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3-39) 반역 4 조국, 누가 잘랐을까

아마도 다음달이나 12월초에 지소미아를 유지시킨다는 발표와 다시는 일본에 대해서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청구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 삼지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이미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였으며 일본과의 경제한일전에도 완패했으며 단지 그것을 대외적으로 잘 포장하여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소중공화,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내세웠던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중공화 정책은 이미 미국의 분노를 샀으며 조국의 비리를 덮기 위해 끌고갔던 경제한일전은 총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어까지 써가면서 백기투항했다.

그리고 아베는 문재인의 친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

또, 미국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가 남한정부의 어리석은 행동에 있음을 알고있는 김정은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로 실망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https://youtu.be/i5SGw1NA-5o

최상천의 사람나라(3-39)

2019-10-26

반역 4
조국, 누가 잘랐을까

1. 조국, 갑자기 왜 물러났을까?

1) 2019년 초~: 문재인 정권->조국 수령 정권

(1) 노회찬 자살위장작전 주도-성공

((1)) 조국-문재인 권력관계 전도
((2)) 조국 수령-문재인 대통령
((3)) 문재인 3다리: 3신-미국, 김정은, 조국

(2) 문재인의 수령봉대

((1)) 장관 후보 지명(8.9)
((2)) 장관 임명(9.9)
((3)) 당정청 총동원 조국 수령 봉대(9.9~10.13)

(3) 조국수혹 검찰개혁

((1)) 노통교 총동원 조국 수령 결사호위
((2)) 윤석열 공격: 민주당, 문돗개언론, 한겨레, 유시민(노통교)
((3)) 대한민국 최초 진짜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

(4) 조국, 느닷없이 사표(!)

2) 사표 전날까지 문재인 정권 '조국 수령' 봉대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990

조국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 끝을 봐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023

3) 이튿날 갑자기 사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의사... 검찰개혁안 발표 약 3시간 만에 전격 발표

https://www.bbc.com/korean/news-50038068
2019. 10. 14.

4) 번개 복직
조국, 사표 수리 20분 뒤 '팩스 복직'…또 강의 않고 월급 받아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15/2019101500189.html

5) 서울대에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1) 석사논문 예비조사(10.9): 표절->인생 끝
(2) 이중게재도 예비조사(10.10)

서울대, 조국 장관 '논문 이중게재 주장'도 예비조사

이은재 의원 "'군형법 비판' 영문 논문, 연구윤리지침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제보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서울대가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 장관의 논문 이중게재 주장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했다.

~ 중 략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후 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0053800004

(3) 생지옥 서울대 여론

서울대생 여론조사, 응답자 96% "曺 전 장관, 서울대 복귀 반대 ...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015510161

6) 불타는 법무장관->공수처 욕망

(1) 가족 희생 감수

[단독]조국, 사퇴 전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심경 토로
[중앙일보] 입력 2019.10.15 14:24 수정 2019.10.15 15:47

[출처: 중앙일보] [단독]조국, 사퇴 전 "내 가족이 도륙당했다" 심경 토로
https://news.joins.com/article/23604426

7) 법무장관->서울대: 불을 지고 지옥으로

(1) 정경심 구속(10.24)
(2) 서울대 총장, 박사논문도 검토(10.22)

서울대 오세정 총장 "조국 버클리대 박사논문 표절 문제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379

(3) 등산

조국은 왜 법무장관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까?

2.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1) 조국, <중국식 독재국가->수령국가> 본격 추진(2019.1~)
수령나라 1~5(2019.4~5월)

2) 조국-문재인 반역

수령나라 작전 5
문재인, 패스트트랙 탔다(5.18)

(1)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수호 투쟁
(2) 4당연합, 수령국가 3법 패스트트랙(4.30)

3) 미국의 중국포위전략 심각한 타격
아태쟁패 1~6(2019.7월)

4) 볼튼 조국 민정수석 교체 요구(7.24)

최상천의 사람나라(3-30)
2019-7-27
아태쟁패 6 트럼프, 조국을 잘라라!

https://theroadoftruth.blogspot.com/2019/08/3-30-6.html


5) 문재인 민정수석 교체(7.26)

3.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수령 실습

1) 주미대사 이수혁, 법무장관 조국 지명(8.9)

(1) 주미대사

((1)) 미국 문정인 거부설
((2)) 이수혁 지명

(2) 법무장관 후보 조국 지명: 교체 15일

((1)) 조국이 요구했을 것
((2)) 야당 극렬 반대

2) 문재인, 지소미아 작전(8.22~)

(1) 갑자기 지소미아 '종료' 결정(8.22. NSC)

靑, 어제 지소미아 파기로 급선회 … 野 "조국 물타기하나"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자 반일(反日) ~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82300273

보수野, 지소미아 파기 격앙…“조국 국면전환용” 반발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 원내대표가~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최재성 "조국 지키려고 지소미아 파기? 상상도 못할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재성 더불어~ 의혹을 덮기 위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했다’는 보수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

[출처: 중앙일보] 최재성 “조국 지키려고 지소미아 파기? 상상도 못할 주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559966

(2) 지소미아 작전(8.22~11.22): 조국수호

((1)) 일본 이용
일본자극->한일전 격화->핫이슈->조국 물타기->수령 수호

((2)) 미국 이용
 미국격분->지소미아 연장->수용: 지소미아-조국 딜

((3)) 결사적 조국수호 의지: 미국 강력 반발->미국 공개 타박->작전 강행

정부, 해리스대사 불러 “지소미아 우려 자제를” 요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을 여러 차례 밝힌 데 대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 대사에게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실망 표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외교 상대국, 특히 동맹국에 메시지 발신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지소미아 및 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불편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 중 략~

앞서 지난 23일 미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의 안보이익과 동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등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인 셈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강한 우려와 실망을 느낀다. 재고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중앙일보] 정부, 해리스대사 불러 “지소미아 우려 자제를” 요청
https://news.joins.com/article/23564995

3) 문재인, 조국 임명 강행

(1) 청문회, 정경심 기소(9.6)

(2) 북, 조국 임명 압박(9.8)

北 '조국 임명' 촉구한 다음날… 文 '조국 법무' 임명했다 | Save ...

2019. 9. 11.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하루 전인 8일,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가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놓았던 것으로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11/2019091100106.html

(3) 조국 임명(9.9)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책임질 위법 확인 안돼"(종합2보)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겨…국민 이해·지지 당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9_0000765576

4. 트럼프, 문재인 호출->그림자 취급

미 언론 문재인을 김정은 꼬봉/심부름꾼 취급

1) 대한미국(코메리카), 호출 당한 정상회담

유엔총회 참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예정... - NewGen

[더펙트 | 외교부=박재우 기자]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9월 17~30일)에 우리 정부 내각 수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 후 략 ~

https://solodevlab.tistory.com/481

유엔총회 불참하려던 文대통령, 전격 방미 결정 배경은?

~전 략~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올해 유엔 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백악관과 합의했고,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6월 말 서울에 이어 3개월 만이다.

~후 략~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5/97413397/1

2) 헛소리 연설, 망측한 정상회담

(1) 유엔총회: DMZ를 국제평화지대로(남북)

(2) 그림자 취급

- 국민일보 '트럼프, 또 '외교결례' 논란, 문 대통령 질문 가로채며 '민주당 비판'까지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8A%B8%EB%9F%BC%ED%94%84-%EB%98%90-%E2%80%98%EC%99%B8%EA%B5%90%EA%B2%B0%EB%A1%80%E2%80%99-%EB%85%BC%EB%9E%80-%E6%96%87-%EB%8C%80%ED%86%B5%EB%A0%B9-%EC%A7%88%EB%AC%B8-%EA%B0%80%EB%A1%9C%EC%B1%84%EB%A9%B0-%E2%80%98%EB%AF%BC%EC%A3%BC%EB%8B%B9-%EB%B9%84%ED%8C%90%E2%80%99%EA%B9%8C%EC%A7%80/ar-AAHM4tv
- 세계일보 또 결례… 17개 문답 독점한 트럼프 http://news.zum.com/articles/55191181?c=01
- 연합뉴스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17차례 질문 독점 또'외교결레'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178400001
- 조선일보 트럼프, 文대통령 앞에서 문답 17차례 독점… 질문 가로채기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4/2019092402307.html
- 중앙일보 만나기만 하면 결례 논란…질문 17개 독점한 트럼프, 文 답변은 0 https://news.joins.com/article/23585244
- 트럼프, 이번 한미회담서도 결례 논란… 문 대통령 응답 가로채며 기자 질문 독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595358690
출처: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3) 윤석열-FBI 국장 면담(9.24)

(1) FBI 국장 20년만의 방한

((1)) 1999년 국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2)) 2019년 검찰총장, 경찰총장

(2) 왜 문재인 방미 중 윤석열 면담

((1)) 국정원(대북관련) 불신: 北정원
((2)) 신뢰,지지 표현
((3)) 정보 교환, 제공
((4)) 윤석열 자르지 마!

5. 미국의 친중 문재인 정권 비토

문정권, 내놓고 충북-친중국

[단독] '중공 70주년' 기리는 서울시...'C86' 文정부는 '소중화(小中華)' 조선시대 회귀?

~전 략~

26일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29・비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중앙홀에선 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이 추진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경축 국제순회 사진전’이 열린다. ‘중국 인민 일어섰다’ ‘개혁개방의 봄바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세 항목으로 예정돼 있다.

~ 중 략~

이날 국회에서도 비슷한 단체가 중공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한중우호경제포럼’에서 축사에 나섰다. 행사는 외교부에서 후원한 행사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미친 사대종족: 자기나라 국군의 날 중화잔치
대한미국(코메리카)->小中共(소중화)
대한미국->대한민국=민주공화국

1) 지소미아 연장 요구

미국무부 또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안보에 부정적"
한국 외교부에 '자제' 요청에 "우리는 그런 발언 멈추지 않을 것"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064

美국방차관 "한국, 지소미아 연장하라"
"한국경제 발전한만큼 공평한 분담해야", 분담금 증액 압박도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631

2) 주한미군사령관 국군의 날 행사(10.1) 불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불참

https://news.joins.com/article/23590159

3) 이수혁 주미대사 지명자 아그레망(8.9~) 회피

美정부, 이수혁 주미대사 '아그레망' 50일 넘도록 지연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미국의 불만 토로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593

4) 그리고 위협적 그 무엇...

6. 충북친중노선이 모든 것을 망친다

1) 조미회담 실무협상 의도적 파토(10.5)

북미실무협상 결렬. 北 "美 아무것도 안 갖고와"
美 "8시간 반동안 좋은 논의 가졌다. 2주후 다시 만나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오후 6시30분께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콘퍼런스 시설에서 8시간 30분 동안 회담후 북한대사관으로 돌아와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통해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결렬 선언을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중 략~

그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핵실험 중지가 연말까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후 략~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805

(1) 미국, 문재인 충북-친중 방치할 경우

((1)) 조미평화협정은 미국에게 재앙->한반도 중국 압도적 영향권
((2)) 일본도 적화=전체주의체제 위험
((3)) 동아시아(신 중심)-태평양이 중국 영향권
((4)) 패권 이동: 미국->중국

(2) 미국 중국포위전략의 최우선 과제

((1)) 한국이 미일한 공조체제 복귀
((2)) 필요하면 정권교체 공작도 할 것

(3) 문재인 충북-친중국 노선

((1)) 조국 주도->조국 아웃 강렬 요구
((2)) 말 안 들으면 문재인 정권 아웃 작전

(4) 미국의 조선전략 변화: 놀이

((1)) 조선의 ICBM, 핵실험 위협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2)) 문재인-충북친중, 조미 핵협상-평화협정 불가

(5) 충북친중노선이 모든 것을 망친다.

((1))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위협
((2)) 미국의 불안: 조미평화협정 불가
((3)) 한반도 평화체제 불가

미국속국, 중국속국, 종북이 아니라
대한민국=민주공화국 전략과 정당 필요
코메리카의 비극: 전략도 인물도 정당도 없다

7. 조국, 트럼프가 잘랐다

1) 문정권, 지소미아 작전 실패

(1) 일본의 무시전략: 한일전 격화 실패

아베 "한국에 대한 정책, 먼지만큼도 안바뀐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 지켜랴" 거듭 비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3065

(2) 미국의 아그레망+ 작전

((1)) 이수혁 아그레망 무작정 지체
((2)) 특별한 위협
((3)) <지소미아-조국 딜> 작전 실패

2) 친위쿠데타

(1) 홍위병-대깨문 총동원

(2) 조국수호-검찰개혁 집회->사법체제 공격

(3) 윤석열과 독립 검찰: 흔들림 없는 수사

((1))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독립검찰
((2)) 헌법-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

3) 광화문 집회(50만)

(1) 촛불 능가 사상 최대 규모 집회
(2) 반정부 집회: 조국구속, 문재인 퇴진

4) 내우외환-사면초가

5) 트럼프-문재인 딜

(1) 10.9. 이수혁 아그레망
(2) 10.14. 조국 사퇴

8. 미-일에 항복, 김정은의 분노

1) 미국에 항복

(1) 조국 사퇴(10.14)

(2) 지소미아 연장 시사
정경두 “지소미아 종료 확정?…아직 기회 남아있다고 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아직 지소미아를 복원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한 정보 건수가 몇 건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한일이 주고받은 정보가 “전부 32건”이라며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활용할 정보 자산이 맞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가 필요한데 안 해서 안보 우려가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하며 “안보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있다”며 “국방부, 외교부나 통일부, 기타 다른 부처들 간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는 종료시키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더 심도깊게 논의해서 정부 정책으로 간다”며 “결정된 데에 국방부도 정확하게 잘 따르고, 영향 요소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11월23일부터 (지소미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일본에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도 그렇게 (종료 확정으로) 가야 된다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간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앞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며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정상회담을 열고자 하는 뜻도 구두로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8/97943311/1

(3) 미일한 공조 약속(10.24. 이낙연-아베)

(4)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 트럼프 압박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한국농업 붕괴", 농민들 강력 반발...총선 앞둔 정부여당 당황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445

2) 일본에도 투항

아베 "국가간 약속 지켜야", 이낙연 "청구권협정 존중"
21분간 한일총리회담, 文대통령 친서 전달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24일 회담을 갖고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중 략 ~

아울러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 중 략 ~

조 차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후 략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24

日언론들 "아베, 文대통령 친서 보지도 않고 약속파기 비판"
日 정부관계자 "이제 공은 한국에…문 대통령 선택에 달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약 1년 만에 얼굴을 맞댄 이낙연 총리와 악수했다. 보도진이 퇴장하자 태도를 바꾼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엄중한 어조로 한국 측을 비판했다. (중략) 아베 총리는 받아든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目も通さず) 다시 징용 문제와 관련,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 중 략 ~

이 신문은 이 총리가 청구권협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평가가 나왔지만 회담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조금 (한일 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후 략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46

(1) 한국에서는

((1)) 한일전 거품 물고
((2))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라고 공격

(2) 일본 가서는

((1)) 아베에 장단 맞춰 "청구권협정 존중하겠다" 백기 투항
((2)) 한일 정상회담 구걸
((3)) '대한민국 총리-특사'란 작자가 일본어로 기자회견

3) 김정은의 분노

(1) 조국 사퇴(10.14)=상황 끝
(2) '삶은 소대가리'가 다 망쳤다
(3) 전투축구(10.15): 관중-중계 무
(4) 金忠단체: 미국대사관저 난입(10.18)
(5) "금강산 남측시설 다 뜯어내!"(10.23)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싹 들어내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지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358

文 대통령 “평화경제” 호응 요청… 하루만에 싸늘한 답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라”고 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강조한 이튿날 나왔다.

~중 략~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예상치 못한 강경한 반응이 나온 것이다.

~ 후 략 ~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4290&code=11121600&sid1=al

北 통지문 "금강산 시설 철거해가라. '문서'로 협의"
통일부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74468

출처: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38) 조국, 알몸과 신화 2 위조의 제왕

https://youtu.be/0Ye8uvwUwxI

최상천의 사람나라(3-38)
2019-10-26

조국, 알몸과 신화 2
위조의 제왕

1. 논문 위조

1) 석사 논문(1989)

[연구검증센터, 2015년 서울대 '표절 조사'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

3~4문장 번역해 통째로 옮긴 뒤, 마지막에 각주만 하나 달기도
논문의 약 30%가 일본책 문장 그대로… "일본인이 공저자인 셈"
"30년전 관행이었다 해도 심각한 수준, 서울대에 조사 요구할 것"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은 1989년에 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이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의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를 비롯해 15편이다. 조 후보자는 이 일본 문헌들을 우리말로 해석해 그대로 옮긴 뒤 각주 등 출처를 달지 않거나, 각주를 달더라도 따옴표 등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일본 문장을 그대로 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일본 문장을 자신의 말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징'도 없었다. 연구검증센터 관계자는 "참고문헌 목록을 빼면 총 114쪽 분량인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곳이 33군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 략~

조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지난 2015년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엔 조 후보자의 논문이 김도균, 한인섭 등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문헌과 번역서 등에서 59군데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모두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도 인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가 김도균, 한인섭 교수 등과 인용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후 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0261.html

(1) 연구 불가능한 주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 초보, 독자적/창의적 연구 불가능 주제
국내, 소비에트 원자료 전무-밀가루 없이 짜장면, 빵
이미 연구-출판 주제-일본 책 학습, 번역

((2)) 왜 저런 주제: 사회주의 법 학습 일환
*지식생산 과정: 자료->검증+재구성+해석->생산
*운동권 종교: 주체사상 요약본, 마르크스레닌주의 교과서

(2) 지식 도둑질+짜집기->자기 작품/연구물 포장

((1)) 한국 연구물(?) 한인섭, 김도균 등 연구 59곳 표절
((2)) 일본 책 번역 사용(일본어 용어, 어투, 이해 불가): 33곳
((3)) 죽창가의 민낯: 논문 분량의 30% 가량 일본책 번역문

(3) 학문 시작부터 위조논문->도둑학위

((1)) 번역+짜집기 위조논문=가짜논문---최악의 절도범
서울의 한 시립대 교수: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은 남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해 쓴, 질이 나쁜 표절"

((2)) 독자적 지식생산능력 전무->도둑질->지식인/학자 행세

2) 박사 논문(1997)

"해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 2건 중 서울대, 조국 논문은 조사 착수도 안해"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

입력 2019.10.21 03:00
野 "UC버클리 교수가 보낸 문제없다는 주장만 근거 삼아"

~중 략~

20일 서울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서울대 교수의 해외 박사 논문 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은 2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미대 소속 한 교수의 경우 연구진실성위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벌여 '연구 부적절'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 교수의 경우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조 교수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 학위 논문은 6개의 다른 논문에서 50군데를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3년 당시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가 UC버클리 한국계 교수로부터 받은 서한에 '문제없다'는 입장이 담긴 것을 근거로 조사 착수도 하지 않았다. 서한은 "현재 JSD 프로그램 위원장과 조국 교수 졸업 당시 책임 교수가 조사한 결과, 표절 제소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 후 략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50.html

[출처: 중앙일보] 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보 접수…검증 논의

(1) 2년에 만든 박사논문: 99% 표절/위조 논문
~ 1997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박사
~ 1995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석사

(2) 표절 의혹(2건)->서울대 조국 논문 미조사

((1)) 표절 의혹 2건 중 하나가 조국
((2)) 석사논문, 박사논문 둘 다 표절 의혹

3) 고2 딸 SCI급 논문 제1저자

(1) 2주 인턴 참여 고2학생-SCI급 논문 제1저자

(2) 조로남불: 번역 공로로 제1저자

2. 나이 위조

1) 자기 나이 위조: 1963.4.6.->65.4.6

(1) 월반 없이 정상적으로 초중고 졸업
1965년 4월 6일 생이라면

((1)) 1970년 3월: 4년 11개월에 초등학교 입학
((2)) 1982년 3월: 16세 11개월에 서울대 법대 입학
((3)) 신동, 천재소년, 16세 서울법대 입학 등 언론기사 전문
((4)) 초중고 교사, 동기들 2살 어린 조국 에피소드 전무

(2) 장교수첩(1989): 1963.4.6.(양):

조국 딸 이어‥조국 본인도 생년월일 위조 의혹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출생의 비밀을 밝힌다. 여태까지 16세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26세에 교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는 82학번 63년생이 맞다"고 밝혔다.

~중 략~

일요시사에 따르면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5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6명이 나이를 평균 12.6개월로 줄였는데,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총 2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 략~

강 전 의원은 "이게 아니라면, 고친 적 한번도 없고 처음에 아버지가 신고할 때부터 65년생으로 신고했다는 자기 가족관계증명서를 까보라"며 "그러나 본인이 쓴 자기 생년월일이 63년생이고, 군대에 같이 있었던 64년생 사람들이 다 63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65년생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 후 략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7/2019090700011.html

(3) 조작 시기: 1993~2003

 조국 울산대교수에 집행예 선고...'사노맹'사건 관련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26일 사노맹 계열조직
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자
격정지 5년을 구형받은 울산대 법학과 교수 조국(30)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가입등)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고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3112603011

[피플]'사노맹' 사건으로 옥고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 저서 ‘형사법의 性편향’ 화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030529/7948926/1

((1)) 1993년 기사: 30세, 1963년생
((2)) 2003년(+10년) 기사: 38세(+8세): 1965년생
((3)) 조작 시기: 1993~2003년 사이

(4) 확인방법: 기본증명서, 초중고 서류

(5) 조작 이유: 일거양득

((1)) 최연소-'천재' 신화 만들기(2011~): 자가 발전
((2)) 정년 2년 연장---20분만에 복직(법무부) 신청---480만원(17일 봉급)

2) 딸 생일 조작: 1991년 9월->2월->9월

(1) 조국의 <아버지=신> 만들기

((1)) 임신 2개월, 조국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여아로 신고
*임신 9주, 남녀 성별 결정
*임신 16주, 초음파로 성별 구별 가능

((2)) 조국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2) 바로 들통날 거짓말: 거짓말의 생활화-체질화

((1)) 서울 대학병원에서 출생-기본증명서에는 부산직할시 남구 남전동(남천동) 출생
((2)) 할아버지 한 학기 일찍 입학 위해 임신 2개월 때 신고-기본증명서에는 신고자 부(조국)

조국 딸 생일 바꿔준 법원장 "출생시 서류 위조했을 것"
박현익 기자

~ 전 략 ~

강민구(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실은 이렇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이 조씨의 생년월일 변경을 허가했던 판사라고 밝힌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까지 게시됐다가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 부장판사는 "(조 장관은) 당초 (딸) 출생시 9월인 생일을 그 해 12월경 늦게 신고하면서 과태료는 물고, 그 해 2월생으로 허위신고했다"며 "아마도 조기입학 이익을 염두에 둔 듯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이 나이 23세가 되어 실체관계에 맞는 바른 생일 회복차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목적이나 의도는 서류 재판이라 알 수도 없고, 신청서에 적을 리도 없다. 의전원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 그리한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 중 략 ~

조 장관 측에 따르면 조 장관의 선친은 조 장관의 딸 조씨가 1991년 9월에 태어났는데도 출생신고를 1991년 2월로 했다. 조씨는 이어 1996년 8월 만 5세 이상만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실제 생년월일대로였다면 만 4세여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조씨는 이어 23세가 돼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원서를 내기 한달 전인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냈다. 법원은 두 달 뒤인 7월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했다. 조씨는 그 해 9월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조 장관 측은 "의전원 지원을 2월생으로 했고, 합격도 2월생으로 했다"며 입시에 생년월일 변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청문회서 조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가 출생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신고일·신고자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김 의원이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와 달리 가족 구성원만 기재됐고,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 후 략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9/2019090902399.html

(3) 동문서답: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 환경대학원 제출 딸 진단서 요구: 문자, 엉터리 진단서
((2)) 조권 디스크 수술->구속영장 기각(명재권)
((3)) 정경심 뇌경색 뇌종양(주진우)
((4)) 국회 우롱, 주권자는 개돼지 취급

3. 문서 위조

1) kist 인턴증명서: 공문서 위조(2013)

조국 딸에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이광렬 KIST 소장 보직해임

동창 정경심에 ‘근무확인’ e메일
정씨 측 e메일로 증명서 만든 정황

KIST는 이광렬 소장이 지난 16일자로 보직해임됐으며, 현재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 략~

이 소장에 대한 징계는 향후 정식 진상조사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고려대 4학년 당시인 2013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학생연구원 근무 경력 확인을 허위로 적어 e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 후 략 ~

[출처: 중앙일보] 조국 딸에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이광렬 KIST 소장 보직해임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07549

(1) 조민, 고려대 입시에 사용

(2) KIST에서 조국 맞이 국무회의

((1)) 주권자 위압: 개돼지 취급
가짜 인턴 뭐가 문제야! kist에서 국무회의 한다. 너희들이 어쩔거야!

((2)) 후안무치->양아치+깡패 정권

조민 가짜 인턴 KIST에서 국무회의

(3) KIST: 가짜 인턴이 빛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딸 등 3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2009)

조국 관여 좌우할 '서울대 인턴증명서' 의혹…'작성자·활동여부' 핵심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실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조 정관의 관여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 중 략 ~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미완성본 파일들에는 조 장관 자녀를 비롯해 장모 단국대 교수 아들(28), 다른 변호사 자녀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 중 략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활동증명서 28장 중 조 장관 아들이 받은 증명서만 일련번호, 직인 위치 등 양식이 다르다고 한다. 아들이 발급받은 증명서가 '허위 문서'라고 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다.

주 의원은 또 조 장관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참여한 인턴활동에 관한 증명서를 22살인 2017년 10월에 발급받은 점을 근거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서류를 제출하면서 첨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와 같이 자녀 입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취지다.

~중 략~

장 교수의 아들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하루만 참석한 뒤 15일간 참여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며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로, 조 장관 측 자녀와 '스펙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중 략~

조 장관도 전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반박했다.

~후 략~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1%B0%EA%B5%AD-%EA%B4%80%EC%97%AC-%EC%A2%8C%EC%9A%B0%ED%95%A0-%EC%84%9C%EC%9A%B8%EB%8C%80-%EC%9D%B8%ED%84%B4%EC%A6%9D%EB%AA%85%EC%84%9C-%EC%9D%98%ED%98%B9%E2%80%A6%EC%9E%91%EC%84%B1%EC%9E%90%C2%B7%ED%99%9C%EB%8F%99%EC%97%AC%EB%B6%80-%ED%95%B5%EC%8B%AC/ar-AAHKstT

(1) 조국 PC 인턴증명서 미완성본: 조국 작
(2) 인턴증명서 대상

((1)) 조국 딸
((2)) 단국대 장교수 아들
((3)) 조국 친구(법대 동기 변호사) 아들(대원외고)

(3) 발표회 참석->15일 인턴증명서(조민)

장재혁과 친구 아들 증언
((1)) 2009년 5월 15일 조국이 직접 전화해서 학교 수업 중 세미나 참석
((2)) 법학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참석
((3)) 조민이 2주 인턴증명서 주더라->같이 학교(한영외고) 제출

3) 아들 인턴활동예정증명서, 인턴증명서

(1) 인턴활동예정증명서 발급(2013): 로스쿨?

(2) 인턴증명서(2017.10)

((1)) 2017-2(5월 경 입시) 연대 불합격
((2)) 연세대 대학원 정외과 합격(2018-1)
((3)) 연대 압수수색: 연세대 입학서류 2016~18-1 입학전형 관련 서류 없어짐---의무보존기간 4년

4) 조민, 동양대 총장 표창장

(1)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시용
(2) 기간: 2010.12.1.~2012.9.7.
(3) 최성해 총장 회유 협박: 조국 부부, 유시민, 김두관, 언론인
(4) 조국-박지원 '검찰 유출 쇼'

5) 조민, 서울대병원 진단서

(1)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용 제출

(2) 부산의전원 합격 다음날 발행

((1)) 당시 서울대 건강검진 평균 대기일 15.6일
((2)) 여러 개 과 검진

(3) 워터마크, 병원장 직인 무

4. 위조의 절정: 자기위조->신화->수령

1) 자기위조->위인(천재+심판자) 신화

(1) 나이 2년(1963->1965.4.6.): 천재 신화

만 16세 서울대 법대 입학조국 민정수석의 남다른 클라스 몇 가지

2017. 5. 21. - '월반' 초등학생 조국 조국은 남들보다 2년 빠른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본인에 따르면 당시만 해도 행정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

https://monato.tistory.com › ...

출처: http://www.pandora.tv/view/joooguktv/54795390#38753824_new

조국, 복귀…16세 법대→최연소 교수→靑수석→장관 - MSN.com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1%B0%EA%B5%AD-%EB%B3%B5%EA%B7%80%E2%80%A616%EC%84%B8-%EB%B2%95%EB%8C%80%E2%86%92%EC%B5%9C%EC%97%B0%EC%86%8C-%EA%B5%90%EC%88%98%E2%86%92%E9%9D%91%EC%88%98%EC%84%9D%E2%86%92%EC%9E%A5%EA%B4%80/ar-AAFynp3

2019. 8. 9.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4일만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

(2) 15000 SNS: 하느님(정의의 심판자) 신화

2) 천재+심판자=수령
나는 자유주의 너희는 사회주의(사회주의 형법)

(1) 수령심리
(2) 나 절대화, 너 대상화

5. 노통교와 조국

1) 위조의 제왕->위대한 수령

(1) '위대한 수령' 작업

((1)) 문재인 정권-노통교 총동원 수령 봉대
((2)) 군중집회: 조국수호 집회

(2) 수령작업 성공: 대통령->노통교 3대 교주

2) 노통교(정치종교, 정치사기단)
유토피아->특권과 반칙->디스토피아

(1) 창시 교주 노무현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희망돼지저금통

(2) 2대 교주 문재인
기회-평등, 과정-공정, 결과-정의
이재명, 노회찬,조국

(3) 3대 교주 후보: 조국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최상천의 사람나라(3-37) 조국, 알몸과 신화 1 웅동학원 드라큐라

조국과 그 가족의 웅동중학교 강탈의 역사

원래 웅동중학교는 독립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오마이 뉴스에서 썼다.

계광학교는 원래 아일랜드 인과 지역의 유지들이 만든 학교였으며 초등교육과정이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제가 그 교사들을 잡아가면서 폐교됐었고 그 자리에 일제는 그 자리에 소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웅동중학교는 1946년에 주민들의 모금으로 세워진 고등공민학교였고 1985년에 조국의 아버지 조범현이가 재단이사장이 되기 이전까지는 학교에 빚이 하나도 없는 수준높은 주민자치학교였다.

이런 학교를 조국의 일가 독점하면서 웅동중학교는 재산가치 보다 빚이 더 많은 재정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학교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장관이었다는 것이 정말 끔찍하다.

온갖 편법과 부정으로 학교를 독점하고 사유화했으며 학교를 시체로 만들어 놓고서는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인냥 사회에 환원한다면서 기부천사 코스프레를 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런 사람과 그 패거리들이 추진한다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사법장악, 언론장악'인 것이지 절대로 개혁일리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이 현재 문재인 패거리 정권의 실체적인 모습이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학교를 자기 걸로 사유화했듯이 나라도 사유화하여 죽은 시체로 만든 후에 세계에 환원한다면서 팔아넘길 작자들이다.

https://youtu.be/k125ELzProI

최상천의 사람나라(3-37)
2019-10-12

조국, 알몸과 신화 1
웅동학원 드라큐라

웅동중학교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연이 새삼 관심이다.

~ 중 략 ~

노 대통령은 2001년 6월 29일 이 학교에서 '명사초청 특강'했다. 부산상고 2년 후배인 당시 웅동중 행정실장의 요청으로 특강했고, 그 때 "훗날 대통령이 되면 찾아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켜졌다. 노 대통령은 2003년 3월 13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갔다가 이 학교를 찾았던 것이다. 당시 이 학교는 전교생 270여 명으로, 대통령이 작은 학교 학생들한테 했던 약속을 지켰다.

~ 후 략 ~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5037


1. 조국을 위하여!

조국 母 웅동학원 이사장 “급전 마련해 세금 2248만원 납부…부패 재단 아냐”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입력 2017-05-16 10:28수정 2017-05-16 11:14

출처: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70516/84379782/2



조국 수석 관련 웅동중학교, 과거 발자취에 관심

일제치하 독립운동, 6.25 때 학도병 ... 학교법인측 "후원 요청에 사양"

진해 웅동중학교가 관심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어머니(박정숙)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학교로, '세금 체납' 논란 속에 과거 학교 발자취가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

웅동학원은 조 수석 임명 뒤, 세금 체납과 법정부담금 미납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사과하기도 했다. 15일 웅동중 조종호 교장은 "법인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 중 략 ~

조국 민정수석은 또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작은 할아버지와 그 형제분들, 사촌 형제들이 그 당시 야학운동을 하면서 그 학교에 몸담았다"라며 "학교가 어려워지자 지역사회에서 저의 선친께 맡아 달라고 요청이 있어 인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본적지도 웅동면이고 선산도 여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후 1985년부터 2011년까지 선친께서 자비로 모든 세금을 냈다"라며 "그러다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관리가 잘 안됐던 것 같다. 결국 아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2013년에 돌아가셨고, 학교를 잘 모르시던 어머니가 이사장이 됐지만 세금 낼 생각도 못하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웅동중학교의 과거 발자취가 관심이다. 1908년 설립한 '계광학교'가 전신으로, 역사만 100년이 넘는다. 심익순(아일랜드인), 문세균, 배익하, 김창세 등이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학교 교사와 관계자들은 일제치하에서 진해 웅천지역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19년 4월 3일, 진해 웅동면 웅천3·1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계광학교 교사였던 주기용·배재황·허전·신자균 등이 중심이 되어 준비했고, 당시 만세시위로 교사들이 검거되었다.

다시 민족운동가였던 조원갑·조맹임·조맹규·서도명 등이 후임교사로 왔다. 특히 조맹규·조원갑 교사는 1930년 8월 29일 국치일을 맞아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격문을 뿌린 일로 구속되었고, 조정호·조명진 교사도 연행되었다.

이로 인해 계광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휴학하게 되었고, 일제는 이를 놓치지 않고 휴교를 내렸으며, 결국 폐교까지 되었던 것이다.

~ 중 략 ~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계광학교 교사들 속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작은 할아버지와 일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 략 ~

그러다가 1946년 9월 '웅동 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어 그해 인가를 받았고, 1952년 웅동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 학교는 6·25 때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당시 교사 1명과 학생 46명이 학도병으로 출정했고, 이들 가운데 18명이 전사했다.

~ 후 략 ~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5749

1) 사립계광학교(1908~1930)

(1) 통감부 보통학교령(1906.8.):초등과정
((1)) 소학교: 일본인 교육, 공립 초등학교 학교
((2)) 보통학교: 조선인 교육, 사립 초등학교 학교

(2) 개교: 1908년 10월 20일

(3) 교사들의 독립운동

((1)) 독립만세운동(1919.4.3.)
((2)) 격문운동(1930.8~9월): 조맹규 등 격문

(4) 폐교(1930.9.): 격문->투옥->교사 부족
(5) 공립계광보통학교 개교(1932.9.1)
(6) 현재 웅동초등학교(111년)

2) 웅동고등공민학교->웅동중학교
(1) 1946년 9월 2일 : 주민 모금으로 웅동 고등공민학교 설립(12월 10일 인가)
(2) 1952년 4월 18일 : 웅둥중학교 설립인가
(3) 1952년 7월 8일: 교사 이전(소사동->마천동 99번지)
(4) 학교계승
((1)) 초등과정: 사립계광학교(1908~1930)->공립계광보통학교(1932)->웅동초등학교(현재)
((2)) 중등과정: 웅동고등공민학교(1946)->웅동중학교(1952~)

3) 조국가문 찬양
(1) 오마이뉴스: 세금체납->조국가문 찬양
((1)) 계광학교=독립운동->웅동중학 계승
((2)) 조국 종조부=독립운동
((3)) 조국가문: 독립운동 가문, 독립운동학교 자비운영자 교육자---위대한 가문->신성가문(웅동혈통?)
((4)) 사기: 주제 바꿔치기, 학교계승 바꿔치기

(2) 문성근

(3) 웅동학원 세금 체납 사건->조국 가문 찬양
((1)) 주제 바꿔치기: 실사구시 사건->가문 이야기
((2)) 목적: 실사구시 회피->신성화/성역화

2. 사유화: 웅동주민 공설학교->족벌학교

1) 웅동주민 설립 공설학교
(1) 웅동면 주민모금 웅동고등공민학교 설립
(2) 웅동중학교 주민자치운영

2) 조변현과 족벌체제

(1) 이사장(황제, 수령)
((1)) 조변현 이사장 취임: 1985.5.23.(25년)
((2)) 박정숙(처) 이사장 승계(2대): 2010년 3월 13일(9년)
((3)) 조변현 부부: 이사장 34년

(2) 가족 이사
((1)) 조국: 1999~2009---사유화 완성
((2)) 정경심(며느리, 조국 처): 2009~

(3) 사무국장: 조권(허위공사-사기소송 당시)

(4) 행정실장(행정-돈 관리)
((1)) 조변현 처남(조국 외삼촌) 10여년(~2007)
((2)) 조국 처남 정모(2007~2019.3)

(5) 독단적 학교이전: 마천동->두동(1998.4.18.)

웅동중 교장 "이사장, 졸업식때나 들러…재단 일 아무도 몰라"

출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8/645896/

3. 웅동학원 드라큐라 가문

1) 땅장사 학교 이전

(1) 95년부터 추진, 98년 4월 이전

(2) 원래 부지(마천동): 웅동면 요지

((1)) 1997년: 웅동1동 사무소, 웅동파출소, 웅동우체국, 웅동초등학교, 웅동농협 등이 모두 모여 있는 요지
((2)) 읍내 학교 부지는 2001년 남명산업개발에 낙찰
((3)) 웅동중학교와 논밥 부지: 최고 18층 높이의 아파트 5동

(3) 이전 부지(두동)
((1)) 원래 부지에서 도보 30분 거리 산 중턱
((2)) 교통 문제
((3)) 환경 문제: 러브호텔 6개

(4) 땅장사: 공시지가(제곱미터 당)
((1)) 원래 부지: 258,000원(1997)->717,300(2016)
((2)) 이전 학교: 69,800원(2000)->316,800원
((3)) 1997년 비교: 원래 부지가 최소 3.7배

2) 웅동중학교 드라큐라, 피빨아 죽이기

(1) 흡혈회사 먹튀기업
((1)) 고려종합건설(1989년~1997)
이사장 조병현, 이사 조국, 감사 박정숙(처)
((2)) 고려시티개발(1994~2005): 유령회사
대표 조권, 감사 박정숙

웅동중학 건설 16억이 전부(교사공사 10억, 테니스장 6억)

(2) 은행 융자(96~97)
((1)) 신세계종금 9억 5천만원(96)->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대위변제->조변현 빚 42억 5천만원
((2)) 동남은행 35억원: 증발(97)

특종! 조국 일가 '동남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

출처: https://youtu.be/ENuMB_wkVLw

2019. 9. 2. gschosun@gmail.com 조국 일가 '동남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 ...

(3) 학교공사 가족기업 독점
((1)) 고려종합건설 공사 독점: 이사장이 자기 회사에
((2)) 고려시티개발(유령) 하도급: 16억 3700만원

(4) 먹튀: 돈 먹고 부도 처리
((1)) 고려종합건설: 은행 돈 44억 5천만원 빌리고 부도 처리
신세계종금 9억 5천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변제->조변현 부채 42억(조변현은 빨대에 불과)
동남은행 35억원

((2)) 고려시티개발: 유령 사기업체
허위공사: 테니스장 6억---테니스장 X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X : 20명 조사, 받은 사람 없음
목공소 사장: 부도 어음 아직 보관

(5) 조국 입 부도
((1)) 35억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지급에 다 썼다.
((2)) 선친 공사대금 다 갚았다. 동생에게만 못 갚았다.
((3)) 동생이 소송하는 건 당연

3)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라!
(1) 마구마구 빨아라!
((1)) 은행 융자: 44억 5천만원
((2)) 영세업자 공사대금

(2) 허위공사 사기소송
((1)) 코바씨앤디 설립(2006)
((2)) 채권 양도: 코바씨앤디와 전처
((3)) 못 받은 공사비 16억원 청구 소송: 2006. 2017
((4)) 학교 무변혼
((5)) 채권 100억원 확보: 원금+이자(연리 평균 24%)

(3) 교사 피도 빨아라!
((1)) 조권 2명-각 1억원
((2)) 전달자 2명 구속
((3)) 명재권: 조권 구속영장 기각---최성해 방법

4) 죽은 놈 피도 빨아라!
조권, 채권 담보 차용 14억원

4. 드라큐라, 기부천사의 탈을 쓰다

조국 "펀드 · 웅동학원 사회 환원"…웅동학원, 빚 더 많다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어머니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가운 여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누린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 략 ~

또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 등 가족들이 직위를 내려놓겠다"며, 재단이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후 략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815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재산 133억에 부채 200억인데 조국 사회환원은 채무 면제?

~ 전 략 ~

전문가들은 웅동학원의 현 재무상태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회계사 20여년 경력의 변호사인 A씨는“(재산 133억원, 부채 200여억원) 이게 사실이면 일반 회사로 치면 완전 자본 잠식에 채무가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다”며 “이건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회계사 B씨는“법인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니다.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면 학교를 위해 써야 하는데, 사적으로 썼다면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후 략 ~


[출처: 중앙일보] 재산 133억에 부채 200억인데···조국 사회환원은 채무 면제?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560691

1) 살신성인-기부천사 행세

(1) 자신이 누린 혜택을 사회로 환원
(2) 사모펀드, 웅동학원 사회환원
(3) 드라큐라 본질을 드러내다

2) 웅동학원 드라큐라 가왕

(1) 조국이 웅동학원(공설학교)의 주인(결정권자)

((1)) 웅동학원: 공설학교->조국가문 사유재산
((2)) 조국은 드라큐라가문 왕

(2) 조국은 웅동학원 드라큐라가문의 왕/수령

3) 드라큐라의 사회환원

(1) 이명박, 안철수: 자기 재산

(2) 웅동학원 드라큐라의 추악한 사회환원

((1)) 흡혈시체(-67억월 하교) 떠넘기기를 사회환원
((2)) 드라큐라->기부천사 위장
((3)) 먹튀: 시체처리는 너희들이 해라!

5. 웅동학원 흡혈, 누구의 작품인가?

1) 흡혈->재산

(1) 조변현: 42억 5천만원 부채 남기고 사망

((1)) 신세계종금 9억5천만원->42억 5천만원
((2)) 조변현은 누군가의 빨대였을 뿐

(2) 조국: 56억 재산---재산형성과정 추적

((1)) 조국: 서초구 아파트 10억5600만원
((2)) 조국: 예금 6억1871만원
((3)) 정경심: 서울 성북구 상가 7억9729만원
((4)) 정경심: 예금 27억392만원

(3) 조권: 신용불량자

((1)) 신용불량자, 이혼(위장?)
((2)) 100억 채권(코바씨앤디, 전처)

2) 기획 능력

(1) 흡혈방법 기획
(2) 법망 이용-처벌 회피


조국 측 PC에서 '웅동학원 소송 대응 문건' 발견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5477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3) 중동중학교 흡혈살해 기획, 누구의 작품일까?
((1))조변현 ((2))조국 ((3))조권

6. 드라큐라 가문이 웅동학원에 한 일

1) 웅동주민 공설학교->조변현 족벌 사유물(가산)

2) 건강한 시골학교->흡혈시체

(1) 빚 없는 학교(김형갑)

(2) 작은 시골학교(전교생 270명 정도) 흡혈

((1)) 은행/차용 흡입: 58억 5천만원
((2)) 200억 빚더미 학교: 흡혈시체

(3) 자산(133억)보다 빚(200억)이 많은 학교

3) 흡혈 드라큐라가 기부천사 행세

7. 끔찍한 나라

1) 웅동학원 드라큐라 너무 무섭다
(1) 주도: 끔찍
(2) 방관, 외면, 몰라도 무섭다

2) 끔찍하다: 조국 법무장관->대통령
(1) 웅동학원 드라큐라->대한민국 드라큐라로
(2) 중국식 독재국가->수령국가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