33군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 략~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지난 2015년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엔 조 후보자의 논문이 김도균, 한인섭 등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문헌과 번역서 등에서 59군데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모두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도 인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가 김도균, 한인섭 교수 등과 인용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후 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0261.html
(1) 연구 불가능한 주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 초보, 독자적/창의적 연구 불가능 주제
국내, 소비에트 원자료 전무-밀가루 없이 짜장면, 빵
이미 연구-출판 주제-일본 책 학습, 번역
((2)) 왜 저런 주제: 사회주의 법 학습 일환
*지식생산 과정: 자료->검증+재구성+해석->생산
*운동권 종교: 주체사상 요약본, 마르크스레닌주의 교과서
(2) 지식 도둑질+짜집기->자기 작품/연구물 포장
((1)) 한국 연구물(?) 한인섭, 김도균 등 연구 59곳 표절
((2)) 일본 책 번역 사용(일본어 용어, 어투, 이해 불가): 33곳
((3)) 죽창가의 민낯: 논문 분량의 30% 가량 일본책 번역문
(3) 학문 시작부터 위조논문->도둑학위
((1)) 번역+짜집기 위조논문=가짜논문---최악의 절도범
서울의 한 시립대 교수: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은 남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해 쓴, 질이 나쁜 표절"
((2)) 독자적 지식생산능력 전무->도둑질->지식인/학자 행세
2) 박사 논문(1997)
"해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 2건 중 서울대, 조국 논문은 조사 착수도 안해"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
입력 2019.10.21 03:00
野 "UC버클리 교수가 보낸 문제없다는 주장만 근거 삼아"
~중 략~
20일 서울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서울대 교수의 해외 박사 논문 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은 2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미대 소속 한 교수의 경우 연구진실성위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벌여 '연구 부적절'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 교수의 경우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조 교수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 학위 논문은 6개의 다른 논문에서 50군데를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3년 당시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가 UC버클리 한국계 교수로부터 받은 서한에 '문제없다'는 입장이 담긴 것을 근거로 조사 착수도 하지 않았다. 서한은 "현재 JSD 프로그램 위원장과 조국 교수 졸업 당시 책임 교수가 조사한 결과, 표절 제소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 후 략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50.html
[출처: 중앙일보] 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보 접수…검증 논의
(1) 2년에 만든 박사논문: 99% 표절/위조 논문
~ 1997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박사
~ 1995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석사
(2) 표절 의혹(2건)->서울대 조국 논문 미조사
((1)) 표절 의혹 2건 중 하나가 조국
((2)) 석사논문, 박사논문 둘 다 표절 의혹
3) 고2 딸 SCI급 논문 제1저자
(1) 2주 인턴 참여 고2학생-SCI급 논문 제1저자
(2) 조로남불: 번역 공로로 제1저자
2. 나이 위조
1) 자기 나이 위조: 1963.4.6.->65.4.6
(1) 월반 없이 정상적으로 초중고 졸업
1965년 4월 6일 생이라면
((1)) 1970년 3월: 4년 11개월에 초등학교 입학
((2)) 1982년 3월: 16세 11개월에 서울대 법대 입학
((3)) 신동, 천재소년, 16세 서울법대 입학 등 언론기사 전문
((4)) 초중고 교사, 동기들 2살 어린 조국 에피소드 전무
(2) 장교수첩(1989): 1963.4.6.(양):
조국 딸 이어‥조국 본인도 생년월일 위조 의혹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출생의 비밀을 밝힌다. 여태까지 16세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26세에 교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는 82학번 63년생이 맞다"고 밝혔다.
~중 략~
일요시사에 따르면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5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6명이 나이를 평균 12.6개월로 줄였는데,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총 2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 략~
강 전 의원은 "이게 아니라면, 고친 적 한번도 없고 처음에 아버지가 신고할 때부터 65년생으로 신고했다는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까보라"며 "그러나 본인이 쓴 자기 생년월일이 63년생이고, 군대에 같이 있었던 64년생 사람들이 다 63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65년생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 후 략 ~
(3) 조작 시기: 1993~2003
조국 울산대교수에 집행예 선고...'사노맹'사건 관련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26일 사노맹 계열조직
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자
격정지 5년을 구형받은 울산대 법학과 교수 조국(30)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가입등)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고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3112603011
[피플]'사노맹' 사건으로 옥고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 저서 ‘형사법의 性편향’ 화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30529/7948926/1
((1)) 1993년 기사: 30세, 1963년생
((2)) 2003년(+10년) 기사: 38세(+8세): 1965년생
((3)) 조작 시기: 1993~2003년 사이
(4) 확인방법: 기본증명서, 초중고 서류
(5) 조작 이유: 일거양득
((1)) 최연소-'천재' 신화 만들기(2011~): 자가 발전
((2)) 정년 2년 연장---20분만에 복직(법무부) 신청---480만원(17일 봉급)
2) 딸 생일 조작: 1991년 9월->2월->9월
(1) 조국의 <아버지=신> 만들기
((1)) 임신 2개월, 조국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여아로 신고
*임신 9주, 남녀 성별 결정
*임신 16주, 초음파로 성별 구별 가능
((2)) 조국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2) 바로 들통날 거짓말: 거짓말의 생활화-체질화
((1)) 서울 대학병원에서 출생-기본증명서에는 부산직할시 남구 남전동(남천동) 출생
((2)) 할아버지 한 학기 일찍 입학 위해 임신 2개월 때 신고-기본증명서에는 신고자 부(조국)
조국 딸 생일 바꿔준 법원장 "출생시 서류 위조했을 것"
박현익 기자
~ 전 략 ~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조씨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고 밝힌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까지 게시됐다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 부장판사는 "(조 장관은) 당초 (딸)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 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 해 2월생으로 허위신고했다"며 "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나이 23세가 되어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목적이나 의도는 서류 재판이라 알 수도 없고, 신청서에 적을 리도 없다.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한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 중 략 ~
조 장관 측에 따르면 조 장관의 선친은 조 장관의 딸 조씨가 1991년 9월에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1991년 2월로 했다. 조씨는 이어 1996년 8월 만 5세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생년월일대로였다면 만 4세여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조씨는 이어 23세가 돼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원서를 내기 한달 전인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 달 뒤인 7월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했다. 조씨는 그 해 9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 장관 측은 "의전원 지원을 2월생으로 했고, 합격도 2월생으로 했다"며 입시에 생년월일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청문회서 조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가 출생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고일·신고자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김 의원이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와 달리 가족 구성원만 기재됐고,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 후 략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2399.html
(3) 동문서답: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 환경대학원 제출 딸 진단서 요구: 문자, 엉터리 진단서
((2)) 조권 디스크 수술->구속영장 기각(명재권)
((3)) 정경심 뇌경색 뇌종양(주진우)
((4)) 국회 우롱, 주권자는 개돼지 취급
3. 문서 위조
1) kist 인턴증명서: 공문서 위조(2013)
조국 딸에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이광렬 KIST 소장 보직해임
동창 정경심에 ‘근무확인’ e메일
정씨 측 e메일로 증명서 만든 정황
KIST는 이광렬 소장이 지난 16일자로 보직해임됐으며, 현재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 략~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고려대 4학년 당시인 2013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학생연구원 근무 경력 확인을 허위로 적어 e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 후 략 ~
[출처: 중앙일보] 조국 딸에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이광렬 KIST 소장 보직해임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07549
(1) 조민, 고려대 입시에 사용
(2) KIST에서 조국 맞이 국무회의
((1)) 주권자 위압: 개돼지 취급
가짜 인턴 뭐가 문제야! kist에서 국무회의 한다. 너희들이 어쩔거야!
((2)) 후안무치->양아치+깡패 정권
조민 가짜 인턴 KIST에서 국무회의
(3) KIST: 가짜 인턴이 빛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딸 등 3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2009)
조국 관여 좌우할 '서울대 인턴증명서' 의혹…'작성자·활동여부' 핵심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실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조 정관의 관여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 중 략 ~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미완성본 파일들에는 조 장관 자녀를 비롯해 장모 단국대 교수 아들(28), 다른 변호사 자녀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 중 략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활동증명서 28장 중 조 장관 아들이 받은 증명서만 일련번호, 직인 위치 등 양식이 다르다고 한다. 아들이 발급받은 증명서가 '허위 문서'라고 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다.
주 의원은 또 조 장관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참여한 인턴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22살인 2017년 10월에 발급받은 점을 근거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서류를 제출하면서 첨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와 같이 자녀 입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취지다.
~중 략~
장 교수의 아들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하루만 참석한 뒤 15일간 참여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며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로, 조 장관 측 자녀와 '스펙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중 략~
~후 략~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1%B0%EA%B5%AD-%EA%B4%80%EC%97%AC-%EC%A2%8C%EC%9A%B0%ED%95%A0-%EC%84%9C%EC%9A%B8%EB%8C%80-%EC%9D%B8%ED%84%B4%EC%A6%9D%EB%AA%85%EC%84%9C-%EC%9D%98%ED%98%B9%E2%80%A6%EC%9E%91%EC%84%B1%EC%9E%90%C2%B7%ED%99%9C%EB%8F%99%EC%97%AC%EB%B6%80-%ED%95%B5%EC%8B%AC/ar-AAHKstT
(1) 조국 PC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조국 작
(2) 인턴증명서 대상
((1)) 조국 딸
((2)) 단국대 장교수 아들
((3)) 조국 친구(법대 동기 변호사) 아들(대원외고)
(3) 발표회 참석->15일 인턴증명서(조민)
장재혁과 친구 아들 증언
((1)) 2009년 5월 15일 조국이 직접 전화해서 학교 수업 중 세미나 참석
((2)) 법학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참석
((3)) 조민이 2주 인턴증명서 주더라->같이 학교(한영외고) 제출
3) 아들 인턴활동예정증명서, 인턴증명서
(1) 인턴활동예정증명서 발급(2013): 로스쿨?
(2) 인턴증명서(2017.10)
((1)) 2017-2(5월 경 입시) 연대 불합격
((2)) 연세대 대학원 정외과 합격(2018-1)
((3)) 연대 압수수색: 연세대 입학서류 2016~18-1 입학전형 관련 서류 없어짐---의무보존기간 4년
4) 조민, 동양대 총장 표창장
(1)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시용
(2) 기간: 2010.12.1.~2012.9.7.
(3) 최성해 총장 회유 협박: 조국 부부, 유시민, 김두관, 언론인
(4) 조국-박지원 '검찰 유출 쇼'
5) 조민, 서울대병원 진단서
(1)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용 제출
(2) 부산의전원 합격 다음날 발행
((1)) 당시 서울대 건강검진 평균 대기일 15.6일
((2)) 여러 개 과 검진
(3) 워터마크, 병원장 직인 무
4. 위조의 절정: 자기위조->신화->수령
1) 자기위조->위인(천재+심판자) 신화
(1) 나이 2년(1963->1965.4.6.): 천재 신화
만 16세 서울대 법대 입학조국 민정수석의 남다른 클라스 몇 가지
2017. 5. 21. - '월반' 초등학생 조국 조국은 남들보다 2년 빠른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본인에 따르면 당시만 해도 행정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
https://monato.tistory.com › ...
출처: http://www.pandora.tv/view/joooguktv/54795390#38753824_new
조국, 복귀…16세 법대→최연소 교수→靑수석→장관 - MSN.com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1%B0%EA%B5%AD-%EB%B3%B5%EA%B7%80%E2%80%A616%EC%84%B8-%EB%B2%95%EB%8C%80%E2%86%92%EC%B5%9C%EC%97%B0%EC%86%8C-%EA%B5%90%EC%88%98%E2%86%92%E9%9D%91%EC%88%98%EC%84%9D%E2%86%92%EC%9E%A5%EA%B4%80/ar-AAFynp3
2019. 8. 9.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4일만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
(2) 15000 SNS: 하느님(정의의 심판자) 신화
2) 천재+심판자=수령
나는 자유주의 너희는 사회주의(사회주의 형법)
(1) 수령심리
(2) 나 절대화, 너 대상화
5. 노통교와 조국
1) 위조의 제왕->위대한 수령
(1) '위대한 수령' 작업
((1)) 문재인 정권-노통교 총동원 수령 봉대
((2)) 군중집회: 조국수호 집회
(2) 수령작업 성공: 대통령->노통교 3대 교주
2) 노통교(정치종교, 정치사기단)
유토피아->특권과 반칙->디스토피아
(1) 창시 교주 노무현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희망돼지저금통
(2) 2대 교주 문재인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
이재명, 노회찬,조국
(3) 3대 교주 후보: 조국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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